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인기 군포시가 지난 99년부터 펼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무료 지원서비스를 실시해주고 있다. 상담분야는 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지만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한 손해배상과 재산상속문제 등 민사 관련사항과 가족간의 갈등 해결 등으로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변호사 10명, 법무사 9명을 투입해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장실 맞은편 시민의 방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일대일로 가능하고 사전 예약없이 방문하면 된다. 시는 4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궁금한 사항을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그룹 3대 성장축은 ‘자동차-철강-건설’ 현대건설을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 2020년까지 10조원 투자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현대건설 채권단과 4조9601억원에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다음달 8일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본계약 체결로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를 통해 자동차-철강-건설을 미래 3대 핵심 성장축으로 하는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현대건설 매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현대건설을 '글로벌 고부가가치 종합엔지니어링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모델 고도화, 부가가치 상품 확대를 통해 현대건설을 2020년 수주 120조원, 매출 55조원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해양공간(항만·준설·초장대교량) △화공플랜트 △발전 및 담수플랜트 등 3대 핵심사업과 △주택 △건축 △도로 △국내부동산개발의 4대 지속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속철도 △전기차 △해외원전 △신재생에너지 플랜트(풍력·연료전지) △환경플랜트의 5대 녹색사업을 비롯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 △철강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외 SOC △해외부동산개발의 6대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특히 기존 '시공 위주의 기업'에서 기획, 엔지니어링, 운영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고부가가치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기존 사업지역인 중동·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등지로 사업지역을 다변화, 글로벌 선도 건설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향후 그룹의 사업방향은 현대건설 인수와 육성을 통해 기존 자동차 부문과 철강 부문에 종합 엔지니어링 부문을 더해, 3대 핵심 성장축으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3대 핵심 성장축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녹색성장과도 궤를 같이 하게 된다. 즉 △교통분야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개발 △철강분야에서의 밀폐형원료처리시스템 등 친환경화 △그린시티, 친환경빌딩, 원전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분야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에코 밸류 체인(Eco Value Chain)'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또 종합 엔지니어링 사업 진입은 해양자원 개발사업과 신규자원 개발 등도 수행하게 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2020년까지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플랜트 개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건축개발,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협력, 건설장비 구매, 환경 및 민자발전·민자담수, R&D 투자, 엔지니어링 전문학교 설립 등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현재 9만여명인 직·간접 고용인력을 2020년 41만명으로 늘려 3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고용창출 인력 중 신규인력 채용비율은 12%(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후 향후 해외수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1, 2차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가 해외공장 설립시 부품사의 동반 진출을 추진했던 경험을 활용해 현대건설의 1, 2차 협력사 또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또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과거 기아차, 한보철강 인수의 성공사례처럼 현대건설 인수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M&A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현대제철은 고품질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400만톤 고로설비 2기를 보유한 것을 비롯 연간 조강생산량 2000만톤 규모의 세계 10위권 대형 철강사로 발돋움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뉴타운,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김문수 지사 "상황 변해 … 주민의사 존중"경기도내 뉴타운지구 23곳 중 3곳이 무산되거나 포기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근본적인 재검토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김 지사는 3일 경기도 제2청에서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뉴타운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 시작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 주민 피해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년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나빠졌고 저출산 등으로 전망도 어둡다"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한 의정부시와 주민의 의사"라며 "반대하는 소수의견이라도 존중되는 게 바람직하며 평택 안정지구의 사례를 감안해 결정고시 전까지 찬반 주민의견을 조사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평택 안정지구(50만㎡)는 지난 2008년 5월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해 지난 1월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김 지사는 "다만 의정부시가 수립한 뉴타운계획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이 추진방안을 정하면 도에서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의정부시는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구역별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을 실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존치하는 등 사업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뉴타운은 재정착률이 20%도 안되고 나머지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야 한다"며 "뉴타운 찬성측 대부분은 지구 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투기세력"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도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12개 시·군의 옛 도심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으며, 안양시도 최근 만안뉴타운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오산지구는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천과 의정부지역도 뉴타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4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찬성 72.8% 달해 야5당·참여연대 공동여론조사 결과'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73%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원혜영,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5당 관계자들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주)우리리서치 등을 통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대도시 20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72.8%, 반대는 27.2%에 불과했다. 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연장권'을 주는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88.0%에 달했다. 임대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세중심으로 가야 한다'(76.8%)가 '월세중심으로 가야 한다'(23.2%)보다 높았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 '잘못됐다'(67.6%) '잘했다'(32.4%)로 나왔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오차는 ±3.1%p이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4
-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경기 분당과 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어 알부자가 된 이갑부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7년 전에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이 이제야 확인된 것이었다. 이갑부씨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한다는데 7년이나 지났다고 항의하자 국세공무원은 웃으며 세법전을 펴보였다. 세법에 의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가 가능한 날로부터 15년 간인 경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누락신고한 경우-위 15년 적용 이외의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간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국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상에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셋째, 조세 쟁송 등 특수한 경우-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4
