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천용택 전 국정원장 이번주 소환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15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6일 “초기 도청테이프 유출사건은 거의 조사가 끝났고 회수와 폐기과정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미림팀 도청과 관련자 등 전 국장급 간부들을 본격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실장을 상대로 1999년 11월 공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하게 된 과정과 반납 테이프가 압수된 테이프 274개보다 13개 적은 이유,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관련됐다는 테이프 2개의 폐기처분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림팀 운영 당시 안기부 국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미림팀이 재건된 배경과 활동내역, 보고라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조만간 불러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도청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15일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유출에 관여한 전직 안기부 직원 임 모(58)씨를 재소환, 공운영ㆍ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 등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도청물을 이용해 삼성에게서 5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도청물을 이용한 ‘금품 협박’''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미교포 박인회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8-16
- 행정구역 31%는 토지투기 지역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등 5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에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개최, 이들 9개 지역을 주택·토기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3곳으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도 77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31%가 토지투기지역으로, 21.4%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은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개 지역이다. 이중 대구 중구와 경기 이천시는 지난 5월 한차례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이들 지역의 경우 개발기대심리 등이 작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구로구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신규분양물량이 없어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천시와 광주시의 경우 분당과 용인 등 인근지역개발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가격이 상승했다. 대구 중구도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기대심리, 6개단지 2700세대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 곳이 지정됐다. 부산 기장군과 제주 남제주군은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 지정이 유보됐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의 경우 미아뉴타운 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경전철 건설계획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부산 기장군도 정관면일대 신시가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했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복합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했으며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남제주의 경우도 각종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날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지난달 17일 72곳에서 77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늘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17
- 해외펀드 입김에 독일 기업모델이 해체되고 있다 사모·헤지펀드 대주주 ‘감놔라 배놔라’ … 대규모 스캔들로 노조 영향력 실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영자의 실적보다 회사 관계자들의 화합을 중시하는 독일 기업문화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제 살길 찾기에 바빠진 독일 은행들이 불필요한 기업지분을 매각하자 그 자리를 실질적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채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펀드들이 대주주로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당 기업 경영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강요하면서 독일 기업문화가 급변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위크 15일자가 전했다. ◆은행과 기업, 노조의 밀월 = 독일은 산업 및 금융권의 상호출자를 독려하는 전통 때문에 경영진과 채권단 및 대주주와의 사이가 우호적이었다. 또 외부인사와 노조대표로 이뤄진 ‘경영감시회’가 이사회 보다 큰 파워를 행사해 경영자들은 최대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쉽게 자리를 지켜왔다. 그 사이 다임러 크라이슬러(DCX)의 유르겐 슈렘프 회장이 주가폭락, 투자자들의 경영진 교체요구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독일 주식회사’로 불리는 독일식 기업문화 덕분이었다. 이 문화에 따라 계열사간 상호출자, 노조와의 밀월관계, 학연 및 지연이 지난 반세기동안 독일 경제를 떠받쳐 왔으며 주주들의 항의나 해외자본의 엄격한 잣대로부터 경영진의 방패막이 돼 왔다. 그 사이 도이체방크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이체방크 은행장 출신이 다임러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절반은 다임러의 독일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슈렘프 회장이 정리해고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댄다 해도 위원장과 위원 절반의 표를 합치면 슈렘프의 권좌는 확고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 다임러 지분 매각 소식이 회장 사임으로 이어져 =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 기업에 대한 해외펀드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슈렘프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발표는 독일 주식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은행과 기업, 노조의 밀월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군국주의로 물든 독일을 재정비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은행도 다임러와 같이 골치 아픈 기업에 돈을 묶어놓으려 하지 않는다. 독일금융계는 국제시장 지배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 시장만큼의 수익을 요구하는 해외투자자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자동차회사에 수십년간 투자를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 도이체방크는 다임러 지분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 소식이 퍼지자 슈렘프 회장은 퇴진하게 됐다. 그리고 슈렘프 회장의 사임 소식으로 다임러의 주가가 11%나 급등하자 도이체방크는 3.5%의 지분을 매각하고 17억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 한스 윙크하우스 전 행켈 CEO는 도이체방크의 주식매각이 “독일 주식회사의 해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모·헤지펀드들 공격적 지분 매입에 나서 = 독일 주식회사 다임러 사태로 주식회사 해체에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나 재보험업체 뮤니크리, 전력업체 RWE도 독일기업의 주식을 매각해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독일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중 540억 달러는 사모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독일로 몰려든 자금의 절반 이상이 아직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요즘 독일 경영진들은 매일 국제자본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영국 헤지펀드인 ‘칠드런스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지먼트’가 독일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뵈르제의 지분 8%를 확보한 후 베르너 사이페르트 CEO를 쫓아냈다. 