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본도 수쿠크 비과세 도입하는데… 2005년부터 이슬람금융 활성화 노력종교논쟁에 무산된 한국과 비교지난달 국회처리가 무산된 수쿠크(이슬람채권)법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종교논쟁에 무산된 한국과는 달리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라는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 본격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부터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슬람채권이 발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회가 발표한 '2011년 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는 외국투자자가 이슬람채권에서 얻은 배당 수익의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준 채권 발행을 위해 자산을 사거나 재매입 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부동산취득세 등을 면세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일본 정부가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당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중앙은행(BOJ), 금융청(FAS) 세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슬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서는 기존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금융청은 200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마련,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는 일부 이슬람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증권사는 이슬람금융 전담회사를 자회사로 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며 이슬람금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홀딩스는 2010년 1월 이슬람 금융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의 이런 적극적 노력은 일본이 수출제조업체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비무슬림국가 중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나라는 금융업 중심의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수쿠크법 반대론자들도 이런 점을 들어 "제조업이 중심인 국내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김보경 자본시장연 연구원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단계별로 접근한 일본의 사례를 경제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한나라당 비주류 의원들이 보는 요즘 정국은]“뭔가 터질 것 같다” … 곳곳이 지뢰밭 경제·사회불안 증폭, 노동자·서민 극한행동"재보선 결과 따라 쓰나미급 봇물 터질 수도" "왠지 불안하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다"(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지난 3년의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1~2년 동안 후유증이 나타나면 여당은 작살난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요즘 한나라당 비주류 성향 의원들이 정국을 보는 시선이다.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은 커지고, 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여권 핵심부의 권력투쟁 양상이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비치면서 집권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권을 짓누르고 있다. 전세값·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22일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부활해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책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 등 서민들의 극한적인 행동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의 한진중공업 해고사태에 노조간부들이 옥쇄투쟁을 벌이고, 최근 60대 노점상인이 노점철거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도 심상치 않다. 정두언 의원은 "봄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다. 이달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맞춰 영남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영남권 4개 시도의회는 22일 밀양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역주민 770만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여권내에서는 정부가 30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영남지역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증대되고 있다. 정운찬 전 총리를 둘러싼 여권내 실세들의 갈등양상이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의 귀국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와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도 잠재된 정치적 불안요인이다. 한나라당 한 재선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의 귀국이 권력핵심과의 교감에 의한 기획입국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한씨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 초기 한 전 청장의 연임로비 대상이 이른바 '영포라인'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아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누수와 맞물려 급격하게 분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솔직히 재보선에서 다 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한나라당이 지금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한국보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강연에서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위기의 본질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 본질은 구조적인 것이며 규모는 쓰나미급"이라고 밝혔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업계 “분양계획 다시 짜야” 볼멘소리 DTI 규제완화 이달말 종료 … 취득세 감면 내놔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살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를 쏟아 놓고 있다.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시장을 다시 얼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3개월 이내에 신규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사업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라며 정부 정책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가계부채 800조원 때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DIT 자율 적용을 놓고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부실과도 관련해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부실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더 이상 풀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부실 방지와 주택거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부실 방지에 무게가 더 실렸다. 세제 혜택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풀이된다.