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고리 3호기 준공 “3월이냐, 8월이냐” 논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기 좌우할 중요한 쟁점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내년 3월 상업운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추석 연휴 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시사하며, 그 이유로 내년 3월까지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의 케이블이 재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신고리 3호기 준공은 내년 8월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이어 "더구나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JS전선 케이블이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기기검증을 받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의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당초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장케이블은 JS전선 제품이 쓰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JS전선이 6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4호기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재시험하기로 했다. 이에 한수원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재시험을 의뢰, 11월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제로 한수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 시험 결과가 합격일 경우 2014년 2월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 장전, 4월 50% 출력, 5월 100% 출력, 8월 준공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제남 의원실에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이 내년 8월이라고 제출한 것은 보수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이라며 "내년 8월 준공을 가정하더라도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내년 3월까지 송전선로에 연결하는 계통병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케이블에 대한 재시험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품질서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미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3호기의 준공시점에 대해 "유동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2
- 꺾기 강요한 은행에 ‘기관주의’ 금감원, 외환·광주·수협은행도 적발 … 부당 연대보증 요구한 기업은행에 과태료'꺾기'로도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 은행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인 결과, 하나·전북은행을 뺀 4개 은행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3건(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56건·1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11건(5억원)과 30건(6억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금감원은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4개 은행의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고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김봉진 금감원 팀장은 "대부분 은행은 구속성 예금의 수취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췄지만,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개선하도록 했다"며 "꺾기 관련 상시 감시지표를 개발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집중 검사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기업은행, 추가약정 체결없이 대출금리 부당 인상 = 여신 거래와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추가약정 체결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도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5명의 차주에게 37건 142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금액을 초과해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대출조건 변경과 관련한 추가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산업 등 16명 차주의 19개 대출계좌에 대해 19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1704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신용카드 회원도 부당 모집했다. 모집인 5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109명으로부터 111건의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416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모집인에게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중계무역과 관련한 대금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해 제3국 소재 업체로 수출하는 B 회사 중계무역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수령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게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기업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민병진 금감원 부국장은 "중도상환으로 대출채권이 감소하면, 근저당권 설정액을 변경해야 하는데도, 과다 설정한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특별계정 자산, 일반계정에 편입한 동부화재 과징금 = 금융당국은 동부화재에 대해서도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부채담보부채권 185억원을 매입한 후 전액 손실이 예상되자 2008년 3월 사모단독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에 부당 편입했다. 또 보험사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되는 데도,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저축성 및 연금보험 171건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 밖에도 동부화재는 C 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게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14억원을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2
-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시비 법정으로 경기도 군포시 산하 군포문화재단의 인력채용을 둘러싼 시의회와 재단측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확대됐다.박찬응 예술진흥본부장 등 군포문화재단 신규 임용자 11명은 지난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송정열 위원장과 이견행 간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시의회가 지난 7월 동사무소 등에 배포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문화재단의 신규 인력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지난 3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75일간 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신규 직원 16명 가운데 11명이 경력·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경력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9명을 임용취소하고 2명에 대해 확인조치를 요구했다.그러나 문화재단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그러자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달 1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문화재단 신규 채용자들은 같은달 19일 군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특위가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격여부를 판단했으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건강보험과 소득증명이 있는 상근 경력만을 인정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개인 연봉산정표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원 주민번호가 표기된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실린 조사보고서를 각 동에 배포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군포문화재단은 지난 2월 28일 창립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1
