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클린턴 방북, 장애를 넘을 것인가 클린턴 정권 마지막 외교성과로 내심 계획되고 있는 방북을 둘러싸고 차기 부시정권과 미묘한 갈등과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시 차기 정권 진영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소극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초로 하여 미사일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외교적 작업에 자신의 역할이 일정하게 발휘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퇴임을 한달 정도 남겨두고 방북한다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나 워낙 활동성이 강한 클린턴으로서는 단지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만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자신의 임기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향후 국제적 행보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 냉전해체 역전시킬 악조건그러나 차기 부시정권으로서는 국가미사일방어망체제(NMD)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의 지속이 요구되는 입장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나면, NMD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만다. 차기 부시 정권으로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실현되고 미국의 개입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기 부시 정권의 주요한 인력자원인 강경 보수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김정일 체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는 이유로 이미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던 바가 있다. 만일 부시 차기 정권이 이러한 헤리티지 재단의 생각과 궤(軌)를 같이 한다면, 클린턴의 방북 계획은 좌절되기가 쉽다. 또는, 혹 그의 위신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방북에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미정상회담의 논의 범위와 결정사항에는 제한을 둘 수가 있다. 핵심적인 현안들은 공화당 정부가 맡겠다고 하는 선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당선자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클린턴의 방북은 그대로 추진되겠지만, 현실적인 의미는 약해진다. 실로 부시 차기정권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퇴역 장성 콜린 파월의 국무장관 기용과, 강경 우파인 콘돌리자 라이스의 안보특별보좌관 임명은 부시 차기 정권이 '선택적이면서도 이른바 깊고 강력한 개입주의 노선'을 지향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부시 차기 정권의 이러한 군사주의적 외교노선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강경 보수 세력의 냉전 회귀노선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대북 정책에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냉전해체의 기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악조건이다. 이회창 총재의 클린턴 방북 반대발언은 이러한 의미에서 강대국의 개입주의 전략을 지지하는 시대역행적이자 냉전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클린턴 방북, 대북 적대정책 견제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클린턴의 방북은 실현되면 좋은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상호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관계의 우호적 전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평화에 귀중한 저력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내심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접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는 강경 보수 세력의 대북 적대정책 추진을 견제 내지는 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이 실현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으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민족 자체가 차기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노선에 휘둘리지 않도록 민족적 대단결을 기초로 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차기 부시정권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청산에 장애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온 바라는 점에서, 모든 사태해결의 중심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우리민족 전체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강대국의 개입주의 군사노선에 좌우되지 않는 민족의 독자적인 운명을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0-12-27
- <지역풍향계>직급논리에 밀린 '구색맞추기' 인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후임원장에 송언종 전 광주시장(민선1기·변호사)이 내정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송 전시장의 원장 내정사실을 발표하면서 "송 전시장의 경우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역임해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관리능력과 학구적인 자세를 겸비, 연구원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원장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정배경을 설명했다.또 허경만 전남도지사 박정구 광전발연 이사장 등과 사전교감을 통해 무리없이 낙점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지역관가에서는 송 전시장이 과연 광전발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킬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송 전시장의 경우 연구원장이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시장재임당시 주민들의 반대청원에도 불구하고 서방시장지하상가 공사, 지하철공사등을 강행해 현재 광주시의 재정난을 초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다.더욱이 현역시절 연구원장 선임문제로 10개월이상 갈등을 빚어 '허(허경만 지사)-송(송언종 전 시장) 세월'이라고 질타 받았던 당사자라는 점도 송 전시장의 적격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있다.지역관가의 한 인사는 "서방시장지하상가공사는 민선1기 광주시정의 최대실패작으로 꼽힌다"며 "광주시를 재정적 불구상태로 만든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연구원장을 고사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광전발연의 한 연구원도 "미래지향성을 담보로 해야 할 광전발연 취지에 걸맞는 원장 마인드를 갖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참신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주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0-12-27
