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X파일 넘긴 교포 오늘 영장실질심사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28일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와 삼성그룹에 대한 공갈미수 등으로 현재 입원 중인 전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씨로부터 받은 도청 테이프로 삼성그룹 측에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테이프와 녹취록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통비법 위반 및 공갈 미수)로 전날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 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씨에 대해 박씨와 공모해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실질심사 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1994년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장을 맡으면서 불법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던 중 1999년 함께 직권면직된 임 모(58)씨를 통해 알게 된 박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함께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씨로부터 받은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말 방송사 측에 문제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틀째 테이프 입수 및 유출 경위, 입ㆍ출국 배경과 삼성에 금품을 대가로 협박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박씨의 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해체됐던 ‘미림’이 2년여만에 재건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림’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은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공씨를 비롯해 10여명의 안기부 전 직원들도 국정원 요청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7-29
- 8월 굵직한 경제현안 줄줄이 쏟아져 부동산, 주택공급체계 개선안 뒤 공청회 조세, 과세특례제도 점진 축소원칙 고수 의료서비스 개방 등 부처 이견조율 관건 이달엔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 세제개혁안, 의료산업 경쟁력 방안 등이 예정대로라면 8월말을 고비로 대부분 확정된다.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도 개별적 사안이란 단서가 붙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05년 여름의 절정인 8월에 주요한 경제현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속도 내는 부동산대책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 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8월말 최종 확정안 발표를 위해 휴가시즌임에도 아랑곳 않고 대책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열릴 당정협의에선 주택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분양이 연기된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 부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택지 공급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당정 협의에서 나온 부동산대책 방향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것.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5.4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 2017년 1.0%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 건설,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형태로 개발하는 강북의 광역 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 참여 유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 재건축 대책,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공영개발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당겨진 세제 개혁 방안 = 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와는 별도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세 개혁과 관련, 7월에 단기과제 개혁방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에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단기·중장기 과제가 서로 연결돼 8월말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안이 작년 말에 발표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동품·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 이익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체결 기간이 오래된 국가와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조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심 = 2일에는 국무회의에 이어 제2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당초 7월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안건을 확정하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가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금지돼 있다. 또 병·의원의 경우 TV와 라디오 의료광고는 할 수 없고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과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소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시민단체들도 의료와 교육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7-31
- X-파일 여야 공방, 공수 역전 DJ 발언 누락 부분 공개 계기로 한나라당 공세 전환 ‘한나라당 관련 4대의혹’ 공세 취하던 우리당 ‘주춤’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녹취록 공개 과정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기아차 관련 언급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이회창 전한나라당 총재에게 집중됐던 비판이 김대중 전대통령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표적공개 증거 드러났다” = X-파일 문건 공개 이후 이회창 전총재와 소속 의원들의 관련 의혹 등으로 줄곧 수세적 입장을 취해왔던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벌 관련 언급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진 뒤 공세적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표적 공개의 증거가 드러났다”며 불법도청문건의 날조와 변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기아차 문제와 관련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회창 전 총재의 발언으로 둔갑했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당시 실세였던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99년도에 테이프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불법도청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열린우리당을 겨냥, “현 정권에서도 진행중인 도청을 숨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로 돌아선 데에는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기아차 관련 언급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도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처음 테이프 내용이 공개됐을 때에는 이회창 전 총재측에 제공된 정치자금 언급 부분이 집중 부각돼, ‘차떼기당’이란 오명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테이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입장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동시에 X-파일에 대한 날조와 변조 의혹, 그리고 X-파일 공개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는 “왜 지금 시점에 X-파일이 공개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김대중 정권 실세들은 이미 99년부터 테이프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X-파일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날조되거나 변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이 부분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J문제 놓고 여권 내부도 미묘한 기류 = X-파일 공개 이후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의 과거 행적이 또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에 공세를 취하던 열린우리당은 다소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X-파일에 등장하는 홍석현 주미대사 외에는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여권에 DJ라는 새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사 거취문제가 ‘자진 사퇴’로 정리된 뒤 여권은 △정형근 의원의 미림팀 재건 의혹 △불법도청 자료의 전달 및 사용 여부 △고흥길 의원 등의 불법대선자금 전달 의혹 △전직 안기부 퇴직직원의 국사모와 한나라당 유착 등 ‘4대 의혹’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그러나 DJ 관련 부분이 부각되면서 여당이 제기한 ‘4대 의혹’은 빛이 바랬다. 