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초점-은행, 복덕방 되나 큰 손들에겐 “잘 파세요” 작은 손에겐 “이제 사세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은 고액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팔아라”는 주문을 내놓았다. 반면 실제로 살기 위해 집을 사려는 고객들에게는 “지금이 살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의 소유 재분배가 은행고객들에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은 없었다” =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 대책 중 가장 강력하며 이는 5년내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일 국민은행 박영선 세무사는 200여명의 PB고객을 모아놓고 이같은 말로 입을 열었다. 박 세무사는 이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매입에 따른 이전비용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이므로 △비수익자산은 조속히 매각하고 △좋은 주택은 보유하되 남은 주택은 유예기간 중에 팔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팔되 제대로 팔아야 한다는 것. 벌써부터 토지는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차장은 “팔아야 하는지, 언제 파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만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이미 토지들이 팔리지 않는다며 문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불안한 투자대안들 = 물론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돼 있는 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기존의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나 나대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등의 방법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상가를 지었을 경우 수익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하지 않은 상가빌딩도 투자대안으로 떠오른다. 현재 수익성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아파트 토지 등에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투자방향이 몰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2007년쯤에는 상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 투자시점을 앞당겨 내년쯤에는 매입할 만하다는 게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의 조언이다. 그러나 박 팀장도 “이미 상당히 가격이 올라있어 투자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추가투자로 임대자 재구성,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통한 개발이익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아직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신있게 투자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집값 10~20% 떨어지고 매물 쏟아져 = 국민은행 박 세무사는 “세금만으로 빠져보면 20%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도 “강남 분당 등이 20~30평형 소형 주택의 경우엔 10%이상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매물이 올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유예기간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공급물량 감소로 내년 중엔 주택가격이 상승전환할 수도 있으나 내년까지 상당수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내년까지는 가격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실제 거주하려는 고객은 내년말에 임박할 수록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므로 예상했던 지역의 급매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 차장도 “올해말과 내년 2분기까지가 실수요자에게는 주요한 매입시기”라고 동의했다. 2005-09-02
- 전국 자치단체 반환 공여지 활용 골몰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1%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반환되는 공여지가 제일 많다. 파주·동두천·의정부·평택·하남 등 5개 시·군 32개소에 867만평으로 대부분 기지와 사격장, 훈련장들이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에 한창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여지가 시·군의 도심지에 인접해 있고 도로 등의 교통접근성이 좋아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 개발예정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 자연녹지지역인 6개 기지를 주거와 산업, 관광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중이다. 우선 캠프 하우즈는 대학이 유치돼 산학연 단지로 활용되고 캠프 에드워드는 행정·업무단지로 조성된다. 또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게리오언은 문화와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변모된다. 구체적인 지역종합개발 작업을 서두르는 곳도 있다. 전체 도시면적의 40% 이상이 미군 기지인 동두천시는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기본협약을 체결하고 5개 사업을 구상중이다. 공여지가 연차적으로 반환되는 것에 맞춰 1단계는 신도시와 골프빌리지, 2단계 글로벌타운 및 대학촌, 3단계 부품산업단지 조성 등 미 2사단 평택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공황 상태인 동두천을 재건하는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반환 공여지 활용방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전국적인 미군 반환 공여지의 매각비용을 통해 평택 미군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제쳐 두더라도 공여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우선적으로 풀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들이 제거돼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산업, 교육,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본 조건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반환 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주거에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도 정부나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이 각종 규제에 직면,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는 공여지 매입 재원 마련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등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의 핵심 골자는 반환 공여지의 무상 양여 부분이다.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대신 지자체가 장기분할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볼 때 적게는 1백원에서 많게는 2조까지 육박하는 매입비용을 자치단체가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될 공공용지에 한해서 무상 양여를 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346억원 밖에 안 되는 재정여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여지 매입비용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공황 상태인 동두천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공여지를 정부가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2005-08-09