- [순환출자금지, 재벌생태계 변화오나 ⑥ - 변화의 방향] 총수일가는 대주주로 … 경영은 전문가에게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부 재벌개혁, 27년간 실패 … 건전한 주식회사제도 실종내일신문 -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공동기획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부독재 시기였던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도입됐다.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 3차 개정에서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이 적용됐고, 이후 채무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100%로 축소된 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6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 중 출총제는 상호출자를 비켜가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대안이었으나 폐지와 재도입을 오락가락한 끝에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결국 폐지됐다. 출총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폐지됐다가 이듬해 재도입됐으나 숱한 예외 인정으로 누더기가 되어 버렸고 2002년 공정거래법 10차 개정부터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2009년 3월 25일 마침내 사라졌다. 이런 사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세습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됐다. 삼성그룹 이재용씨가 1994~1996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은 뒤, 비상장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활용한 종잣돈 만들기과 종자기업 키우기,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등으로 사실상 그룹 지배권을 세습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재벌 이슈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에서 지배구조 문제로 옮겨갔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12월 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벌 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여러 가지 집행계획이 발표되고 2004~2005년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총제에 대한 각종 예외규정과 졸업 기준이 마련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이 상당 수준 완화된 탓에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는 얻지 못한 채 출총제만 무력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순환출자 고리의 확대를 통한 재벌 세습이 관행으로 굳어졌고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됐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재벌개혁이 그 출발이자 핵심으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내일신문과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가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공동기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를 이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이 성공하려면 불법·편법적인 종잣돈, 종자기업 만들기와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출자구조 재편을 통한 지배권 승계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재벌 총수 일가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은 대기업 그룹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가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에서 대주주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관련기사]- [순환출자금지, 재벌생태계 변화오나 ⑥│변화의 방향] 재벌을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0
- 문체부 2차관, 국회에 거짓보고 '불법양도' 의혹 사격장 임대계약서 자신 명의 그대로인데 "변경했다" 속여박종길 2차관 "고의 아니다 … 답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해명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부인에게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이 지난달 중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해 오던 사격장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지의 임대계약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변경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격 선수 출신인 박 차관은 1996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관 임명을 받은 이후 공직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인 윤 모씨 명의로 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을 세워 명의를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격장이 있는 부지가 서울시의 공유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이라는 법인명의로 임대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달 중순 '5.9~5.22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법인명의(주식회사 목동사격장)로 임대계약서 변경'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서 명의는 여전히 개인 박종길로 돼 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지난 2월부터 2년 동안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으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해선 안 된다. 임대계약서의 명의는 그대로 둔 채 같은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게 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고 지난달 22일 전대행위 금지 등 법령위반 사항을 박 차관에게 통보했으며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에 이르러서야 공유재산 사용 포기원을 제출했다. 포기 희망일자는 이달 20일이다. 김 의원은 "3월 차관 취임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자진반납이나 계약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서 "국회의 문제제기를 통해 서울시가 위법 사실을 통보하자 뒤늦게서야 사용포기서를 제출하고 뒷수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자료를 잘못 내보낸 것은 맞다"면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9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 미만 49개 사업 중 미시행사업 6개나 돼 … 효과 산정기준도 없어, 대책마련 시급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사업 절반 이상이 목표 달성률 50%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만 세운 채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추진 기간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다.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저공해화, 중소사업장 저녹스(NOx)버너 보급, 사업장 총량제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목표달성 사업 29%에 불과=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49개 사업 중 25개가 목표 달성률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업은 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에 달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세부사업들의 실적 사항이다. 추진 실적이 50%미만인 사업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공회전 제한설정 △선박연료의 황 함량 규제 △소각시설 관리강화 △사업장 저황유 사용량 확대 등이다. 미시행 사업은 운행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선박 후 처리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이다. 특히 건설이나 농업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오염물질 삭감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7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목표 달성률이 50%미만이었다. 미시행 사업도 3개나 됐다. <사진 :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하늘이 미세먼지 등으로 뒤덮여 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삭감계획을 수립했지만,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실적에 괴리가 발생했다"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 15개 사업은 실제 삭감된 양에 비해 계획량이 과다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또 "4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2013년 이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목표달성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집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도로이동오염원 삭감 달성률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관리대상물질 삭감 달성률이 6%에 불과했다. 이는 면오염원 삭감 달성률 127%,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305% 등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미흡한 수치다. 면오염원이란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뜻한다. 비특정오염원이라 불리기도 하며, 한 예로 도로재비산먼지를 들 수 있다. 도로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영향으로 도로상에 존재하는 토양입자 등 미세먼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영향은 수도권대기 질 개선을 위한 PM-10 삭감실적에도 미쳤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PM-10의 삭감계획은 3만3623t이었다. 하지만 실제 삭감량은 96%인 3만2284t에 그쳤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계획 대비 삭감실적이 낮아 PM-10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도로이동오염원이란 경유차나 자동차배출가스 등을 말한다. ◆오염물질 삭감량 측정 방법조차 없어=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 정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위해 10년간 약 4조7354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수단이 없는 사업은 △교통수요 관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율환경관리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률 제고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2007년부터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삭감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산정지침을 보완, 개선하겠다"며 "향후 추진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과 계획,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계획이란? =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를 PM-10 40㎍/㎥, NO₂22ppb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대상 물질은 PM-10 NOx SOx VOCS 등 4가지다. PM-10은 폐에 흡착,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VOCS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NOx의 일종인 NO₂는 폐기종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9
