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여자' 검색결과 총 7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말을 여는 책 임춘웅의 책 이야기 북한 핵문제 다룬 세가지 책 최근들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룬 책이 세권이나 잇따라 나왔다. 그 하나는 2003년 3월부터2005년 1월까지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수혁 전 독일대사가 쓴 ‘전환적 사건’(중앙북스 간행, 값 15000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국가안보 특보를, 부시행정부 들어서는 대북한 협상대사였던 찰스 프리처드의 ‘실패한 외교’(사계절출판사 간, 값 15000원), 국가정보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91년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부터 남북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임동원 전원장이 쓴 ‘피스 메이커’(중앙북스 간, 값 25000원)가 그것들이다. 이들 회고록은 흔히 학계나, 언론인들이 쓴 책들과는 달리 북핵, 남북문제를 직접 다룬 핵심 고위관리들이 쓴 생생한 기록들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불행이도 한국에는 주요 외교회담이나 핵심 국가 정책수립에 간여한 외교관이나 관료들이 추후 저서를 통해 당시 회담과정이나 정책입안 의도들을 기록을 통해 역사에 남기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않다. 이는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대외관계에 관한한 ‘우리의 외교’ ‘우리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만한 ‘우리의 것’이 없었던데도 원인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한국인의 두 회고록은 가치있는 작업들이라 할수있다. 무엇보다 이 두 저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역할‘ ’한국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물들이란 점에서 주목 할만 하다. 북핵은 냉전유산 이수혁은 북핵문제를 “한반도에서 냉전의 유산을 청산해야하는 전환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문제를 협상을 통해 원만히 풀수만 있다면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창출할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프리처드도 6자회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6자회담 과정에서 최근의 지속적인 협의는 동북아에서 공식적인 지역협력을 할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이끈다”고 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수혁, 임동원 공히 제2차 북핵파동의 원인이 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UEP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반면에 프리처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제기한 금창리 핵시설정보에는 회의를 보였으면서도 UEP 정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도 국가기밀사항이란 이유로 우리가 궁금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수혁은 미국이 북미 제네바핵합의 파기후 경수로사업조차 종료하려 했을때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동원은 미국이 핵의혹(UEP)을 조작해서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실패한 외교’의 역자는 ‘실패한 외교’의 출간이 이명박 새정부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미국의 ‘실패한 외교’가 한국에서 또 ‘실패할 외교’가 돼서는 안될 것이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시정부가 펼쳤던 대북 무시정책, 압박정책과 같은 기조로는 또 하나의 실패할 외교가 될것이란 경고다. 미의 개성공단 딴지는 모순 프리처드는 부시정부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개성공단사업을 지지하고 그 사업이 성공할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부시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화 남북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남북협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만들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란 것은 국제사회가 다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사업에 딴지를 걸어왔다. 프리처드는 미국은 개성에 대한 애매한 태도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 나라임을 “논리적으로” 대외에 과시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임동원은 부시정부가 MD(미사일 방어망)체제 구축의 명분을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들 중에 미국의 MD개발 목적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은 있는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임동원은 6.15공동선언이후 한동안 순항하던 남북관계가 한때 경색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북한의 중대한 실수였다고 지적한다.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중단하고 1년여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보다 더 활성화해 네오콘(미국 강경 신자유주의자들)에 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외교회담의 실용성에 의문도 임동원은 92년 평양에서 지금은 고인이된 김일성주석과 나눴던 대화 한토막도 소개하고 있다. 김일성은 한국의 김우중은 자본가인데도 노동자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1년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인은 남편을 볼수 없어 골프공을 칠때 공을 남편의 머리통으로 보고 치는 기분으로 친다고 들었다면서 그는 자본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남쪽의 기업들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이어 북쪽에도 김우중같은 사람이 다섯명만 있으면 북쪽도 곧 남쪽을 따라잡을수 있을텐데---아쉬어 하더라는 것이다. 이수혁은 서문에서 “독자들이 미묘할 정도로 접근된 남북관계가 단순했던 한미관계를 어떻게 복잡하게 변화시켰는지 이책을 통해 깨달을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저서들은 핵문제만이 아니라 남북문제, 북미문제, 나아가 한미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볼수 있게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교회담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2차핵파동이 시작된지 6년이 됐는데도 이제 겨우 플루토늄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다. UEP 문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에 진실로 화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하나의 ‘악당’이 필요한것은 아닐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악당의 역할을 북한이 해주고 있는것은 아닌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저서들을 통해 우리가 국제문제의 진실에 한발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고 보다더 균형된 시각을 갖게 된다면 이들 회고록은 소명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1
