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디트로이트 시(市) 파산의 의미 금융인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보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부채 180억달러를 인구 7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5000달러. 4인 가족이면 우리 돈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것이 싫은 사람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 된다. 산업과 인구가 줄어든다고 도시의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서울 절반의 크기의 널브러진 땅 곳곳에 버려진 건물들. 밤에는 가로등의 40%가 꺼져 있고 범죄율이 전국평균의 5배. 경찰이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8분 걸린다면 이미 도시의 기능을 잃은 것이나 진배없다. 1950년대를 미국 자동차 전성시대라고 본다면 이 황폐화 과정이 진행된 기간은 50년이 넘는다. 그 동안 디트로이트의 시장이나 미시간 주의 주지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나선 것이 2011년에 주지사로 당선된 릭 스나이더다. 시군 등 지방정부의 파산 절차를 규정한 파산법 제9장이 일반 회사의 파산을 다루는 제11장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인회계사이며 스스로 벤쳐캐피탈 회사를 설립하여 최고경영자로 활동하던 릭 스나이더가 이 파산법의 무기를 사용하려 착안한 것은 그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도 예산의 1/3 이상이 퇴직 경찰관, 소방관 등 퇴직공무원의 연금과 의료보험에 지출되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워나가고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우선, 재정위기를 맞은 지방에 비상구역 선포 및 비상관리인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입법화했다. 단체협약 재협상 가능한 미 파산법 제9장이어 금년 3월 디트로이트 시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전문변호사, 케빈 오어를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했다. 6월에 들어서서는 디트로이트 시의 모든 무담보 채무에 대해 지급정지(모라토리움)를 선언했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했다. 실로 일사천리의 수순이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빚 180억달러에 대한 탕감이다. 특히 무담보 장기채무 115억에 대해서는 지난 6월의 채권단 회의에서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어음 또는 현금으로의 스왑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 무담보 채무는 퇴직금, 연금, 건강보험 등 임금채무 내지 복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절반을 차지한다. 파산의 당의성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약속의 이행,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등 과거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 치안, 교통안전, 쓰레기 수거 등 도시가 굴러가기 위한 현재의 의무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과거의 약속에만 매달릴 수 없다. 따라서 양자 간의 균형을 찾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주 지사 릭 스나이더는 차기 대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들먹이는 인물이다. 그는 문제를 미루는 정치인이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비치고 싶을 것이다. 수레바퀴는 자국을 남기기 마련이다. 첫째 디트로이트 전 현직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둘째 디트로이트 시의 신용을 믿고 그 지방채를 매입한 투자자들도 큰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중에는 미국 지방채의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디트로이트 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유럽 은행들도 꽤 있다고 전해진다. 과거의 가설과 가치 변하고 있어오랫동안 존중되어 오던 가설들이 무너지고 있다. 징세권이 있는 지방정부는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되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세금인상이 불가능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거짓이 된다. 법인은 파산하지만 개인은 살아 있는 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 하에 개인대출을 무작정 모집하던 때도 있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는 비상관리인 케빈 오어의 일갈대로 현실 인식의 중요성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여간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한 주 미국 주식펀드에 몰린 신규 투자자금 175억달러는 2008년 이후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통화긴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버냉키 연준의장의 의회 진술에 다시 현혹되고 있는 미국 증권시장의 모습에서 일말의 고공공포증을 느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정밀한 나이 계산, 항소심서 형량 잇따라 파기 친족강간범 '피해자 13세 미만' 벗어나 2년 감형살인예비범 재판 중 소년범 벗어나 성년형 선고항소심 재판부가 범죄피해자나 피고인의 나이를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 1심결과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범행시점이 피해자가 13세를 막 넘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형량을 2년 줄여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죽이려했던 최 모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범 양형을 파기하고 성년범 형량을 선고했다.미성년자인 친딸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42)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3세미만 미성년자 친족 강간에 대해 1심재판부는 징역 11년~30년까지 선고하도록 한 대법원의 권고형량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2세에서 13세까지 친딸을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9로 인지발달이 지연됐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 강간한 시점이 피해자가 만13세를 막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만13세가 되는 날이 11월22일인데 '날짜를 알 수 없는 가을 어느날'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수사기록에도 "초등학교 6학년 말" "더운 시기도 추운 시기도 아니었다"는 진술만 있다. 재판부는 "13세미만 강간은 일반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3세미만 여부를 엄격히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드러난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11월22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13세미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재판부는 친족강간 등을 인정해 신씨에게 13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다 경찰에 체포된 최 모(19)씨는 1심에서 살인예비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장기2년 단기1년6월의 소년범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재판부는 "18세 미성년자로서 소년범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년6월 복역후 행형성적이 좋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석방하도록 한 부정기형과 성년형량의 절반을 적용한 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 "판결 전에 19세가 되었다"라며 소년범 양형이 아닌 성년범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년범감경은 심판시 19세 미만이어야 하나 생일이 3월하순인 최씨는 항소심 재판중 19세가 됐다.