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라이스 미 국무 “부시와 내 말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 라이스 미 국무 “부시와 내 말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해결과 관련해 “부시 미 대통령과 나의 발언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는 미국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돌출 발언이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장관 발언이 아니라면 북한을 자극하려는 정책적 무게감이 실린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반 장관은 지난 22일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반 장관 당부에 라이스 장관은 “미 정부가 거대한 정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며 이해를 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 발언’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고 확인했다는 것. 이는 한국 정부의 발언 자제 요청에 단순히 “유념하겠다”고 밝힌 수준을 넘어 돌출발언이 있더라도 개념치 말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미국이 대북 유화 제스처에 의미를 부여하다가도 수시로 강경발언을 내놓으면서 진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대표적인 것이 6.15 정동영-김정일 면담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사이에 나온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국무부 차관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20일 북한과 미안마·짐바브웨·쿠바를 재차 ‘폭정의 전초기지’로 예시하며 이들 나라의 민주화를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날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앞으로 한달만이라도 ‘폭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 말대로라면 도브리안스키 차관 발언은 인권, 민주주의 등 세계보편 문제 담당인 그의 업무상 나온 것일 뿐 미국의 북핵 관련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라이스 장관 발언이 북한에 대해 온건한 목소리만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라이스 장관 자신도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시 각하’ 발언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나 구실을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폄하하면서 “말보다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라이스 장관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북한 정권의 본성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변국,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그렇게 들어왔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북핵관련 정책을 정리하는 일종의 멘트”라며 “미국이 대단한 양보를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한국 정부 다각적 노력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또 “미국 정부내에서 확고하지 않은 라이스 장고나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포석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5-06-27
- 이인제 의원 무죄선고로 본 검찰 딜레마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이인재 의원의 전 공보특보)씨 진술뿐인데 돈을 전달한 경위나 시점 등이 불명확해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법정.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희비가 교차했다. 이 의원은 “노 정권 의도가 좌절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희생됐다는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수사를 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진술에 대해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무죄판결 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비쳤다. 최근 달라지고 있는 범죄수법과 수사환경, 그리고 재판경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 등에 대한 혐의입증에 대한 고민이 깊다. ◆“뻔히 보이는데…” = 얼마 전 수자원공사 발주공사 수주를 둘러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건설브로커 이 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려있던 수 십 억원의 비자금 용처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세탁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36억원에 이르렀고,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 거의 40억원대의 비자금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시 이 돈의 행방을 두고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비자금이 모두 현금이었고 당사자가 입을 굳게 닫으면서 수사는 답보상태에 그쳤다. 브로커 이씨는 “죽일 테면 죽여라. 먼 훗날 밝히겠다”며 검찰을 우롱했다. 검찰관계자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입증할 길이 없다”면서 “여러 정황을 통해 어렵게 진술을 확보해도 법정에서 또 한 번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꼬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발끈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관계자는 “어렵게 진술확보하고 정황까지 제시했는데 돈 준 사람은 구속하고 돈 받은 사람은 기각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검찰 “수사기관에만 입증책임 무리” = 검찰의 불만은 단순히 수사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이 의원 재판처럼 진술이 나왔다할지라도 불충분할 경우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짙다. 특수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검찰관계자는 “아무리 정황증거와 진술을 다 꺼내도 현금으로 오고가고 당사자까지 부인하면 어렵다”면서 “더구나 최근 법원이 뇌물을 준 사람 진술이 나와도 증거불충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처럼 의심스러운 자금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입증책임을 수사기관에만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찰고위관계자도 “미국처럼 일정금액 이상 자금흐름은 곧바로 추적되고 수상한 자금의 경우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하는 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기관에만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근거지로 ‘밤의 황제’라고 불리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처벌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밀주, 매춘, 도박 등으로 떼돈을 벌고 다른 갱과의 싸움에서 수 백 명을 죽이는 등 온갖 불법과 살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간 알 카포네가 결국 부정한 돈의 출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탈세혐의로 구속된 유명한 사건이다. 탈세로 구속된 알 카포네는 7년의 옥살이를 한 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 과정은 나중에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검찰이 뇌물사건 못지않게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조직폭력배 사건인데 이 또한 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주장이다. ◆법원 “인신에 관한 사항 철저할 수밖에” = 검찰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공판중심주의 방향은 옳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판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특히 현금의 경우 줬다는 사람말만 믿을 경우 A한테 준 것인데 B에게 덮어씌울 수도 있고 중간전달자가 가로챘는데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법에도 나와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서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만 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현금으로 건넨 뇌물의 경우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지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면서 “인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2005-06-22