- 서울 잠실운동장.역사박물관에 문화광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각종 공연을 열 수 있는 문화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서문주차장 부지에 길이 150ｍ, 폭 90ｍ, 총면적 1만3천500㎡ 규모의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월 실시설계를 한 뒤 9월까지 주차장 부지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곳에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운동장 문화광장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의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역사박물관 앞 광장을 오는 12월까지 문화광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12억원을 들여 박물관 앞 2천500㎡ 부지에 조선시대 상설시장인 ''시전''을 재현하고 길이 50ｍ, 폭 50㎝의 실개천을 만드는 한편 박물관에서 경희궁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장에는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용되던 전차 1량을 전시하고 바닥분수에는 19세기 초 김정호가 그려서 목각한 서울의 옛 지도인 ''수선전도'' 조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 밖에 서울성곽 복원사업과 연계해 종로구 혜화동 27-1 일대 성곽주변 4천326㎡에 올해 말까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책소개]영국경제의 부활은 ‘지속적 개혁’ 덕분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 일본경제신문사 지음 / 강신규 옮김 전략과문화 / 1만5000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병’의 수령에 빠져들었다. 1975년 대처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영국에 환멸을 느껴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의 사정은 다르다. 과거 G7국가 중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지만 미국에 이어 2위로 뛰어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동안(1987~1996년)의 절반수준이다. 1992년부터 15년간 실질적인 경제성장 지속은 세계 경제의 한축이 됐다. 러시아와 중동 갑부들이 영국의 고급 저택을 구입하기 위해 혈안이고 각종 해외 기업들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영국을 향하고 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팀의 모든 구단주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들의 복지도 대폭 강화됐다. 사내에 헬스클럽과 레스토랑, 보육시설은 필수가 됐고, 투자은행의 인력채용 광고에는 ‘고급승용차 지급’이 빠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반면교사로 취급되던 영국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위기감은 과거지사가 됐다. 이러한 영국경제의 부활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경제신문사가 영국 경제상황을 취재했다. 부동산 버블로 고생한 일본으로서는 영국에서 경제회생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 일본의 경제상황을 수시로 벤치마킹하는 한국으로서는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에 공감할 대목이 상당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려운 경제서적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영국식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병을 살리기 위해 영국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중단했다. 불황과 실업의 증가에서 허덕이던 영국 기업과 국민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지했다. 노동당도 개혁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처리즘의 일정 부분을 이어받았다. 블레어 정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민간의 경쟁력과 시장원리를 중시했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내건 대처식 개혁은 정권이 노동당으로 교체된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도 국민과 기업들을 믿었고, 국민들과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다. ‘개혁피로 증후군’에 허덕이면 영국은 제조업보다 금융서비스업에 집중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분은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옮겨갔으며, 회계 법무 컨설팅 등 서비스업도 확대됐다. 이 책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구사카 기요시 유럽편집총국장은 서문에서 영국경제 회생의 비결에 대해 “전문성 높은 정책 입안 능력과 글로벌화를 겨냥한 세계전략,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새책] 영국경제의 부활은 ‘지속적 개혁’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 일본경제신문사 지음 강신규 옮김 전략과문화 1만5000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은 2차 세계개전 이후 ‘영국병’의 수령에 빠져들었다. 1975년 대처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영국에 환멸을 느껴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의 사정은 다르다. G7국가 중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지만 미국에 이어 2위로 뛰어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동안(1987~1996년)의 절반수준이다. 1992년부터 15년간 실질적인 경제성장 지속은 세계 경제의 한축이 됐다. 러시아와 중동 갑부들이 영국의 고급 저택을 구입하기 위해 혈안이고 각종 기업들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영국을 향하고 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팀의 모든 구단주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들의 복지도 대폭 강화됐다. 사내에 헬스클럽과 레스토랑, 보육시설은 필수가 됐고, 투자은행의 인력채용 광고에는 ‘고급승용차 지급’이 빠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반면교사로 취급되던 영국경제가 화려하게 부활됐고, 정부와 국민들의 위기감은 과거지사가 됐다. 이러한 영국경제의 부활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경제신문사가 영국을 직접 찾아 현장을 취재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으로서는 영국에서 경제회생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 일본의 경제상황을 수시로 벤치마킹하는 한국으로서는 ‘영국경제 회생의 진실’이 공감을 줄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려운 경제서적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점도 장점이다. 물론 영국식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국병을 살리기 위해 영국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중단했다. 불황과 실업의 증가에서 영국인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지했다. 노동당도 개혁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처리즘의 일정 부분을 이어받았다. 블레어 정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민간의 경쟁력과 시장원리를 중시했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내건 대처식 개혁은 정권이 노동당으로 교체된 199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도 국민과 기업들을 믿고, 국민들과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다. ‘개혁피로 증후군’ 영국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서비스업이 산업 중추를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분은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옮겨갔으며, 회계 법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도 확대됐다. 