정부는 예정대로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1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대신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DTI는 4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서울의 DTI 최고한도는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서민 주택구입을 위해서 1억원까지 소액 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은 3월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이밖에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장 관망세 지속될 듯 = 주택전문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빚없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거래정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주택거래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심리 위축은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DTI규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유인보다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박준규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NGO칼럼]개인부채 1천조원 시대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가 9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신용 등을 포함하면 개인부문 부채는 총 996조600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부채가 1000조원에 달했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부채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된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언제든 가계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를 이토록 증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DTI완화 연장을 포함한 빚 권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정책목표를 시급히 마련하고 대출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 펼쳐지난해 개인금융부채 잔액은 93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3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통계기준이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이 58조 가량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으나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대출도 17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이용실적이 517조4000억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517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사회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개개인들에게 무리하게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DTI 제도 완화를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빚을 더 권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DTI규제 완화로 인해 2010년 4분기 동안 가계대출은 같은 해 전체 대출의 40%를 넘는 54조원 가량 증가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건설 회사들을 먹여 살리고자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던져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해당 가계경제의 부실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이 짧고 만기도래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 모기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출건에 대해서도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등을 엄격히 고려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 중단해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가계파산이 속출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만큼 파산법을 개정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에 한해 담보권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중단해야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서 '묻지마'식으로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대부 및 대출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무료법률’상담실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광주시는 지난 9일부터 매주 수요일(공휴일제외)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송무담당(변호사, 사시45회)이 민원인과 1대1 대면상담으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화예약을 하거나, 시 법무담당관실내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창업 등 민·형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법률해석, 기타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에 바라는 사항도 들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담당관실 062-613-2770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2011학년도 ‘양천 강서 영등포’지역 고교 서울대 합격자수 부동의 1위 34명의 명덕외고 2위 강서고 11명 3위는 명덕고 8명 2011학년도 서울대에 합격한 고교별 학생 수가 발표되었다. 2012학년도 수능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2011학년도 응시자는 71만2227명으로 2010학년도보다 5%(3만4393명)가 늘어나며 어느 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예고가 서울대 합격생 8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예고에 이어 대원외고가 70명으로 2위 그 뒤를 세종과학고(49명), 한성과학고(46명), 용인외고(44명),한국과학영재고(41명)가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서울과학고는 과학영재고로 개편되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85명에서 37명으로 합격자 수가 크게 줄어 7위에 그쳤다. 8위부터 10위는 대일외고(36명), 민족사관고(34명), 명덕외고(34명)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대 합격자 3255명 중 외고·과학고 출신은 737명으로 22.6%, 지난해 20.3%보다 다소 늘어나 특목고 강세는 여전했다. 서울대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학교 중 민족사관고 1곳을 제외한 9개 학교가 모두 외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였다. 그중에서도 외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403명으로 지난해 305명보다 98명이 증가한 반면 과학고는 33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3명 줄어들었다. 합격자들의 외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전국의 일반계 고교 중에서는 서울대 합격자는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강남구의 중동고(20명)가 다음은 휘문고(17명) 순으로 합격생을 배출했다. 일반계 여고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진선여고가 가장 많은 10명, 같은 구의 숙명여고가 8명을 배출했다. 전국의 서울대 합격자 수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서울(32.5%)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사교육 특구인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 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에서도 특목고 강세가 여전해 명덕외고가 단연 34명으로 계속 1위를 차지했다.우리지역 서울대 합격생 총 128명 배출 2011학년도 우리지역(양천 강서 영등포)의 서울대 합격생 배출 고교는 30개 학교에서 총 128명을 배출했다. 그 중 강서학군의 양천지역 고등학교는 11개교 39명이며 강서지역은 14개 학교 79명, 영등포구의 고교는 5개 고교의 10명이다. 우리지역에서는 특목고인 명덕외고(강서구)가 단연 부동의 1위로 지난해와 같은 합격생 수 34명을 배출했다. 2위는 강서고(양천)로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강서고는 1위의 명덕외고와 비교하면 그 격차(23명)가 크지만 지난해 우리지역 서울대 합격자수 3위(7명)에서 57%(4명)가 늘어나며 2위에 등극했다.3위는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명덕고(강서)로 3단계나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서울대 합격생수 4명에서 올해 8명으로 2배 늘어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며 급부상했다. 