- 본격 장마 시작, 서울서만 120㎜ 폭우 26일부터 내린 비는 서울지역에서만 120㎜(27일 오전 5시 현재)를 넘어서 건물이 침수되고 7200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도 양평군은 16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27일 오전 7시 현재 침수된 건물은 서울시 59동(용산구 9동, 은평구 25동, 서대문구 25동), 인천시 61동(남구 3동, 연수구 8동, 부평구 5동, 남동구 20동, 계양구 25동) 등 120동이라고 밝혔다. 또 26일 오후 9시경 종로구 무학동 일대 재건축 현장 토사유출로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공원탁구장 인근 도로상에서 맨홀을 밟고 쓰러진 15세 여학생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감전으로 사망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수목이 전선과 접촉되면서 정전돼 인근 아파트 7200가구가 약 1시간 가량 정전됐다. 26일 64건의 화재로 3명이 부상했고, 1억97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구조·구급활동으로 총 2859건 출동해 3095명을 구조·이송했다. 소방방재청은 27일부터 7월18일까지 관보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중부지방은 북서쪽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은 남부 및 제주도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고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해 폭우 피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6-27
- 쓰나미 발생 6개월, 피해자 괴롭히는 국제금융기구 압력 인도양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다. 범세계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피해국가들의 복구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피해국인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지속가능한 방법도 아닌데다 비민주적인 복구정책으로 인해 이재민들의 곤경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빌리USA네트워크의 데바야니 카르는 외교정책연구소(FPIF) 기고문을 통해 “국제금융기구들이 쓰나미 재건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무역과 정부지출 축소 그리고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같은 위험한 경제정책들을 피해국가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르는 또 “이런 국제금융기구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앞세운 미국의 지원시스템 역시 피해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오히려 복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카르의 기고문 내용이다. 현재 쓰나미 이재민구호와 재건사업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G8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원규모가 너무 작고 지원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MF를 비롯한 3대 국제금융기관은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차관과 원조를 약속했으며 G8국가들도 약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쓰나미 피해국가가 2005년에 G8국가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 가운데 이자지급은 1년만 유예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이들 피해국가들이 채권국가에게 상환했던 외채규모가 380억 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규모의 지원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취했던 것처럼 이들 쓰나미 피해국가에게도 100% 부채탕감을 해주어야 한다. 또 약속한 지원사항이 제때 이행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5월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쓰나미 발생 후 전세계 국가가 약속했던 67억 달러 가운데 25억 달러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국제금융기구의 무리한 복구정책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은 경제재건 명분으로 각종 개방 개혁정책을 도입하라고 피해국가에게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쓰나미 발생 이전부터 피해국가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오던 것들인데다가 대참사의 와중에 피해국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IMF는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 IMF직원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조차 “이런 비상시기의 국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피해국가 정부에게 보건, 교육,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농업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자원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함께 관세인하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압력 때문에 피해국가 정부들은 어쩔 수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수자원 민영화 조치다. 스리랑카의 수자원 민영화는 쓰나미가 발생한지 불과 4일 후인 2004년12월30일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스리랑카 수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시한을 넘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1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 영세농민이 120만 가구나 되며, 대부분의 어민들은 지난 쓰나미 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수도 콜롬보의 주민들도 52%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수자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례를 벗어난 미국의 구호 시스템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재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지원방법을 동원했는데 바로 군대의 동원과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지원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쓰나미가 발생하자마자 구호품 전달과 의료지원을 명분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중 아체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침으로써 아체지역 분리주의자들과 정부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도 북부 반군들과 정부군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복구사업이 오히려 방해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또 교역확대를 통해 피해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피해국 관세를 인하시키고 시장개방을 유도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개방이 재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교역을 통한 경제지원도 진심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관광사업과 어업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주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들 입장과 환경보호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원조제공국가의 이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원조국가와 그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6-27