이 책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자신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구사카 기요시 유럽편집총국장은 서문에서 영국경제 회생의 비결에 대해 “전문성 높은 정책 입안 능력과 글로벌화를 겨냥한 세계전략,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얼빠진’ 대구시 간부공무원 대구시 고위간부들이 부적절한 금품거래 등으로 물의를 빚어 잇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발령을 받고 있다. 대구시청 A국장(3급 부이사관)은 모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시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업무와 관련해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국장은 “단순히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장급 B씨(4급 서기관)는 시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자신의 부인명의로 수성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직후 문제가 된 아파트를 해약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수성구 요지에 들어서 분양 경쟁률이 높았으나 이후 인근에 대형아파트가 건설돼 최근 입주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있다. B과장은 “당시 아파트 분양회사 관계자가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분양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감사원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 C국장이 구청 근무당시 서문시장 화재피해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됐으며 D부구청장도 지난해 부서업무 추진비를 부하직원 경조사비 명목으로 빼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벌금 1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최근에도 대구시청 간부 공무원 1~2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루머가 나돌아 대구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구시 모 국장은 “최근 고위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장은 물론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노총 대구본부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의 대 시민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얼빠진 대구시 공무원 3·4급 간부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잇따라 … 시민단체, 재발방지 촉구 대구시 고위간부들이 부적절한 금품거래 등으로 물의를 빚어 잇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발령을 받고 있다. 대구시청 A국장(3급 부이사관)은 모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시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업무와 관련해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국장은 “단순히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장급 B씨(4급 서기관)는 시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자신의 부인명의로 수성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직후 문제가 된 아파트를 해약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수성구 요지에 들어서 분양 경쟁률이 높았으나 이후 인근에 대형아파트가 건설돼 최근 입주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있다. B과장은 “당시 아파트 분양회사 관계자가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분양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감사원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여부를 따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자로 A국장과 B과장을 대기발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 C국장이 구청 근무당시 서문시장 화재피해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됐으며 D부구청장도 지난해 부서업무 추진비를 부하직원 경조사비 명목으로 빼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벌금 1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또 최근에도 대구시청 간부 공무원 1~2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루머가 나돌아 대구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구시 모 국장은 “김범일 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활발하게 돌아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고위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장은 물론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노총 대구본부 등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의 대 시민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 노동문학 문예지 ''삶과 문학'' 창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문학계의 연대를 위한 문예지가 창간됐다. 31일 창간호를 낸 ''전태일 정신을 따르는 삶과 문학''(이하 ''삶과 문학'')은 1988년 제정된 전태일문학상의 수상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문예지이다.1993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겸 문학평론가 맹문재 안양대 교수가 편집주간을 맡고 김인철, 서분숙, 송기역, 이맹물, 유현아 씨 등이 편집동인으로 참여했다. ''삶과 문학'' 창간호는 무크지 형태로 발간됐으나 차츰 외연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편집동인들은 밝혔다. 맹 교수는 창간호 서문에서 "노동자들의 연대는 노동문학계에도 필요하다. 구성원이 많지 않은 노동문학계가 분열된다는 것은 큰 불행"이라며 "''삶과 문학''이 노동문학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창간호에는 지난해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송유미 씨와 소설가 정윤 씨의 인터뷰와 함께 서정홍, 박일환 시인 등의 신작시와 김서정, 최경주 등의 신작소설 등이 수록됐다. 삶이보이는창. 291쪽. 1만2천원. mihy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1
- 청와대 “장관고시 연기” 반대의견 3백건 이상 접수 … 여론무시한 강행 ‘부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한미쇠고기협상결과에 대한 장관고시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다.