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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칼럼]저축은행 부실과 감독기관의 ‘남 탓’ 이송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선임간사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들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감사원이 감독당국의 경영 건전성 검사 등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주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이번 발표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기능 수행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불과 한달 전 자산규모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했던 서민들은 별안간 날벼락을 맞았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서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관련,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소홀, 특히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출신인 정용화 국민은행 감사를 비롯, 원우종 신한은행 감사, 조선호 하나은행 감사 등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김상화 제일저축은행 감사, 정진만 W저축은행 감사, 안정석 제일2저축은행 감사, 윤익상 솔로몬저축은행 감사, 정석구 푸른저축은행감사 등 대형 저축은행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이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진 것에서도 이들의 역할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17일 오전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민금융 지원시책 실효성 및 지도감독 적정성' 감사와 관련해 △ 2006년 이후 저축은행들이 80억원 이상의 거액여신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 대출비율(50%)를 위반하고, 자산 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점 △ 2008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점 △ 특히 최근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감독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도 금융감독기관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규제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양 기관에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담당자에 대해 주의와 문책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난내외의 지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감독기구들이 발표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점검은 빠진 채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방안만 포함한 것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금융기관에 대해 원칙에 따른 정확한 검사로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금융감독의 첫걸음일진대, 논란이 된 공직자 퇴직후 2년간 유관기관 취업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로 두어 결국 제식구 챙기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부실감사와 부실검사로 덮어 결국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만 하는 금융감독기구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씨모텍 괴담 … 코스닥 시장 ‘술렁’ MB조카사위 논란 재점화되나 정치권 확산 '촉각'"M&A로 사업확장, 투명성 부족 등 코스닥기업 문제점 드러나"코스닥시장이 씨모텍 괴담으로 술렁이고 있다. 퇴출위기에 몰린 씨모텍의 김 모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온갖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씨모텍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코스닥 기업들의 문제점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표를 맡기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 모씨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배경설이 나오는 등 씨모텍 사건은 증권가를 넘어 미스테리한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정치권으로 비화되나 = 정치적 배경설이 나오는 출발점은 현재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다.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전 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금은 5000만원 규모로 나무이쿼티는 같은해 11월 유무선 통신장비업체 씨모텍 지분 10.18%를 획득, 씨모텍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인수 이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전씨는 씨모텍 상근이사로,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 각각 씨모텍 경영을 시작했다. 사업목적에도 기존 통신장비 제조 이외에 부동산개발, 매매 및 임대업,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기업인수합병(M&A), 탄소배출권의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최문순 의원은 전 씨가 나무이쿼티로 씨모텍을 인수한 뒤 제4이동통신 참여 등으로 주가를 띄워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씨모텍은 제4이동통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지분참여에 나섰지만, 사업권 확보에 실패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시작도 못했지만 주가는 널뛰기를 뛰었고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논란 이후 전씨는 씨모텍 및 나무이쿼티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져 표면적으로는 씨모텍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김 대표이사나 씨모텍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했으리라는 추측하에 논란이 다시 한번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코스닥기업 불투명성 도마에 = 정치적 설을 제외하더라도 씨모텍과 관련 경영 불투명성, 무리한 M&A를 통한 사업확장, 회사존폐 위기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비도덕성 등 코스닥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그대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신영회계법인은 지난 24일 씨모텍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신영회계법인은 씨모텍 내부통제절차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중요한 자금거래의 실질과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 자금을 자금관리를 적합한 방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내부횡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다. 무리한 M&A도 씨모텍의 현상황으로 치닫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씨모텍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2009년 11월 인수 당시 사채 50억원을 빌린 바 있고, 지난해 7월 제이콤 인수시에도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회사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월 유상증자를 통해 287억원을 조달한 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1월에 유상증자, 소액주주 피해 가중 =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래정지 당시 씨모텍의 주가는 2015원. 시가총액은 534억원이었다. 특히 지난 1월 28일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287억원을 조달하기도 해 주주들의 피해가 가중됐다. 