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피해, 대부업체가 배상” 정무위 박대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현행법상 불법인 중개수수료를 받아 가로챌 경우 그 피해를 대부업체가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말로 정해진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일몰시한을 없애 내년 이후에도 최고금리가 39%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 시 대부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 11조는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돈이 필요한 이용자의 급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이런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금액은 지난해 80억89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26억7200여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도 1~3월 석달간 발생한 피해금액이 11억17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런 경우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구제 받으려해도 쉽지가 않다. 중개업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금액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개업자를 직접 접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수수료 편취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먼저 배상하게 하고, 이 배상액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인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부업의 금리를 연 39%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금리상한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어서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금리를 연 50%, 연 100%로 책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최고금리 상한제도를 영구화해 제도 미비에 따른 초고금리 수취행태 규제 등 소비자 피해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광주시 산하기관 또 사기당했다 3D변환업체 EMIG에 3억원 투자했다가 일부만 회수 … 재정도 갈수록 악화광주광역시 산하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 출자한 3D변환 업체 이엠아이지(EMIG)가 물량 수주를 위해 3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7000만원을 손실 볼 처지에 놓여있다. EMIG는 지난해 5월 3D변환 한미합작사업(갬코사건)에 연루된 K사와 입체변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K사는 홍콩에서 제작중인 장편영화 '살인기기(The Killing Machine)3D'의 시각효과(VFX)와 후반작업을 수주해 입체변환 작업을 EMIG에게 발주한다고 못박았다. K사는 또 입체변환 보수로 15억원을 EMIG에게 지급키로 했다. 그 대신 EMIG는 K사에 물량 수주에 필요한 선행 작업물을 제작토록 3억원을 지급했다. 살인기기는 당초 지난해 9월 촬영을 시작해 지난 5월 개봉 예정이었다. 그러나 K사는 살인기기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숨겨왔던 EMIG는 올해 초 광주시의회 지적을 받고서야 자금회수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회수금액은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EMIG는 현재 K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미상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사 박 모 대표는 이에 대해 "갬코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됐다"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무리한 투자는 광주시가 '갬코 사건' 탈출구로 여겼던 EMIG 재정마저 악화시켰다. 강운태 광주시장 아들이 한때 근무했던 EMIG는 2011년 12월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됐다.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은 2012년 3월 재정여건이 어려운 EMIG에 10억원을 출자했고 5월에는 20억원을 차입토록 보증까지 섰다. 강 시장도 지난해 갬코 사건이 한창일 때 광주시의회에서 'EMIG가 광주시 회사나 다름없고 갬코 사건 손실금을 이 회사를 통해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EMIG를 측면 지원했다. 그러나 EMIG는 지난 7월 31일 기준 은행 잔고가 1억107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EMIG를 자체 감사하고 '투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 시 에스크로계좌 (조건부 인출가능 계좌) 활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권 설정과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경비 절감 계획' 등을 요구했으나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해 EMIG 관리를 맡고 있는 문병재 광주시 문화기업지원담당은 "10월이 되면 EMIG가 정상화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외국 업체에 대한 검증 미비 등 배임행위로 670만 달러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한미합작법인 갬코 대표이사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당시 K사 박 대표를 외국 업체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신문로] 이단은 늘 존재한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1950년 6월 28일 갓 30줄에 들어선 박갑동은 서울 소공동 정판사 부근 은신처에서 나와 중앙청으로 향했다. 남로당 총책 김삼룡과 고문 이주하가 3월 말 체포되면서 청년 박갑동은 남로당 간부 가운데 최고위 간부였다. 박은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 지휘관을 만나고자 했다. 남로당을 대표해서.멋지게 악수를 나누고 서울을 '해방'시킨 인민군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박의 생각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중앙청을 점령한 인민군 연대장은 남로당 대표를 한참 기다리게 하더니 칫솔을 입에 물고 나타났다. '국군 놈들이 어찌 빨리 도망가는지 쫓아오느라 군화도 못 벗고 양치질도 못했수다'라고 칫솔 물고 나타난 비례를 변명하더니 바로 박을 추궁했다. '동무, 왜 이제 나타났소. 인민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환영 인파를 왜 조직하지 않았소. 대체 뭣들 하고 있었소. 후방에서 봉기를 조직해야 하는 것 아니오'라고. 박이 이에 대해 '공격이 시작된 줄 몰랐소.