- 9월 분양시장 지방물량 풍성 9월 분양시장은 서울·경기권은 위축된 반면 지방시장은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에 따르면 9월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77개 단지 4만4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시장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풍부한 편이다.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지역으로 18개 단지에서 1만 537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구(7000여 가구), 광주(5900여 가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지역 = 서울지역에서는 6개 단지 57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6개 단지 중 공덕동의 롯데캐슬과 신천동의 더샵스타파크를 제외하면 100가구 내외의 소규모단지로 이루어진다. 6개 단지 모두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일반분양이다. 경기에서는 총 18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동탄지구 5-1블럭에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짓는 단지가 모두 1316가구로 가장 물량이 많다. 용인 성복지구에서는 GS건설이 수지자이2차를 내놓을 예정으로 평형대는 36~58평형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보라지구 4B, 7B에 총 1438가구의 국민임대단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최근 판교 공급계획이 늦춰지면서 용인과 동탄 등이 판교를 대체할 만한 신규 분양단지로 떠오르고 있어 실수요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인천지역에서는 서창지구 24블럭에 신일해피트리(6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도림동에서는 도림IPARK(346가구)와 벽산블루밍(346가구)도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서 27000여가구 쏟아져 = 대구에서는 14개 단지, 76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경기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으로 이중 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6개나 된다. 수성구 사월동에 영조아름다운나날(1262가구)이 최대 물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이 성당동의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더샵(904가구)을 9월 말 경에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운암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벽산블루밍(2753가구)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45~56평형 801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강원지역은 춘천시 동면에서 두산산업개발이 783가구의 위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32~59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림대병원, 강원대부속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원주시에서는 벽산건설이 블루밍(787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 진해시 이동의 우림필유(1158가구)는 33~68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김해시 진영지구의 진영자이(977가구), 진해시 자은동 국민임대(812가구), 통영시 죽림만1차푸르지오(65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나주시 대호동 대호1차대방샤인빌(1123가구)을 비롯 전주시 호성동의 진흥더블파크(822가구)가 8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송천동에서는 제일건설이 주상복합으로 이 중 아파트부분에서 46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서는 총 5개 단지에서 3863가구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중 연기군(1055가구)과 계룡시(976가구)에 대림산업이 총 2000여 가구에 달하는 e-편한세상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09
- 경찰 60년 - 지방경찰청을 가다 ? 서울경찰청 1945년 광복과 함께 국립경찰로 첫걸음을 내디딘 경찰은 오는 10월 21일 창설 60년을 맞는다. 경찰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어두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고 인권존중, 민생에 대한 보호와 봉사, 지속적인 혁신과 조직운영의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의 근간인 14개 지방경찰청의 혁신사례를 발굴 집중 소개한다. 서울경찰은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경기도 경찰부 소속 경찰서 10개·파출소 114개가 서울치안을 담당하다 1946년 9월 17일 수도관구 경찰청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948년 서울특별시경찰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1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인력 3만6334명(경찰관 2만3920명, 전·의경 1만2008명, 일반·기능직 406명)이 서울시 넓이 605.41㎢에 이르는 지역(인구 1028만명)을 관할하고 있다. ◆‘주민보고회’ 열어 의견청취 = 서울경찰청은 수도 서울의 치안유지를 위해 31개 경찰서, 141개 지구대(304개 치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기동·광역화하면서 기존 경찰서 중심의 치안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올해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을 7개 ‘광역 치안망’(종로권, 영등포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강남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치안협력체제’로 개편했다. 이것은 어느 한 권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권역 내 경찰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처하는 치안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15대가 노상을 휩쓸고 있었다. 폭주족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속하려고 하면 빠른 기동력으로 다른 경찰서 관할로 넘어가기 일쑤여서 검거가 매우 힘들다. 이날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는 우선 강남권 나머지 4개 경찰서(강남·강동·서초·수서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했다. 그러자 강남권 광역치안망이 가동돼 경찰서마다 본격적인 검거작전에 들어가 이들이 강남경찰서 관할인 삼성동으로 넘어오자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은 권역별 치안체제가 좀더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7개 부장(경무관)이 ‘치안협력 조정관’을 맡아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한다. 권역 내 경찰서장들은 3개월마다 번갈아 ‘권역팀장’을 맡아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보고회’를 열고 새 치안시스템을 설명하고 치안과 관련된 애로점을 청취했다. ◆‘범죄환경 분석지도’ = 경찰조직에서 지구대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치안의 기초단위다. 따라서 지구대의 효율적 운영은 경찰 혁신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구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삼전지구대는 ‘범죄환경 분석지도’를 만들어 범죄예방활동에 활용해 모범이 되고 있다. 삼전지구대 관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사이 거리가 좁아 범인이 쉽게 숨을 수 있고 방범시설은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절도사건이 하루 한 건 꼴로 모두 363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상황이 좋지 않았다. 삼전지구대는 올해 4월 1일부터 30일간 삼전동과 석촌동 일대 5810개 건물 3만1625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방범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환경 분석지도를 제작했다. 방범시설이 충분해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주택은 ‘녹색’, 출입구나 방범창 등 1∼2개정도 개선이 필요한 주택은 ‘노란색’, 방범시설이 미비하고 범죄에 노출된 주택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삼전지구대는 분석 결과를 전 세대에 통보하고 방범시설이 불안전한 세대에는 개선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주민들도 담장을 보강하고 가스배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자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 분석결과에 따라 선택·집중을 통해 강력한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절도가 이전에 비해 20.5%가 감소하고 절도범 5명이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획력 발휘된 범죄수사 = 서울경찰청은 최근 기획력이 발휘된 범죄수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20여건을 조사해 모두 53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53명을 구속,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 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회의에 감사가 참석해 추진위원들의 내부 비리를 감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1일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해온 가입회원 53명과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아온 운영업자 15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거래의 주요 통로였던 ‘P2P 사이트’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8-04