당시 청약 경쟁률이 207.92대 1에 달하는 등 인기가 높았고 기존 주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구주주가 유상신주의 87.90%를 가져갔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자살까지 터져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씨모텍 주주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액주주 모임을 발족하고 경영권 참여 등 회사 정상화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위임이 진행 중이다.씨모텍도 자구책을 모색중이다.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내달 4일 한국거래소에 상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심사 절차를 밟아 최종 상폐 여부는 4월에 판가름이 난다. 그러나 씨모텍이 회계법인에게 또다시 '의견거절'을 받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취득세 감면, 지자체 반발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뿌리 째 흔들린다"관련법 개정땐 '헌법소원'도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어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또 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28일 잇따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취득세 대신 국세인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민주당 소속 시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취득세 세율인하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세수를 가지고 정부가 선심 쓰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없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미봉책을 제시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주당시장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의 이 같은 공동보조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면에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김신일·수원 곽태영·인천 윤여운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비리사슬에 묶인 사람들]③세무공무원 조사관들, 전관예우 해주다 쇠고랑 다반사국세청장 지방청장 줄줄이 뇌물수수 … 지방에선 토착비리뇌물 준 업자가 다른 사건에 걸려 들통나는 일 많아"뇌물 등으로 처벌받은 국세청 간부들은 나중에 로펌에서 고문 등으로 국세청과 관계를 계속하는데, 제가 청장 관련 부분을 발설한다면 조직의 적이 되는 것이어서 국세청과는 완전히 끝이 아니겠습니까. 국세청하고 적이 된 저를 받아 줄 로펌도 없을 것이고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했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검찰진술이다. 그의 자백으로 구속된 전군표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정상곤은) 조직의 수장을 중벌을 받게 함으로써 조직과의 인연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보아 진실의 저울이 정상곤쪽으로 기운다고 판단했다. 2007년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현직 청장의 뇌물상납 사건은 '세무공무원의 전관 특전'을 포기한 자백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이다. 그동안 재판정에서 드러난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사슬과 전관예우의 실상을 들여다 본다. 검찰은 3월 17일 가평군수와 기획부동산업자가 얽힌 뇌물사건을 기소했다. 추가로 권 모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도 밝혀냈다."최근에 청장에서 퇴직한 분이 있는데 국세청 현직과도 인맥이 두텁고 아직 영향력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것이다." 한 세무법인이 세무조사를 앞둔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권 전 청장을 추천한 이유였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청장은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던 담당과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배후에서 작용한 그는 1억원을 받았다.권 전 청장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 때 법정에 나와 전 청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조직과의 인연'을 살려온 그였지만 3년만에 전관의 비리사슬에 얽혀 자신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권씨에 이어 2008년도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 모씨도 뇌물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연속 '굴욕'인 셈이다.◆세무사 소개해 세금 깎아주기 수법 =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는 구조적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액을 결정하면, 전관이 소속된 세무법인이 나서서 세무대행을 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600여억원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ㄱ회사는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최 모씨를 찾아냈다. 최씨는 과세쟁점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의 결과 3억여원의 세금부과로 끝나자 성공보수로 6억원이 그에게 건네졌다. 법원은 이 6억원에 대해 정당한 수임료라며 무죄판결했다. 세무사 보수표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26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들에게 주기 위해 1억원을 세탁해 부하직원에게 제공한 죄만 인정됐다. 추징세액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게 통보하면, 전관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 예다.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수법도 애용된다. 한상률 전국세청장과 대립했던 안 모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안씨는 11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업자의 도움요청을 받고 후배 세무사를 소개해 준 뒤 자기 관할권역에서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하라고 가르쳐준다. 그리고 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다. 11억원의 세금부과가 취소되자 업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말해 뇌물로 제공한다.송파세무서 조사과장이던 김 모씨는 상속세 10억원이 부과된 권 모씨를 돕기 위해 세무사를 대동하고 종로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잘 아는 친구사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내막은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뇌물로 받은 수표 1000만원을 잃어버리자 다시 현금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아내에게 100만원의 자유를"=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자체로는 잘 적발되지 않는다. 비리를 무마해도 이를 문제삼을 반대편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 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예처럼 뇌물제공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조 모 중부지방국세청장도 뇌물제공자인 건설업자 김 모씨가 다른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들통이 났다.용산세무서 박 모씨는 전자상가의 한 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억8000만원을 환급해주면서 유착관계를 맺었다. 업자는 틈날 때마다 룸싸롱에서 그를 접대했고, 그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뺀 200~300만원씩을 제공했다. 뇌물액수는 모두 5000만원이다. 박씨가 처음 돈을 요구한 장면에 대해 업자는 법정에서 진술했다. "아내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해서 100만원을 주었더니 박씨는 '아내에게 100만원의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했다."