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천용택 전 국정원장 불법감청 시인 23일 도청수사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도청이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천씨는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 과오는 용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9년 공운영씨로부터 테이프를 회수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천씨는 반납받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공씨와의 거래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천씨는 이날 8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50분께 귀가하면서 ‘공씨에게서 회수한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내용을 보았다. 밥 먹으며 하는 잡담 정도의 것으로, 신경쓸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다. 지난 정권에서 만든 쓰레기 정보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테이프 회수 및 소각과정을 주도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은 “테이프 내용의 개요만 천 원장에게 전했을 뿐 구체적 내용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날 천씨 발언과 일부 배치되는 주장을 한 바 있어 테이프 회수 및 처리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천씨는 이어 테이프 처리 때 공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장과 퇴직한 하급직원간에 ‘딜’(거래)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생리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익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천씨는 또 도청테이프 내용을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등 김대중 정부 실세들에게 전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전혀 전한 바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천씨는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휴대폰 통화 등에 대한 도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국정원이 보유한 장비들은) 불법 도청을 위한 장비들이 아니었다. 통신정보 수집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의 기본 직무다. 정상적인 직무를 행하다 보면 월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오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해 원장 재직 당시일부 불법감청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천씨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끝내 알아 낼 수 없었다. 과거를 털더라도 정보기관만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천씨는 또 지난 5일 국정원의 도청관련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부분 맞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천씨는 국정원장 시절인 1999년 1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도청테이프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오마이뉴스에서 내 입장을 정확히 썼다. 검찰에서 그 질문을 받고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 “천씨 발언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천씨는 당시 정치자금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한 것이었을 뿐이며 도청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오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1994년 미림팀을 재건하게 된 배경과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도청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8-24
- “정부대책 최소 내년까지는 효과” 강남 대형아파트 불패 강조 … 거주희망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사라” 이번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고액자산가와 은행내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밀려드는 고객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고 각 PB점의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PB(프라이빗 뱅커)들을 지원하는 팀에는 각종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 자문서비스팀은 세무사 3명, 부동산 투자 매매컨설팅을 담당하는 부동산팀장 1명, 제휴한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가장 일이 많았던 쪽은 역시 세무사. 유례없는 ‘세금 폭탄’에 대한 질문에 나서야 하는 게 그들의 몫이다. 국민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이 이렇게 만든 ‘큰 손들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살짝 엿봤다. ◆지역별 양극화 = 내년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가격 하락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까지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우리은행은 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재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는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강남 분당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블루칩’의 경우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상가시장 활성화 시점을 2007년이후로 지목했다. ◆보유 주택 어떻게 할까 = 잘 파는 방법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다. 투기지역 외의 주택은 우선 매도하고 소형이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올 하반기 중에 팔아야 한다는 것. 비수익 토지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바뀐 세금제도가 적용하기 전에 매각하라는 주문도 주를 이뤘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가치 높은 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것. 또 높은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동산투자 하고 싶다면 = 국민은행은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간단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은행 큰 손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주요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고객들을 잃기 쉽다. 곧바로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팁(Tips)을 던졌다. 제 1계명은 “블루칩 아파트를 노려라”이다. 선호지역의 40평 이상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해 보라는 조언을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이 제시했다. 조흥은행은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한 후에 당첨되면 보유하고 있던 한 채를 파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내놓았다. 재건축 주택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되 바닥까지 떨어지면 매수할 것을 고민해 보라는 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은행은 역세권 등 소형상가 매입과 상가경매를 추천하면서 “수익성과 투자성을 검토한 후 매수하라”고 당부했다. 유망지역의 토지에 장기투자하는 방안과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비사업용건물에서 사업용건물로 변형, 세금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에는 주로 소형이면서 투자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년엔 본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면서 우량주택까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 거주할 지역을 골라 기다리는 전략을 은행 전문가들은 추천했다. ◆큰 손들 “아직 조용” = 은행들은 부동산을 팔라고 고객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큰 손들은 ‘묵묵부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체감과세가 크지 않아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서 “게다가 송파가 뜨면 강남도 뜰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벌써부터 주택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해온다”면서 “ 현재는 매매가 거의 없는 눈치장세로 상당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급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9-13