- 거제시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최고 수준 전국 표준지 평균 1.98% 상승 올해 거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평균 상승치(1.98%)를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냈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98% 상승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상승폭이 커 시ㆍ도별로는 경남이 2.98%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은 지해 부산~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와 더불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땅값도 동반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춘천시가 6.2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거제시가 수월양정동의 아파트 개발 수요와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등으로 6.14% 상승했고, 하남 미사 감북 감일 등 3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가 6.08% 오르며 뒤를 이었다. 강원도 인제(5.54%), 영월(5.07%)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많이 뛰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평가해 5월 말 발표한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과천시,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에 융자 지원금 확대 과천시가 구제역 확산에 따라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금을 확대한다.시는 구제역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의 수급 불안정 및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음식업 융자 지원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융자는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 내부 조달금리＋0.2%(시 지원 3.3%)로, 부동산 담보 등 기타의 경우 은행내부 조달금리＋0.7%(시 지원 3.8%)로 각각 3년 만기 일시상환(기간 내 분할상환 가능)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별양동 상업지역에 있는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에서 취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산업경제과(02-3677-2271)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2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정보 확인 국토부, 6월부터 지번·공시지가 등 20가지 정보제공앞으로 부동산 매매시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번· 공시지가·건축물 구조·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의 경우,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이고, 건물은 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층별 현황 등이다. 단 토지·건물 소유자는 개인정보이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GPS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기술개발을 끝내고 올해 2월까지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3월 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시범 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및 열람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동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온나라 부동산포털 접속자 수는 953만명(1일 2만6000명)에 달했으며, 토지대장정보와 지적도 열람건수도 각각 359만명, 173만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해 첨단 모바일기기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2
- [내일시론]에리카 김을 보내며 문진헌 기획특집팀장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 검찰은 충격을 받았다. 중수부 폐지, 검사·판사 수사를 위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의 검찰 복종의무 삭제 등 검찰로서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안이었다. 검찰총장은 즉시 고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의 보복이라는 심중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검찰에 동조하지도 않았다.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정의의 검찰' 꿈꾸지만 '잔인한 검찰' 비난받아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안대희 대법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이다. 당시 중수부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수사했다.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대선자금에 메스(수술 칼)를 댔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검찰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회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눈에 검찰은 권력자(강자)의 손발로 비치고 있다. 궁지에 몰려 늘부러진 약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보였다면 검찰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KBS정연주 사장, MBC PD수첩 PD,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교조, 민노당, 진보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등 언뜻 세어도 손가락이 모자란다. 모두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천신일씨 등 권력 측근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찰은 스스로 알 것이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것이 아닌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회로비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수정해 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권의 원천은 헌법과 국민이다. 권력과 연관된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검찰'을 꿈꾼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잔인한 검찰'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비판한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으로 고이 돌아간 에리카 김을 어떻게 설명할까. 현 정권 창출과 연관된 주요사건이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거액 을 횡령한 사건에서 주요 공범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해 재판에 넘겨보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이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 했던 날, 인천법원에서는 5억원을 횡령한 모 기업 경리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주택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를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억 횡령'은 징역 2년, '319억 횡령'은 기소유예그러나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생이 중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김씨는 동생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 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은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경제시평]부동산 부양책으로 거품 키우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부소장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을 보며 또 다시 한숨을 내쉬게 된다. 현 정부 들어 나온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부양책 기조였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민주거 중심의 주택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부양에 골몰했다. 이번 대책도 기본적으로는 부양책에 가깝다. 이번 대책 내용은 당초 예정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그런데 잘 뜯어보면 정부의 이번 DTI규제 부활 대책은 규제 부활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예전보다 15% 포인트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 상환 방식만 바꾸면 대출한도를 오히려 총소득 대비 40~60%에서 55~75% 가량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금융소비자들을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어막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 DTI규제를 풀어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을 유도했다.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계부채를 동원해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자 예정대로 DTI규제를 다시 묶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자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건설 기득권세력 위한 부양책소득의 40~60%를 빚으로 내는 가계가 정상적 가계생활을 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55~75%까지 늘려도 된다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처럼 '3·22대책'도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 투기자들과 건설업계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 그렇다고 이 같은 대책들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길게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중반 (버블세븐은 2006년 말) 고점을 찍고 대세하락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008년 말 20% 가량 1차 하락한 뒤 1차 반등기 (2009년 1~9월)에 15% 반등한 뒤 2차하락기(2009년 10월~2010년 8월)에 11% 가량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 8·29대책 이후 1개월 가량 뒤인 2010년 10월부터 이어진 2차 반등 폭은 올해 2월까지 2.5% 정도에 불과해 반등폭이 매우 미미했다. 이미 정부의 온갖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반등 에너지가 고갈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DTI 규제해제 효과가 거의 소진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이미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재하락중이다. 결국 DTI규제를 해제해 막대한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한 투기를 유도했으나 상승세는 4개월 가량 지속됐을 뿐이고 반등폭도 2.5%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서 일단락되고 있다.DTI규제 해제로 가계부채 키워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중반기에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8·29대책 이후 다시 폭증했다.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버블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미 가계 빚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꺼져가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부양책은 역사에서 씻기 힘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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