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 전시작전권, 또 물건너가나(임춘웅) 임춘웅 논설고문2015년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재연기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2년 환수하기로 했던 전작권이 이명박정부에서 1차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연기된다면 두번째가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국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 연기하는 데 조건은 무엇인지 협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연기를 전제로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조짐은 일찍부터 있었다. 새정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 김 국방장관이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때 기자들이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떠냐고 묻자 그는 "미국측이 안 들어줄 일을 하겠느냐"는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한미간 물밑접촉이 있었고 재연기 방침은 확고했다는 얘기다.박근혜정부, 처음부터 환수 연기 전작권 환수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쟁은 수도 없이 해왔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니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문제(주권과는 별개라는 논지를 펴는 사람도 없지 않다)이고 부득이한 형편으로 남의 나라에 넘겨주었더라도 때가 되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그럼에도 이 문제가 언제나 불거지는 이유는 분단이란 현실적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60여년 만에 환수가 결정됐으면 예정대로 환수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이명박정부는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차 연기하자는 것은 국가 체면도 체면이려니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본란은 재연기를 하자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마치 '공론화는 무슨! 밀어붙여!'식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때마침 공안정국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은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전작권 문제도 그렇지만 한미 문제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을 자꾸 보게 된다. 언제나 미국이 갑이 되고 한국은 을의 입장에서 불리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국력의 차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으나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은 언제나 "한국군은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은 언제나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6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2010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군은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한국이 간절히 요구하니 부득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이번에는 미군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은 미군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환수가 가능하다는 눈높이가 문제"라는 식의 점잖은 충고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정말로 전작권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미군은 진심으로 한국군 장성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하길 바라는 것일까(미군은 역사상 한번도 타국군대로부터 작전지휘를 받아본 일이 없다)미국은 벌써부터 무기 세일즈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을 언제나 갑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한국측의 사대주의,한국군의 패배의식이다. 미국은 벌써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정부당국의 속내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민간 부문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외교에 능한 나라다. 마이클 그린이란 사람이 대표적이다. 전직 백악관 관료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다. 그는 최근 국내 한 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한국측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과 같은 첨단무기가 빠져 있다"면서 그밖에도 '강습상륙함'(한미방위조약은 방어조약이다)과 '좀 더 발전된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전작권을 넘겨주면서 이러이러한 무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몰라도 재연기를 하는데 무기를 대량구매하라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간의 이런 문제는 언제나 한국측이 자초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춘천시청, 발전기 용량 늘려 정전사고 대비 춘천시는 불시의 정전사고에 대비, 이번 주 자가 발전기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교체한다. 올해 3월 시청 옆 전주 화재로 민원업무가 3시간가량 중단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민원업무 대부분이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전이 되면 민원업무가 중단되고 인터넷 전화도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발전기 교체작업이 이뤄지면 상시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돼 정전 시에도 시청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중국시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6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전쟁이 정지되었다. 60년 동안 한반도는 대결과 냉전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평화와 안정은 유지되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정전협정의 공이 크다. 1990년대 초부터 정전협정 시스템은 끊임없이 손상되었다. 1991년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로 한국 장성이 선임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1994년 12월 군사정전위 중국대표단을 철수시켰다.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이유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며 일시적인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경우 영구적 평화는 물론 일시적 휴전보다 좋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핵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평화협정은 전쟁 중에 군수뇌부가 체결한 정전협정과 달리 국가 간에 체결해야 하는 문건으로 그 전제는 체결 당사국들이 서로 승인을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진정한 의도는 바로 미국을 압박해 수교를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고착화된다. 이는 핵확산을 반대하는 미국의 기본입장과 위배되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주장과도 위배된다. 