3위에 오른 명덕고에 이어 마포고(강서)와 양정고(양천)는 6명을 배출하여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양정고는 25%(2명) 감소하며 2단계 아래인 4위로 떨어졌고, 마포고는 1명 감소로 지난해 3위에서 한단계 하락했다. 강서에 위치한 명덕고와 함께 명덕여고도 좋은 성과를 거둬 6위에 올랐다. 지난해(2명) 보다 3명이나 증가해 모두 5명을 배출하며 10위안으로 뛰어올랐다. 7위는 4명을 배출한 5개교로 덕원예고(강서) 대일고(강서) 등촌고(강서) 신목고(양천) 영일고(강서)가 차지했다. 공동 7위 학교 5개교에 이은 다음 순위의 학교는 목동고(양천) 선유고(영등포) 신서고(양천) 양천고(양천) 여의도여고(영등포) 한서고(강서) 화곡고(강서)로 모두 7개 고교가 공동으로 서울대 합격생을 3명씩 배출했다. 이어 2명을 배출한 학교는 광영고(양천) 광영여고(양천) 영등포여고(영등포) 진명여고(양천) 한가람고(양천)이며, 그 외 경복여고(강서) 덕원여고(강서) 대영고(영등포) 백암고(양천) 성지고(강서) 세현고(강서) 여의도고(영등포)가 각각 1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지난해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던 양천의 금옥여고와 3명을 배출했던 강서의 공항고는 올해는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안타깝게도 2011년 서울대 합격생 배출 고교 명부에서 빠지게 되었다. 대영고(영등포,1명),성지고(강서,1명),세현고(강서,1명),신서고(양천,3명),백암고(양천,1명)가 새롭게 2011년 서울대 합격생 배출고교 명부에 올랐다. 우리지역 부동의 1위 명덕 외고(34명), 전국순위는 10위로 하락 지난해 2010년도는 양천?강서 지역 고교 서울대 합격자수는 총 111명, 올 2011년도는 118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그중 강서지역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생 수는 14개교에서 총79명을 배출했고, 양천지역 고등학교는 11개교에서 총39명을 배출했다. 영등포 지역의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생 수는 5개교 총 10명을 배출하며, 강서구와 양천구에 비해 많은 차이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올 서울대 합격생을 강서지역의 고등학교가 양천지역 고등학교보다 40명이나 많이 배출했는데, 단연 특목고인 명덕외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강서지역 서울대 합격생 수는 특목고인 명덕외고의 합격생 34명을 빼도 양천지역 서울대 합격생수(39명)보다 6명 많은 합격생(45명)을 배출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올해 양천지역 서울대 합격생수는 지난해의 35명 보다 4명이 늘어났고, 강서지역 서울대 합격생수는 지난해 76명보다 3명이 늘어나, 강서 학군의 서울대 합격생은 총 7명이 증가했다. 양천 강서지역 서울대 합격생 배출 학교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명덕외고, 전국의 서울대 합격자수 10위 안에 든 강서지역의 명덕외고는 강서지역 서울대 합격자수 79 중에서 34명을 배출하며 명실상부 특목고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명덕외고는 지난해의 서울대 합격자수와 같은 수인 34명을 배출하며, 아쉽게도 지난해 서울대학교 합격생수 전국 순위 6위에서 올해는 10위로 그 순위가 무려 4단계 하락했다.이채연 리포터 yihk60@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1
- 정부 ‘부동산 부양책’ 만지작 DTI 규제부활·취등록세 감면 '가닥' … 지방재정 붕괴 논란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만료시한인 3월 말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감면(현행 세율 4%)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하고 DTI 규제는 부활시키되 취·등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DTI 규제 부활 시점인 3월 말까지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50% 감면은 그대로 두는 대신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취·등록세(세율 4%)를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 범위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만 2011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표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세율을 그대로 두면 증세효과가 나타난다"며 "취·등록세는 거래세 형식인데 참여정부 이후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한 영남권 의원은 "국세인 양도세는 건들지 않으면서, 지방세만 감면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일하겠다는 뜻"이라며 "거래활성화는 취·등록세 감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모 의원도 "전세난의 원인을 거래부진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며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DTI 규제부활과 취·등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DTI 규제 부활에 반대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DTI 규제에 대해 정부는 "추가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되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8·29대책에 따라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이후인 2010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부동산대란이 한창이던 2006년 4분기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허신열 박준규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1
- 노무현의 유시민, 노무현 넘어설까 과감한 변화 시도·선명한 정치화법 '닮은점'갈등 조정·통합형 리더십 구축은 과제'정치인 유시민'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지난 19일 국민참여당 신임 대표로 선출돼, 야권의 잠재적 대선 예비후보이자 동시에 공당의 지도자로서의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창당 목표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냐는 점이다. 유시민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난히 닮은 점이 많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와 선명한 정치화법이 그것이다. 기성 정치권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특유의 언행은 두 정치인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 공통 요소로 꼽힌다. 권위주의 타파, 실험적 아이디어도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 △노무현의 돼지저금통과 유시민의 '유시민 펀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와, 유시민 (지난해 6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대학생과의 토론 △충성 지지자 그룹인 '노사모'와 '시민마당' 등이다. 유 대표는 또 노무현 정신이나 참여정부 인사들이 위기를 맞을 때 강력한 여론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신을 상징하는 세종시(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시기에 참여정부 출신 민주당 인사들과 힘을 합해 반대여론 조성에 나섰고,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백합을 들고 공개적 응원 활동을 펼쳤다. 거물 정치인 혹은 계파의 후광을 뒤에 업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정치 기틀을 다져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시민 대표는 창당 초기 주권당원으로 활동했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험을 쌓았으며 (경기도지사 출마) - 국회의원 선거 진두지휘(2010년 10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당의 씽크탱크(참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유시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짚어내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분석했다. 하지만 유시민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닮은 점은,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도 꼽힌다. 