- 1·4후퇴때 헤어진 모자 극적 상봉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이렇게 찾을 줄 알았으면 평생을 가슴아파 하지는 안았을 텐데" 50년만에 극적으로 아들 박화석(58·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를 만난 우복성(73·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할머니는 말문을 잊지 못했다.1·4후퇴때 가족들과 피난도중 서울 영등포 근처에서 폭격으로 인해 당시 여덟살 이었던 아들 박씨와 헤어진 후 지금까지 생사를 모른 채 우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 아들 박씨 또한 어린 나이에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부모님이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은 한번도 하지 못한 채, 외톨이 고아로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진 것은 현재 경찰에서 실시해 오고있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덕분으로 이루어 졌으며, 지난 16일 우할머니와 박씨는 남부경찰서(서장 배건수)의 주선으로 상봉을 할 수 있었다. 우할머니는 지난 11월경 경찰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남부서는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재를 확인 해본 결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아들 박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8일 최종 상봉의사까지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살아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며 박씨는 오랜세월 잔주름이 잡혀 있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이날 모자상봉 때까지 주선을 아끼지 않은 남부경찰서 박현옥(민원실)경장은 "지난 8월23일부터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오면서 남부경찰서는 현재 21건 신청에 7명이 상봉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을 위해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2000-12-21
- 1·4후퇴때 헤어진 모자 극적 상봉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이렇게 찾을 줄 알았으면 평생을 가슴아파 하지는 안았을 텐데" 50년만에 극적으로 아들 박화석(58·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를 만난 우복성(73·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할머니는 말문을 잊지 못했다.1·4후퇴때 가족들과 피난도중 서울 영등포 근처에서 폭격으로 인해 당시 여덟살 이었던 아들 박씨와 헤어진 후 지금까지 생사를 모른 채 우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 아들 박씨 또한 어린 나이에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부모님이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은 한번도 하지 못한 채, 외톨이 고아로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진 것은 현재 경찰에서 실시해 오고있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덕분으로 이루어 졌으며, 지난 16일 우할머니와 박씨는 남부경찰서(서장 배건수)의 주선으로 상봉을 할 수 있었다. 우할머니는 지난 11월경 경찰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남부서는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재를 확인 해본 결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아들 박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8일 최종 상봉의사까지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살아 계시는 어머님을 보니 지나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며 박씨는 오랜세월 잔주름이 잡혀 있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이날 모자상봉 때까지 주선을 아끼지 않은 남부경찰서 박현옥(민원실)경장은 "지난 8월23일부터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오면서 남부경찰서는 현재 21건 신청에 7명이 상봉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을 위해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2000-12-21
- <내일시론>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자 염규호 박사는 80년 신군부가 전횡을 부릴 때 미국으로 갔다. 접시를 닦으며 공부했다. 미국에서 20년 째 살고 있다. 애리조나주립대 언론법 교수로 있으며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이면서도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등이 선정한 ‘가장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세계 매스컴학자 40인’에 랭크돼있다. 미국에서는 ‘7대 명교수’로 여러차례 선정되었다.얼마 전 그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고향 고창을 들른 뒤 여행을 했다. 두 아들에게 한국을 가르치자는 뜻이었다. 미국에서처럼 캐주얼 차림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한 도시에서 그들은 택시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1시간여 동안 열심히 팔을 들어올렸지만, 그들은 택시를 잡지 못했다. 염박사 부부는 곤혹스러워 했다. 택시가 서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이유를 알게된 것은 한달 간의 여행이 끝날 즈음이었다. 옷차림이 허술하고, 인원이 4명씩이나 되었던 것이다.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에게도 장단점이 있다. 성실성과 끈기 있는 생명력이 장점이라면, 위의 장황한 예처럼 겉만 보고 사람·사물을 판단 평가하는 점은 단점 중의 한가지라 하겠다. 