북, 정전협정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 둘째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상호불가침이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다른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받아내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평화협정이란 북한 핵계획을 보장하는 안전담보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거리낌 없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면서도 미국의 무력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늘 강조하는 한반도비핵화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기본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속수무책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은 반복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쌍방이 체결하며 다른 일방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비록 정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 3자가 체결했지만 한국전쟁의 실제 참가자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4자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만 요구하는 것이지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09년 5월에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보유국임을 선포했다. 그해 7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정전 56주년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을 통해 국가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성전통일'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지난 7월 박의춘 북한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조국을 자주통일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해왔는데 박 외무상은 가장 중요한 단어인 '평화'를 없앴다. 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필자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협상은 즉각 시작해도 되지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평화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북한의 핵포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1
-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법원도 검찰도 신중 검찰 2년간 19건 청구에 그쳐 … 법원은 판결 10건 중 5건 기각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물론 약물의 실효성에 대해 판사와 검사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법원에 청구된 치료명령청구건수는 19건에 그쳤다.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0건이고 이중 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렸다. ◆ 확정 명령은 2건 = 선고가 확정된 치료명령청구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1년간 약물치료명령을 내린 반면 1건은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고법이 지난 4월 19일 남자 아동을 상대로 연이어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을 선고하고 1년간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약물치료와 관련한 첫 확정판결이다. 지난 13일에는 약물치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도 선고했지만 치료명령은 기각했다. 사안의 개별성도 있겠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대전지법 재판부에서 약물치료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여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과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임 모씨 사건에서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약물치료 명령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추정)됐다.법원 관계자는 "임씨는 불구속이어서 재판이 연기돼도 괜찮지만 다른 사건은 모두 구속사건이라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지만 법원에서 약물치료명령 사건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 법무부 약물치료 예산 대부분 불용처리 = 약물치료명령 청구건수가 적다보니 법무부에서 책정한 예산도 대부분 불용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예산 3억1900만원 중 연구개발비 7000만원 등 1억원만 집행됐다. 법무부는 실질적인 사업인 약물투여 및 부작용 검사비용을 40명으로 예상해 2억원을 편성했지만 1명에 대해서만 200만원이 집행됐을 뿐 1억9800만원이 사용되지 못했다. 2011년 예산에도 약물치료 비용 등을 20명 기준으로 6개월분을 반영했지만 전액 불용됐다. 국회는 "약물치료 청구 및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사전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약물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등을 거친 후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원의 한 판사는 "화학적 거세는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어 판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물치료 청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지난 3월 성충동 약물치료를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확대 시행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1
- [신문로] 전작권 전환과 ‘팥소 없는 찐빵’ 이승철 언론인 한양대 강의교수 수행인문학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생각나는 모습이 있다. 2005년 2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을 때만 해도 논의가 순조로워 보였다. 이듬해 9월 열린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염두에 두었던 시기는 4년 후인 2009년이다. 미국도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라면 충분하다며 토를 달지 않았다. 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으로서 원하던 바여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미국이 한국의 제의에 재빨리 동의해준 데는 노 정부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품고 있던 섭섭함과 불만이 작용했다. 노 정권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요청했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을 미국이 거부한 것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기를 두고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전작권 전환 반대 또는 연기 운동을 벌였다. 국방부는 낮은 정보획득 수준과 지휘통제체계 미비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폈다. 노 대통령이 결국 고집을 꺾었다. 그러자 2009년 전환을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늦추려는 한국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벌어졌다. '빨리 빨리'를 외치다가 '늦게 늦게'를 외치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달 뒤 열린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전환시기를 절충해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로 합의했다.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 4월 17일'로 전환시기를 다시 변경했다. 왔다리갔다리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 미국에 어떻게 비쳤을까. 그리고 우리의 국익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 군 체질이 문제당시 정부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노 전대통령의 표현을 빌린다면 '나라 체면'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렀다.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재연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바뀐 안보상황, 북한의 오판 가능성, 우리의 준비 부족 등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바뀐 안보상황이나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이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 전 검토했던 사항들이다. 또 준비부족은 미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가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과 상반된다. 