-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찬성’ 80% 정부는 이번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 의견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당정협의, 부동산 실무기획단 회의 등에서 논의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20~69세 성인남녀 1차 511명, 2차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차 설문에 모두 응한 486명을 비교분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세제개편 분야에서 ‘1세대1주택 세부담 완화, 공급부문에서 공영개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1차(77.8%) 2차(80.1%) 모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특히 1주택자도 고가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차(55.6%)보다 2차(67.9%) 조사에서 12%포인트 정도 높아졌고 양도세 중과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비율도 1차(57.8%) 때보다 2차(63.6%)조사에서 높아졌다. 공급정책과 관련, 투기재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은 1차(56.2%)보다 2차(60.1%)에서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9.4%에서 63.8&로 상승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우려를 반영,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은 1차 42%에서 2차 32.7%로 하락했고 반대의견은 33.1%에서 47.5%로 상승했다. ‘강남권 가격 급등의 원인이 투기수요 때문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57.4%에서 59.5%로 커졌다. 공영개발과 관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은 67.1%에서 74.6%로 확대됐으며 신도시나 재개발에도 공영개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5.2%에서 89.3%로 강화됐다. 특이한 것은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차(77.2%) 때보다 2차(70%)조사에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보습득 과정에서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 희망지역은 강남(10.7%→11.9%)과 분당(11.1%→12.1%)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희망 거주형태는 일반 아파트(37.9%→33.3%)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전원주택(35%→42%) 선호도가 높아졌다. 규모는 30~35평에 대한 선호비율(38.9%→45.5%)이 늘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수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도 있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그 동안 수렴된 여론과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정리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30
- 수도권 공급 늘리고 공영개발은 확대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세제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이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 투기지역의 확산이나 전환으로 변질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서 연간 6만가구 공급부족 예상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 연간 6만가구, 택지로는 약 300만평이 부족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주택은 연간 30만 가구 수준. 여기에는 가구 수와 소득 증가, 자연멸실 등을 고려한 기본수요 26만 가구에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한 4만 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계획된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은 연간 24만 가구로 매년 6만 가구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간 1만 가구 가량 추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권에 매년 5만 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300만평(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년 3백만평 추가 개발 =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이후 송파·거여 지구 200만평을 개발,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지역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 부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부대 골프장 등(28만평)이 2008년 분양을 목표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다. 또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기존 택지지구에 천만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지역을 추가하지 않고도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여지구에서 5만채, 기존 택지지구에서 14만채 등 공공부문에서만 25만채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택지 내 25.7평 이상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 거여지구의 2만채, 기존 택지지구의 6만채는 중대형으로 짓기로 했다. 또 개발 중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8000과 6600세대에서 1만6000과 970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재개발이 1만평 내외 소규모로 진행돼 광역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구를 통합, 광역 공공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지구는 최소 15만평 규모로 지정,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한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주공이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된다. 소형(85㎡)의무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해발에 따라 5~2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고제한도 완화되며 용적률은 50~1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로 했다. 한편 재건축 관련 규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면 완화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 =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영개발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택지가 개발은 토공·주공 등이 맡고 주택건설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함에 따라 고분양가를 막기 어렵고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한다. 또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품질 저하와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기게 된다. 이때 시공사 선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시공사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25.7평 이하에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를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 또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제를 유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수도권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일 5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1
