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주택보급률 ‘엉터리’ 통계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 산정으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교부가 또다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89.2%라는 잘못된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8월말 부동산 정책 수립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건교부가 ‘공급확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보급률 낮추기’ 의혹 = 건교부는 21일 ‘2004년 시·도별 주택보급률(추정치)’를 발표하며 전국 보급률은 102.2%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89.2%이고 경기도는 95.8%라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택보급률 산정이 잘못됐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와 주택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의 개념이 과거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보다 못한 건교부 통계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기존의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서울의 주택수는 197만채 이지만, 윤 박사가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수는 이보다 무려 100만채 이상 많은 300만채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산정으로는 주택의 과부족 상태를 알 수 없어 독자적으로 실질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오고 있다. 서울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25일 “2004년 서울시 실질 주택보급률은 106%, 2003년은 103%”라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2004년과 2003년 주택보급률로 밝힌 89.2%와 86.3%보다 무려 17% 가량 높은 수치이다. ◆주택수 줄여놓고 집 부족 타령 =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교부 앞의 관계자가 말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해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로,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진국은 주택보급률 대신 주거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것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 소유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27
- “재산세보다 종부세 강화하겠다”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또 강남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8월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 사용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제도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재산세보다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 과세하고, 주택의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 교육 교통 문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재건축은 현재 법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재개발같이 인센티브를 주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8월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위해 정부 보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20만 가구를 보급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부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푸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5-07-27
-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또 강남 재건축의 규제 완화는 8월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추고 세수 사용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제도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를 재산세보다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 과세하고, 주택의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북 재개발에 대해서 교육 교통 문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재건축은 현재 법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재개발같이 인센티브를 주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8월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위해 정부 보유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20만 가구를 보급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부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푸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05-07-27
-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확인 ‘자진헌납이냐, 강탈이냐’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에 따른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7월말 께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최종결과 발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관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부일장학회 사건’이란 삼화고무 사장이었던 82년 작고한 고 김지태씨가 5·16 이듬해인 1962년 국내 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구속된 뒤 부일장학회의 땅 10만평과 부산일보 주식 100%,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를 군사정권에 넘긴 사건. 부일장학회는 그후 5·16장학회로, 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었다. 그동안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문제는 지난해 7월 고 김지태씨 유족이 ‘강탈’의혹을 본격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다. 유족들은 ‘부산일보·문화방송을 5·16장학회에 기부한다는 기부승낙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 진실위도 기부승낙서 작성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건 국정원 진실위의 ‘부일장학회 사건 발표’는 정치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 2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내놓기는 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최필립씨도 사실상 박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박 대표는 아직도 이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8월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단장 조성래 의원)을 구성해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진실위의 한 관계자는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해 7월 말로 발표를 미뤘다”며 “사건 명칭도 애초 ‘부일장학회 강제헌납사건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사건’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의혹’을 넣은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 5월 김형욱 사건 중간발표 때도 ‘유전개발 의혹·행담도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과거사위의 활동이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었다. 국정원 진실위 활동의 위법여부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법 33조 3항에 국가기관의 독자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의 근거를 마련두고 있다”며 “사건 선정 등에 대한 중복여부, 조치 의견의 상이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사 정리라는 같은 목적아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의 답변을 통해 ‘법적 과거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상호 보완관계 유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진실위가 1차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다른 7개 사건 조사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사건’ 이후 이르면 8월 중 ‘KAL 858 폭파 사건’이나 ‘인혁당 1·2차 및 민청학련 사건’ 등의 중간발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5-07-14