재판부는 신씨에게 1심의 단기형량인 1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년범죄일 경우 최하 2년6월형에 처해야 하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단기형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학생부 갈등’ 교육부-진보교육감 화해 모드 교육부 "학생부 기록, 졸업 후 심의 거쳐 삭제" … 경기교육청 "정부 대책, 진일보 했다"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해빙무드가 감돌고 있다.정부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가해 사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학생부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 졸업 후 삭제할 수 있게 했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폭 넓게 제시하고, 처벌보다는 교육과 관심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 했으며 피해·가해학생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다"며 "검토한 후 적극 시행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또 "학생부 기재 부분도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업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기재사실이 입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등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대화의지를 내비쳤다.지난해 3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도입된 이래 이 제도는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진보성향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폭력사실 기재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 일부 교육청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전북교육감에게 내리기도 했다.정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6월 고등학생의 경우 기록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학급교체, 접촉금지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완화했다.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일반고 학생들 역시 한번 기재되면 장기간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교육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 삭제하도록 한 것은 교원과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다만 학교폭력 2회 이상 조치 학생은 졸업 후 즉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옥식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되 경미한 사안은 1년 이내에 삭제토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전교조는 "한 징계를 받고도 입시 및 취업에 반영돼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졸업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안은 이미 진학처리가 졸업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진학시 불이익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과 헌법소원 판결을 앞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고수한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중처벌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수능 영어, 2014 입시를 결정한다. 올해 수능 시험의 원서 접수가 이미 8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시·도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9월 6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국·영·수 영역에서 처음으로 A형(쉬운 유형)과 B형(어려운 유형)으로 수준별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B형 응시는 최대 2개 까지만 가능하며, 국어/수학 영역의 동시 B형 선택 불가 방침에 따라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영어는 B형을 지정하여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서울 주요 대학 및 지방 국립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B)-수학(A)-영어(B)'', 자연계는 ''국어(A)-수학(B)-영어(B)'' 유형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이라면 수능 유형 선택에 대한 고민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B형에서 A형으로 이동하는 상위권 학생들로 인해 등급의 불이익 또한 주지해야 한다. 현재 모의 평가에서 영어 B형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3월에 85%에 비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3일 치러지는 모의 평가에는 현재 75%만 B형을 선택했다. 이는 벌써부터 목표 대학의 지정 유형 및 가산점에 따라 A형으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B형으로 가산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추세라면 대략 2013년에 4등급 학생이 2014년에 B형 시험을 치를 경우 5~6등급 정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단순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고1, 2 학생들은 어려운 영어 B형으로 공부하다가 고3 9월에 A, B형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영어 공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어 학습 전략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 체계적인 학습계획과 그에 맞는 학습방법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학습계획보다는 다소 부족한 학습량이라도 실천 가능한 학습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집중력에 맞는 영역별 학습계획이 만들어져야한다. 평소에 선행학습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나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학습 계획에는 복습 시간과 예습 시간이 함께 짜여 질 필요가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지금 출제되는 내용의 큰 변화보다는 듣기 평가의 확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14학년도 입시에는 듣기의 경우, 현행 수준으로 쉽게 출제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후 입시에서는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영어 듣기에 대한 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내신대비 전략 현재 송파, 강동, 강남 소재 고등학교 대부분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50% 정도의 문제를 내고 나머지 50% 문제는 EBS나 외부 지문에서 발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았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켜 만든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중학교에서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 “비례한다”라는 생각은 버려라. 