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호석유화학, 해외 합성고무 원료 확보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지난 16일 필리핀 파시그시 JG서밋홀딩스 본사에서 JC서밋석유화학사와 합성고무 부타디엔 플랜트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찬구 회장과 김성채 사장, JC서밋그룹의 존 고콩웨이 명예회장, 랜스 고콩웨이 사장, 패트릭 헨리 고 화학그룹장이 참석했다.이 그룹은 석유화학 부동산 식음료 항공 통신사업을 전개하는 필리핀 3대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양사는 이번 각서 체결을 통해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부타디엔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회사를 공동설립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여수 고무2공장 설립으로 연간 102만톤 합성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부타디엔 고무와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 기준으로 세계 1위 규모이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 에너지 대란, 위기가 기회다 에너지 대란, 위기가 기회다지난달 27일자로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됐다. 위기를 맞아 송파구는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송파구 직원들은 ‘1직원 1업소 담당제’에 따라 유흥가가 밀집한 방이동과 신천역 일대 업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야간 외부조명 소등과 에너지 절약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저소득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료 전기안전점검에서 소비전력이 높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꿔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송파구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송파 나눔발전소」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복지 모델의 개발이다. 에너지 빈곤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 2011년에는 우선 나눔발전소 예상 수익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시설 등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 코디’로 주목받고 있는「송파 그린코디」활동도 강화된다. 「송파 그린 코디」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 CO₂감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전도사다. 올해에는 대상가구를 600여 가구로 줄이는 대신 그린코디 지정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도우미송파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올 초부터 10개월간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총 90가정과 연계되어 직접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주2회 2시간씩 한국어 교육 및 자녀지도법 등을 수업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또한 송파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1:1 결연식을 갖고 학습도우미, 야외활동 및 취미활동, 직업 및 진로탐색 상담 개인활동과 집단활동 등 주1회이상 활동하게 된다. 송파구, 식품안전 실버감사단 위촉 지난 16일 송파구청에서 노인을 유혹해 물건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피해를 막기 위한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이 위촉, 교육을 받았다.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송파구 7명 등 25개 자치구 총 125명으로 구성된 실버감시단은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경로당 등에서 홍보 계몽 활동을 벌이며 필요한 경우 단속에도 함께 참여한다. 제3기 송파 실버아카데미 개강지역사회의 잠재적 인재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향상된 자신감으로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실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송파실버아카데미』가 지난 4일 제3기 개강을 맞았다. 교육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금 오전 10시부터 12시 총 8회로 진행되며 높은 인기와 요청 속에 기존 6회에서 회차를 8회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명사와의 만남, 암예방건강강좌, 송파투어, 서울의 역사, 웃음치료, 생활법률,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되었으며 강사는 황수관(연세대 교수), 삼성서울병원의 전문의료진, 홍순민(명지대 교수), 김병준 변호사, 신영희(국악인) 등 각 분야의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갖춘 저명한 강사들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웃음치료에는 해피송파 웃음동우회 학습동아리와 한성백제 문화해설사 등 송파의 곳곳을 소개하는 투어시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암사동에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착공 지난 15일, 암사동 102번지 4일대 서원마을에 총 36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서원마을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2009년 2월 취락지구로 지정된 단독주택지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1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일단 강동구에서는 이곳에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확충하는 한편 폐쇄형 담장을 허물고 투시형 낮은 담장 조성, 가로환경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정비 사업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서원마을은 인근 고덕산 자락과 한강, 선사주거지 등 주변의 자연/역사 문화 유적이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층 단독주택지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 관리 및 개발로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관리제 주민 설명회 개최 강동구는 17일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한 재건축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 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고덕동 단독주택(고덕1지구, 고덕2-1지구, 고덕 2-2지구)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여했다. 고덕단독주택지구 정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을 설명했고,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공공관리제도의 일반사항과 시에서 보급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온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단은 지킴이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식품안전 교육과 캠페인 참가, 학교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신고 등을 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식품안전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43명이 활동했으며 올해는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초등학생은 건당 1시간, 중/고등학생은 건당 30분(월3시간 이내)의 봉사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우수 활동자에게 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이달 25일까지 제2기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모집하며 다음 달에는 발대식 및 위생교육이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 또는 강동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224-0731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도?단속 매년 발생하는 일부 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 청구, 계약위반, 파손물건 배상 불이행 등 부당횡포에 따른 주민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동구에서는 관내 74개 이삿짐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선업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2인1조로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관내 이삿짐센터를 방문해 불법행위 단속 점검표에 따른 서류 및 운송거래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셜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25일까지 열람 가능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하게 될 2011.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수렴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한 후, 그 결과는 개별통지 및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은 강동구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강동구(gangdong.go.kr), 개별주택(klis.seoul.go.kr), 공동주택(mltm.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2011-03-20
