'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 폭탄 돌아온다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한액만 64조원올해 가계들이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만 9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까지 합하면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10일 참여연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올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액이 64조원에 달한다. 이중 1분기엔 18조원, 2분기와 3분기엔 24조원과 17조원으로 1~3분기에만 59조원이 몰려 있다. 집값이 최고조였던 2006년과 2007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해 일시상환 만기금액이 한꺼번에 돌아오게 됐다는 게 KIC의 설명이다. 일시상환분이 아닌 분할상환 중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규모는 올해에만 26조6000억원이고 내년에도 21조원이 몰려있다. 대출 원리금 폭탄이 가계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정부의 압력 등으로 일시상환 만기나 거치기간 모두 대부분 연장되었지만 가계부채 급증, 금리인상, 침체기의 부동산 거래 등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확시라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만기연장률이 95%에 달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상환부담이 커진다. KIC는 "단기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채권자가 원하는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면서 "만기연장이 거절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시기를 맞아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2211조6000억원 중 91.7%인 203조2000억원이 변동형이다. 2008년말에는 92.0%, 2009년말에는 92.3%로 240조원을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향후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이 90%를 상회하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로는 앞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역외탈세 1조 과세에 최선” 이현동 국세청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현재 조사 진행중" … 조세피난처 기형거래도 쟁점이현동 국세청장이 8일 역외탈세 적발과 관련 "작년 예산 청구할 때 (세수) 1조원을 (달성) 하겠다고 했는데 1조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해외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특히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해 일정한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역외탈세 조사방식과 관련 이 청장은 "제보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로 기획분석 위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간 몇 건이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질문에 "별도 보고" 답변 = 역외탈세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목표 2번째 항목에 들만큼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 적발 예산으로 58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 22명의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정예요원 배치와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적 역외탈세 세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세피난처와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382억달러인 반면 외환거래 규모는 2배에 가까운 2552억달러"라며 "실물거래량보다 외환거래가 훨씬 많은 것은 기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에 동향을 보면 수입이나 수출, 실물거래, 외환거래 양쪽 다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청장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간에 자료제공 활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영선 관세청장도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정상적으로 나갔느냐, 외화 도피성이냐를 구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외화 불법유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 국세청 움직임에 '촉각' =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재계서열 10위권 이내 대기업 2~3곳에 대한 역외탈세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까지 연장하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B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역외탈세로만 올해 1조원 추징을 공언한 만큼 '그림이 되는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며 "대기업 쪽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경제 ‘감기’에 대통령 국정지지도 ‘에취’ 두달만에 11.8%P 하락 … 경제민감한 30·40대·자영업자 지지 '반토막'물가와 전세값, 기름값 급등으로 경제가 감기에 걸리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금새 옮겨가는 모습이다. 경제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올초 50%대를 기록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달만에 11.8%P나 빠졌다. 경제에 민감한 30·40대와 자영업자층이 지지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와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의 상관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다.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의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3.6%였다. 50대(58.3%)와 60세이상(73.0%), 부산·울산·경남(60.9%) 중졸이하(63.8%) 고졸(61.8%)를 중심으로 임기초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납치된 한국선원들을 구출했던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한껏 추켜세웠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경제로 옮겨가면서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경고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연말부터 심상치않았던 물가와 전세값, 기름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경제위기설이 제기됐다. 가계부채가 800조원대에 육박한데다 금리가 슬금슬금 상승하면서 부동산 빅뱅설이 나왔다. 국민의 경제전망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 3월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제전망이 밝은 것이고 낮으면 어두운 것이다. 3월 98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첫 기준점(100) 아래로의 이탈이다.국정수행 지지도도 이상징후를 나타냈다. 2월말 실시된 조사에선 45.1%로 하락했고, 3월말엔 41.8%를 기록했다. 불과 두달만에 10%P가 넘게 하락한 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로 바닥권을 기록한 뒤 회복세를 나타내던 2009년 수준으로 복귀한 셈이다. 경제와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상관관계는 지지도 하락을 경제민감층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물가와 전세값, 기름값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주요 사회활동층인 30·40대와 자영업자이다. 다른 연령층이나 직업군에 비해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는다. 30대의 경우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월 46.3%→2월 35.0%→28.4%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1월 53.7%→2월 62.3%→3월 66.9%에 달했다. 40대에선 긍정평가가 1월 49.7%→2월 36.7%→3월 30.5%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월 43.0%→2월 59.0%→3월 65.8%로 급등했다. 자영업자층의 분노는 더욱 분명했다. 지난 1월 53.1%의 기록적인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이다가 2월 34.3%로 급락하더니 3월엔 26.7%로 떨어졌다. 