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 4명 중 3명 재산 증가 지난해 국회의원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38명으로 나타났고,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30명에 그쳤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말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신고대상 국회의원 292명(국무위원 겸임자 4명 제외)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19명으로 75%에 달했다. 재산이 감소한 국회의원은 73명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신고내역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아진 수치다. 2009년 신고당시엔 국회의원 293명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56명(53.2%)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무엇으로 재산 불렸나 =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때 국회의원들은 무엇으로 재산을 불렸을까. 국회의원들은 주식 펀드 부동산 예술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재테크 실력을 보여줬다. 정치권 최고의 재력가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해 주식 증가액만 2조 2136억원에 달했고, 이를 반영한 총 재산은 3조 67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당 김호연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주식투자로 295억원과 197억원의 재산이 늘어 '주식 고수'에 등극했다. 주식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2명이고,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여전히 주요한 재산증식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 중 3명은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평가액 변동에서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억원이 늘어 선두를 차지했고,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도 부동산 평가액이 15억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평가액이 늘어난 상위 10걸 역시 한나라당 의원이 7명이나 포함돼 '부자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들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 = 대부분 재산이 늘었지만 국회의원별로, 또는 정당별로는 상당한 '빈부차이'가 존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재산 증가자 219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23명으로 56%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68명으로 31%를 차지했다. 또 재산총액 상위 10걸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나타났고, 10위가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으로 조사됐다. 하위 10걸에는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1억566만원과 1억5800만원을 신고해 가장 가난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 재산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268억 2700만원이었고, 정몽준 의원의 재산을 빼고 계산해도 평균 재산이 48억 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미래희망연대 35억 4000만원, 자유선진당 20억 7700만원, 민주당 19억 8500만원 민주노동당 6억 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201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기사>-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재산기부’ 이 대통령 1년만에 4억 늘어- 중앙공직자 34.6% 직계존비속 공개 거부 - 대사님 재산변동내역은 비밀?- 경제부처·기관장, 1억원씩 재산 늘어- 행정부 49명, 50억 이상 자산가- 광역단체장 15명 중 14명 재산 증가- 의원 1인 평균 강남 36억, 강북 12억원- 고위법관 2명중 1명 1억원 이상 증가- 청와대 참모진 평균 2억원 늘었다- 검사보다 판사, 대법관보다 헌법재판관이 부자- 법무·검찰, 평균 1억6906만원 늘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경제부처·기관장, 1억원씩 재산 늘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재산 55억원 '1등'경제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 및 산하기관 기관장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5억1743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53억6992만원에서 1억4751만원 늘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9억9599만원에서 20억1315만원으로 1716만원 늘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시절인 지난해 말 8억4930만원을 신고해 전년(7억5264만원)보다 9665만원이 늘어났다.이현동 국세청장은 예금 증가 등으로 2547만원 늘어난 6억3802만원을 신고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소유부동산 가격 상승 및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이 16억3543만원에서 18억5520만원으로 2억1976만원 불어났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전세가 4000만원 오르는 등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14억1848만원에서 15억2817만원으로 1억968만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펀드수익이 늘어 24억48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9130만5000원 늘어났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201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기사>-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재산기부’ 이 대통령 1년만에 4억 늘어- 중앙공직자 34.6% 직계존비속 공개 거부 -대사님 재산변동내역은 비밀?- 행정부 49명, 50억 이상 자산가- 광역단체장 15명 중 14명 재산 증가- 국회의원 4명 중 3명 재산 증가- 의원 1인 평균 강남 36억, 강북 12억원- 고위법관 2명중 1명 1억원 이상 증가- 청와대 참모진 평균 2억원 늘었다- 검사보다 판사, 대법관보다 헌법재판관이 부자- 법무·검찰, 평균 1억6906만원 늘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올해 달라지는 통계(2)]주택·인구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7월부터 나온다전국·수도권 우선 발표 … 주택가격조사도 개편올 7월에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가 나올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좀 더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행정자료를 이용해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 주택멸실 현황을 파악, 주택정책에 활용키로 했다. 24일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지난해 6월에 부동산심리지수가 국가통계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올 7월부터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는 2년동안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매월 일반인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부동산심리도 포착 =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심리지수는 전국 150개 지역의 6000개 일반가구와 220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주택, 토지, 전세시장을 나눠 조사되지만 공개는 주택과 토지를 모아서 지수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일반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역과 시·군·구 별 부동산 심리상황을 공개할 생각"이라면서 "이 지수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의 팽창과 수축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같이 가격과 금리를 이용한 시장 상태로 알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가격 신뢰도를 높인다 = 국민은행은 발표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좀더 신뢰성있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내의 부동산조사팀에서는 올해 안에 계절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그동안 주요 이사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택동향으로 월간 또는 분기간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연구용역중이다.또 국민은행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바꾸고 새로운 통계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건축물이 많이 바뀌어 새롭게 지은 주택을 중심으로 표본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면서 "기존 주택통계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를 내놓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내년까지 재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PIR을 발표하지만 자료에 따라 6.5~7배로 서로 다르다"면서 "외국에서는 최근 4년이내의 신형주택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자료 활용한 통계도 늘리기로 = 국토해양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세대와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통계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센서스 자료로는 1인세대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행정자료를 이용해 연령, 성, 세대원수별로 세대와 세대주 현황을 파악할 생각이다. 특히 전체 세대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확인해 무주택자의 추이를 알아보는 것도 올해의 과제다. 주택멸실통계도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표다. 지금껏 신규 주택 통계는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사라지고 있는 주택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로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주택멸실통계 개발은 행정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서로 확인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도록 유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게 핵심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가구당 주거면적 통계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건축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나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문화 가정을 추적한다 =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면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별도로 관리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추적하기로 했다.