또 X-파일에 대한 당내 입장차가 향후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이 깊은 문희상 당의장 등은 ‘X-파일’ 파문이 DJ와 DJ 정권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때문에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공세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내 인사들은 ‘불법도청’ 문제는 과거 정권의 문제일 뿐, 노무현 정권이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X-파일 내용에 대한 공세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X-파일’을 둘러싸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과정에 잠복했던 여권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2005-07-28
- 32년전 국민주택기준이 시장 왜곡 32년전 만들어진 국민주택 기준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를 25.7평(85㎡)으로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정부의 규제로 수요자는 중대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73년, 양적 공급을 위해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했지만, 양질의 중대형 수요가 급증한 1만달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기준’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시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시장을 소형평형 위주로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만4000달러시대에 400달러 기준 적용= 1972년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했다. 이때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해 이의 대량 공급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과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973년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401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이보다 35배 늘어난 1만4000달러를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계기로 그동안 양적 공급확대에 치중해온 주택정책을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주택법을 제정했으나, ‘국민주택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주택규모 60% 이상’ 강제 = 국민주택 기준은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강제 적용되고 있다. 직장조합(지역조합)이나 고용자가 종업원에 공급하는 주택은 100% 국민주택 기준 이하로 지어야 하고, 재건축사업이나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전체의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요자의 희망 주택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비율에 맞춰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지역별·주택규모별 과잉 또는 공급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미분양이나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의 경우 전체가구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함에 따라 12~18평의 소형주택이 대거 공급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수요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김경한 교수는 7월1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판단은 이해가 직결돼 있는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지향하며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면적의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05
- 한국Y, ‘평화의 미래 만들기’ 발대식 한국YMCA는 사회각계인사와 기업가, 전문가, 시민 등 200여명의 후원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모금 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Y는 이날 “이번 후원회(후원회장 김성수 주교)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년 5억원씩 10년간 50억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금된 후원금은 ‘평화의 나문, 미래를 나눔’이란 주제로 한국Y가 펼치는 통일자전거 1만대 보내기, 동티모르 재건 지원을 위한 티모르 평화커피 판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자활사업 등 미래만들기 14개 중점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한국Y는 최근 ‘생명·평화’를 새로운 시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로 선언하고, ‘한국Y, 평화의 미래 만들기 캠페인’을 향후 10년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7-04
- 중국, 에너지 확보위해 아프리카에 구애 중국은 원자재 확보 차원에서뿐 아니라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아프리카 경제 정치 부문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석유·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앙골라에 대한 차관을 20억 달러로 늘리고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제2위 산유국으로 정부관계자들의 만성적 부패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은 상대국 정권의 인권탄압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만 되면 무조건 투자와 거래를 일삼고 있으며 국가에 무기까지 공급하는 등 무차별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은 국제옵저버들이 앙골라의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을 고발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앙골라 정부에 20억 달러의 대출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병원과 학교 재건, 통신네트워크 구축, 주택 건설, 어선 및 수송트럭 제공 등을 통해 앙골라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앙골라에 대해 처음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이후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앙골라에서 1단계 사업으로 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참여중이며 이들 사업 대부분은 내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3~5년 내 1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앙골라의 두 번째 석유 수입국으로 27년간 내전에서 벗어난 앙골라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향후 앙골라 석유탐사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같은 입지강화를 앙골라 정부와의 유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즉 앙골라 정부가 막대한 석유자원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기구가 없어 투명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석유 달러’의 혜택이 일반국민에게 전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7-26