- [경제시평] 수산업과 인류의 미래 정만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두뇌발달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DHA와 미량원소를 함유한 지구상 유일한 식품이었기에 수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으로써 인류와 함께 성장해왔다. 수협중앙회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런 소중한 수산업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책임질 미래 산업으로 수산업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최근 '수산부흥을 위한 수산의 미래 산업화'란 주제로 제3회 'KNFC 국제 수산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인 인류학자 브라이언 페이건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수산업이 지속되지 않는 세상은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오늘날의 네덜란드는 청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대구를 생산함으로써 경제기반을 마련했고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서양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이 되면 암은 완치되고 관동맥성 심장병, 주산기 질환, 정신질환이 세계 3대 질병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질병은 모두 수산물 섭취 결핍 때문이라 한다. 어류 소비와 우울증 발병율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논문도 많다. 지난 6억년 동안 육지의 미량원소는 비에 씻겨 내려가 대부분 고갈되었다. 생선기름 속에 함유된 DHA는 뇌 성장에 30배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수산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No Fish No Life'가 인사말조셉 히벌린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장은 "당신이 먹는 식품이 당신의 뇌가 된다. 아이들의 뇌가 순수하고 건강한 천연오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수산물을 먹여라"라고 말한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회 '세계수협의 날'에서는 수산물의 중요성과 수산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No Fish No Life'가 인사말이 되었다.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 생물의 7배에 달하는 30여만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동서남이 바다여서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1만4000km나 된다. EEZ 면적은 육지의 4.4배에 달하고 난 한류가 교차하는 연안은 천연의 자연 양식장으로 수산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들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기준치 이하이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본산이 아니라도 안믿어'라며 수산물 소비를 기피한다. 이제 수협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이제 전량 수협 위판장에 의무적으로 상장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방사능 검사 철저히 하도록 제도화예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1997년부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문화되었다. 이제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이 조항을 살리는 입법 활동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규제가 아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수산업이란 대전제를 요구한다. '5억년 전 바다에서 진화했던' 인간의 시력과 뇌는 아직도 똑같은 바다식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0
-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연임 확정?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출마 접어 … 타 후보군은 나이 제한 걸려내년 3월 새롭게 선임될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현 한동우 회장이 사실상 확정되는 모양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신한금융 이사회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물밑 경쟁을 벌였던 후보군들이 정리되고 있다. 일찌감치 연임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던 한 회장에게 맞설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은 최근 신한금융 관계자들을 만나 신한금융의 안정을 위해 회장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에게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이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1947년 3월 이전 출생한 사람은 자격 없어 = KB금융그룹에 이어 친정인 신한금융그룹 회장직에도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 전 부회장이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영선 전 신한생명 사장과 최영휘 전 신한금융 사장, 이인호 전 신한금융 사장 등도 회장 후보에 공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이사회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회장 후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신한금융은 2010년 신한사태를 거치면서 지배구조 안정과 후계구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회장 후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만 67세이면 회장 후보에 공모할 수 없고, 만 70세가 넘어서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내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는 것을 감안할 때, 1947년 3월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회장 후보에 공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전 사장(44년생)과 최 전 사장(45년생), 이 전 사장(43년생)은 모두 이 연령 제한에 걸려 나설 수 없다. 반면 48년 11월 출생한 한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소화할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새 규정을 만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최근에 규정을 고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응모하지 못하게 해놨다고 하는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12월말까지는 새 회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부 후보군은 사장에 선임된 지 얼마 안돼 = 한 회장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아예 후보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계열사 사장은 모두 후보들이다. 지난 5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육성 후보군을 선정하고 평가방법을 심의, 의결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이 후보군이다. 그러나 서 행장을 제외하고는 사장에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서 행장도 연임에 성공, 2015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말 그대로 ''육성 후보군이지, 지금 당장 회장 후보에 나설만한 여건이 안된다. 물론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가 후보에 공모하면 판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회장이 회장 후보에 나서면 사외이사 5명이 새 회장을 결정 하게 된다. 사외이사는 재일교포 주주 2명과 2대 주주인 BNP파리바 1명, 일반 사외이사 2명이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김기영 광운대 총장이 맡는다.금융권 관계자는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볼 때, 신한사태 여진이 남아 있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9
- 구미 옥계동 (가)해마루중학교 설립 심사 통과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은 (가칭)해마루중학교 설립이 ‘2013년 정기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옥계동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내에 중학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가칭)해마루중학교 설립은 현재 옥계지구 내 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해서 2016년 3월 8학급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24학급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향후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 2016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선문대학교, 1만 명 이상 지방 사립대 중 최상위권 취업률 기록 선문대학교가 천안 아산권 대학을 넘어 중부권 취업명문대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 교육부 발표 결과 선문대 취업률은 2012년 58.6%에서 2013년은 59.5%로 4년제 전국대학 평균(55.6%)이 감소(0.6%)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아산지역 4년제, 9개 대학 취업률에서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립 지방대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 중에서 2위(22개 대학, 2013년 4월 1일 기준)에 올랐다.전공별 전국 취업률 순위에서도 시각디자인학과 전국 1위(83.3%), 신소재공학 (87.5%)과 산업경영공학(86.7%) 전국 3위, 간호학(83.3%) 전국 9위를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는 2013년 6월 1일 기준 전국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2013년 2월 졸업자와 2012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등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선문대는 2012년 3월 황선조 총장 부임 이래 학과별 무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학과의 교수들이 ‘사제동행 취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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