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부시장 시장기름집, 정경삼씨 남부시장 옆 시장기름집은 어릴 때부터 친정어머니를 따라 다니던 단골집. 고춧가루라도 빻는 날이면 재채기를 참지 못해 문밖을 서성거리고, 들기름을 짤 때면 아롱아롱 맺히는 기름이 신기해 눈을 떼지 못했다. 30년을 기름집과 함께 하던 노부부는 은퇴하고 지금은 새 주인인 정경삼씨(52)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정 씨가 기름집을 하기까지 그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노점상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모았던 재산은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태반을 잃게 되고, 슈퍼마켓도 해보고 막노동도 하면서 재기를 꿈꾸었지만 삶은 번번이 그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한 때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기름집을 맡아 손님들과 사는 얘기도 나누고, 열심히 일한만큼 믿어주는 단골들 보며 기운을 냅니다.”일은 힘들고 수입은 많지 않지만 정 씨의 바람은 한가지다. “기름을 짜던, 고춧가루를 빻던, 시장기름집은 믿을 수 있는 가게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게 부모 고생 덜어준다고 장학금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여주는 떳떳한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깨를 부으며 한 알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붓으로 꼼꼼하게 털어 넣는 정 씨의 모습은 정직해 보이는 인상 그대로다. 아주머니 한분이 꽤 무거워 보이는 자루를 들고 문을 열자, 얼른 일어나 마중 나가는 정 씨. 고추같이 매웠던 시련을 딛고 새롭게 꾸리는 그의 시작에 박수를 보낸다. 홍순한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소형주택, 공공임대서 구할까 LH, 수도권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수도권 부동산 임대시장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LH는 내달 15일까지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과 선착순 공급을 실시한다.우선 김포양곡지구와 가운, 문산선유, 부천, 인천 등에서 725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파주 문산선유 3지구에서는 국민임대 140가구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LH공사가 지난 15~16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화성동탄4-6, 화성향남5-6지구 380가구 모집에 모두 486명이 신청했다. 이에 앞서 9일에 실시한 인천삼산4지구 예비입주자 모집 역시 전용면적 45㎡ 232가구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23일부터 시작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김포시 김포양곡지구에서는 전용면적36㎡ 국민임대 7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보증금 1196만8000원 월임대료 6만2550원이다. 2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 대상이고, 서울지역에서는 강서구 거주자만 3순위 대상이다.남양주시 가운지구 250가구(전용36~46㎡), 파주시 문산읍 문산선유2지구 65가구(전용51㎡)는 29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는 부천권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부천소사2지구와 부천여월1~2, 인천박촌, 인천삼산3지구 등(290가구)이 입주자를 모집한다.소득제한 때문에 국민임대 청약자격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팰리스카운티' 재건축 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중동주공을 재건축한 309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임대가구 273가구 중 50가구(전용59㎡)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347만원, 월임대료 35만2220원이다. 인근지역 동일 면적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난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인기,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청약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들은 선착순이나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종합자산관리 재테크 전문 ''카페 자산플러스'' 정기 강좌 수강생 모집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재테크 전문 ''카페 자산플러스''에서는 매월 정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4주간 진행되는 강의는 1주차 내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법 찾기, 2주차 대한민국 금융상품 총정리, 3주차 부동산 투자의 기본, 4주차 실전 투자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인반과 오전반 각 10명씩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수강료는 월 2만원으로 고급 커피 및 강의자료를 제공한다. 카페 자산플러스 최영식 대표는 AFPK(종합재무설계사), 손해사정사, 하나은행 기업 퇴직연금 부동산 상담사, 노컷뉴스 ''최영식의 꼭 찍어주는 경제'' 컬럼리스트이며, MBC(경제매거진M)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 저서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이 있다. ''카페 자산플러스''는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재무설계 등 모든 분야의 자산관리에 대해 커피값만으로 전문가와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북카페, 독서토론 모임 장소로 가능하며, 재테크 서적 및 일반서적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http://cafe.naver.com/moneyhelpers문의 02-2678-12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박태견 칼럼]저축은행은 수류탄, 가계부채는 핵폭탄 뷰스앤뉴스 편집국장"은행장들을 만나보니 가계대출을 더 늘리고 싶어하더라." 통화당국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 말이다.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말고는 대출해줄 곳이 마땅치 않은 은행들은 계속 가계대출 확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은행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반면, 돈이 다급한 건설사 등 기업들은 리스크가 워낙 커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 만만한 곳은 가계대출밖에 없다. 