또한 수능 1등급이 반드시 내신 1등급은 아니다. 수능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온다고 내신을 경시하다가 낭패 보지 마라. 엄연히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부교재, 모의고사 변형문제, 외부지문, 셀프시험범위 등으로 범위가 복수가 된다. 평상시에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해두고 시험대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해의 경우 정해진 범위에서 출제 되므로 내용파악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문법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범위 내의 학습 목표인 문법은 물론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은 반드시 시험보기 전에 미리 정확히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길러 둔다. 내신에서 서술형은 현재 평균적으로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답형, 문장완성, 영작, 내용서술형 등으로 나뉜다. 단답형은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문장완성, 영작의 경우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가 문법적인 부분과 관련지어 출제되므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의 중요 문장들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내신과 수능의 연계 특히, 수시의 비중이 70%로 까지 확대되는 2014년 입시에서 학교 내신 성적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문과의 경우 전국 평균적으로 내신 2.5등급 정도 (20등/100명)가 지방 4년제 종합대학 정도의 입학 기준―물론, 이과는 이보다 수월하고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고1의 경우 내신이 입시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치밀하게 내신대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이규상 English 학원 이규상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8
- 강남구 소식 - 2013년 8월 3주 강남구, 학습노하우 샤론코치와 상담하세요강남구는 입시 준비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샤론코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입시전문가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엄친아 만들기’ 특강을 9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강남구 여성상 대상을 수상한 이미애 강사를 초청해 입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강남의 학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공부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애 강사는 교육전문 칼럼니스트로 ‘EBS 부모’, ‘TVN 스타 특강쇼’, ‘KBS 풀하우스’ 등 다수의 교육관련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강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입시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며, 욕심을 내 초반부터 질주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를 통해 부모는 코치, 학생은 선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승점까지 가기 위한 직선 코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강좌마다 150명 선착순으로 들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강남구 평생학습홈페이지(http://www.longlearn.go.kr)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6)를 통해 가능하다. <강의일정 및 주제〉- 1회차: 9월 6일(금) 10:00~12:00, 주제-지혜로운 학부모와 자기주도학습- 2회차: 9월 13일(금) 10:00~12:00, 주제-성적표 바로보기와 내 자녀 성적 올리기- 3회차: 9월 27일(금) 10:00~12:00, 주제-공교육 정상화와 입학사정관제- 4회차: 10월 4일(금) 10:00~12:00, 주제-지금은 학교선택의 시대 강남구, 손주 돌보면 지원금 팍팍강남구가 오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 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가 육아에 적극 가담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할머니 뿐 아니라 할아버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8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 14-2, 02-3414-2601~2)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후 면접을 거치는데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최종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나 저질급식 등 어린이집 문제로부터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구슬땀강남구는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민의 높은 선진시민의식과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을 홍보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종량제 시행 전부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물론, 5월에는 22개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이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안내방송, 통·반장 회의 등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종량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또한 동별, 부서별로 관리지역을 지정해 공동주택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일반주택지역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여 11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였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에서는 8월부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되는 것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혼합 반입되는 경우 우리구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고 해당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투기나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가정의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약 2500원 꼴, 커피 한잔 가격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환경을 살릴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입평가, 강남구 ‘최우수구’ 선정강남구는 지난 7월 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법인 세원발굴’과 ‘기획세무조사 실적’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에는 강남에 본점을 둔 외제 차량 리스사들이 강남이 아닌 지방에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탈루하게 된 차량 취득세 추징이 주효했다.