- 수원과학대학 2011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수원과학대학은 25일까지 2011평생교육원 전문가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숲유치원 지도자과정, 장례지도사, 방과후 수학지도사(초등) 등의 전문가양성과정, 네일아트, 메이크업, 속눈썹 등 미용전문가 과정, 실전부동산경매, 음악아카데미(피아노, 플루트, 첼로, 성악) 등의 일반과정으로 구분된다. 강좌에 따라 20~45만원의 수강료가 있다. 학력, 연령제한은 없다.문의 031-350-2107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9
- ‘구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발행 창원시 마산회원구청(구청장 정규섭)에서는 지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이라는 책자를 발행해 관내 동주민센타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다책자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 민원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요령,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부동산실명법, 지적측량, 토지이동 신청방법,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개발 부담금, 토지거래계약허가, 도로명 주소 홍보 등 각종 지적민원서비스가 수록돼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서초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높은 성과 서초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 최다 실적으로 267명의 주민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2,311필지(8,508,503㎡)를 찾아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1,922억여원에 이르며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7억2천만원으로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30억원의 자신도 몰랐던 부동산을 찾은 셈이다.서초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업무담당자인 강달석 지적관리팀장이 30년 이상의 지적직 경력자로서 토지?임야조사 연혁, 창씨개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변천사 등 토지의 흐름을 잘 아는 전문가여서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밝혔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구민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매,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1960년 1월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이 가능해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여권 부동산대책 ‘자중지란’ 당정,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 … "선거용 부양책 쓰면 더 큰 재앙" 반발전세대란으로 부동산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당에서조차 "선거를 의식한 부양책"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부동산대란을 고칠 처방전이 될지, 아니면 부양책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파국으로 몰고갈지 주목된다. ◆"규제 풀어도 집값 안 올라" = 당정은 지난해말부터 일관되게 부동산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규제가 없어져야 민간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올려놓았다. 당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3월말로 예정된 규제완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금융당국에선 아예 DTI 규제 자체를 손질해 기준을 대거 푸는 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됐고 저축은행 부실도 쌓이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흐름을)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DTI규제완화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집주인·건설사만 배불리나" = 여권 핵심부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도 엿보인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권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반등을 고민하는 것이다. 반면 당내 경제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들은 "당정이 전세대란을 핑계 삼아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부동산가격을 띄우려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성식 의원은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부동산거품을 빼는 게 급선무인데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을 부양하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건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여권이 집없는 사람 뿐 아니라 집 가진 사람 표까지 전부 얻겠다고 나서니 정책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라고해서 모든 지역민이 (정부가) 집값 떠받쳐주길 원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민심은 집값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완화는 부동산을 다시 띄워서 부동산 자산가와 건설사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규제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부자를 위한 조치, 부동산가격을 띄우는 조치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송 위원장은 DTI규제완화 연장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경제시평]군중세뇌와 박정희 신드롬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김 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중 누가 더 키가 클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실제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키가 160cm 중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왜소한 체구였고, 김 구 선생은 키가 180cm를 넘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거구였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가 더 크다고 잘못 알고 있기까지 하다. 김 구 선생이 생존했던 시절에 보도된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김 구 선생의 사진은 멀리서 그리고 어둡게 찍은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가깝게 그리고 밝게 찍은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에는 신화만 존재하고 진실은 은폐되어 있는 분야가 제법 많다. 특히 경제 분야는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박정희 정권의 업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를 존경한다. 지금처럼 경제난이 지속될 때에는 그 경향이 특히 강하다. 그런데 진짜로 박정희 정권이 우리 경제를 도약시켰을까? 혹시 군중세뇌의 결과는 아닐까? 진짜로 5·16 쿠데타 이후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작했을까? 5·16 쿠데타 이후 한국경제 뒷걸음질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이다. 이때를 전후해 각종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군사독재정권이 자찬해마지 않았던 종합개발계획 역시 이때 이미 수립에 들어갔다. 군사쿠데타 세력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내세워 4·19혁명 직후의 경제업적을 폄하했지만, '사회 혼란' 속에서도 경제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었다. 오히려 쿠데타 이후에 경제가 추락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을까? 1960년대 중반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 폭등과 부동산 투기 기승으로 민초들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1960년대 말에는 외국차관을 들여와 대규모로 설립한 소위 '차관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했다. 산업정책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 '가발산업 적극 육성'을 내세운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잘 나가던 가발업체들이 대부분 도산했다. '합판산업 적극 육성'을 내세우면 대부분의 합판업체들이 부도를 냈고, '섬유산업 적극 육성'을 내세우면 섬유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특히 '중화학공업 적극 육성'은 더욱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 산업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소중한 국가 자원과 국민 혈세를 부채 청산에 투입해야 했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경제력 집중을 부르고 말았다. 