그러나 이 업자가 게임기 덤핑판매 사건으로 구속될 처지에 몰리자 박씨는 연락하지 말라고 발을 뺐다. 구속된 업자는 '감방동료'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것이 계기가 돼 뇌물수수사건을 제보하게 된다. ◆ 조사과 출신들 압도적으로 많아=재판정에 선 세무공무원은 조사국장·팀장·반장에 이르기까지 조사업무 담당자가 압도적이다. 업무특성상 융통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모씨는 진주와 창원세무서의 조사과 조사반장이었다. 병원과 영농조합법인의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 줘 고맙다"며 8300만원을 수수했다. 3000만원을 준 영농법인 대표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돈을 줘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 관례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해 세무공무원의 토착비리가 일상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단죄했던 고종주 판사는 "국세청공무원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이런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과 자기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부동산캘린더]3월 마지막주 오피스텔·아파트 풍성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아파트 분양 현장이 북적이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개관 3곳이 예정돼 있다. 서울과 수원 등에서는 오피스텔 청약접수가 진행한다. 28일 한화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397-1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의 일반분양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같은날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4블록에 공급하는 '광교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는다.롯데건설은 30일 첫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불광롯데캐슬'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 5층~지상 18층 9개동, 전용면적 59~125㎡ 588가구 중 4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중 일부는 테라스 하우스형이다. 불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다. 31일에는 대우건설이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주공1단지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다대푸르지오2차'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총 972가구 중 37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무너지는 ‘뉴타운 신화’ … 수도권 도미노 서울주민 지지율 85% &rarr55%로 급락"도시재개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2009년 말 인천에 이어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잇달아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주민들의 뉴타운 지지율도 85%에서 55%로 크게 떨어졌다.수도권 뉴타운 신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호탄은 인천이었다. 인천시 제물포 역세권, 가좌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가 2009년 주민들의 반발로 잇달아 무산됐다. 인천시는 2009년 11월 16일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4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의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12월 28일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지자체들도 잇달아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 내 뉴타운지구 23곳 중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가 포기를 선언했다. 의정부 부천 오산 김포 등도 포기를 고민 중이다. 결국 지난 1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한 일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서울시 뉴타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주민들의 찬성률이 급격이 떨어져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최근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들의 뉴타운 찬성률이 2006년 85%에서 최근 55%로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보상 등 실제 돈과 직결된 사항이 결정되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 뉴타운 35개 지구 237 구역 가운데 준공된 구역은 시범뉴타운을 포함해 18개 구역에 불과하다. 뉴타운 신화 붕괴 원인은 낮은 개발이익과 재정착률 때문이다. 뉴타운은 끊임없이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전제로 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불황과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형태의 변화로 뉴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문수 지사조차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나빠졌고 저출산 등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제 우리 도시는 건설기가 아닌 정비기"라며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사회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강남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통하겠습니다. 2001년 3월17일 창간한 강남서초 내일신문이 2011년 3월 지령 500호를 발행 합니다. 강남서초내일신문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교육, 문화 정보를 생산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역신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집값 폭등, 사교육 일번지로의 외형만 강조한 강남의 모습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불과 40-50년 전 서울근교 조용한 농촌에 살던 강남 토박이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어려운 ''강남 살이''를 시작한 이 시대 맹자어머니인 강남의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 버겁지만 열심히 일하는 강남의 아버지들, 노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한 강남의 시니어들… 강남서초내일신문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희로애락을 나누며 어우러져 사는 강남사람들의 ''강남이야기''를 만들어왔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년 강남서초내일신문의 기반을 만들어 주신 김영서 내일신문 마케팅실장님과 강남이야기를 모아 알찬 신문을 만들어주신 정옥선 편집장님을 기억합니다. 매주 발로 뛰며 강남의 다양한 모습을 발굴해 담아내는 리포터 분들과 금요일마다 강남 곳곳의 아파트에 직접 신문을 전달해 주시는 배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신문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광고를 통해 도움을 준 많은 광고주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10년 강남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강남의 이야기를 강남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남서초내일신문 직원일동축하인터뷰 "5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남구청장 신연희강남서초내일신문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신문입니다. 