지난 3월, 강남구는 2011년부터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각 자치단체별 차량 구입에 대한 채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자동차 리스사가 허위지점(Paper Company)을 만들어 차량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이후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리스사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9개사 본점 및 전국 30개 지점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적발된 리스사로부터 1,570억 원의 차량 취득세를 과세했다.이는 전국 13개 시·군 등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리스사의 허위 사업장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장 확인하고, 대상업체의 비협조에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심각한 징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이러한 강남구 성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연이은 성과로 이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 일등 자치구로서 면 2013-08-28
- [순환출자금지, 재벌생태계 변화오나 │②순환출자 끊어도 경영권 위협 없다] LG 지주사 전환 뒤 총수일가 지분 30%대로 상승 자사주 매입·공개매수 활용해 자회사 지분 늘리고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지주회사 대안 있는데도 재계는 '경영권 위협·투자여력 상실' 타령만내일신문-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공동기획'시장과 정부 연구센터'가 분석한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은 총수일가의 계열사지분을 정리하고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준비단계와 LG화학과 LG전자를 인적분할하는 1·2단계, 공개매수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3단계, 통합 지주사를 설립하는 4단계로 나뉜다. ◆지주사 전환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 = 우선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계열사 지분을 정리했다. 비상장사인 LG석유화학과 LG홈쇼핑 주식을 매입한 뒤 상장 후 매각해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했다. 또 LG유통, LG디스플레이 등 지주사 전환 뒤 총수일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회사 주식을 내다팔았다. 비슷한 시기 LG화학과 LG전자는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자사주 비중은 1997년말 0.12%에서 2000년말 6.66%로 늘었고, 1999년말 0%였던 LG전자의 자사주 비중은 2001년말 11.03%로 증가했다. LG그룹은 2001년 LG캐피탈이 보유한 LG화학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구조를 끊고 LG화학을 사업지주회사인 LGCI와 사업자회사인 LG화학, LG생활건강으로 인적분할하면서 본격적인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 이듬해에는 LG전자도 순수지주회사인 LGEI와 전자·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LG전자로 분할했고, LGCI의 생명과학사업을 신설회사인 LG생명과학으로 이관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한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늘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했다. 지주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LG그룹은 2003년 3월 LGEI를 LGCI에 흡수합병시키고 LGCI를 통합지주회사인 ㈜LG로 확대개편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후 2003년에는 LS전선그룹이, 2005년에는 GS그룹이 계열분리됐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 LG그룹은 'LG화학-LG전자-LG캐피탈-LG화학'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했다. 하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LG가 LG화학과 LG전자, LG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이들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됐다. ◆자기주식교환 차익에 과세 이연 혜택 = 총수의 지배력은 더 강화됐다. 지주사 전환 이전 LG화학과 LG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해 각각 6.16%와 6.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후 총수일가의 ㈜LG에 대한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2003년 38.41%였고, 2004년에는 49.19%까지 증가했다. 특히 구 회장은 2001년 화학지주회사인 LGCI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데 이어 2003년 LGCI와 LGEI가 ㈜LG로 통합한 이후에는 지주사 지분율을 5.46%, 2004년에는 10.26%까지 늘렸다. 지난해말 현재 구 회장은 10.9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리 잡았다. LG그룹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와 인적분할, 공개매수를 활용했다. 인적분할로 회사를 분할하면 자사주도 주식분할 비율에 따라 분리된다. 존속회사는 주식분할 비율만큼 신설 회사 지분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존속회사가 보유한 신설 회사 지분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돼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하는 부담도 줄게 된다. 실제 자사주 매입 후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LGCI는 자회사 지분을 6.66%, LGEI는 10.75% 확보할 수 있었다. LG그룹은 또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지주사 주식을 발행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중 총수일가 비중은 LG화학이 48.88%, LG생활건강은 37.0%, LG홈쇼핑은 80.69%, LG전자는 73.5%에 달했다. 지주사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회사 지분을 늘리고 총수일가는 필요 없는 자회사 주식을 넘기는 대신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LG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늘렸지만 상당부분은 총수일가와의 주식 교환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자사주 매입이나 총수일가의 장내 매수 등에 현금이 사용됐다 해도 자산의 종류가 바뀐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남는 것은 세금인데 지주사 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라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주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다. 결국 순수비용은 거래대금의 0.5% 수준인 증권거래세 정도로 파악된다. 실제 LG그룹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했지만 전환비용이나 경영권 방어비용 때문에 투자를 못한 적은 없었다. ◆편법 승계 계속하겠다는 재계 =LG그룹은 순환출자를 끊어도 자사주와 인적분할,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활용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주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지주사 전환으로 총수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재계가 경영권 위협이나 지주사 전환 비용 등을 이유로 순환출자금지에 반발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이 어려워진다. 