- 뉴타운 ‘공감’… 특별법 ‘따로’ 서울시 독자적 ‘뉴타운특별법’ 입법안 마련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법’ 9월국회 제출 예정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강북 뉴타운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의 주도권은 빼앗길 수 없다는 힘겨루기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1일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해서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판교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사업은 86만가구를 보급할 수 있다”며 “뉴타운사업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 조성비용 50% 국가 부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전국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뉴타운건설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 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서울 낙후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서울균형발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강남·북 기초단체간 세수 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것으로 땅값 상승과 주민갈등만 일으키는 등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6-22
- 대우디오빌 방배 상가분양 사진명 대우디오빌 대우건설이 오는 7월에 입주예정인 대우디오빌 방배의 상가를 분양한다. 대우디오빌 방배는 지하철 4호선,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총신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에, 오피스텔 30실, 아파트 412세대로 총 442세대가 오는 7월 입주예정이다. 대우디오빌 방배는 원룸아파트의 특성상 입주자 대부분이 독신자, 신혼부부 등 젊은층으로 구성돼 소비성향이 높으며, 단지내 독점 상가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상가는 층고가 6.5미터로 높아 매장 활용도가 높으며, 이수역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와 최적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주변 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호재와 맞물려 유망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다. 문의 02)521~3155 2005-06-17
- “조폭, 재건축 시공사서 수십억원 받아”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대형 폭력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 폭력 조직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 주변에서 건설사측으로 돈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건설사와 조폭 연계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북구 정릉동 일대 토착 건달인 허 모씨는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정릉파’를 조직, 재개발 조합원 총회시 조직원을 투입해 위세를 과시하고 시행사 사장 납치, 시공사 등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27억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시공사측인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회사를 위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 2005년까지 정릉지역 재건축 시공사인 P사 소유 45평형 아파트 3채에서 조직폭력배들이 기거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며 “이 자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 운영해 조직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건설회사인 H사가 재건축 아파트 철거업체로 선정하게끔 해 주고 이 회사와 인연을 맺어 의정부와 인천 등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대가로 정릉파는 H사로부터 11억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릉파는 조직원을 동원해 H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 등에 대거 참석해 속칭 병풍을 치는 등 위세를 과시했다. 또 정릉파는 H사로부터 받은 11억원을 조직원이 이사로 있는 시행사인 U사를 통해 돈세탁까지 했다. 다른 재건축 시공사인 D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41억원 추가 공사비를 승인 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등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백화점식 비리 사슬 범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허씨는 D사가 시공한 42평형 아파트 3채를 자신의 여동생과 행동대장의 처, 행동대장 등 명의로 불법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모두 조합원신분으로 불법분양받아 각종 혜택를 누렸다. D사의 경우 영업소장이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건설사 상대 수사 본격화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경찰 발표가 부풀려져 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정릉파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P사는 “조직폭력배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비어 있는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가 피해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사는 “때때로 사설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조직폭력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사는 “설계변경 건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늘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3채 특혜 분양은 조합원 몫이기 때문에 조합이 알아선 한 것”이라며 “시공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수사는 조직폭력배의 폭력과 갈취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조직폭력배와 건설사와의 관계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폭력 각종 이권 챙겨 = 정릉파는 시공사와의 관계 이외에도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목 허씨는 정릉지역이 재개발 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장 등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포섭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권이 있는 철거권, 시행사 시공사 선정, 상가 분양권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개발 철거 업체에 찾아가 사업을 방해하고 5000만원을 뜯고, 재개발 아파트 상가 전체를 11억원에 분양받은 고 모씨를 찾아가 “내가 도와줘서 상가를 분양 받았으니 수고비를 달라”며 5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기 의정부 주공아파트 재건축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 협박해 사업권을 갈취, 2억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권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간부 공무원 낀 비리백화점 = 경찰은 “재건축 조합의 간부와 공무원들도 각종 비리 사슬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정릉 1구역 조합장인 이 모씨와 총무, 이사는 철거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2구역 박 모 조합장은 2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또 박씨는 정릉파 두목 허씨 등에게 아파트 3채를 불법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조합비로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 재개발 행정관청인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김 모 계장 등 3명은 2구역 시공사인 D사로부터 1회 수십만원씩 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사와 조직폭력배들이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후 건설사와의 유착관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6-17