- 엉터리 주택보급률 통계 언제까지 낼건가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 산정으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교부가 또다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89.2%라는 잘못된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8월말 부동산 정책 수립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건교부가 ‘공급확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보급률 낮추기’ 의혹 = 건교부는 21일 ‘2004년 시·도별 주택보급률(추정치)’를 발표하며 전국 보급률은 102.2%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89.2%이고 경기도는 95.8%라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택보급률 산정이 잘못됐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와 주택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의 개념이 과거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보다 못한 건교부 통계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기존의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서울의 주택수는 197만채 이지만, 윤 박사가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수는 이보다 무려 100만채 이상 많은 300만채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산정으로는 주택의 과부족 상태를 알 수 없어 독자적으로 실질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오고 있다. 서울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25일 “2004년 서울시 실질 주택보급률은 106%, 2003년은 103%”라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2004년과 2003년 주택보급률로 밝힌 89.2%와 86.3%보다 무려 17% 가량 높은 수치이다. ◆주택수 줄여놓고 집 부족 타령 =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교부 앞의 관계자가 말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해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로,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진국은 주택보급률 대신 주거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것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 소유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07-26
- [내일의 눈]불법다단계, 집중단속 아쉽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판매원에 시장규모만 5조∼10조원.’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공유마케팅 불법다단계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치다. 이미 검경은 올해에만 15개의 공유마케팅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했다. 피해자만 12만여명, 투자금만 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1조원대의 업체들이 즐비하고 중소업체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공유·포인트 마케팅은 회사 매출을 투자 규모만큼 나눠주는 것이다. 업체들은 투자금의 1.5~2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투자자들의 돈을 선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일 뿐이며 100명 중 1.5명만 제때 배당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물론 수사를 나서고 있다.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소식도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발적인 단속’은 한계를 갖는다. ‘환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다. 단속된 업체에 여전히 투자자가 몰리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5∼6월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공유마케팅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요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특별단속의 홍보효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수십만명이 관련된 불법다단계,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단속이 아쉽다. /기획특집팀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7-21
- 부방위 재건축 비리방지책 만든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중단속을 통해 533명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은 20일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7일 전문기관에 ‘재개발·재건축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과 문헌, 부패실태 등을 분석한 뒤 △사업 인·허가 관련 규정 및 법령체계 정비 △비용조달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 △조합운영의 투명화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 국장은 “오는 27일 입찰을 통해 용역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해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00대 과제를 선정해 부조리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5-07-21
- 개발이익 환수의지 퇴색하나 여권의 개발이익 환수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당정이 20일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 대신, 난개발 방지용인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로는 논란이 되고있는 기업도시의 개발이익 환수가 불투명하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당정의 결정은 ‘기업도시 봐주기’라는 의구심이 일다. ◆도입취지가 다른 두 법률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유력한 개발이익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시기를 2007년에서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서로 근거법률이나 도입취지, 개발이익 환수 내용, 기대효과 등이 전혀 다른 제도이어서,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의지가 퇴색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89년 제정, 개발부담금을 담고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은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가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환수방법, 부담금의 배분 등에 걸쳐 자세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며,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까지 1조5000억원을 환수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근거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 대두로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는 2002년 2월 도입이후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과 분담방법 등 핵심 내용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은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면 여권의 개발이익 환수의지는 용두사미를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 기업 눈치보나 = 기반시설부담금제로는 개발이익 환수가 불투명해 기업도시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만일 당정이 개발부담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심지 개발 등 30개 토지개발 사업으로, 기업도시 건설도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기업도시 지정지역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 시점의 지가를 뺀 금액 중 투입 비용과 평균 땅값 상승률을 뺀 나머지 실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여권이 기업에게 ‘강제매수권’의 특혜까지 주며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 눈치 때문에 개발부담금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도시가 각종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망국적인 투기와 지가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의 명칭을 개발이익금으로 변경해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과대상 사업을 현행 30개에서 용도변경과 재건축·재개발 등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익환수 비율도 25%가 아닌 50%로 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승인시점에서 산정,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7-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