은행들은 최하위층을 제외한 중간층은 아직 상환능력이 충분해 가계대출을 더 늘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모여서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더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선 안된다며 연장에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연장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해 DTI규제 완화후 회복기미를 보이던 부동산경기가 올 들어 다시 급랭 조짐을 보이는 만큼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상위 10개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다수 건설사들이 임계점에 도달한만큼,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으면 떼도산이 날 것이란 주장이다. DTI 규제완화 연장 둘러싼 논란이들은 DTI 규제 적용을 은행에 맡기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한나라당이 반발하다 보니, 청와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칙대로 하면 정부 손을 들어줘야 하나 내년에 총선·대선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떼도산 나고 부동산경기가 급락했다간 내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물가폭등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한 마당에 경제불안까지 겹치면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장에 반대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는 22일 당내 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가 수류탄이라면, 가계부채 문제는 핵폭탄"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DTI 규제 완화 후 작년 3분기 때 가계대출이 15조2000억원, 4분기에 25조3000억원이나 폭증한 점을 적시하며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한나라당내 친박도 연장에 반대다. 친박 경제수장인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경제통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다음 정권때 초대형 금융대란이 발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여기서 더 가계대출을 부풀렸다간 늦어도 다음 정권 중반에는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며 "자신들 임기 동안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야당과 친박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는 결국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그대신 9억 이상 고가주택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폭탄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다.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은행장들 생각처럼 가계부채 우려는 과연 기우일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폭등이 계속되면서 인플레 국면을 거쳐 디플레 국면으로 치닫고 그러다가 부동산거품이 푹 꺼지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1997년 같은 재앙 재발할 수도또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때도 디폴트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된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돼, 은행에서 안심하고 있던 건전한 '프라임'까지 순식간에 오염시키면서 공황적 파국으로 발전했다. 1997년 IMF사태는 과도한 기업대출이 초래한 참극이었다. 그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7대 3이던 기업대출 대 가계대출 비율이 지금은 거꾸로 3대 7이 됐다. 과잉 가계대출 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1997년 같은 재앙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은행장들은 '눈앞 수익'에 현혹돼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숨어있는 토지 354필지 105만㎡ 조사 등록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05만㎡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내 신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위성영상, 항공영상 및 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해안빈지, 잡종지 등을 일제 조사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354필지 104만8천㎡를 국가, 강원도 및 해당 시?군 소유로 등록했다.강원도가 찾아낸 숨어있는 토지는 강릉시 135필지 266천㎡, 동해시 23필지 37천㎡, 속초시 27필지 59천㎡, 삼척시 67필지 368천㎡, 고성군 41필지 115천㎡, 양양군 61필지 203천㎡로, 재산상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340억에 달한다.이중 277필지 863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시설 등 14필지 54천㎡는 강원도 소유로, 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 제방 등은 지자체로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15%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미등록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강원도는 약 121억 원의 재정 확충 효과(도 45억 원, 시?군 76억 원)를 보게 되었다.강원도는 올해 나머지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하고, 도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등기의 추정력 Q: 저희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를 제 이웃주민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전등기를 해갔습니다. 이 땅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토지의 소유권을 찾으려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허위 보증서를 작성해준 보증인을 형사고발하거나 위 보증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공시하는) 방법으로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등기의 여러 가지 법적 효력 중에서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무엇일까요? 