- 금융초점-은행 큰 손 고객 부동산상담 엿보기 "정부대책 최소 내년까진 효과" 대형아파트 불패 여전 ... 실수요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사라" 이번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가장 바빴던 것은 고액자산가와 은행내 프라이빗뱅커(PB)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밀려드는 고객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고 각 PB점의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PB(프라이빗 뱅커)들을 지원하는 팀에는 각종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 자문서비스팀은 세무사 3명, 부동산 투자 매매컨설팅을 담당하는 부동산팀장 1명, 제휴한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가장 일이 많았던 곳은 역시 세무사. 유례없는 ‘세금 폭탄’에 대한 질문에 나서야 하는 게 그의 몫이다. 국민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이 만든 ‘큰 손들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살짝 엿봤다. ◆지역별 양극화 = 대체로 내년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가격 하락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까지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우리은행은 아파트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재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지는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 강남 분당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블루칩’의 경우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상가시장 활성화 시점도 2007년이후로 지목했다. ◆보유 주택 어떻게 할까 = 잘 파는 방법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다. 투기지역 외의 주택은 우선 매도하고 소형이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올 하반기 중에 팔아야 한다는 것. 비수익 토지나 비인기 지역 주택 역시 바뀐 세금제도가 적용하기 전에 매각하라는 주문도 주를 이뤘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는 가치 높은 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것. 또 높은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동산투자 하고 싶다면 = 국민은행은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간단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은행 큰 손들은 부동산을 여전히 주요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고객들을 잃기 쉽다. 곧바로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팁(Tips)을 던졌다. 제 1계명은 “블루칩 아파트를 노려라”이다. 선호지역의 40평 이상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해 보라는 조언을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이 제시했다. 조흥은행은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한 후에 당첨되면 보유하고 있던 한 채를 파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했다. 재건축 주택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되 바닥까지 떨어지면 매수할 것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까지 더해졌다. 국민은행은 역세권 등 소형상가와 상가경매를 추천하면서 “수익성과 투자성을 검토한 후 매수하라”고 당부했다. 유망지역의 토지에 장기투자하는 방안과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비사업용건물에서 사업용건물로 변형, 세금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큰 손들 “아직 조용” = 은행들은 부동산을 팔라고 고객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큰 손들은 ‘묵묵부답’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투기지역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체감과세가 크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서 “게다가 송파가 뜨면 강남도 뜰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벌써부터 주택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해온다”면서 “ 현재는 매매가 거의 없는 눈치장세로 상당시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급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2005-09-13
- 풍납토성 개발논쟁, 리모델링으로 잠재운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풍납토성 일대가 ‘리모델링’으로 해법을 찾았다. 지난 7월28일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미성아파트(사진)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대림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풍납토성 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지난 1999년 고대 한성백제의 위례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001년 문화재관리청과 송파구청이 풍납토성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유물 보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풍납토성 내에서는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제약으로, 지하 2m이상 땅을 파낼 수 없고 지상 5층 이상의 신축건물 또한 세울 수 없는 상태.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에는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재건축 주민들이 굴삭기를 동원, 유적을 무단으로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풍납토성 내 아파트 주민들과 문화재관리청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풍납동 미성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결정은,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불식시킬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풍납동 미성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1층 4개동 총 275세대로 구성된 저밀도 아파트. 건축연한이 20년이 넘어, 생활여건이 많이 불편한 곳이다. 복도식 27평형 55세대는 최대 30평형 계단식 아파트로 변화되며, 37평형, 43평형 계단식 아파트는 최대 40, 46평형의 계단식 아파트로 변모한다.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아쉬움이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좋다는 반응이다. 어차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바에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림산업 리모델링사업부의 한상원 차장은 “증축형태가 아닌 대수선형태의 리모델링으로 터파기 공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어 대지 훼손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비효율적인 아파트 내부 평면 구조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공간배치를 재구성하고 층별로 길게 늘어선 공용복도를 계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용면적을 3~4평정도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친환경 마감재와 최고등급의 에너지 효율 관리시스템, 유비쿼터스 방식의 통신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기존아파트를 환경, 에너지, 첨단의 3박자를 두루 갖춘 첨단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향후 풍납동 미성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주변 단지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18
- 손학규 지사,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 제안 손학규 경기지사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구축에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손 지사는 11일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 참석, 현재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 국제질서와 한국 사회의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는 새로운 구상인 평화경영정책이 남북대화를 제도화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모시켜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우선 남북의 모든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범위의 경제문제, 사회·문화적 교류문제에 서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방도로는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남북대화의 신뢰를 높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남북간의 상호 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이 타결되면 1단계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 실질적인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 정전체체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혁명 