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 가정을 만든 후 자녀를 낳는지, 낳은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는 지를 따져볼 생각이다. 통계청은 또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장래인구추계도 새롭게 작성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까지 최저주거기간에 미달된 가구비율의 생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으며 2014년까지 아파트 거래량 통계 등 통계공개를 확대하고 상업용 빌딩의 임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3월 26일은 국군 치욕의 날” 통렬한 반성 잊었나 감사원 인사통보 74명중 징계 5명뿐'근신 이상' 해군만 3명 … '장관·합참의장 29분·26분 지연보고' 아무도 책임 안졌다"3월26일은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함정이 기습받아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 치욕의 날로 기억하겠다." 지난해 5월 4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들 앞에서 다짐했던 말이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김 전 장관 다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없었다면 국방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천안함 사건을 군이 빨리 잊고 있었다는 얘기다.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통보자 74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고작 5명뿐이라는 사실은 군의 천안함 사건 망각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근신 이상'의 의미있는 징계는 해군만 3명이고, 육군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2명이어서 육군과 해군에 적용된 잣대가 공정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 모두 74명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등 이미 공개된 25명 외에도 △위기조치기구 비상소집명령 지연응소·미응소 23명 △휴대전화 통화위치 자료제공 부동의 26명에 대해 인사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추가로 통보한 지연응소·미응소 위기조치요원 23명에 대해 군은 8명만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응소한 해군 김 모 소령 1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미응소한 육군 이 모 중령을 포함해 나머지 7명은 서면경고로 마무리지었다.또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한 26명에 대해 통신사 발행 통화내역서와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해군 김 모 대위 1명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응소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연응소한 김 대위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인사조치를 통보한 25명 가운데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11명을 징계위에 회부, 국방부는 1심에서 9명만 징계한데 이어 항고심에서는 4명의 처분을 취소했다. 11명은 서면경고로 끝냈다.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에 대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작전사령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합참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전투준비 태만과 보고 누락을 물어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만 유일하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29분과 26분 지연보고를 해 책임을 물었던 합참 정 모(육군) 대령과 백 모(공군) 대령에 대해 "합참 상황접수 시각에 비추어 지연보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연보고에 책임지는 군인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발행된 백서를 통해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같은 백서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에 급급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아무리 부실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변명하고 징계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입으로 반성을 외치지만 아직도 행동을 보면 멀었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4일 지휘서신 3호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날의 각오와 다짐이 이완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부산진구, 친절한 무료법률 서비스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가 지역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에 나섰다. 부산진구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는 1·2·3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사 6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법무법인 정인의 황익 변호사, 법무법인 삼덕의 김백영 변호사, 법무법인 삼양의 송대원 변호사 등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3명이 법률상담을 해준다. 부산진구민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우선 상담해준다.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들은 생활과 밀접한 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항에 대한 해석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민사법의 경우 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에 관해 상담해주고, 가사법은 혼인·이혼·호적·친자·상속 등의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형사사건은 재산범죄·인격범죄가 주요 상담 대상이다. 무료법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부산진구민은 부산진구 기획조정실을 방문하거나 전화(605-4031~5) 또는 팩스(605-4019)로 예약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지방채 발행해 취득세 부족분 메워야” 기획재정부, 취득세감면보전액 축소 등 시사당정협의서 DTI 종료대신 지방세 축소 선택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과 관련, "지방세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당정합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방안임을 시사했다. 또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취득세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원미만인 경우엔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실에 내려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 지방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그러나 거꾸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올라 세금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상승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지방세 보전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이후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 40% 증가했다"면서 "행안부가 추정보전액을 제시했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추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과 시장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보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는 "광역단체 중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지급될 보전액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9억원 이상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춘 것은 사실 2%에서 4%로 올린 이후에 정상화시킨 것으로 지방은 세수측면에서 전과 대비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봤고 단지 2%에서 1%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해 행안부에서 강하게 요구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보전해 주기로 했다"면서 실제 보전액 결정과정에서 9억원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와 지방과의 보전액차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그는 "지자체, 행안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정산을 한 후 내년 예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이든 지방채발행이든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를 원래 계획대로 종료할 것인가에 주로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해 취득세 감면이 DTI 종료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연장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임을 드러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취득세 감면’ 지방세 2조8천억 줄어 전국 지자체 강력 반발 … 세입감소분 보전약속도 신뢰못해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취득세의 세율을 50% 추가감면하겠다고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제쳐두고 지방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입이 줄어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세수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25개 자치구 2932억원, 시교육청 1106억원 등 모두 6085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경기도와 인천시도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며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왔지만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세입 6560억원 가운데 35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대구시는 850억원, 경북도는 50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현행 50% 감면 규정의 적용시한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내년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처럼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총지방세 수입(45조1700억원) 중 13조7800억원(30.5%) 이 부동산 취득·등록세였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의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정부는 세입 감소분을 예비비에서 메워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박익수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당장 가용세원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버터야 할 처지다.