두달만에 반토막난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1월 43.3%→2월 63.3%→3월 69.8%로 급등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미션(임무)으로 탄생한 정권인만큼 다른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국정수행 지지도가 경제난과 함께 흔들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물가와 전세값 등 경제난은 모든 연령대·직업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0·40세대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나타난 선행적 지지도 하락이 다른 층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경제문제와 함께 임기후반기에 증가하는 여당이나 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가 단기간내에 좋아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110, 120까지 뛴다면 임기후반기 갈등 요소도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권과의) 차별화시도로 인해 갈등지수가 높아지면서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개인.정부부채 가파른 증가세..''경제 적신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용래 기자 = 개인, 공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이자부 부채가 9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부채는 937조1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8.9% 늘어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개인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개념이지만 가계부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로 봐도 무방하다.가계부채는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 경제전반에 위협요인이 될수 있다.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지난해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를 수록 타격은 커질 수 있다. 정부부채 역시 절대규모는 개인이나 기업부채보다 작지만 증가폭이 가파른 것이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며 빠르게 늘고 있는 정부부채를 그대로 놔둘 경우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우려된다. 정부부채는 2010년 말 기준 367조1천억원으로 2002년 99조8천억원보다 267.8%나올랐다. 2005년 대비 증가율도 88.0%에 달한다. 정부부채는 유엔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등 일반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정부부채 증가속도는 개인부채나 기업부채보다도 빠르다. 2010년 말 기준 개인부채는 937조2천억원 수준으로 2002년 대비 증가율은 88.6%, 2005년 대비 증가율은 55.7%로 증가속도가 정부부채보다 느리다. 기업부채도 지난해 말 1천281조8천억원 수준으로 2002년 대비 증가율이 93.7%, 2005년 대비 증가율이 78.4%로 정부부채 증가폭보다 느린 수준이다. 광의의 정부부채에 포함되는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는 254조6천900억원으로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2002년 대비 부채 증가율이 80.5%, 2005년 대비 68.8%인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부채증가율이 민간기업의 두배에 이르는 것.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매머드급'' 공기업인 LH의 부채가 급증한 탓이 크다. LH는 옛 토공, 주공 통합 이후 부채가 합쳐지면서 2010년말 기준 총부채가 125조5천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55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천억원 규모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이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의무지출,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과 공기업 부채가 경제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GDP 대비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yongl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3
- “정부정책, 지방정부 사전동의 받아야” '취득세 인하' 방침에 지자체 연일 반발서울구청장협·시도지사협 긴급대책회의불가피할 경우 '세수보전방안' 우선 요구 "지방자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은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거센 반격을 가하고 있다. 31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목소리를 모은데 이어 1일 아침에는 서울구청장협의회가 회동을 간고 취득세 감면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구청장협의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발표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기금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재정부담분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 설립하기로 했으나 자치구 출연분 1억원 가량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2010년 취·등록세 세입감소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평균 12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그만큼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거래와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9.0%와 28.3% 줄었다.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철회와 함께 현행 지방세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지방소비세분 세율 확대 등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13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이에 앞서 31일 오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서울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울 경우 정부에서 전액 인수하고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보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도지사들은 거부했다.한편 단체장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액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보전재원 규모와 보전방식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되 이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 매월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후 감면을 연장할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도적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관광단지에 주택 건립 재추진 가용토지 10%이내 4층 이하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당은 반대부동산 투기 우려와 4대강 사업 연계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던 관광단지 내 주택 건립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관광단지에 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문방위에 상정됐다. 7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선진국형 단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관광단지 내 친환경 주택을 건립토록 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13명 중 부산 지역 의원 9명이 참여한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른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해 국회에서 부결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관광단지 주택건설 허용은 난개발과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상임위에서 정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 것인데 이번에 정부안과 동일한 개정안이 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4대강 주변 관광단지는 안동 관광단지가 유일한데 이 곳에는 이미 전통 주택이 들어서 있어 개정안이 4대강 지원법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관광단지는 32곳으로 동부산관광단지와 강원도 관광단지 등이 투자 유치 등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의원이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관광단지에 △가용 토지의 10% 이내 △주택의 최소규모는 20가구 이상 △주택형태는 4층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으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돼 있어, 전국의 상당수 관광단지들이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주택 건설은 난개발이나 투기 등의 발생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의 허용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9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의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8