외환위기 무려 3차례나 반복돼가장 심각한 정책실패는 소규모 외환위기가 3차례나 일어났다는 것이다.1960년대 초반,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의 외환위기는 모두 은폐되어 있다. 1980년대 초의 경제난과 1982년의 외환위기도 박정희 정권이 그 씨앗을 뿌렸다고 봐야 한다. 1982년 전두환정권 당시의 외환위기는 매우 심각해서 IMF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위기를 심화시킨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대통령'으로 칭송하기도 한다. 국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조차 당시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신탁통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군중세뇌'의 무서운 현실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저축은행 영업실적 더 악화 경영공시 26개사 분석 … PF대출부실 지속BIS비율 5% 근접한 한계 저축은행도 증가지난해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매입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 및 자산건전성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주요 저축은행 26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2010년 7~12월)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영업손실을 낸 곳이 절반 이상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적자규모가 1105억원에 달했고, 부산2저축은행도 5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실적이 저조했다.솔로몬 계열 역시 경기솔로몬이 88억원 흑자를 낸 것을 빼고는 솔로몬(365억원), 부산솔로몬(224억원), 호남솔로몬(15억원) 등 줄줄이 손실을 기록했다. 이밖에 프라임(382억원), 한국(346억원), 서울(252억원), 더블유(228억원), 대영(198억원) 등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자본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10여곳의 저축은행은 오히려 BIS비율이 하락했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5%에 근접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PF부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해 6월 말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4조원 가량 매입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6월 말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저축은행이 많았다. 이에 따라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5
- 은행권 잠재부실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요주의 여신 분류 적정성 점검키로금융당국이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높은 '요주의' 등급 여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실시되는 은행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점검과정에서 요주의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은행들은 건전성에 따라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요주의 여신은 당장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되지만 은행에 따라서는 연체가 없더라도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주의 여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행 건전성 분류에 대한 모니터링의 초점이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고정이하 대출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도 분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특히 은행마다 요주의 여신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은행별 요주의 여신 분류 기준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에 대해 다수의 은행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1∼2개의 은행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가 발견된다면 건전성 분류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금감원이 요주의 여신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한 것은 지난해 대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로 인해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18개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 잔액은 2009년말 16조원에서 작년말 24조4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1.24%에서 1.86%로 올라갔다.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여진이 있었던 2004년말 1.90% 이래 6년만에 최고치다.요주의 여신의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9년말 국내 은행의 요주의 여신규모는 25조원으로 전년도(18조4000억원)에 비해 35.9%(6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곤 요주의 여신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건전성 분류는 은행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결과를 변경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다만 다른 은행과의 편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면 분류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4
-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1석3조 효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금리는 ''제로 시대''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최근 5년간 연속 하락해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떨어진 예금 금리, 변동성 심한 증시, 정체된 부동산 시장은 소득 상위 투자자들을 해외 투자로 관심을 돌리게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7~9월간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1억6천700만 달러를 넘어 전년 동분기 대비 251%가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해외 부동산투자처이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뜨겁다. 소득 상위 계층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는 최근 들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시 해외송금 및 투자가 자유롭고, 현지 세제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료 학비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사업가인 이모씨(52세)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좋은 사업체들이 매물로 나오자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헐리우드 중심가 W Hotel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모씨의 최초 영주권 취득 목적은 자녀의 학비 해결, 명문대 진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이었지만, 영주권취득 후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 졌고 미국 내 각종 사업에 제한이 없어 졌으며,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세제를 이용해 각종 절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특히 미국영주권 취득을 통해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증여세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증여세 면제액이 바뀐다. 2009년에는 3백 5십만 불까지 면세한도 였으면 2010년에는 전액 면세이다. 5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비과세되는 3,000만원을 제외하고 49억 7천 만원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무려 20억 2천 5백 만원이 과세된다.국내의 상속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사망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 전에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미국 투자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문의02-593-5633김윤태(코코스인터내셔날 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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