- 중산층 거주 공공임대단지로 개발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중 언론의 가장 큰 조명을 받은 것은 거여신도시 건설이다. 판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거여신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입지가 판교보다 더 좋은데다가,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국유지를 활용해 택지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좋은 조건을 활용해 거여신도시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 분양 = 정부가 밝힌 송파 거여신도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과 특전사 65만평, 국군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포함 약 28만평 등 총 200만평 규모이다. 이곳에 중대형 주택 2만호를 포함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와의 협상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면,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는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제2의 판교사태 재연 조짐 =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주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주변 집값 폭등을 낳았던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판교신도시의 교훈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주변 집값 상승을 막아 실수요에 맞는 안정된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세가지 문제점 = 정부는 공공분양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원가연동제(정식명칭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5~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어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부터 실시했다가 1995년 주택 후분양을 조건으로 완화됐고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로 사라진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를 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는 언제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즉,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어, 이 방식은 불로소득의 실현시기가 전매제한 기간만큼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지비와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 =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 원가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음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관련법에 의해 택지비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까지 합해 놓으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어 택지공급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건교부가 지난 1월 펴낸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주요쟁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잠실 4단지의 실제건축비는 평당 280만원이고, 화곡 2주구는 평당 270만원으로 300만원이 채 안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2004년 223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004년 9월 288만원으로 올린 후 올 2월 이를 다시 339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각종 옵션과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4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땅값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던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원가연동제로 줄어들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거여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로비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턴키방식의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어 비리의혹 마저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 지어야 =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분양에 비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주변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의 지표로 꼽히고 있고, 대부분 20~30%의 공공주택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보유주택 비율이 2.5%인 33만호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영개발=공공보유주택 확충’이란 원칙을 정해 시급히 주거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수요가 줄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복원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닌 주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란 편견을 벗어야 한다. 거여신도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병호기자 bhjang@naeil.com 2005-08-30
- “반환공여지 무상양여해야”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반환공여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무상 양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반환계획이 없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해서도 “농지법을 개정해서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대체부지 지정을 쉽게 하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 도심에 유치한 하야리야 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광국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 미군기지를 매각해 평택시 등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특별법에서는 반환 공여지 해당지자체의 주한미군기지 주둔으 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생활환경·교통 등의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향후 혜택에 대한 조항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진영 균형발전팀장은 “반환공여구역과 함께 공여구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반환공여지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도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다. 파주·동두천·의정부·평택·하남 등 5개 시·군 32개소에 867만평으로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1%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작업을 완료, 자연녹지지역인 6개 기지를 주거와 산업,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처장인 최용수 동두천시장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346억원 밖에 안 되는 재정여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여지 매입비용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공황 상태인 동두천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공여지를 정부가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2청 미군공여지팀 김복호 팀장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를 기본으로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군별로 공여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8-29