추정이라는 말은 일단 어떠한 권리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를 부인하는 쪽에서 그러한 권리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단 등기된 대로 등기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자는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등기의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근거한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는 그 추정력이 일반적인 등기에 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추정력이 더 세다는 것은 이를 부인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에 막강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보증인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기초로 한 행정관청의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거나 보증인을 허위보증서 작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형사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뉴타운 갈등 격화 … 정치권 전전긍긍 안양 부천 의정부 등 반대 목소리 고조 … 총선 앞두고 시·도에 대책마련 촉구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로 뉴타운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키로 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도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뉴타운·재개발에 반대하는 안양 부천 의정부 군포 남양주 등 10여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도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14일 부천에서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약 1000명(경찰추산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부담만 늘고, 원주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뉴타운 반대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천지역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부천시청 시장실 앞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용적률 상향조정,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등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창립총회 직접 참석요건 및 총회의결방법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있는 뉴타운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지사에게 972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은 투기목적의 소유주와 개발행위로 이익을 얻는 토목·건설·정비업체들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으로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의정부 가능·금의뉴타운도 지난 16일 경기도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 사업에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대 주민들은 평택 안정뉴타운지구처럼 찬성자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반송봉투를 시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물은 뒤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뉴타운 문제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도 시장·도지사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뉴타운 문제로 지역민심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 지사가 지구지정을 다 했으니 지사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복합적 문제가 겹쳐 있어 도나 기초단체만으로는 안되고,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케이스 별로 심층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포럼에서 "고성장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재생 등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올해 거제지역 3700세대 분양 예정 거가대교, 조선경기호황 기대 반영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가운데 거제에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거제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분양, 임대, 조합 형태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모두 3700세대로 집계됐다. 분양예정인 주요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 2,3차덕산종합건설은 지난해 아주택지개발지구 13BL에 630세대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2차, 3차 분양아파트 656세대 사업승인을 거제시에 신청했다. 아주지구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는 대지면적 22,363㎡(6,765평)에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 413세대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413세대 중 77A형(공급면적 103.25㎡·31평) 155세대와 84B형(공급면적 109.25㎡·33평) 25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덕산아내프리미엄 3차는 대지면적 13,288㎡(4,020평) 지하 1층, 지상 15층, 6개동, 24세대 및 복리시설을 짓는다. 243세대 중 77A형(공급면적 103·25㎡·31평) 166세대와 84B형(공급면적 109.25㎡·33평) 166세대를 짓는다. ▲미진아파트…아주택지 등 230세대아주동 택지개발지구와 아주동 운동장 사이에 들어서는 아주동 미진아파트 신축공사는 대우지역조합아파트이다. 아주동 299-1번지 외 34필지 대지면적 12,538㎡에 지하1층, 지상20층 230세대가 들어선다. 243세대 중 24형(공급면적 80.42㎡·24.3평) 26세대, 33A형(공급면적 110.63㎡·33.5평) 112세대, 33B형(공급면적 109.69㎡·33.2평) 96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체 230세대 중 조합아파트는 200세대이며, 나머지 30세대는 분양한다. ▲한솔STX조합아파트…사곡리 1030세대한솔STX조합아파트 신축공사도 사업승인 신청을 거제시에 냈다. 사등면 사곡리 산 61-2번지 외 6필지 65,836㎡에 들어서는 조합아파트는 1,030세대이다. 지하 2층 지상 24층 14개 동이 들어서는 한솔STX조합아파트는 59A(공급면적 81.99㎡·24.8평) 161세대, 59B(공급면적 82.80㎡·25평) 52세대, 74A(공급면적 102.75㎡·31.1평) 475세대, 74B(공급면적 102.63㎡·31.1평) 88세대를 짓는다. 또 84A(공급면적 115.97㎡·35.1평) 92세대, 84B(공급면적 116.14㎡·35.1평) 72세대, 84C(공급면적 116.51㎡·35.2평) 9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솔STX조합아파트 1030세대 중 조합아파트는 725세대이며, 나머지 305세대는 분양한다. ▲사등면 두동 영진자이온아파트 1100세대영진주택건설(대표 김경도)은 사등면 사곡리 69-1번지 일원 일명 두동마을에 1단지 593세대 임대아파트와 2단지 507세를 분양아파트를 합쳐 1,100세대 ‘영진자이온’ 아파트를 올해 3월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진주택건설은 지난해 11월 2일 거제시 건축과에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1단지 임대아파트 593세대에는 전용면적 74㎡(22.4평) 194세대와 전용면적 85㎡(25.7평) A·B·C 세 타입 390세가 지어진다. 2단지 분양아파트 507세대에는 전용면적 74㎡(22.4평) 104세대와 전용면적 85㎡(25.7평) ABC 타입 403세대가 지어진다. ▲아진개발슈머스타…아주동에 700세대지난해 12월 아주동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진개발과 슈머스타 1032세대는 각각 사업신청을 철회했지만, 인접한 두 부지를 한 블록으로 합해 700여 세대를 새롭게 사업을 신청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방면에서 노후 등에 대비, 거제에 휴양 겸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구의 계속유입에 따른 기대심리로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3