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오'라고 말하자 연대장이 '동무, 해방일보에 가서 논설위원이나 하시오'라고 말하고는 휙 돌아서더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갑동은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 숙청 때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보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 박갑동씨로부터 들은 내용이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모임에서 발언한 녹취록 전문을 읽으면서 박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녹취록에 따르면 후방봉기 내지는 전시 후방테러에 대한 집착이 닮은 꼴인데 이 의원은 마치 6·25 때 남로당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듯이 조직원들의 사상무장과 정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서로 비판하는 손가락질부터 거둬야여론과 법은 그와 그의 조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결과는 심판정에 맡기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건의 와중에 등장한 책임론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정부가 이석기를 사면했고, 지난해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다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 그런 줄 몰랐다' '연대를 했지만 이석기 등이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로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정도 말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주사파의 정체는 2006년 민노당 일심회 사건(NL 계열의 당 간부들이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이 드러나 PD계열인 심상정 노회찬 등이 탈당한 사건) 때 충분히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불쾌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그렇다면 새누리당 등 보수 세력은 책임이 없는가? 적어도 원인(遠因)은 제공했다. 주사파가 운동권에 등장한 것이 1980년대 중반이다. 요지부동의 독재, 노동 계층과 빈민에 대한 탄압,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 등 폭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감이 확산되었고 북쪽에서 대안을 찾는 종북 세력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들이 헤게모니 다툼을 거듭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이단아'들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거두어야 한다. 이석기 사태는 가깝든 멀든 정치 시스템이 실패한 결과물이다. 몇몇을 꺾더라도 이단은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다. 청년층에 희망의 메시지 스며들어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한 이단을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단을 줄이는 근본 대책은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능감을 주는 것이다.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곰팡이를 닦아내는 한편 빛을 쪼이고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 실천 등 당면 과제를 발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 특히 청년층에 희망의 메시지가 스며들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야간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토록 영수회담을 하자는 야당 대표의 손길을 뿌리친 채 4일 해외순방을 떠났다. 소통의 물꼬를 막아놓은 채 비행기에 오르는 박 대통령의 뒷모습이 답답해 보인 하루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농협경제지주도 조합장회장 뽑아야” 농경연 "중앙회장과 별개로" … 일선 조합 요구 반영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사업구조 개편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금의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 이사회 구조는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선 조합(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장은 4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는 1인 소유의 주식회사이지만 협동조합 소유의 기업이므로 협동조합 운영원칙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연구를 담당해 온 협동조합 전문가로 이날 토론회에서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황 부장은 "농협금융지주의 이사 7명 중 조합장 이사는 1명뿐"이라며 "조합장이 금융지주를 상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조합장 이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지주의 사업이익이 조합원 농가에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통제권보다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통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했다. 황 부장은 이를 위해 "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소이사회와 경제지주 이사회를 통합하고 경제지주 조합장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지주 조합장회장은 중앙회장 선출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금융 및 경제지주를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하고 각각 금융 및 경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협 금융사업의 경영실적이 낮고, 최근 금융지주회장이 중앙회의 경영간섭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임해 사업구조개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경제사업은 중앙회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가 중심이 되고 경제지주회사 역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제지주회사가 필요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중앙회 시·군지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일선 조합과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은 뼈아픈 약점"이라며 "이 부문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SK사건 김원홍, 1주일내 송환 가능할까 "대만측 통보 아직 없어" … 선고전 1회 법정증언 가능성 있어'SK 최태원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인물인 SK해운 김원홍(52) 전 고문이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 전에 국내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만이민서 고위관계자는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김씨가 한국에 인도되는 데 