이에 대해 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지방재정의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책검토과정에서는 양도세 감면과 DTI 완화 연장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빠졌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곽태영 허신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강남 재건축시장 활성화 기대 "단기적 효과는 미미" 분석도1년여 동안 끌어오던 서울 개포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이 23일 통과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올 지 주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단기적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지구는 아파트 4만1135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번 재건축안 통과가 강남 및 주변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포 변경안 통과로 현재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있는 주공 1단지는 조만간 공석인 집행부 선거를 하고 세부 건축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머물고 있는 나머지 단지들도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변 중개업소에는 발표 이후 변경안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 강남공인 대표는 "나와 있던 물건이 회수되고 아직은 많지 않지만 매수문의도 늘고 있다"며 "개포 재건축 통과여부가 큰 관심이었던 만큼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재건축안 통과는 3·22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과 맞물리면서 강남시장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3·22대책을 통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했지만 역으로 강남권은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온 강남권은 이번 대책으로 DTI를 15% 가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정부가 DTI 규제를 부활시켰지만 15%를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이 강남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강남권은 오히려 DTI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모자란 감이 있지만 개포 재건축안이 통과된 것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된 상태인데다 분양가상한제, 금리상승 가능성, 개발이익환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가격상승이나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개포동 변경안 통과는 장기적으로 위축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곧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남권은 투자수요가 많은데 금리상승 여지가 남아있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당장 투자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아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수는 있으나 인근 지역에 당장 적극적으로 투기수요가 진입하거나 거래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오승완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지자체 ''취득세 감면'' 반대 한목소리 지자체, 취득세 감면 반대에 한목소리 =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 선행돼야" ... "주택거래 활성화는 국세 감면부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국세 먼저 감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3일 이종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2006년 43만3981건에 비해 지난해 19만7217건으로 54.6%가 감소했다. 그만큼 취득세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매월 선 지방세수 감소 보전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만나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취득세(지방세)율 50% 감면조치에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3일 "국세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도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8천756억원 중 지방세가 6조5천590억원(55.3%)이고 지방세 총액 중 취득세는 57.1%인 3조7천450억원이다. 취득세 중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는 1조8천46억원(48.2%)인데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5천194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 감소분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6천417억원의 80.9%에 해당된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하고 있다. 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미래에셋생명 한성욱의 은퇴설계 이야기] 연금, 은퇴 후 생활 고민 해결해줄까? 태양을 즐기며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시는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겠는가?1960년 1월 1일 부동산 개발회사 Del Webb은 미국 애리조나에 은퇴자 전용도시 ‘Sun City’ 를 개발했다. 선시티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자유롭고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골프, 테니스, 수영, 영화, 도예, 컴퓨터 등 수백 가지의 여가 프로그램과 병원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선시티의 주택가격은 2억~8억 원 수준이다. 은퇴 이후 우리들 삶의 로망일 것이다.은퇴 후 37년의 인생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영국(0.33)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은퇴 후 생활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87% 더 길다는 의미이다. 즉, 은퇴 후 20년 정도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7년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퇴 생활비도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나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3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①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②점점 짧아지는 퇴직연령 ③부족한 은퇴준비 때문에 은퇴가 두렵고 불안하다. 최근, 은퇴와 관련해 각 언론기관,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기사화되고 있음은 물론, 각 금융기관에서도 연금관련 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 관점에서만 제시할 뿐 은퇴 후 삶의 행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행복한 자산 행복한 은퇴설계그렇다면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건강한 몸으로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일 것이다.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 경제 활동과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필요한 ‘건강자산 1억”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은퇴자산 5억’을 준비해야 하며 셋째, 은퇴 후 정신적 만족을 위한 ‘행복자산’으로 구성된 은퇴설계 컨설팅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은퇴설계를 위한 7가지 요소준비된 은퇴야 말로 인생 후반전을 위한 행복이고 비전인 것이다.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7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①은퇴 후 얼마의 은퇴 자산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급격한 수입 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②은퇴설계와 은퇴자산은 여유있게 수립하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의학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기대여명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은퇴자산을 여유있게 수립해야 한다.③배우자를 위한 소득이 충분한지 고려하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 정도를 오래 살기 때문에 남편위주의 은퇴설계만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④건강자산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생 지출하는 평균 의료비가 여성은 8천700백만원, 남성은7천400백만원이고 전체 비용 중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⑤인플레이션 발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볼 때 변액연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⑥은퇴시점의 금융 및 실물자산의 활용: 은퇴 후 생존 기간 동안 소득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실물자산의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⑦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하라: 은퇴설계는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비록 비슷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니즈(Needs)및 선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054)457-5100글 미래에셋생명 구미지점 한성욱 지점장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