허장성세 허례허식 외화내빈(外華內貧) 과대포장 등의 흔히 쓰는 용어들이 이를 입증한다. ‘옷이 날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친다’ 등의 속담도 마찬가지다. 기본과 기준 못 찾아 우왕좌왕단점의 단적인 예는 많다. 김대중 정권이 “우리는 가장 빠른 기간에 IMF를 졸업했다”고 자기과시를 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총체적 위기. 김영삼 정권 때는 서둘러 OECD에 가입한 뒤 “드디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떠들었다. 더 나아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무식한’ 면모까지 과시했다. 그러고 나선 외화내빈(外貨內貧)으로 IMF를 맞았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행주대교 등등이 폭삭 내려앉은 초대형 사고들도 세계에 부끄러운 경우들이다. 개발독재 시절 ‘민족의 대역사(役事)’ 운운하며 깔았던 고속도로는 매년 보수공사로 투입액을 훨씬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 보수비는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계속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간다.한마디로 겉치레만 추구하다보니 백년대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이다. 임기 단5년의 현정권 역시 집권초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정책·인사 등 모든 면에서 기본과 기준을 못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같은 단점에 의한 결과들에 대하여 현정권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현정권 역시 국민들이 선택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원천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 또한 단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된 것이므로 유구한 역사 속의 조상들에게도 원인(遠因)을 덧씌울 수 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쉽게 바꿀 수 없는 단점들,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어 보인다. 그것을 인식하고, 교육하며 차례차례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단점은 장점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므로 퓨전 개념으로 섞을 수밖에 없다. 조금씩 개선돼 가면 단점이 장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발전해간다염 박사도 엄연한 한국인이므로 허장성세 같은 ‘우리들’의 단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년 외국생활에서 캐주얼을 입는 실용주의자로 변했다. 그런 그의 말은 단점의 점진적 개선과 퓨전화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최근에는 거의 매년 한국에 온다. 택시 못잡아 고생했던 것은 한 5년 전의 일이다. 그 동안 택시 탈 일 있으면 넥타이 매고 정장을 했다. 올해는 캐주얼 차림으로 다녔어도 택시 잡는데 큰 어려움 없었다. 이것도 발전 아니고 무엇인가.”2000년이 저물고 있다. 정치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아예 잊고 지냈을지도 모른다. 성실함과 끈기, 알뜰한 생활습관, 단일언어·문화·풍습, 그리고 예의와 친절함 등등 참으로 훌륭한 것들이 많다. 총체적 위기 때문에 묻혀버린 것들이다.‘위기가 있어야 얻음이 있다(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이 있다. 지금 눈에 띄는 곳에선 탄식과 걱정만 있어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더 많은 곳에선 묵묵히 일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이들에 의해 국가가 발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모두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자. 안병준/편집국장 2000-12-20
- <내일칼럼 364호>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요란한 축포와 함께 맞이한 새 천년의 시작도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저물어 가고 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우선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남북합의서를 이끌어낸 민족의 경사가 있었다.헤어진 후 50년의 세월을 건너 이산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잡목이 우거진 경의선 철길의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요즈음 97년 IMF보다 심하다는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업에서는 새롭게 구조조정이 시작돼 한창 일할 사오십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취직할 곳이 없어진 젊은 일꾼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방황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비시장도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성탄절마다 거리곳곳에서 울려퍼지던 캐롤이 사라지고 구세군의 종소리만 울려나는 우울한 세밑이다.그러나 기사년의 붉은 해는 내일이면 어김없이 밝아올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한다. 질경이같은 우리의 민족성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지를 발휘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 2차 3차로 이어지던 망년회는 접고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 해를 보낸 평가와 내년을 위한 준비만이 나은 미래를 가꾸는 최선의 방법이다. 살아온 날보다 짧은 내일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한순간 같은 삶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현재를 가꾸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 자서전을 읽자.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기록을 읽으면서 성취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각자 하고 싶었던, 관심 있었던 분야나 일해보고 싶었던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는 읽는 이에게 꿈을 심어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춰진 성취욕구를 찾아내는 것이다.둘째, 성취욕구가 생겼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자. 행동하지 않는 욕구는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 셋째, 투자해야 한다. 그것은 비용에 대한 투자이며 시간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의 투자를 아까워한다면 미래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으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욱 큰 것을 잃게 마련이다.'성취욕구' 그리고 '도전' '투자' 이 세가지는 미래는 만드는 황금열쇠인 것이다. 2000-12-19