또 미국 헤지펀드인 제이나 파트너즈 LCC도 지난해 산업부품 생산회사인 SGL카본(SGG)의 지분 5%를 매입한 이후, 적자를 내는 부식방지 부문을 매각하고 수익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 판매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등 구조조정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SGG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이행했다”고 제이나의 배리 로젠스타인 경영관리자는 말했다.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고용 안정을 중시해 해고를 꺼려하는 독일에선 생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헤지펀드 투자자들만큼이나 공격적이다. 미국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은 모빌콤 지분 18%를 매입한 후 토르스텐 그렌츠 CEO를 물러나게 했다. 독일 사모펀드·벤처캐피털에 따르면 현재 모빌콤은 총 63만8000명의 직원에 13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규모 스캔들로 노조 신뢰 잃어 = 새로운 해외투자자들은 그들이 인수한 회사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과격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나머지 수천 건의 실업을 양산하기도 한다. 자동차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IG 철강노조의 경우는 이런 해외펀드의 행태에 항의하고 있으나 변화를 멈추는데 역부족이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독일 노조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는 기업의 해외이전 확산과 노조 스캔들로 인한 여론의 불신이라는 두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독일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해외이전을 가속화 하면서 노조는 직장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늘이고 임금을 줄이라는 고통스런 타협을 강요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폴크스바겐의 노조 간부들이 회사 쪽으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계좌와 매춘부를 제공받았던 사건도 노조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혔다. 도덕적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 노조 간부가 매수된 데 대해 독일인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맥킨지 컨설팅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 노조 스캔들 이후 노조는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추락했으며 독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뽑혔다. ◆메르켈 후보, “노조만능 독일 시장에 대대적 수술을 가할 것” = 9월 18일로 예정 돼 있는 독일 조기 총선의 화두도 해외펀드 문제다. 집권 사민당은 특히 헤지펀드들을 겨냥해 ‘골수를 빼먹는 메뚜기 떼’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천민자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슈뢰더 정권에서 사회개혁안을 입안한 뒤 폴크스바겐 인력관리 담당 최고책임자로 파견된 페터 하르츠가 부패 스캔들과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인 사민당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의기소침해진 독일인들은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노조와 기업인에 대해 더 큰 불신을 갖게 됐고 결국 노조 경영참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CDU) 총재도 폴크스바겐처럼 산별노조에 맡기던 노사협상권을 개별기업 노조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해야 하며 경영감시회 의석 절반을 노조에게 주는 관행을 폐기해 기업들이 더욱 주주 중심 경영을 하게 해야 한다면서 총리로 당선된다면 펀드들의 활동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지난 달 21일 “독일의 분배제도가 국가부채를 누적시켜 독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노조만능의 독일 시장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독일 주식회사의 해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라자드 투자은행의 어니스트 파스벤더 사장은 “해외펀드들의 주식 매입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들은 곧 우량주 기업으로 몰려갈 것”이라면서 “헤지펀드들의 압력으로 많은 독일 CEO들이 적자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들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왕이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8-17
-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중과 검토 ''획기적이고 정치권 저항 부를'' 추가대책 나올지 관심 속속 윤곽 드러내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 이달말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토지부문을 논의한 후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거론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최종안을 도출시킨다는 얘기다. 다만 부동산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내에서 각종 이견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이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최근 박승 총재를 비롯 정부 안팎에서 ‘획기적 대책’이니 ‘정치권 저항을 부를 대책’등 예상보다 강력한 새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외에 또다른 초강경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세제부문을 대폭 강화해 강남권 다주택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땅 투기를 억제할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이 주력하고 있는 복안들이다. ◇1가구 2주택·토지 과세 강화= 당정은 투기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최근엔 1가구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주택에 대해서는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강화방안으로는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그러나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수요에 의한 1주택은 허용하되 재산 증식용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2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60%도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또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은 토지 양도세율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부문 가격이 결합된 것인 만큼 주택 양도세율을 올리면서 토지 양도세율을 그대로 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기 때문에 토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당정은 이밖에 △주택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보유세 상한선을 기존5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하며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가능한 한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땅 투기 막기 위한 각종 대책 검토= 당정은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땅 투기 억제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앞서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거래허가 신청때 땅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토록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땅 투기 억제책으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시점부터 일정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당정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여당이 보다 적극적이다. 또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주택 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맡고 임대는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존 공급체계의 틀이 바뀐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 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되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서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공급물량을 2700∼3000가구 늘리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한 광역개발을 통해 도심 낙후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광역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부담금과 국민 주택기금을 활용해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정부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서울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정비 등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뒤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당정은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투자 배당시 소득공제, 용적률 상향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등의 카드도 꺼냈다. 2005-08-15