가공자본은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넘겨주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고 지주회사 지분을 물려줘야 한다. 재벌 2~3세가 소유한 비상장회사를 종자기업 삼아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는 기존의 편법 승계가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순환출자가 금지되더라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고집하는 것은 앞으로도 가공자본을 늘리고 편법승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순환출자금지, 재벌생태계 변화오나 ② - 순환출자 끊어도 경영권 위협 없다] LG그룹, 총수지배력 더 강화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7
- 서울시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도시가스·우편요금 이어 택시요금 인상 … 상수도·전기료 인상요인 있어 서민부담 가중서울 시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도시가스 요금과 우편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10월 중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상수도요금과 전기료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500~700원 인상하기 위한 의견청취(안) 3가지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해 택시 1대 당 1일 기준으로 11.8%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택시 1대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운송수입은 평균 28만7364원이며, 운송원가는 32만1407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하루에 3만4043원(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는 기본요금 조정안을 마련하되 시민 편의와 요금부담 완화 효과를 위해 '시계 외 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 조정'도 함께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거리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만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정안은 기본안과 두 가지 대안 총 3가지다.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1.8%(681원)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1.2% 인하요인이 있는 시계외요금을 함께 도입해 10.5% 인상하는 방안이다.대안 하나는 기본요금을 500원 올려 2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본안보다는 1.1%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심야요금 시간(자정~새벽4시)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인상율은 9.3%다. 다른 대안은 700원 기본요금을 인상해 3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요금 조정요인인 적자보전(3.8%)과 운전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8.0%)만을 고려해 인상율 11.8%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 임금 약 23만원 인상과 유류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고 차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등 시민서비스 개선 비용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혁신대책을 마련해 요금조정 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요금인상안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 기본안이 확정될 경우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인상된다.앞서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우편요금이 오른데 이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있어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국내 통상우편 요금(1kg 이하)은 8월부터 구간별로 30원씩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도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8월부터 0.5% 올랐다. 시는 지난해 3월 상수도요금을 9.6% 인상했지만 여전히 생산원가(630원/톤당)에 못미치는 요금(561원/톤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전기요금 체계를 추가 조정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7
- “병원에 리베이트 입금하면 무죄” 재판부 "리베이트 받은 병원 처벌규정없어" … 복지부 "최종심 전이라도 개정"리베이트는 불법이지만 리베이트금액이 병원에 입금되면 의료기관이나 관련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 갔다. 복지부는 지난 4월,5월 두차례 선고된 의료기기 리베이트관련 항소심에서, 의료기관종사자들의 활동에 의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입금됐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의료법 등 리베이트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정보이용료·임대료 형식으로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제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의료기기회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의료법, 의료기기법상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즉,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영남대 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제일병원, 삼성창원병원과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에 정보이용료나 창고임차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예를 들면, 케어캠프는 경희대병원에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기 위해 월정액 5000만원을 제공했다. 이를 위한 업무계약서(2009년9월1일자)를 2011년 7월18일에 작성했다. 이지메디컴도 건국대병원에 2010년 4월30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했음에도 그 계약서를 2011년 3월31일 쯤 작성했다. 또 임대받은 부분 중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정보이용료는 그 금액과 요율을 정할 때 정보의 양, 질, 종류 등을 참고해야 함에도, 두 회사는 구체적인 기준없이 수익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구입가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상한가의 차액)의 60%나 매출액 2.5% 정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들을 리베이트로 봤다. ◆의약품리베이트에도 병원 처벌못해 =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의 운영본부장, 구매부장, 사업부장 등 직원들이며, 이들이 리베이트를 수행했지만 그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으로 들어가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으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두 회사가 각 의료기관에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입금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직원들은 그 경제적이익을 받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당이 위법한 기부를 받았을 경우, 직접 그 행위를 한 구성원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비교했다.