정치전문가들은 유 대표가 국민을 대변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10월 내일신문이 실시한 대선 예비후보 능력 평가에서 유시민 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복지' 능력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통합 능력은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486정치인'이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던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2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시민 대표 취임은 축하할 일"이라며 "유 대표가 국민참여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야권 연합, 나아가 야권 통합의 촉매역할을 적국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노무현의 부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참여당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참여정부의 부채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문제 심화, 한미FTA 논란 등을 지적했었다. 한편 유 대표는 19일 대표 수락연설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참여정부는 끝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고 안 계신다. 그분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오로지 참여정부가 남긴 부채만을 승계,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그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 취임 후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21일 '노동과 복지'를 주제로 삼아,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집중 방문한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1
- “도시재개발, 일터 마련이 우선돼야”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안돼”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진흥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남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박 청장은 “기존 행정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를 사회적기업을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사회도 변화할 것”이라며 최근 문학동에서 추진 중인 은빛 나르샤 사업을 소개했다.은빛 나르샤 사업은 빌라촌이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마을을 청소하고 각 가정의 고장난 시설도 고쳐주는 일종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약간의 비용을 내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 운영된다. 박 청장은 “주민들은 일단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 방범이나 시간제 보육과 같이 행정기관이나 민간 모두 운영하기 쉽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도심인 남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이다. 인천지역 대표적인 구도심 재개발사업인 도화구역과 숭의운동장 사업 모두 남구에 있다.박 청장은 “도시재생을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으로 보던 시각은 버려야 한다”며 “이제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무엇을 새로 건설할 것인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도시재생은 앞으로 도시의 ‘일터 살터(주거) 놀터(공원 등)’라는 세 가지 기능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지난 시절 가장 큰 실책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장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은 일터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터와 놀터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도화구역에 벤처타운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민간에 매각키로 한 도화구역의 나머지 땅도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공장을 입주시키는 등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을 빚었던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남구청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재래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대형유통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박 청장은 “지금껏 주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300억원이 투입됐는데 대형마트를 입점시켜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당초 숭의운동장 재개발을 구상할 때 도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만들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신축 논란을 빚은 남구청사에 대해서는 “고쳐 쓰면 20년정도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며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고쳐 사용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⑤ 아파트분양 과장광고 '전철역 신설' 확정되지 않았는데분양시 과장광고, 손해배상 책임은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역세권' '지하철역 5분 거리' 등의 교통과 입지조건에 대한 광고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광고 자체가 허위·과장된 것이 많다. 광고가 완전 허위라면 그 책임이 건설사에 있는 게 명백하지만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법원 판례에서 과장광고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물리는 범위와 기준은 무엇일까.송 모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의 H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 홍보직원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철도 신운정역이 신설돼 서울까지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소개했다.모델 하우스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과 위치도에는 단지 맞은편에 '신운정역'이 표시돼 있었다. 분양된 홍보책자에도 단지 바로 길 건너편에 해당하는 위치에 '신운정역(신설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송씨는 홍보책자를 비롯해 해당 아파트를 소개한 각종 언론 광고 등에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는 것을 보고 인근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비쌌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건설사의 분양광고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근거해 나온 것으로 역사 신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다.송씨를 비롯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336명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건설사의 분양광고가 허위이고 과장됐다고 주장했다.원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개발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근거없이 광고한 것 아니다"며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신운정역 개발계획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신설 예정 취지로 분양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고 정의 내렸다.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은 신운정역 신설과 관련한 각종 광고와 언론보도가 새로운 역이 신설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H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게 아파트 1가구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판결은 확정됐고 건설사는 지분을 2분의 1씩 보유한 강 모씨 등 40명에게는 각각 150만원씩, 나머지 296명에게는 30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7다59066 자료제공=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