- [발목잡힌 녹색성장]산업구조 개편없인 미래도 없다 온실가스 내뿜는 '고탄소저효율' 성장, 더이상 안된다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 산업구조 바꿔야 … 정부는 산업계 반발에 구조개편 주저, 녹색 '쇼'만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정작 '녹색성장' 하겠다는 정부는 복지부동이다.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국가 에너지효율 저하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개발주의 시대에 고착된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성장은 녹색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에너지효율도 온실가스도 '녹색강국'과 거리멀어 =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했다.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선언키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주소는 아직 녹색강국과는 거리가 멀다.한국은 2008년 현재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고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OECD 국가 중 25위로 높은 축에 속한다. 에너지원단위란 일정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으로 그 국가의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낮다는 뜻이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은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0.299TOE(석유환산톤)을 소비했다. 이는 일본(0.096)의 3.3배, 독일(0.157)의 2배, 미국(0.187)의 1.6배, 그리고 OECD 평균인 0.174TOE 대비 1.8배에 달한다. 사실 한국의 에너지효율 순위는 꼴찌서부터 세는 게 빠르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체코(에너지원단위 0.568), 슬로바키아(0.538), 아이슬란드(0.486), 헝가리(0.416), 폴란드(0.382)에 이어 6번째다.에너지효율이 낮으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진다.국제 에너지 통계기구인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09년 한국에서 배출된 CO2량은 2008년보다 1.2% 늘어난 5억2813만톤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까지 9위였던 CO2 배출량 세계 순위가 8위로 올랐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국가들은 모두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다.한국은 1인당 CO2 배출량도 세계 수위급이다. 2009년 1인당 배출량 10.9톤을 기록했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2배가량 높은 독일(9.3톤), 일본(8.6톤), 영국(8.4톤)보다도 많았다. 1인당 CO2 배출량은 국민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선진국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에너지 다소비산업, 투자대비 효율성도 낮아 =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로 산업구조를 꼽는다. 제조업 중심,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OECD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제조업이 국내 창출 부가가치에서 기여하는 비중(총부가가치 기여율)은 28.4%다. 일본(20.7%), 독일(23.6%), 미국(12.7%), 영국(12.4%)에 비해 7.7~16%가량 높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도 6.3%에 달해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2.3~4.1% 높다. 그런데 국내 제조업이 생산액 대비 실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은(부가가치 창출률)은 앞의 나라들 중 꼴찌다. 국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 창출률은 19.9%로 일본(33.2%) 독일(30.7%), 미국(32.9%) 영국(34.1%)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업과 석유화학업의 창출률은 각각 17.3%, 17.2%를 기록, 국내 제조업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다.게다가 이들 업종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EA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비중은 2008년 현재 약 58%로 주요 선진국의 산업에너지 비중인 30~4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우 국내 에너지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다. OECD 평균(15.8%), 일본(23.6%), 독일(19.1%), 미국(13.0%)보다 현격히 높다.◆철강회사 하나 CO2 배출량이 국내 가정 전체와 맞먹어 =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소비·저효율 현상은 유독 산업부문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OECD와 IE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수송·가정·상업(공공기타)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낮으나 산업부문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1인당 에너지소비량(2008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1인당 수송에너지 소비량은 0.59TOE로 미국보다 70%, OECD 평균보다 40% 적으며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도 3~8% 적었다. 가정·상업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모두 0.4TOE에 못미쳐 선진국보다 대체로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1인당 소비량은 1.59TOE를 기록해 영국(0.63), 일본·독일(0.96), OECD 평균(1.0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런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CO2 배출량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이 7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상업 부문은 10.3%, 수송 부문은 18.2%에 그쳤다.