뎀프시는 답변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2015년 말 예정인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시점은 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 추진지지 입장을 밝혔다.2006년 상황의 재판이다. 미국이 전환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연기를 고집하는 모습이 당시와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아무래도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나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할 듯하다. 군과 군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작권전환 연기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오랜 기간 미군 지휘 하에 있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우리 군 상층부 인사들에게 체화된 듯하다. 실제 전작권 전환 교섭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한 전직 고위관리의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 일정대로 추진해야지지부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정부는 이명박정부 들어 군령권과 군 정권을 일원화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시도했으나 지금은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전작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지휘구조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육군이 협조하지 않은 탓이다. 군이 애시당초 전작권 전환에 뜻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나칠까.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존재다. 따라서 전시 작전권을 갖지 못한 군대는 '앙꼬(팥소) 없는 진빵'일 뿐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일정대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군이 할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31
- “이석기, 국회를 혁명투쟁 교두보 지칭” 체포동의요구서 "3월 전쟁대비 3대 지침 … 5월10일 1차 회합"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접수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RO(혁명조직, 일명 산악회)'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조직원 윤 모씨는 "이 의원이 '앞으로 시대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RO'에 대해 "이 의원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해 남한 사회주의동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조직원들과 주체사상 추종자들을 규합해 만든 지하혁명조직"이라며 이 의원이 '수괴'로 총책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RO 모임에서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에 대해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또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 "우리는 이 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역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외쳤다. 또 북한이 무력혁명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 자루 권총 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3월초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후 상황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했다.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 연대조직의 구성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 실시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을 내렸다. 5월12일 비밀회합 이틀 전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비밀회합' 을 개최했다.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이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단서를 포착했으며 제보자는 장기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께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온 핵심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제보 동기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알게 됐고,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에 실망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국정원과 검찰은 또 조직원들이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 등을 압수했으며 "민혁당 잔당들이 RO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점 등으로 미뤄 RO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대해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도 없다"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박준규 기자 ·연합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3
- ‘한국형 에너지음료’ 핫식스 인기몰이 레드불 등 외산 제치고 지난해 600억 매출 … "천연재료라도 과다복용 금물"국산 에너지음료 '핫식스'가 카페인 논란을 극복하며 인기몰이 중이어서 주목된다. 핫식스는 롯데칠성이 지난 2010년 3월 첫선을 보인 한국형 에너지음료. 출시 첫 해 약 55억원 어치가 팔렸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전년대비 100% 성장한 매출 110억원을 올렸다. 지난해엔 600억원을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전년비 30%가 넘는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로만 보면 인기폭발이다. 물론 220억달러 규모의 세계 에너지시장이 연평균 11.4%씩 성장(2011년 유로모니터 기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1000억원을 갓 넘어선 국내 에너지음료 시장은 아직 성장단계다. '핫식스' 출시 후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음료회사와 제약업사들이 앞다퉈 에너지음료시장에 뛰어 든 것도 에너지음료시장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레드불, 몬스터 등 세계 굴지의 에너지음료사들까지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 에너지시장은 사실상 무한 경쟁에 들어간 모양새다.때문에 핫식스의 독주 의미는 크다. 세계적인 에너지음료와 비교해 성분의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반증인 탓이다.롯데칠성측은 특히 핫식스의 대표성분인 '과라나추출물'을 최대 강점으로 꼽는다. '과라나'는 아마존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열매로 피로회복과 질병예방, 갈증해소, 집중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아마존 원주민의 체력과 집중력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인삼과 같은 존재로 인체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카페인 체내흡수율도 낮다. 현재는 음료(청량음료, 혼합음료, 과채주스 등)와 분말형태로 음용되며 브라질 국민 건강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카페인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다. '핫식스'는 과라나추출물외에 타우린, 비타민B군 등 에너지음료 기본 원재료에 필수 아미노산인 'BCAA 아미노산'과 한국적 기능성분인 홍삼농축액, 가시오가피추출농축액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인공색소나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인공카페인은 당연히 없다.롯데칠성 관계자는 "핫식스의 또다른 기능성 재료인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낙산'이라는 피로물질을 제거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학생들과 직장인,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 등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이들의 기력을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건강식품인 '국산 홍삼'과 간기능 보전과 해독,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국산 가시오가피'를 사용해 해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리천연재료라도 과용은 금물이다.롯데칠성 관계자는 "에너지음료는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인 탓에 과다 복용은 삼가야 하고 기준치 이내로 적당량을 섭취해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리면서 활력을 보충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3