없이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의 광역 시도간 일대일 연계가 가장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라는 새로운 구상 하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전면화 돼야 한다며 ‘개성-파주 남북 경제 특구’ 및 ‘동해안 남북 관광 교류 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개성의 근로자들이 특구의 남측 지구에 직접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게 하고 특구 내에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동 대학, 부품 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 시장 설치 등 과감한 구상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비무장 지대나 휴전선 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 군사지역인 개성공단을 열었다면 남한도 남측 군사지역을 열어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 교과서 통일 작업, 이산가족 면회소 파주 임진각 설치, 북한 경제 재건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통일은 어느 일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며 “우리 자신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때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화경영정책 구상과 관련 손 지사의 한 측근은 “DJ 햇볕정책 이후의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함께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 시기는 남북한의 결속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면화하여 남북한이 한반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12
- 9.11로 단합했던 미국, 카트리나에 분열 이라크침공 강행 대가 … 지지율 90%에서 38%로 추락 카트리나 재앙의 그림자속에서 9.11테러 4주년을 맞았던 미국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대재난에 대해 ‘단합’과 ‘분열’로 극명하게 엇갈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부시 “9.11단합으로 카트리나 극복하자” 호소= 9.11테러사태 4주년이었던 11일 미국에서는 뉴욕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 펜타곤,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4차례 종소리를 울리며 묵념을 올리는 등 각종 추모행사가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와 9.11테러를 비유하며 미국민들의 단결과 재난 극복 의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아침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9.11테러 4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선도했고 이날 오후에는 세번째로 카트리나 대재난의 현장을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토요일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미국은 4년전과 또 다른 재난에 직면해 있으나 “우리는 이 역경이 미국의 정신을 일깨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는 특히 9.11 4년후인 지금도 미국민은 그날 아침의 두려움과 혼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를 지키고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려던 의지를 더 기억한다면서 4년전처럼 뭉쳐 재난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9.11 대단합에서 카트리나 분열상= 하지만 미국은 4년전 9.11테러사태때와 지금 카트리나 재앙에는 천양지차를 보여주고 있다. 9.11테러때는 부시 아래 미국이 하나로 뭉쳤으나 지금 카트리나 재난에는 분열돼 있다. 4년전 연방의원들은 양당의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의사당계단에 서서 ‘God bless America(미국을 축복하소서)’ 를 제창했지만 지금은 블레임 게임(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뉴올리언스 이재민들은 물론 지역 정부, 워싱턴의 민주당 진영 인사들은 부시행정부의 늦장 대응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대가, 인종차별적 대처라는 원성과 비판을 가해왔다. 부시대통령은 지난주말 카트리나 재난 구호책임자인 마이크 브라운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워싱턴으로 소환하는 긴급처방을 내렸지만 백악관으로 향한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테러와 전쟁’ 반대 여론, 처음으로 우세 = 부시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의 분열상을 명백하게 반증하고 있다. 부시의 여론지지율 9.11테러 직후에는 90%까지 치솟은바 있으나 지금은 사상최저치인 30%대로 추락했다. 뉴스위크의 최신 여론조사결과 부시의 지지율은 38%이며 AP 통신조사에서 40%에 턱걸이 했다가 결국 2001년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3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카트리나와 같은 위기에 대한 부시의 대처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41%인데 비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57%에 달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응답자의 49%는 전쟁이 부당하다고 대답했고 46%는 이라크 침공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48%가 더이상 부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여전히 지지한다는 여론은 46%에 그쳐 이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 9.11테러로 뭉쳤던 미국이 다시 분열된 것은 부시가 테러사태의 교훈을 왜곡하며 이라크를 침공했고 이라크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시는 테러보복전쟁으로 아프칸을 침공한후 알카에다 테러조직 분쇄 대신에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전쟁을 강행했다. 이라크 민간인 10만명이상이 희생됐고 미군 187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비로 현재까지 3000억 달러를 쏟아 붓고도 언제 철수할수 있을지 모르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한달에 30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라크 전비 때문에 7000만 달러의 뉴올리언스 제방 보수 예산을 무시해 카트리나 피해가 대재앙이 되도록 만든 인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5-09-12
- 손학규 지사,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 제안 남북한 관계 한 단계 발전 중요… 2단계 평화체체 구축 방안 등 제시 손학규 경기지사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구축에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손 지사는 11일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 참석, 현재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 시기의 대북 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현 국제질서와 한국 사회의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는 새로운 구상인 평화경영정책이 남북대화를 제도화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모시켜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우선 남북의 모든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범위의 경제문제, 사회·문화적 교류문제에 서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 방도로는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남북대화의 신뢰를 높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남북간의 상호 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 회담이 타결되면 1단계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 실질적인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 정전체체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혁명 없이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는 남측과 북측의 광역 시도간 일대일 연계가 가장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라는 새로운 구상 하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전면화 돼야 한다며 ‘개성-파주 남북 경제 특구’ 및 ‘동해안 남북 관광 교류 특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개성의 근로자들이 특구의 남측 지구에 직접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게 하고 특구 내에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동 대학, 부품 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 시장 설치 등 과감한 구상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비무장 지대나 휴전선 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 군사지역인 개성공단을 열었다면 남한도 남측 군사지역을 열어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지사는 “통일은 어느 일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며 “우리 자신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때만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12