- 주부일기 <나의 연가> 주부일기 긴 여운은 바라볼 수 없는 널 키워가며 가슴을 앓고 있었어라 그리움으로 모으던 나의 연가 새로운 성가를 위한 축배처럼 나 하나 열정의 소나타처럼 파문으로 이는 하나씩의 言語들이 계절의 아픔으로 낭만을 가꾸는 천진스런 소녀란다 귤빛 감긴 그 언젠가의 오솔길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아침의 안개 속 연습이어라오솔길을 산책하기엔 눈이라도 금방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조각들이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그 자리에 그리움 가득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낯설지 않게 맞이해야 한다고 어설프게 폼잰 외로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기엔 이 바람 이 겨울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도 순간 순간을 사랑하면서 오늘은 소꿉 친구에게 나의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늘 그랬듯이 창 넓은 찻집에 앉아 우리들만의 추억을 열어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겠지요. 동사무소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꿈나무들이 축구를 하며 열심히 움직이고 우체국 앞 모퉁이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12월의 전사처럼 의젓해 보이기만 합니다. 나무 벤치 그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까지 옷깃을 여미는 손길마다 촉촉한 상쾌함의 보이지 않는 축제 속에 리듬을 타는 파스텔 풍의 미완성 교향곡 같습니다. 아직은 그만의 축제를 보기 위해 응접실 옆 베란다를 하얗게 치워놓고 기다리나 봅니다. 소망들이, 희망들이, 꿈들이 움직일 때마다 결코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은 그윽한 눈빛으로 내게 안기며 속삭입니다. 겨울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그래야겠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벌써 저녁입니다. 정정숙 리포터 jsljung@yahoo.co.kr 2000-12-18
- 세무상담 일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이해 세무상담 일기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이해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밀레니엄 첫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소망했던 계획들이 잘 지켜졌는지? 계절은 겨울의 중심부에 이미 들어섰다. 삶의 여정과는 상관 없이 다가와 찬바람을 내뿜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겨울 하얗게 변한 세상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눈 덮인 길 위에 찍어가는 발자국 같은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 세법상의 정리를 해 보자. 자영업자(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장사를 하는 이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임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며,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특별한 사업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 신고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남아 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매입 관련 영수철 증빙(상품 매입, 원재료 구입, 고정 자산 구입 세금 계산서)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2000년 귀속 소득분(2000년 1월 1일- 12월 31일)부터는 간편 장부 기재 여부(기재시 산출세액 10% 공제, 무기재시 10%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에 의해 전체 10%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여 간편 장부 기재와 경비 지출 관련 신용카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세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듯이 장사하는 이에게서 세금은 필수적이며 국민된 이의 의무이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2000-12-17
- <신문로 칼럼>신용금고냐, 불신금고냐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한동안 뜸하다 싶더니 잇달아 터지고 있다. 그것도 지난 30년 가까이 판에 박은 듯한 금융사고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그 때마다 재산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이 속출하고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감독당국은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산을 떤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금융사고가 재발한다. 그동안 세상이 세번은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렸지만 그 수법도 박제한 듯 똑같고 사후대책도 그것을 닮았는지 내용이 뻔하다.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8-3조치의 산물이다. 당시 정부가 사채거래를 동결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지하금융을 지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938개에 달하던 무진업, 대금업과 같은 사설 금융업체를 흡수 또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350개 업체가 상호신용금고라는 간판을 달고 제도금융으로 탈바꿈했던 것이다.서민 골탕먹는 신용금고 사고막상 금융업으로 정식인가를 받았지만 영업형태는 그 옛날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겉은 근사한 빌딩에다 사무집기도 첨단화했지만 속으로는 사설 금융업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많은 금고 주인들이 사채업자 출신이다. 그들이 신용금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돈장사하는 맛을 느낄 턱이 없다. 그러니 뒷구멍으로 고객예금을 빼먹고 돈놀이를 하다보니 금융사고가 줄이어 터진다. 신용금고의 금융사고는 규모면에서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것도 영세상인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겉모습만 믿고 찾아간 서민들이 골탕을 먹는다.80년을 전후하여 신용금고업계에는 파란이 일었다. 70년대 후반에는 해외건설이나 수출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신용금고를 인수하기 시작했다. 