- 파병 3위국 한국은 안전한가 런던 테러사건이 이라크와 이슬람세계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포위동맹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라크 파병 3위국인 우리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알 카에다의 만행으로 추정되는 영국 런던의 테러사건에 대해 미국 해리티지 재단은 7일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3대 금융시장으로 꼽히며 서구자본주의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영국은 또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적 점령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나라다. 테러대상이 된 런던의 이런 복합적인 성격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테러집단에게 최우선의 타깃은 아닐 수 있다. 최명주 국제안보대사는 “이라크 파병의 동기를 볼때 미국과 영국은 군사적 점령조치를 취한 나라지만 한국은 평화재건에 주력하고 있어 파병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재건활동에 대한 지원중단과 함께 세계최강의 한국군 전투병력이 투입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점에서 테러집단에게 한국은 최우선 대상이기 힘든 나라”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한국은 장기간의 남북대치상황을 겪으면서 폭발물과 무기류에 대한 통제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잘되어 있어 테러집단들에게 기피의 대상지였다”면서도 “그러나 테러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어 빈틈이 보일 수 있으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이라크 파병 3위국이라는 점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미국 등은 레드(고도의 위험상황) 오렌지(위험 높음) 옐로(다소 높음) 블루(위험 유의) 그린(낮은 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 다단계 정밀 테러대응체계를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경계경보 한가지만 갖춰진 상태”라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외국과 같이 단계별 수위조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의 연쇄 폭탄테러와 관련,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을 목표로 한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간적인 잔혹한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 교민의 안전점검에 나섰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안보기관들은 8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대테러대책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최 대사는 “테러대상이 다중의 보통시민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겁한 행위”라면서 “테러대상이 항공기에서 열차, 그리고 지금은 지하철과 버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보안검색과 테러방지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빈틈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런던테러의 후폭풍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내외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일보다 2.55포인트(0.25%) 오른 1029.37포인트이다. 코스닥지수도 2.72포인트(0.52%) 오른 522.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증권 홍기석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테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9·11테러 때와 같은 폭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증시도 테러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초반 하락출발했지만 이내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반전, 소폭상승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31% 오른 1만302.30포인트를 기록했다. /진병기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5-07-08
- 문패 : 이라크 파병 제3위국 한국은 안전한가 제목 : 한국, 테러대비 무기류 폭발물 통제 세계최고수준 부제 : 정부, 테러경보 다단계화 … 버스 지하철 등 안전보장 못해 알 카에다의 만행으로 추정되는 영국 런던의 테러사건에 대해 미국 해리티지 재단은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3대 금융시장으로 꼽히며 서구자본주의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영국은 또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적 점령행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나라다. 테러안보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런던이 목표가 된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은 테러집단에게 최우선의 타켓은 아닐 수 있다. 최명주 국제안보대사는 “이라크 파병의 동기를 볼때 미국과 영국은 군사적 점령조치를 취한 나라지만 한국은 평화재건에 주력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재건활동에 대한 지원중단과 함께 세계최강의 한국군 전투병력이 투입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점에서 테러집단에게 한국은 최우선 대상이기 힘든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보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이라크 파병 3위국이라는 점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미국 등은 레드(고도의 위험상황) 오렌지(위험 높음) 옐로(다소 높음) 블루(위험 유의) 그린(낮은 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 다단계 정밀 테러대응체계를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경계경보 한가지만 갖춰진 상태”라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외국과 같이 ‘단계별 수위조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의 연쇄 폭탄테러와 관련,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을 목표로 한 테러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간적인 잔혹한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05-07-08
- 개방없는 개혁은 성공 못해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경제재건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다.” 6~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심포지엄 참석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과감한 남북경협을 하고 국제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요하네스 린(전 세계은행 부총재)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린 연구위원은 “정치개혁을 통해 대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경제적 권력 집중을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1인지도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1인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불안정한 체제”라며 “중국처럼 다중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대규 경남대 교수도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한은 현재 자생력보다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해 있는 상태”라며 “북한 지도자와 주민들도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대미관계가 개선돼야 북한 개방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SERI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주소’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지만 북핵문제로 개방이 지연되면서 경제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핵문제 해결과 대외개방 확대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57개 기업 가운데 개성공단에 진출한 15개사를 제외하고는 투자사업을 진행중인 곳이 많지 않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역시 (핵문제에서 기인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2005-07-07
- 주공, 건설자원 획기적 절감할 기술 개발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 향상을 위한 ‘분별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해체대상 건물 3개동에 시험시공을 통해 관련기술을 적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공은 분별해체 기술이 정착되면 현재 약 10%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을 약 70% 이상, 가장 활용성이 좋은 콘크리트 및 아스콘류의 재활용률은 95% 이상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해체 비용이 약 20~27% 정도 증가되나, 재활용률 70% 달성시 연평균 건설자재 투입량의 35.5%에 해당하는 약 7100만 톤의 건설자원이 절약되고, 국내 건설자원의 17.5%, 해외 수입자원의 16.1%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리사이클링법을 제정,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분별해체 시행으로 해체비용은 약 0.5% 상승하였지만 폐콘크리트는 97%, 폐아스콘류는 98%에 이르는 재활용률을 달성하여 자원절약 및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100년 후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이 5m이상 건설폐기물로 뒤덮일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뉴타운사업 등에 분별해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5-08-23