일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김씨의 여권 발급 등 한국 당국이 관련 준비를 하는 데 따라 송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만당국이 김씨에 대한 조사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최종 결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우리 정부는 대만당국으로부터 김씨 송환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통보도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씨를 강제송환하려면 대만당국이 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이를 통보하고 우리 외교부가 김씨의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여권이 무효가 돼 한국 정부가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만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여행자증명서 발급 등 송환에 필요한 절차는 2~3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해 1주일 이내 송환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김씨 사건은 대만의 이민법상 간단한 문제여서 당국이 결정만 내리면 즉각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대만당국이 이 사건이 한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설립한 무역회사 관련 불법 여부와 현지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즉각 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부준비는 마쳐진 상태다.김 전 고문은 지난달 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지방 도로에서 최재원 SK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대만 북부 이란현의 이민서 직할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김씨가 최태원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은 27일 이전에 국내송환될 경우 공판이 재개될 지가 관심사다.재판부와 검찰은 김씨의 법정 증언이 없어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아 증인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눈앞에 핵심증인이 있는데도 법정심문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을 경우 피고인인 최 회장측의 부실심리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김씨의 1회 법정증언을 수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복지부 인사 실종사건?]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6년째 ‘빈자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공석 2달째 공모 안해 … 심평원장, 임기 5개월 지났는데 안뽑아보건복지부의 인사행정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이 6년 째 공석이다.또 올해 들어 보건복지 부서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공석과 임기만료로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신종플루나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 임원들의 공석은 5곳으로 심각하다. 그 중 생명의과학센터장은 2007년 9월 1일 이후 6년째 공석이다. 직무대행체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생명의과학센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로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역할을 수행함에도 방치돼 왔다.복지부 인사담당자는 "현재 배치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43명을 다 배치한 상태라 추가로 임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수 제한에 걸려 인사를 할 수 없게 된 때는 지난해 2월초이다.그 이전인 200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년 5개월동안 공석인 이유가 될 수 없다. 2009년 상반기에 공모 시도하고, 2011년 내부 승진을 검토한 적이 있다하지만 인사행정 태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전체의 질병을 예방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요임원을 한시라도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는 빨리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17일 공석이 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아직도 공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다. 늑장 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실이 우려된다.이외 건강보험심사평원에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는 임원이 4명이나 된다. 심평원장,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등이다. 심평원장은 3월24일 임기가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도 임기가 6월, 7월에 끝났음에도 인선이 마냥 늦어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질본 센터장이나 정보개발원장 인사를 적합하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우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능력있는 사람을 검증해 임명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중·고등부 영어 수학 전문 ‘스코어메이커 입시학원’ 여기 ‘EX SOLO AD SOLEM’(바닥에서 태양까지),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문을 연 학원이 있다. 상동에 있는 ‘스코어메이커 입시학원’이 바로 그곳이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학원 탓!스코어메이커 입시학원 오세진 원장이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한 학원’을 표방한 이유부터 들어보자.“강남에서 과외를 하면서 또 학원 강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은 기초가 부족하거나 공부할 타이밍을 놓쳤을 뿐인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분명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을, 지금은 비록 하위권이지만, 반드시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1~2등급의 들러리 역할을 했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그래야 성과가 금방 나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홍보가 된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도만 겨우 따라가는 상황. 오세진 원장은 “부족한 공부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학생 탓이 아니라 학원 탓”이라고 단언한다.