또한, 내일 신문은 주민들의 높은 문화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매주 수준 높은 소식을 전해 지역주민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적인 지역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지로는 드물게 전면을 컬러로 한 생생한 지면에 폭넓은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 소식을 담고 있어 지역 기반 생활중심의 주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지방 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이 맡아야할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강남서초내일신문이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욱 더 지방 언론지의 수범의 위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주민이 행복한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중입니다. 강남서초내일신문도 독자들에게 강남구의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남서초내일신문의 5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생생한 생활정보 나눔터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주민생활에 든든한 힘을 실어주는 종합생활정보지 ''강남서초내일신문'' 5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남서초내일신문''은 지역사회의 생생한 생활정보나눔터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들 얘기부터 유용한 지역소식, 문화, 부동산·금융, 각종 생활 정보까지 언제나 독자들이 알고 싶은 소식을 한 발 앞서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실속 있고 폭 넓은 교육정보와 수준 높은 교육 강좌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초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롭게 배워 곧바로 실천하는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강남서초내일신문'' 은 서초구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더한다면 ''강남서초내일신문'' 은 더욱 가치 있는 정보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5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지역밀착형 생활정보매체의 모범답안!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지난 2000년 3월부터 강남서초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장소식을 담아 낼 뿐만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각을 수렴해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 자치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남서초 내일신문의 역사적인 지령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매주 6만여 부의 방대한 분량이 제작되어 강남서초지역 주요 아파트와 관공서, 대형 빌딩과 쇼핑센터 등에 배포되는 강남서초 내일신문은 실제 가정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 의료&건강,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해 지역밀착형 생활정보 언론매체의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높은 만족도와 열독률을 자랑하는 강남서초 내일신문에서 ''서울강남지역 최초 JCI인증 획득 병원''인 저희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기사를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남서초 내일신문의 지령 500호를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숙명여고 교장 이돈희 제가 ''강남서초 내일신문''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놓여있기에 무심코 집어 와 보기 시작했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2011-03-28
- [내일시론]가계부채 시한폭탄과 건설사 부도 안찬수 편집위원잘 나가던 재벌그룹 건설 계열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가의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시장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재벌그룹 계열사라는 브랜드네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시작된 건설업 구조조정 작업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계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7개사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공통점은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거나 주택사업에 치중하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치명타를 입은 회사들이라는 사실이다. 대우건설을 삼켰다가 그룹 본체마저 흔들거리게 된 금호산업(시공능력순위 12위, 워크아웃)을 비롯해 경남기업(17위, 워크아웃), 벽산건설(23위, 워크아웃), 풍림산업(24위, 워크아웃), 신동아건설(30위, 워크아웃) 등이 줄줄이 무너졌다.재벌그룹 건설사들도 줄줄이 부도나는 시대LIG건설과 효성그룹의 진흥기업(40위, 워크아웃 예정)은 재벌계열이고 한솔그룹의 한솔건설(100위, 기업회생절차) 등도 재벌가에서 분화한 그룹소속 계열회사다. 재벌그룹의 든든한 '배경'에 기대보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불황의 기나긴 터널을 보지 못한 오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손쉽게 자금을 빌리고, 분양공고만 내면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줄을 잇던 그런 시절은 다시 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부도사태는 이들에 대한 PF대출을 주 수익원으로 삼았던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업계 1~3위를 다투는 대형저축은행들도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새로 터질 때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늘면서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견디다 못해 계열사인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효성그룹 계열인 진흥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을 비롯, 워크아웃 중이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금호산업, 대주건설, 성원건설 등에 대한 PF부실에 멍든 탓이다. 건설사 등에 대한 부실 PF에 발목이 잡힌 솔로몬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매각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MB정부는 또 '3·2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무너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떠받쳐 사태를 모면해보자는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연장해 은행대출을 억제하는 듯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수도권과 강남3구의 부동산 대출비율을 늘려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3·2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MB정부 내 각 부처는 갈팡질팡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강남3구의 DTI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0조원대에 이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려는 MB정부의 의중이 작용한 탓이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줄도산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게 되고, 정권재창출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한 여권은 사정이 다급하다. 부동산 부양으로 성장 부풀리면 거센 민심 저항 직면재정부는 9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가계대출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140%를 넘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미국(129%)보다 높다. 여당 내에서조차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다음 정권 중반에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벌그룹의 건설사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부도가 나는 시대다. 