- 손학규 지사, 미국 뉴올리언스 교민 위문 손학규 경기지사가 유럽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건너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퀴고 간 뉴올리언스시 교민들을 위문했다. 손 지사는 이날 루이지니아주 배톤루지(Baton Rouge)시 한인침례교회에 설치된 ‘한인 피해수습대책위원회’를 방문, 김영만 미주총한인회장과 홍석진 대책위원장 권한대행에게 경기도민 성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교민들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뉴올리언스시 태풍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교민들로부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의 온정 어린 손길에 한인피해수습대책위 홍석진 권한대행은 “경기도민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뉴올리언스를 한인들이 앞장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귀헌(52)씨는 “교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어 주정부인 루이지아나주 청사를 방문, 미첼 랜드류(Michell Landrieu)부지사로부터 피해 원인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뉴올리언스 인근 도시의 복구비로 경기도가 마련한 성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 지사는 “이번 태풍으로 2500여명의 한국인 교포가 큰 피해를 봤다”며 “한인교포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손학규 지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영국 등을 방문, 3억2100만 달러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9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엄청난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교포들을 위문하기로 결정하고 주말을 이용, 미국 뉴올리언스를 방문하고 11일 귀국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12
- 손학규 지사, 미국 뉴올리언스 교민 위문 손학규 경기지사가 유럽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고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건너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퀴고 간 뉴올리언스시 교민들을 위문했다. 손 지사는 이날 루이지니아주 배톤루지(Baton Rouge)시 한인침례교회에 설치된 ‘한인 피해수습대책위원회’를 방문, 김영만 미주총한인회장과 홍석진 대책위원장 권한대행에게 경기도민 성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교민들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뉴올리언스시 태풍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교민들로부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피해 등을 들었다. 경기도의 온정 어린 손길에 한인피해수습대책위 홍석진 권한대행은 “경기도민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뉴올리언스를 한인들이 앞장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귀헌(52)씨는 “교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이어 주정부인 루이지아나주 청사를 방문, 미첼 랜드류(Michell Landrieu)부지사로부터 피해 원인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뉴올리언스 인근 도시의 복구비로 경기도가 마련한 성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 지사는 “이번 태풍으로 2500여명의 한국인 교포가 큰 피해를 봤다”며 “한인교포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손학규 지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영국 등을 방문, 3억2100만 달러의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9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엄청난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교포들을 위문하기로 결정하고 주말을 이용, 미국 뉴올리언스를 방문하고 11일 귀국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11
- 세계최대 UN 정상회담 난항예고 세계최대 UN 정상회담 난항예고 유엔 사무총장의 비리연루설과 미국의 유엔 전면개혁안으로 협상은 붕괴일로에 서다. 이번 주 수요일(14일, 현지시각) 뉴욕에서 3일 동안 열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UN 정상회담이 혼돈 속에 끝날 수도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 지가 경고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175개국들은 12일(현지시각)로 새롭게 정해진 유엔 개혁안 마감일을 앞두고도 협상에 난항을 격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 중 하나인 볼튼 유엔 대사는 40 페이지에 달하는 UN 개혁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여 조율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영국의 잭 스트로우 외무 장관은 지난 6일 (현지시각), 곤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 코피 아난 UN 총장과 함께 유엔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3자 통화를 가졌다. 이 전화 통화에서 스트로우 장관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볼튼 대사가 UN개혁안 반대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개혁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엔사무총장이다. 최근 이라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의 오일-음식프로그램 비리에 아난 사무총장의 아들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유엔 자체조사단의 보고 때문에 아난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 가입국들이 사무총장사임을 건의하기 전에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례적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유엔개혁수정안 보다는 아난 UN사무총장의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세계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원조금 지원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지난 7월 영국 글렌이글즈에서 G8가 합의한 아프리카 빈국지원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G8 국가들은 글렌이글즈 회담에서 2015년까지 선진국들의 국제개발원조기금을 국내총생산의 0.7%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볼튼 유엔대사는 이번 유엔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안 완성 마감일로부터 3일이 지난 9일까지도 191개국 유엔대사들의 이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국 볼튼 대사가 “천년개발목표라는 용어는 삭제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하면서 뉴욕에 모인 각국 외교부들은 낙관적인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0건의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유엔이 제시한 개혁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비동맹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유엔 개혁안에 각국 정상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이번 회담은 계획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 이번 유엔회담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5분 동안 연단에 올라가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에 소요될 시간은 14시간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외교실무회담은 장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협의 될 ‘새천년개발목표’에는 ▲ 2015년까지 빈곤퇴치 ▲ 모든 사람에게 기초교육 제공 ▲ 분쟁지역 재건 사업을 위한 평화건설위원회 창설 ▲인권위원회 설립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 보호책임강화. ▲무기 밀거래 근절 ▲ 오일-음식 스캔들 이후의 UN 관료개혁 ▲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무기밀거래 통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친-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유엔이 제시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에서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제외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와 ‘평화건설위원회’의 설립은 별다른 반대 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규모를 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는 안은 올 12월까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오는 16일(현지시각)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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