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은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해 어제까지 300여건이 넘는 이견이 접수됐다”며 “국민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농수산식품부가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고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비서관은 “검토시간이 필요해 내일(15일) 당장 고시하기는 힘들고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지 여부는 내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개정안을 고시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고시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13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미흡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사상 최악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나타난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11~12일 실시한 5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지지도는 4점척도로 22.6%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84.2%가 쇠고기 협상을 ‘잘못됐다’고 평가했으며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부터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나 됐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까지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견이 예상보다 많아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달 18일 쇠고기협상에 합의한 이후 농식품부는 같은달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절차가 종료되는 14일 이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고시일이 15일로 알려진 것은 한미 쇠고기 합의문 서문에 ‘한국이 5월15일에 법적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성홍식 정연근 기자 hssung@naeil.com 2008-05-14
- 대구시 대형마트규제책 ‘헛구호’ 대형마트 추가입점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재래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는 롯데쇼핑프라자와 현대백화점이 진출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12월말부터 대형마트 신규 입점 불허방침을 밝혔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에겐 헛구호로 들리고 있다. 롯데쇼핑은 동구 율하동 대지 2만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개설할 계획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중구 반월당 지역유통업체인 동아쇼핑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8층 1만4690만㎡ 규모의 최고급 백화점을 2010년말 개점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진출하면서 대구지역 서민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1997년에 2개 뿐이던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현재 18개로 늘어나 성업 중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18개 대형마트와 7개의 백화점 가운데 20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계열들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은 지역 내 전체 매출액 3조원중 75%인 2조2500억원을 유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청 자료에서도 대구지역 재래시장 점포수는 2005년 1만7983개였으나 2006년에는 1만6271개로 나타나 1년 사이에 1000여개의 점포가 감소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번영회 김동주 회장은 “재래시장 현대화한다고 아케이드 같은 것 안해줘도 좋으니 더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며 “대구시장이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봐야 그 심각성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7개, 중소유통업체 350개의 매출액을 잠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대형마트의 부작용을 인식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수립 4차순환선내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개업체의 신규진입을 차단했고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 김상훈 대구시 기업지원본부장은 “광역시 중에서 인구대비로 대형마트수는 대구가 제일 낮다”며 “대구시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총 93개시장에 79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188억원을 재래시장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아케이드 안해줘도 좋으니 대형마트 허가하지 마” 대구시 대형마트 규제정책 ‘헛구호’ 대형마트 또 허용 대형마트 추가입점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재래시장이 다시 떨고 있다. 최근 대구에는 롯데쇼핑프라자와 현대백화점이 진출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12월말부터 대형마트 신규 입점 불허방침을 밝혔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에겐 헛구호로 들리고 있다. 롯데쇼핑의 롯데쇼핑프라자는 대구시 동구 율하동 대지 2만여㎡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개설할 계획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대구시 중구 반월당 지역유통업체인 동아쇼핑 인근에 지하 4층 지상 8층 1만4690만㎡ 규모의 최고급 백화점을 2010년말 개점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측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대형마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지역재래시장과 유통업계엔 직간접 피해를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진출하면서 대구지역 서민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1997년에 2개뿐이었던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현재 18개로 늘어나 성업중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대형마트의 매출은 1998년 3730억원이었으나 2007년말에는 1조4623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18개 대형마트와 7개의 백화점 가운데 20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계열들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외지 대형소매점(백화점 포함)은 지역내 전체 매출액 3조원중 75%인 2조2500억원을 유출해 간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서도 대구지역 재래시장 점포수는 2005년 1만7983개였으나 2006년에는 1만6271개로 나타나 1년사이에 1천여개의 점포가 감소했다.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동산상가 번영회 김동주 회장은 “재래시장 현대화한다고 아케이드 같은 것 안해줘도 좋으니 더 이상 대형마트는 허가내주면 안된다”며 “김범일 시장이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봐야 그 심각성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7개, 중소유통업체 350개의 매출액을 잠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의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대형마트의 부작용을 인식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수립 4차순환선내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개업체의 신규진입을 차단했고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의 대형마트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 김상훈 대구시 기업지원본부장은 “광역시 중에서 인구대비로 대형마트수는 대구가 제일 낮다”며 “대구시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규제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총 93개시장에 797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도 188억원을 재래시장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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