- 천용택 전 국정원장 이번주 소환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을 15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6일 “초기 도청테이프 유출사건은 거의 조사가 끝났고 회수와 폐기과정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미림팀 도청과 관련자 등 전 국장급 간부들을 본격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실장을 상대로 1999년 11월 공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하게 된 과정과 반납 테이프가 압수된 테이프 274개보다 13개 적은 이유,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관련됐다는 테이프 2개의 폐기처분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림팀 운영 당시 안기부 국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미림팀이 재건된 배경과 활동내역, 보고라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조만간 불러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도청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15일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 유출에 관여한 전직 안기부 직원 임 모(58)씨를 재소환, 공운영ㆍ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 등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도청물을 이용해 삼성에게서 5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도청물을 이용한 ‘금품 협박’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미교포 박인회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1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8-16
- 부동산 대책, 재계 목소리도 엇갈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부동산 안정 방안을 놓고 재계의 목소리가 엇갈려 주목된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7일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는 보고서를 내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과도한 규제 완화, 거래세의 지속적 경감 등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0.12%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엔 0.24%, 2017년 1%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이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또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에 앞서 시장친화적 정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이 말한 시장친화적 정책이란 우선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재건축 규제와 재개발 규제, 그린벨트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세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자유기업원의 부동산 안정방안은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4배 올리고 거래세는 폐지해야한다고 했던 것보다도 한참 더 나간 주장이다. 당시 자유기업원은 보유세를 4배로 상향조정하면 거래세를 폐지해도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무게중심은 보유세를 인정하되 거래세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에서 보유세 강화방안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없애는 대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전혀 상반된 주장도 재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20일 한 강연에서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적 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 회장은 특히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까지 올리되,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만큼 2~3%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박 회장 역시 보유세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세나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 폐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의 실효성을 인정하느냐를 놓고 재계 내에서도 분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pm 2005-08-08
- 소비 미적·투자 부진 ‘안개속 경제’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더디고 설비투자는 언제 확 살아날지 모르는‘안개속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지표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부는 그러나 하반기 경제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에도 불구 내수중심의 성장세로 점차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최근 경제동향 흐름을 분석한 ‘그린북’에서 “경기흐름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분기들어 내수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개선흐름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그러나“다만 교역조건 악화로 소득 개선이 미흡하고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의 진전, 고용사정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 개선여건이 미흡해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는 2분기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회복세는 더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우선 건설투자의 경우 각종 지표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심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수출은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수출은 기저효과, 조업일수, 수출용 수입 등을 감안할 때 항공파업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제조업 생산은 수출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내수출하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여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에 대해선 5월 이후 두달 연속 취업자수가 40만명을 상회하면서 1분기의 부진을 탈피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경기가 내수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소비자물가도 6월 이후에는 2%대 중후반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비자물가도 국제유가 등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 농축수산물·집세 등의 안정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6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1.9% 올랐고 강남의 경우 2.6%나 급등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 하향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최근엔 주간단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또 아파트 거래건수 역시 4월을 9만4000건을 정점으로 꺾이는 추세다. 지난 6월 땅값은 0.79%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 지가 상승률은 2.67%로 지난 2004년 상반기(2.47%)보다 높았다. 서울 관악(2.11%), 강남(1.84%), 성동(1.82%), 서초(1.80%), 경기 평택(1.73%) 등은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대감,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주책 건설 추진 기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8-05