- 재건축 철거권 대가 5억원 수수 재건축아파트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재건축조합장과 경찰, 시공사 간부 등 일당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5일 재건축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로 부천시 중동 ㅈ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50), 전직 경찰 김모(40), 건설브로커 정모(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ㅅ건설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이 아파트 재건축(3090가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건설브로커 정씨와 공모해 같은 해 10월 "철거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또 다른 건설브로커 김모(49.구속 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모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 철거업체 선정 사례비로 또 다른 업체 대표 박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김씨는 조합 내 분쟁을 해결해 준 대가로 조합장 이씨와 결탁, 민간 건설브로커 정씨를 끌어들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철거업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의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여러 업자들에게 접근해 로비자금을 중복 수수하고, 탈락한 회사가 로비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선정된 업자에게 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재건축 조합이 하도급업체 선정과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악용,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구조적 부패비리"라며 "뇌물은 결국 공사대금에 반영돼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6
- 북핵전문 편집자주 미국의 정책두뇌집단(이른바 싱크탱크)의 하나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국제냉전사 프로젝트팀(Woodrow Wilson Center''''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연구원들이 북핵의 비밀을 푸는 글을 워싱턴포스트 12일자에 기고했다. 그들은 1950~80년대 북한지도부와 소련 및 동유럽 관료들의 접촉내용을 담은 외교비밀문서를 수집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북한정권의 역사에 맞먹는 것이며, 핵개발 목적이 단순히 대외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북핵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연구원들은 이 기조가 북한을 오판해서 나온 싹부터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이 기고문은 신문지상에 발표된 만큼 매우 축약돼 있지만, 북핵문제를 알고 해법을 찾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 이에 기고문의 본문을 최대한 살려 게재한다. 또 때마침 미국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행정부의 기초부터 잘못된 북핵정책을 지적한 기사가 있어 이를 함께 편집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제조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1962년 8월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주재 소련대사에게 분노에 차 말했다. 2005년 3월 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 의제에 미국의 핵위협문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40년전에 북한 관리가 던진 말이 2005년 현재 미국 고위관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된 외교문서와 기타자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사고방식과 의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반세기 동안 통치해온 북한정권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3월말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위협도 의제로 다루자는 북한의 주장이 나왔을 때 서방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신이 없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수차례 외교협상을 벌이다 시도단계서 갑자기 중단했다. 북한과 서방의 외교협상은 역사가 짧은 탓에 서방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이런 서방사회에서 북한의 속뜻을 아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핵논의의 민감한 시점에 공개돼 더 의미가 크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진짜이유는 자료를 관통하여 두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북한은 미군의 공격전쟁 위협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 국내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점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1950년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1953년 어렵게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한국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3년동안 미국의 대대적 폭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미국은 북한 전역에 기름화염탄인 네이팜탄으로 융단폭격을 벌여 22개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를 파괴했고, 국제법상 금지된 수풍댐 등 농업기반시설을 파괴해 민간인의 식량생산을 말살했다. **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북한에 모두 30여개의 핵폭탄 투하작전을 승인했다. 미군전폭기는 핵탄두를 제거한 폭탄을 북한전역에 예비투하하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나, 돌연 맥아더 사령관을 경질하면서 취소됐다. 북한지도부는 전국에 6500킬로미터의 땅굴을 파고 지하벙커로 숨어들었다. 3년을 끈 전쟁이 원점인 38선복귀로 끝나자 북한은 세계최강인 핵공격 위협까지 가한 미국을 물리쳤다고 자랑했다. 북한은 ‘우리는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갖게 됐다. 1963년 2월 김일성 주석은 소련대사에게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리조건상 북한이 유리하다. 산악지형이 핵폭발의 위력을 반감시킬 것이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핵기술이 발달되면서 김 주석의 시각도 변했다. 그는 1984년 5월 동독 공산당의 호네커 서기장과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미국보다 강하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내세우는 변명이다. 미국은 절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체념투다. 2년 후 1986년 10월 다시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핑계로 1000개의 미국 핵탄두가 남한에 배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2개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대량 배치한 핵 억지전략이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 북한이 전쟁직후 미국의 핵공격에 맞설 자신감을 보인 것은 더 잃을 게 없는 원시적 국가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북한은 3년전쟁으로 300만명이 죽고 도시와 산업 교통시설 대부분이 파괴돼 악에 받친 상태였다. 