부동산 부양으로 성장을 부풀리고 정권재창출에 덕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이 분야, 우리가 최고(10)]창원문성대학 교수 60%, 산업현장 근무경력 가져특수군사학부, 육·해·공군과 협약체결 … 학과 구성 특성화에 성공창원문성대학 특수군사학부는 육·해·공군과 학군제휴 협약을 맺고 기술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특수군사학부에는 특수장비과와 국방물자과(육군), 함정기관과와 함정정보통신과(해군), 항공정비과와 항공통신전자과(공군) 등 6개과에 약 4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2001년 개설된 특수장비과는 전차·장갑차·자주포 등 궤도장비를 정비하는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다. 전체 졸업생의 95%가 군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됐다. 특히 이 학과는 인근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강의동과 정비실습동을 설치해 군기자재와 기술인력 그리고 군초빙교수를 활용한 현장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지상전투장비 수리부속과 국방물자관리 분야의 우수한 기술부사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방물자과를 신설했다.이들 학과 졸업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은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정비 검사산업기사기능사, 품질관리산업기사, 물류관리사 등이 있다.또한 함정기관과는 함정용 각종 엔진들을 운용할 수 있는 '추진기관 직별분야', 함정정보통신과는 '함정 통신, 전자·전산직별 분야' 기술부사관 후보를 양성한다.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이들 학과 출신은 기술부사관 임용시험에서 10%의 가점을 받는다.공군관련 학과인 항공정비과의 경우 '항공기 기관·기체·장비분야 정비관련', 항공통신전자과는 '항공관련 통신·전자분야 정비관련' 기술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학과는 60여종의 군기자재를 무상대여 받아 실습에 활용한다. 특히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와 대구 공군정비창의 실습장비와 기술인력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기술계열부사관은 8~9급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취업과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망직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단기복무 후에는 장기복무자 선발시 우선권이 주어지고, 대학교와 대학원 국비위탁교육과 해외유학의 기회가 있다. 또 3사관학교로 진학해 기술장교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전역 시에는 군무원, 기술직공무원, 일반·방위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창원문성대학은 특수군사학부뿐 아니라 나머지 학과들도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된 학과들로 설치·운영하고 있다.조선설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조선생산관리과로 구성된 조선생산학부는 각 학과가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협약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컴퓨터전기·소방학부 전기과의 경우는 KT로부터 실험·실습장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자동차기계학부, 건축디자인학부, 미용패션학부, 식품과학부, 디자인학부, 복지학부, 사회체육학부, 관광학부, 경상학부, 유아교육과, 부동산지적과, 문헌정보과, 골프과 등 43개의 특성화된 학과가 개설돼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창원문성대학은 특성화된 학과뿐 아니라 우수한 교수진도 자랑거리다. 이 대학 전체 교수의 약 60%가 산업현장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군사학부는 육·해·공군 예비역 영관급장교와 군무원 출신을 교수로 초빙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생산학부, 자동차기계학부 등 공과계열 학부에서는 관련 산업체 근무자나 산업체 경력이 우수한 교원을 전임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해 기업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한 실무교육이 필요한 학과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로 임용해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특히 모든 교수들은 지역의 발전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산업체연수, 기업기술개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창원문성대학은 취업에서 지역적 강점이 있다. 세계적인 기계공업단지인 창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대학이다. 또 대학에서는 연중 어학특강뿐만 아니라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취업특강, 취업 맞춤식교육인 잡 클리닉 운영, 충무공리더십센터 연수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취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주부학생, 만학도의 대거 입학으로 취업 통계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3년 평균 90%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 [견본주택 미리보기]광교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내부에 친환경 아이템 도입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짭짤한 재미를 보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이대와 마포에 이어 광교에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광교신도시는 2008년 이후 부동산 침체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모은 곳이다.광교 푸르지오 시티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신대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3개동 462실로 조성된다. 지하 주차장과 상가,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각종 보안시스템으로 외부사람이 오피스텔에 진입하기 힘들게 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바로 뒷쪽에는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어 학원 등 대형 주거단지의 배후시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서울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북수원 상현IC간 도로, 상현IC-하동간 도로, 흥덕-하동간 도로, 동수원-성북IC간 도로와도 인접해 있다.광교신도시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토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옥상에는 냉각탑이 들어서며 이 냉각탑을 통해 각 오피스텔에 냉방을 공급한다. 입주자에게는 관리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홈오토 시스템과 대기전력 및 조명스위치,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아이템이다.주방에는 싱크대 안에 개별 정수기가 제공된다. 그동안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개별정수기가 제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오피스텔에서는 드문 일이다. 63~71㎡에는 미닫이 문으로 공간을 나눌 수 있어 작지만 방과 거실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평균분양가는 790만원대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 10%와 광교신도시 최초로 '중도금 50%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입주시기는 2013년 1월 예정이다. 오피스텔 견본주택에는 노년층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분당 120㎡급(40평) 아파트에 산다는 황모(68)씨는 "관리비가 부담돼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차액을 오피스텔에 투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분양대행을 맡은 선우A&C의 김승용 대표는 "분당 및 용인, 수원 거주 노년층의 방문과 문의가 많다"며 "아파트 매매차익을 통한 이윤보다는 꾸준한 임대수익을 원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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