- 물가·전세대란 … 청와대 ‘전전긍긍’ 선거는 다가오는데 정부차원 뾰족한 대책없어 고심"저금리·고환율 정책 바꿀수도 , 부동산규제 풀수도 없고…"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가 급등하고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나 전세대란은 정부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대선의 시금석이 될 4·26재보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청와대의 '정무적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구제역이니 과학비즈니스벨트니 하는 것도 청와대가 안고 있는 과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와 전세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무라인 관계자는 "구제역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영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문제는 정부가 원칙을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면서 "그러나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물가·전세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근본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 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와대 =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 급등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중점관리하겠다고 지정한 52개 주요 생필품의 가격(MB물가)이 지난 3년간 2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75%보다 두 배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장기화로 기름값도 당분간 상승이 불가피하다. 서민체감경기 압박요인만 남은 셈이다.이러다보니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 2010년 말 8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지난 연말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세값과 맞물려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비상 걸린 경제수석실 = 이러다보니 청와대는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연일 강행군이다. 지난달 7일 임명장을 받은 김대기 경제수석은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시적인 가격통제보다는 저금리·고환율의 기존 거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복잡하다. 수출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역학상 거시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세문제 역시 섣불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간 모처럼 잡힌 주택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다. ◆정무적 고심은 깊어지고 =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은 '서민경제 압박'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부터 '경제대통령'을 내세운데다 국민의 기대치 역시 '경제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생문제는 4월 재보선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예상보다 판이 커진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대선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보선 결과가 여권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경우 정치권은 급속히 미래권력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권력의 레임덕(권력누수)과 국정운영 주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지지도나 중간선거의 향방은 서민경제 체감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재보선 결과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중앙부처 과장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꼼수는 그 순간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수로 가야 승리한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의 이런 고심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상황은 어렵지만 원칙대로 나가자"는 취지의 독려란 뜻이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8
- 우리·KTB·동양종금증권 ‘금리동결’ 고집 "유가 오를 때 금리 올린 적 없어" 주장이번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주장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7일 우리투자증권 박형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2005년, 2008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억제 수단으로 금리인상보다 원화 강세의 용인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는 기준금리를 통해 안정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이 자칫 소비심리 악화, 기업 경영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동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만에 반등하는 등 큰 폭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되자 현대증권과 솔로몬증권이 '동결'에서 '인상'으로 선회한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사우디 바레인 등 중동사태 충격이 얼마나 계속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에서 이번달에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그 충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보다 대내외 경제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2월 산업활동동향이 좋게 나왔지만 구제역 주가 등이 심상치 않고 신흥국(경제)이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 않다"면서 "특히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금리로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수 KTB 투자전략가는 "최근 물가상승은 공급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주식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긴축강화와 포르투갈 재정문제가 향후 국내 경기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은 그 자체만으로 위협적이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3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식품물가 진정조짐, 추가 원화절상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국내물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3월에 0.25%p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의 전망을 '동결'로 바꿨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7
- 의창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의창구는 2011년도 관내 소재 개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4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처 그 결과를 개별주택은 의창구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에서 각각 개별 통보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격 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의창구세무과(212-4231)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창원지점(274-0992)으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5
-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회전성, 부동성, 동요성, 안전암흑발작내지 실신발작의 네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회전성의 어지럼증자신이나 주위가 빙빙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즉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신이나 주위가 빙빙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환자들은 “눈이 핑핑 돈다” “천정이나 마루가 돈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주위의 사물이 흘러 보이기도 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서있는 것도 고통이 되어 격렬한 구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메니에르병이나 돌발성 난청, 전정 신경염, 내이염 등 내이의 병 이상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2)부동성의 현기증 둥실둥실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기증입니다.환자분들은 2011-03-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