대표적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이 더 막대하다. 모 철강사의 경우 2009년 한해동안 CO2를 6315만톤 배출했다. EIA가 산출한 같은 해 국내 CO2 총배출량 5억2813톤의 12%에 달한다. 2008년에는 7280만톤이었다. 이는 2006년 당시 국내 가정 전체의 배출량(7420만9000톤)과 맞먹는 양이다..◆"에너지 다소비 산업 의존 버려야" = 2009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구조 개편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에너지다소비업종 봐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020년 에너지소비량을 당초보다 10%가량 높여잡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경부는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줄어야 하는 여건임에도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2020년까지 급성장할 것'이라는 모순된 전망을 내놔 사실상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할 속내를 비쳤다.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이명박 정권 임기 내인 2013년 1월 1일 도입을 입법예고했던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도입시기를 임기 종료 후인 2013~2015년으로 늘려잡아 차기정권에 부담을 떠넘길 기색이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2011-02-23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미국의 금리인상 논쟁 언론인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벤 버냉키 연준(FRB) 의장은 '바위와 옹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된다. 글로벌 위기 타개를 위해 엄청나게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장 장기주택대출(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미국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 위기가 도져 다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금리인상 요구에 대한 그의 일관된 반응은 '모기지 금리가 낮아야만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기존 모기지 대출의 대환(代換)이 가능하며, 또 회사채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소비자들의 부(富)와 자신감이 높아져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버냉키의 저금리정책은 주택위기 재연 우려한 고육지책바로 이 논리에 따라 그는 2010년 6월까지 이른바 '양적 통화완화'(QE)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1조70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과 재무부증권(TB)을 매입해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눌렀다. 그리고 경기회복 기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8월부터 다시 6000억달러의 2단계 QE에 착수했다. 지금 미국경제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벌써부터 주장해왔다.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좀체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경기회복을 정착시키고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금리인상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 내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색적인 주장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경제평론가 앤디 케슬러가 또 색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는 "FRB가 금리를 올리면 투기세력들이 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원유와 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20% 내지 30%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헤지펀드 운용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 경력을 지닌 케슬러는 "경제적 부(富)는 생산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인력 감축을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경제론자이다. 지난달 펴낸 '사람을 줄여라'라는 저서에서 그는 "실업률이 9%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내 주장은 지지를 받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사라진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로 메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런 자유시장론은 완전히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케인지언 처방에 따른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역시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부채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과연 버냉키 의장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가.케슬러는 '제로금리'라는 비정상적인 금융환경 하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구태여 대출과 투자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투기세력을 내몰고 다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은 기업투자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영리한 기업가들은 그때까지 미뤄뒀던 투자 계획에 서둘러 착수하며, 다른 기업가들이 그 뒤를 쫓아 투자에 나서는 'J-커브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다.금리인상하면 투기 약화, 기업투자 늘어나는 'J-커브 효과' 기대 버냉키 의장의 제로금리 정책은 이미 2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케슬러의 지적처럼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누리꾼들도 그의 저금리 정책이 월가의 사기꾼들만 배불리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힐책한다. 미국의 경제정책 논의가 나날이 원칙론으로 기울어지면서 17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고통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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