- 신보, 서근우 내정설에 웬 듣보잡? "상담도 하기 전에 보증서부터 발급된 꼴" 반발3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관장 인선 스타트신용보증기금(신보)이 술렁이고 있다. 두달 넘게 중단됐던 기관장 인선이 3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개시되는 것이니 기대감이 있을 만도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직원들은 지난 주말 제기된 '서근우 내정설'에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이사장 인선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도 전에 내정설부터 떴으니 그럴 만하다. 3일 신보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특정인 내정설로 얼룩진 이사장 인선을 비판했다. 이봉희 노조위원장은 "보증상담도 하기 전에 보증서 발급부터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임 이사장 공모 공고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특정인이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추천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특정인을 내세우고 있으니 (공모하려던) 능력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면서 임원선임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원들도 씁쓸한 표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 전에도 유력한 사람이 몇몇 회자되긴 했지만 그동안 거론되지도 않던 인물이 내정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신보의 한 직원은 "조직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내부 인사가 조직의 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일부에선 이번에야말로 내부 인사가 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내정설이 뜨니 맥이 풀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내정자로 지목된 서근우 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냈다. 서 실장은 박근혜정부 들어 유력 금융유관기관장 등으로 자주 거론됐다. 지난 3월에는 보험연구원장, 지난달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한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김정국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보의 신임 이사장 인선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말까지로 1년 정도 임기가 남았지만 지난달말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다. 곧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3
- 자동차보험료 조정 놓고 평행선 금감원 "아직 수익 괜찮다" … 손보업계 "손해율 악화로 영업적자 1조원"손해보험업계가 3년만에 다시 손해율 상승으로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인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2010년말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후 개선됐던 손해율이 지난해부터 상승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더 악화돼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지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손해율이 86.1%로 오른 후 7월에는 88.0%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8.1%p나 오른 수치다. 적정 손해율은 77% 수준이다.◆올해 손해율 90%에 육박할 듯 = 업계는 의료 및 정비수가 등 보험원가 상승과 교통사고 증가, 지난해 4월 단행한 보험료 인하(평균 2.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13 회계연도 손해율이 90% 수준에 육박,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에 256억원의 흑자를 냈던 것이 올해에는 1648억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지난 2000년 실시한 가격자유화 취지에 맞게 보험원가를 반영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직 손보사들의 수익이 괜찮고 사업비를 더한 합산비율이 103%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은행권 순이익이 40~50% 빠질 때, 손보사들은 15% 가량 줄어들어 선방하고 있다는 것. 물론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만큼의 이익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과제 추진하면 손해율 떨어져 = 또 손해율만 얘기하는 것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와 학계에서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적정 합산비율을 102~103%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 103%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손해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시행과 사전견적서 심사 정착,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등이 이뤄지면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손해율이 오른다면, 보험료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됐다 8월 물가상승률 1.3% … 신선식품지수는 2.6% 올라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여름철 화장품 할인공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하는데 그쳤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2월 1.4%, 3월 1.3%, 4월 1.2%, 5월과 6월 1.0% 등 1%대에서 하락해오다 7월 1.4%로 6개월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하지만 한달 만에 다시 상승 폭이 줄어 든 것. 이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째 1%대를 유지하며 저물가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대비로는 0.3% 올랐다.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0.1% 하락한 이후 7월 0.2%에 이어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올랐고 전달과는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도 전달과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2%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전달보다는 0.6%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로는 6.9%나 올랐다. 특히 신선채소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9%, 전달보다 18.4% 급등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전달과 비교해 기타상품·서비스(-3.8%)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가 2.0%, 오락·문화가 0.6%, 의류·신발과 교통이 각각 0.5%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선 주택·수도·전기·연료(3.2%) 부문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작년 동월 대비 2.1%, 전월 대비 3.6% 각각 상승했다. 한 달 전보다 배추(69.6%), 양상추(59.8%), 양배추(52.2%), 시금치(47.2%), 토마토(40.7%)가 많이 뛰었다. 반면 공업제품은 화장품 가격이 10.1%, 유가가 0.5% 하락하면서 1년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전달보다는 0.2% 떨어졌다. 1년전에 비해 공공요금은 많이 올랐다. 도시가스는 5.2%, 전기로 2.0%, 지역난방비는 5.2%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전달보다는 0.2% 올랐다. 택시비가 지난해보다 8.8% 올랐고 하수도료(6.9%)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는 3.0%, 월세는 1.6% 올라 집세 상승세(2.6%)를 이어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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