그러나 1986년의 핵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북한의 국가재건이 최고수준에 달해 평양 등에 핵무기2개가 투하되면 그동안 건설한 도시가 다시 원시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005년 현재 북한은 외부의 경제봉쇄와 내부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300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핵보유 의지는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에 더 가깝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 김일성 김정일 부자 2명의 통치가 이어졌다. 이는 핵개발 등 주요정책이 놀랄만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수령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다. 1963년 평양주재 동독대사는 소련대사에게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사소한 정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에 근무한 소련의 우라늄 전문가는 “북한은 대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김일성 정권은 소련에게 핵발전소를 지어줄 것을 재촉했다. 소련은 핵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1976년 소련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화가 난 북한은 “적대국과 맞붙어 있는 북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소련 지도부는 김일성 정권에게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득해보기도 했다. 1969년 헝가리주재 북한대사가 평양에 보낸 전보에 따르면, 구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에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북한은 평소와는 달리 핵확산금지에 찬성했다. ◆ 이번 문서들에서 김일성 주석은 소련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쟁 동안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이 미군의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소련 공군의 역할을 극히 제한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은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 소련의 도움을 받기를 더 선호했다. 중국은 북한의 형제나라이며 한국전쟁에 인민혁명군을 투입해 도왔지만, 김 주석은 과거 수천년 역사에서 중국왕실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사례에 대해 매우 민감했으며, 중국이 북한내정에 개입할 것을 우려했다. 당시는 공산주의가 국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였는데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이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현재는 공산주의의 세계혁명전략이나 이념이 모두 몰락해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가 과거보다 약하다. 이런 시기에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압박할 책임을 중국에게 맡기는 북핵전략을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행정부의 판단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받아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이걸 2005-06-16
- 참여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남발 참여정부도 과거 다른 정권과 다름없이 ‘한 달에 하나 꼴’로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안에 집값만큼은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달리 부동산값은 억제책에 아랑곳 않고 꾸준히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의 부동산정책보단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5개월간 크고 작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줄잡아 33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한 달에 하나씩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03년의 경우 5월 8일 투기과열 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 수도권,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모두 17건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2002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한 후 부동산값 급등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일자 정부가 투기억제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날 공교롭게도 경기 김포와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기억제 한편에선 부동산 값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개발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투기를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결국 세제,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끌어 모아 10.29 종합대책을 내놓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2003년 부동산값은 수그러들지 않고 강하게 올랐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2003년 주택 매매값은 전년에 비해 5.7%나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004년에도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진다. 정부는 주상복합 분양권전매를 완전 금지시키더니 논란 끝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를 전면 개편하기 에 이른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방침을 확정하는 등 여전히 수요 억제책 위주로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의 경우 10.29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세제 정책에 힘입어 집값은 다소 안정을 찾는다. 2003년에 비해 전국 주택매매 값이 전년에 비해 2%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강남과 충청권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크게 올랐고 연말에 갈수록 땅값까지 들썩이는 등 불안한 상태는 이어졌다. 정부는 집값 추이 등을 고려 부산해운대구를 비롯 주택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는 등 지난해에도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렸다. 올해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 재건축 분양가 등 재건축부문 투기억제책이 초반에 쏟아졌다. 서초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집값이 들썩이는 강남권도 다시 옥죄었다. 그래도 부동산값이 불안정하자 지난 5월 4일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확대, 공시가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또 선보인다. 다음날엔 토지시장 안정대책까지 내놓기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매달 2건 이상의 대책이 쏟아 졌지만 집값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6%나 올랐다. 한편 굿모닝증권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컨퍼런스에서 전문가를 절반 이상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느끼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향후 3년간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컨퍼런스 참가자 대부분이 점쳤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토지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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