- 강력한 부동산대책 땐 “강남 중심 집값 5~10% 하락” 정부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력한‘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5 ~ 10%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 가격 버블은 지속되지만 이후 거품이 꺼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성향 혹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부동산투자도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경제연구소 권혁부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부동산버블진단과 장단기 시장 전망’을 통해 “8.31 부동산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내년까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그러나 2010년까지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가 부동산 보유를 늘리는 시기로 평균 47세에 자산보유가 절정에 이르는 만큼 버블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은 ‘공공재’란 인식 강화와 불로소득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세제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거품은 당분간 지속 = 지난 2001년 3분기 이후 부동산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권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거품 정도는 지난해 4월과 5월 정점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초 이후 다시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 29.5%, 강남과 서초, 송파 3개구의 아파트값은 43.7%가 적정가를 넘는 ‘거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권 연구위원은 임대수익을 적정 할인율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거품을 판별하는 배당할인모형 등 3가지 모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책 시행,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하락 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연구위원은 그러나“2007년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이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며“정치권력성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거품 유발 = 권 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거품 원인으로 △인위적 저금리 구조 △2001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대체투자자산의 불신 △ 부동산선호사상 △재건축 철거 땐 분양권 인정과 전매허용 등을 꼽았다. 정부 정책이 결국 부동산 거품을 유발했다는 얘기다. 권 연구위원은 인위적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침체를 초래했다고 전제한 후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 430조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수준이 적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80만 세대에 이르고 상위 2%가 전체 토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 소유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소득계층의 양극화는 물론 구조적인 소비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2001년 이후 안전자산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유입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적립식펀드 비과세 적용 등 주식의 장기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보급률 늘어도 집값안정에 영향 못줘 = 권 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부동산시장 특징으로 ‘주택보급률이 증가해도 집값안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일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10%선에서 부동산 버블이 심화된 점과 보급률보다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04년 현재 자가보유율은 62.9%이고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다. 권 연구위원은 “자가 보유율이 낮아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인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주택시장에선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블루칩과 비블칩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접형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되고 초고층시대가 더 빨리 올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이 투자대안 = 투자처로서 부동산시장의 대안으로는 주식시장이 꼽혔다. 연구소는 지난 1959 ~ 2002년사이 19개국 자산가격을 분석한 IMF보고서를 인용 “주식시장은 24번의 붐 가운데 4번의 버블이 붕괴해 붕괴확률이 17%인데 비해 부동산은 20번의 붐 가운데 11번 붕괴해 그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내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오르더라도 직접매매보다는 부동산펀드나 금융상품 활성화에 따른 간접투자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8.31대책 이후로는 “재건축 철거시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현 제도를 탈피해 주택으로만 인정해 주고 인위적 저금리는 금리인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byng8@naeil.com 2005-08-28
-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검토할 시점” 한덕수 부총리는 28일 “앞으로 북한이 개발되면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재원을 부담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발은행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일은 시장주의와 개방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앞으로 개방,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중국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시아 개발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생겼고, 남미개발을 위해 IDB(미주개발은행)을 만든 것처럼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금은 전 세계에서 출연하고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출연하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어 낮은 금리로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S&P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가능성, 정책 일관성 등이 신용등급 상향요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15억 달러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신인도 때문에 기업 신인도가 올라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세제를 만들어 규제하고 적절한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정책을 펼 것”이라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형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상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재건축 방안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과 관련 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4.2~4.7%가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5%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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