계열기업의 자금파이프로 활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어쨌든 난립했던 금고업계가 많이 정리됐다. 그런데 82년 장영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금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신용금고 인가를 남발했던 것이다. 사채업자들이 이왕이면 나라에서 내주는 면허를 갖고 떳떳하게 장사하자며 저마다 금고 간판을 달았다.업무가 전산화됐지만 아직도 장외거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예탁금을 원장에는 기입하지 않고 전주에게 추가금리를 보장하는 변칙적인 금융거래다. 말하자면 사채와 비슷한 수익성을 담보해 주고 공금융을 통함으로써 안정성도 확보해 주는 셈이다. 또 다른 부외거래는 예금자 몰래 원장이 아닌 비밀장부에 기재하고 예탁금을 아예 횡령해 버리는 수법이다. 변칙영업은 대출부문에서도 행해진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위장대출의 수법을 쓴다. 예를 들어 출자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계열기업에 쓰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금이 잠긴다. 또 계열기업이 도산하면 그 돈을 못건진다. 신용금고도 함께 쓰러지는 도리 밖에 없다. 출자자 불법대출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금고 상시감시 체제구축 급선무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지난 봄에만도 연일 신문머리를 장식했다. 벤처기업 몇만개를 육성한다는 나팔소리가 요란했다. 국가미래의 산실은 벤처기업이라는 구호도 들렸다. 대박 터지는 소리가 진동하니 사채업자들은 돈다발을 들고 코스닥시장으로 뛰었다. 돈벼락을 맞은 벤처기업가들은 돈줄로 소문난 신용금고를 낚아챘다. 벤처기업과 사채업자가 얼싸안고 한바탕 황금축제를 벌인 것이다.정현준-진승현 사건은 결국 남의 돈을 가지고 놀아난 향연이었다. 신용금고가 그토록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 서민들도 신용금고인지, 불신금고인지 묻는다. 그래도 그곳을 찾는 까닭은 은행의 문턱이 하도 높아서다. 피땀 흘려 번 돈에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붙여 준다. 은행은 몰라라 하는데 돈도 빌려 준다. 그러니 찾는다. 그런데 올들어 30개 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또는 경영관리 처분을 받았다. 서민금융에 최악의 신용공황이 내습하여 집단공멸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푼 한푼에 사연이 서린 돈이 갇혀 애간장을 태운다. 믿었던 돈줄이 끊기니 발버둥치는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상호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럴 듯한 방지대책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 다른 어떤 대책이 나와도 그것은 묘수일 수 없다. 감독인력을 보강하여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상금고수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원시적인 부외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금융감독원을 대수술하여 업계와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신용금고가 복마전이란 오명을 들을 수 없다.김 영 호시사평론가 2000-12-14
- <내일칼럼 363호>크리스마스의 의미 올 겨울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마음은 어느 때 보다 추웠다. 경제한파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고 실업자가 속출해 체감 경기는 3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오고 보니 실직 당한 이들과 노숙자와 가난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어느덧 연말이 다가와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백화점과 상가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번쩍이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만나는 꿈을 꾼다.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실존했던 인물의 행적이 전설화 된 경우다. A.D 4세기 경 지중해 연안 케일이라는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다. 니콜라스 목사님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감옥에 갇혀 핍박 속에서도 자신보다 나약한 사람들을 돌봐 존경을 받았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교회를 담임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병든 자들을 열심히 도왔다.목사님은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모아놓았던 양식과 옷가지 등을 가난한 이웃들의 집 앞에 몰래 갖다놓곤 하였다. 결국 이것이 알려졌고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가 죽은 후에 성자로 불리우게 되었는데 세인트 니콜라스(Saint Nicholas)라는 그의 이름이 세월이 지나면서 로 전달된 것이다.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어린아이들 사이에 인식되었던 것이다.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온 인류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성 니콜라스도 이것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실천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젊은이들이 들뜬다. 연인들은 선물을 주고받는다.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밤새 춤을 추기도 하고,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태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우리는 항상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욱 추위를 느낄 것이다. 한 쪽에서는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할 때, 한 쪽에서는 성냥팔이 소녀와 같이 꺼져 가는 열기 앞에 추위에 쓰러져가는 가난한 이웃들이 속출할 것이다.과연 올 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신만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추위를 녹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크리스마스는 매우 추울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여부에 따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12-1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