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는 약사법에도 리베이트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들어 갔을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제약사, 도매상, 수입상 등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활동으로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들어가더라도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의료기관에 리베이트가 들어갈 경우에도 의료법인이나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법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관련기사]-병원 리베이트 단속 법망에 ‘구멍’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서울 땅값 6개월 만에 하락 7월 전국 땅값은 0.02% 올라 안정세 지속서울시 땅값이 6개월 만에 떨어진 반면, 세종시는 2개월 만에 다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땅값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서울시 땅값이 지난달 대비 0.04% 하락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땅값은 2월 0.06% 상승한 이후 3월 0.11%, 4월 0.16%, 5월 0.15%, 6월 0.10% 등 5개월 연속 오름세였다. 송파구(0.12%) 등 3개 자치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39% 올라 2개월 만에 다시 전국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 3월~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세종시는 지난달(0.23%)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수토지(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정부기관 이주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확대된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에 이어 부산시 기장군(0.33%), 전남 신안군(0.26%), 경북 예천군(0.26%), 경기 화성시(0.24%) 등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이 개선되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남 신안은 연륙교·연도교 공사 및 국지적 개발 등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수원시 장안구(-0.21%), 서울시 용산구(-0.20%) 등 개발사업이 부진한 지역은 땅값이 많이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 대비 0.02% 상승, 안정세를 이어갔다. 7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16만9415필지, 1억4728만8000㎡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 1.2%, 면적 8.2% 각각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7만9479필지, 1억3878만㎡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 0.4%, 면적 9.4% 각각 늘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 사금융 이용자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용 7% 금감원, 5천명 대상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 연 43.3% 고금리 부담"전화는 해봤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많아서 그만 뒀어요." "제도권내에서 대출이 되면 왜 사금융을 이용하겠어요. 대출조건을 조금만 완화해줬으면 좋겠어요." 등록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금융 이용자들이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한 얘기다. 사금융 이용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민대출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해본 사람은 겨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1300여만을 빌려 쓰면서 연 43%의 이자를 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말부터 7월까지 성인 남녀 5045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2.7%(138명)가 등록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간 거래 등의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317만원이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 원리금 상환 연체 = 업체 유형별로 보면 등록 대부업체는 790만원, 미등록 대부업체 2140만원, 개인간 거래는 2423만원이다.평균 금리는 연 43.3% 수준이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 대부업 이용자 중 20%는 연 100%가 넘기도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38.7%, 개인간 거래는 38.5%였다. 대출 형태는 개인신용 대출이 84.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횟수는 2~3회 이용이 43.1%로 가장 많았다. 8회 이상 이용한 경우도 3.6%나 됐다. 자금 용도는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금(41.3%)과 대출상환(13.0%)순이었다.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8.5%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무려 208.1%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25.7%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며 평균 연체액은 707만원이었다. 이용자의 23.8%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경험이 있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곧바로 빌릴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이라는 대답(39.4%)도 적지 않았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고금리 부담'(80.2%), '친인척 등 제삼자에게 연락'(6.4%), '잦은 전화 및 방문'(4.6%) 등을 꼽았다. 사금융 이용자의 68.9%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이 '불법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제도 '들어본 적 없다' '복잡하다' 답변이 절반 넘어 = 불법을 알고 고금리 대출에 힘들어하면서도 사금융 이용자들은 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사금융 이용자 중 7.2%만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5.7%는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29.9%나 됐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신청방법을 몰랐다'는 대답도 29.0%에 달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인지, 추가 대출시 이용 희망 업체를 묻는 질문에 개인간 거래와 등록 대부업체가 33.4%를 차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64.1%였다.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