- 미국·뉴질랜드 ‘안보를 위하여’ 손잡아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 싱가폴 인근 남중국해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참여한 13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개최됐다. 이 훈련에서 미국과 뉴질랜드가 20년만에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지난 19일 크리스쳔 사이언스 모니터가 전했다. 그 동안 소원했던 양국 군사교류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양국간의 관계 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한 상태다. 미 대사관은 뉴질랜드 헤럴드를 통해 “미국은 뉴질랜드의 PSI 참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뉴질랜드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난 85년부터다. 뉴질랜드는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 구축함의 뉴질랜드항 입항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은 미국에 의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안보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던 태평양 안보조약(ANZUS)에서 뉴질랜드를 제외시켰다. 맞불작전인 셈이다. ANZUS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2차대전 발발시에 맺은 안보조약을 모태로 한다. 이러한 미국과 뉴질랜드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된 것은 9.11 테러 이후부터. 뉴질랜드는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보냈고, 이라크 재건을 돕기도 했다. 미국도 새로운 미국의 통상대표에 전임자보다 유연한 성향의 로버트 포트만을 임명하면서 이에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양국간 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모든 외교관계가 한꺼번에 녹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전 각료인 데렉 퀴글리는 “뉴질랜드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지난 20년 동안 안보에 관해서 호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미국 무역협정 체결에는 핵무기를 실은 선박의 뉴질랜드 입항을 금지하는 ‘반핵법’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를 방문한 미국 농무장관도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부시 행정부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밟힌 바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호주와 중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중이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호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모니터지는 전했다. 송경희 리포터 constantine2@naver.com 2005-08-24
- 통일경제시대 경협으로 푼다 - ③ 경협 씽크탱크로 부상하는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남북경협이 통일경제시대를 여는 열쇠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북한경제 전문가 100인포럼’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6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이 포럼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남북경협관련 민감한 문제까지 토론에 부치며 활발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 ‘100인 포럼’은 정치권을 비롯, 정부 학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CEO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통합기구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3년 5월 창립했으며 165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아산 등 남북경협 관련된 업계 임직원들이 51명이나 동참했으며 학계에서는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35명, 대학교수진에서는 30명이 각각 회원으로 가입했다. 정부기관 공무원들도 16명이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시민운동가 7명도 전문가그룹에 들어갔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변호사도 3명씩 자리를 잡았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인 20명도 전문가로서의 의견조율에 참여하고 있다. 집행기구로는 26명의 운영이사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와 사무총국이 있다. 사무총국은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에 두고 있다.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와 북한관련 기관들의 후원으로 충당된다. 이상만 ‘100인포럼’ 회장(중앙대 교수)은 “학회는 학회대로, 대북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모임을 만들었지만 서로 연결이 안돼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대북사업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책입안자들은 대북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는 통로가 필요했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현안을 심도있게 토의 = ‘100인 포럼’은 분기마다 한번씩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각 세미나마다 현안과 관련된 인사를 초청해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현안과 평화번영정책 추진방향’을 △김윤규 전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남북경협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부터 ‘개성공단의 성공조건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위원장과 함께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됐고 ‘금강산 관광사업 5주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냉철한 지적과 분석도 나왔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동북아 시대의 남북경협’이란 주제로 인천과 개성의 연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이수성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사장도 나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올들어서는 지난 4월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초청, ‘북한 농업의 실상과 남북간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전문가토론을 이어갔고 6월엔 이틀에 거쳐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으로부터 ‘6·15 이후의 남북관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오는 9월 중순에 열릴 계획인 제 9차 세미나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함께 ‘남북의 IT협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주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1년에 한번은 사회 문화 정치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건의를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쪽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 북한관련 경협은 동북아 전체와 연관돼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도 같이 토론 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나타나는 성과 = 지난해 인천과 개성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 안상수 시장이 ‘100인 포럼’에서 발표한 이후 산업은행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아 지난 2월 연구결과를 내놨다. 안 시장은 이 결과를 가지고 북한과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과 개성의 개풍지구와의 공동경제권을 건설하려는 구상은 개풍군 고도리와 강화군 철산리간 1.4킬로미터의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인천공항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인천지역의 공장들이 대거 개풍지구에 이동해 각종 혜택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인천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화도-개풍지구의 연륙교 건설에 상당한 의견진전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결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차 심포지엄부터는 토론 결과를 정리해 정부 해당기관, 연구단체 등에 보내는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대정부 정책건의문’은 ‘6·15 이후의 남북관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제안서는 제안 배경과 의견 및 건의, 정책제안으로 구성됐으며 의견 및 건의사항은 △경제·산업 부문 △정치·군사·외교 부문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눠 이날 토론에서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 의견제안자의 이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자를 밝히고 있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남북한 정부가 공식인정하는 남북경협기구 창설 △개성공업지구 내 기술훈련센터 설치 △북한특색에 맞는 북한경제 재건지원과 북한개발 과정에서의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 활용 △고위급 특사 파견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진전 성과 설명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를 위해 대북 민·관 협력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문화교류정책협의회 구성’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개성공단내에 기술훈련센터를 설치하는 안은 정부측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정부로서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교수 등 연구진, 북한 관련 사업가, 언론, 정치인들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얻게 된다”면서 “100인 포럼에서 내놓은 정책대안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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