그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말하는 데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성적이 향상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이다. 강남 개포고 3학년 A학생의 경우 3월 모의고사 영어 성적이 67점이었는데 4월 모의고사는 83점, 부천 상원고 2학년 B학생은 67점에서 87점으로 올랐다. 상원고 3학년 문과 C학생은 고2 기말시험 36점, 고3 1학기 기말시험 79점으로 6개월만에 43점을 올려놓았다. 부천 계남중 1학년 D학생은 중간고사 24점에서 한 달 보름 만에 기말시험에서 20점이나 올렸다. 도대체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짧은 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영어, ‘상상해석’ 하지 마라! 단어-문법-독해는 이렇게오세진 원장 솔루션☞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만 보고 ‘대충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소설을 쓰듯이 ‘상상해석’을 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기본기를 다시 잡아야 한다. 먼저 단어는 어원별로 접근해서 가르치고 문법은 독해를 위한 문법을 가르친다. 한 학생의 경우 문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해박하지만 3월 모의고사 성적은 67점. 수능에는 굉장히 긴 지문이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독해하지 못해서 성적이 저조한 케이스였다. 학력고사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물어봤다면, 수능에서는 문법을 얼마나 독해에 연결시킬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문법을 독해에 녹여내는 연결고리는 문장의 5형식에 있다. 스코어메이커에서는 수능에 나오는 지문의 문장 형식을 구분해서 가르친다. 혹자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수업방식이다. 문장 구조가 보이면, 해석이 정확해지니까 답이 뚜렷해진다. 단어와 문장구조 파악,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절대로 상상해석을 하지 않는다. 성적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됨은 물론이다. 이 학생은 4월 모의고사에서 83점으로 한달 새 16점이나 올렸다. 수학, 기초연산+기본개념 재정립부터 전혜연 수학강사 솔루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 2주 기초준비과정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연령과 학년 연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고2인데도 중3 중2 과정을 모르는 것은 대부분 기초 연산과정이 누락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기초 연산과정과 기본개념을 배우는 180분 수업을 통해 중학교 과정과 고1과정, 고2과정이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지 알게 된다. 고등학교 과정의 기본개념을 배우는데 중학교 과정을 왜 반복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스코어메이커 입시학원에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고 학생들과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4시간 카톡을 열어 놓고, 다음카페(cafe.daum.net/scoremaker)에서는 학생이 질문을 올리면 즉시 답을 달아준다.비전 동기 부여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학원마다 성적을 올리는 시스템에 대해 홍보한다. 하지만 정답은 학생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 오세진 원장의 말이다. “동기부여가 핵심이죠.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척’ 하는데 성적이 오를 리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한다는 자각, 학생이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 점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스코어메이커 입시학원에서는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성지순례-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순서는 9월 8일 중앙대학교. 오세진 원장은 “대학 캠퍼스 이곳저곳을 누비는 동안 대학에 대해 좀 더 현실 가능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들러리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열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위기의 상조, 해법은 없나 ②부실한 제도가 부실상조 피해 키웠다] ‘고객 돈은 내 돈’ … 상조업, 도덕적 해이 ‘적색경보’ 업체 4곳 중 1곳,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40% 미달 … 27개 업체, 재무자료 제출조차 안해경조사에 대비해 국민들이 상조업계에 그동안 부은 돈은 3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불투명하고 부실한 경영, 미흡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떼이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정부도 업계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상조 위기의 원인과 정상화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상조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국내 상조업체 수는 300개에 육박하지만 고객이 원할 때 돌려줄 돈이 없는 곳이 상당수다. 빚이 자산을 넘어선 업체도 절반에 가깝다. '먹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제도 정비와 업계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먹튀 막자" 보전조치 했지만 …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에는 297개의 상조업체가 있다. 가입자 수는 약 349만명. 이들이 업체에 낸 선수금 규모는 2조8863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 4187억원 늘었다. 하지만 업체 수는 2010년 337개, 2011년 300개, 2012년 307개로 계속 감소세다. 올해도 10곳 줄었다.'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곳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10년부터 상조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전토록 하고 있다. 신규업자는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올해 3월 18일부터 4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맡겨야 한다. 오는 2014년부터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그러나 상조업체 중 24%에 달하는 72개사는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평균 23.3%에 불과하다.