- 모두발언 계속 한나라당이 정권 싫어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라도 받아주라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왜 선거구도에 집착하느냐고 묻는데, 우리 역사와 우리 정치를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망국의 원인이고 역사발전의 걸림돌이다. 내부적으로는 독재적 사상과 체제, 부정부패,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분열이 그것이다. 그래서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참여정부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 잔재 청산은 기대하고 있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치 한단계 성숙, 한등급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한단계 업그레이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업그레드된다. 독재와 부정부패 잔재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는 뜻이다. 2005-07-29
- “김현철씨, 안기부내 별동대 운영” 불법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배후로 의심받고있는 김현철씨가 안기부내에 특별히 선발된 ‘별동대’를 통해 정치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비선라인을 통한 정보보고를 넘어서 국가조직내에 사조직까지 운영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1, 23면 김대중 정부 초기 안기부 개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97년 대선에 개입해 온갖 부정을 저지른 직원들을 도려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무능한데도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출세한 사람들과 함께 김현철 사조직으로 분류됐던 자들도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복수의 안기부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선발된 김씨 별동대는 김씨와 경복고·고려대 동문인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소속의 정치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여야 정치인과 정치회담 등을 사찰해 김씨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직에 직접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주로 정치권의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한두번은 김씨가 직접 불러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다”면서 “많은 정보를 보고받아서인지 상당히 박식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밝혔다. 안기부내 사조직 구성 의혹은 대통령의 차남이기는 하지만 공직을 갖지않은 김씨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씨가 안기부내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다시 가동한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98년 정권인수위에 참여한 한 인사는 “97년 2월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했다는 정보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사람은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아니라 아들인 김현철이었다”면서 “안기부가 먼저 대통령 아들에게 보고해 자기들 수장이 대통령에게 혼나도록 만든 일이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씨측은 최근 일고있는 의혹에 대해 “나도 도청의 피해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 불법도청조직 재건에 개입,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김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 전 대공정책실장 등 도청사건 연루자 10여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김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X파일’ 유출혐의로 재미교포 박인회(미국명 윌리엄 박)씨를 긴급체포, 도청테이프 유출경위와 추가소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2005-07-28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정책 선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주택과 같은 비용투입△우수 민간업체 책임시공 등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까지 넓혀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공임대주택, 소형에서 중형으로 = 서울시는 우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해 현행 18평형(분양면적) 30%, 22평형 40%, 26평형 20%, 33평형 10%에서 18평형(전용 11평)이하의 건립을 중단하고 22평형 30~40%, 26평형 40%, 33평형 20~30%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40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1000세대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11~24평의 소형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33평~55평)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국한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추후 40평형의 임대아파트도 공급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평형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24평까지만 재정과 기금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33평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용인 흥덕지구 민간 중형임대주택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7500만원(이자율 연 4%) 지원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를 못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분양아파트와 같은 비용 투입 = 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아파트 건립시에는 사용자재가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며 “향후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국비지원 현실화(평당 건축비 275만원→373만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는 강남 재건축 사업시 도급가격이 300만원 안팎인 점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39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는 우수 민간건설업체에 턴키방식으로 일괄 발주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우수 시공업체의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예를 들어 ‘신내 삼성래미안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를 활용해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턴키발주에 따른 예산낭비와 로비 등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간보다 서울시 지원이 우선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률을 현행 160~180%에서 200%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설비 축소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20% 늘어나면 임대보증금을 68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자체 비용으로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중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곳부터 이런 방침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한 곳은 장지 발산 은평 천왕 강일 상암 신내 등 7곳이다. 서울시의 중형 공공임대공급 방침은 다소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지적대로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분양주택보다 더 좋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존 임대아파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어 10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적극 협조해 30년짜리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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