◆재무상태 속이거나 자료 미제출 = 그나마 공정위에 보전비율을 맞춘 것으로 자료제출한 업체들의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영세업체들의 회원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미래상조119(주)의 경우 실제 선수금 보전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이를 속여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아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는 곳도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상조이행보증(주) 샘라이프상조(주) 제일종합상조(주) (주)에스제이라이프 (주)제일라이프 대한장례인연합회상조(주) (주)북부상조 (주)포항종합상조 우리상조(주)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주) (주)케이티에스 교원가족상조(주) (주)무궁화상조이벤트 (주)신양상조 (주)영락상조의전 영원상조(주) 그린우리상조(주) (주)하늘징검다리 한국사회복지상조(주) (주)피아이엔 대영상조(주) (주)효드림라이프 아만상조(주) (주)한민족상조 참다예(주) (주)효다함 (유)나누리상조 등 27개 업체는 자사의 선수금규모와 보전규모 등 재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중 최후독촉 공문을 받고도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곳은 지자체에 직권말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회계제도 구멍 … 고객돈이 쌈짓돈 = 상조업계가 이처럼 부실투성인 것은 허술한 제도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계 전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9.0%다. 2010년의 135%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완전자본잠식 업체가 업계 전체의 절반 가까운 136개사나 되는 위험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업계 덩치가 그간 계속 커 온 것은 관련법의 허점 때문이다.상조는 별도 업종등록이 돼 있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다. 소비자가 꾸준히 돈을 납입하면 불상사가 생길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보험업 같은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들은 매달 회원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지만 회계상 부채로 인식한다. 영업을 할수록 빚이 쌓여가지만 사실은 만질 수 있는 돈이 많아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특히 선수금 보전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들어오는 돈 전부가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게다가 업계 특성상 경조사를 치를 때는 부의금, 축의금 등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현금흐름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쓰고 번 돈을 얼마든 속일 수 있다는 얘기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회계상 부채인 선수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빼 쓰거나 무리하게 영업을 확대, 결국 해약환급금을 내지 못할 지경까지 갔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는 요원한 상태다. 관계부처들이 상조업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놓고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정위는 상조업 주무부처에 관한 논의를 벌였으나 서로 미룬 바 있다. 현재 상조를 감시하는 공정위도 거래행위만을 규제하는 기관 특성상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31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서울시 "12일 개발구역 해제" 고시 … 거래 제한도 풀려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코레일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중 잔금 약 1조원을 갚자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코레일이 토지 명의이전을 끝내고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최종 구역해제가 확정, 사업은 무산된다.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와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56만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12일 고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지(3만17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도시개발법 11조)상 토지 면적의 2/3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 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3월 12일 드림허브 채무불이행 이후 4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하고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드림허브에 통보했다.구역이 해제되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린다.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앞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한콘진, ‘대중음악 공연 프로젝트’ 9월 공연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ㆍ원장 홍상표)이 매주 주말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열리는 '2013년 대중음악 공연 프로젝트'의 9월 공연 일정을 발표했다.9월에는 어느새 다가온 가을에 어울리는 로맨틱 재즈, 국악록, 모던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준비된다. 7일에는 'LE ANTIQUE [:르 앤티크]'라는 주제로 두 남자의 분위기 있는 재즈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지난 3월 "Le Romantique(르 로맨티크)' 공연을 통해 로맨틱 가이의 면모를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 'KoN(콘)'과 팝피아니스트 '신지호'가 다시 한 번 찾아온다.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로 엄선하여 기존의 레퍼토리와는 다른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14일 열리는 두 번째 공연은 국악록을 연주하는 '고스트윈드'의 무대가 열린다. 이미 뮤즈라이브에서 두 차례 관객과 만난 적 있는 '고스트윈드'는 록과 국악이 결합된 세련된 편곡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한국 록음악을 선보이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고스트윈드의 이번 뮤즈라이브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마지막으로 28일 저녁에는 김사랑 정규4집 Part.1 발매기념 콘서트 "Here and Now"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6년 만의 공백을 깨고 발매한 김사랑의 4집 수록곡과 대표곡들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관객과 좀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도록 토크콘서트로 진행되며 오래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팬 사인회도 함께 열린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