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김진동 2005.06.10) 집값 올리는 집값 안정책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의 고단위 집값안정대책에도 상승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름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 집값이 급등,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안정을 표적하여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취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신뢰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 참여정부 들어 무려 30여 차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 들어서도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제, 투기지역 확대 등 고강도 규제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규제라는 규제는 모두 쏟아놓은 셈이다. 이 같은 거미줄 규제라면 부동산 값은 꼼짝달싹 못해야 옳다. 일 터지면 부작용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는 식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값은 최근 한달 사이에 2억원이나 올랐고 상승바람은 수도권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방 집값도 반년 사이에 40%까지 올랐다고 한다. 5·4부동산대책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평균 0.61% 올랐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정부정책의 표적지역은 평균 상승률의 2배나 뛰었다. 전국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0조원이 넘었다. 2년 사이에 500조원이 오른 것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1년에 19% 올랐다.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인 것이다. 땅값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걷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세율인상과 과표현실화 등 중과세 처방이 양산되었다. 정부가 분배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터무니 없는 오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도외시한 채 일이 터지면 부작용은 고려 없이 후려치고 때려잡기 식이나 다름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자 소형평형 의무건축면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도입, 재건축 규제에 나섰다. 재건축 집값은 잡히는 듯 했으나 인근 중대형 아파트 값은 치솟았다. 공급축소 전망에 따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도 같은 이치로 인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공급이 달리면 값은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다. 수요억제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값은 풍선에 비유된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근본적 처방을 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균형개발정책도 문제의 불씨다. 충청권 행정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자체 특구니 해서 전국이 개발바람에 휩싸여 있다. 개발하면 곧 땅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고 보면 사실상 전국이 투기장이다. 강력한 규제에도 왜 폭등하는지 대안 찾기 위해 고민해야 땅값 집값의 급상승은 기업경쟁력과 근로의욕 저축의욕을 저해한다.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간다. 봉급생활자가 평생을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수억원의 거액을 아파트 한 채로 불과 반년만에 챙길 수 있으니 맥이 풀리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분배정책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내놓은 대책이 왜 부실하고 시장은 따로 가는지, 더 할 수 없이 강력한 규제에도 값은 왜 폭등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과대한 시중 유휴자금의 흐름, 주택 수요와 공급, 주거환경, 시장의 심리 등 모든 요인에 대해 심층분석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6-09
- <단신>중층재건축 조사 강남권 3개구로 확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개편하고 재건축 추진단지 조사범위를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 건교부는 주택국 주거환경과에 설치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고 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의 확대 개편과 함께 중층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범위도 압구정동, 잠원동에서 강남 및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활용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전문업체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연내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2005-05-11
- 여수 신동아 파밀리에 826가구 분양 신동아건설은 여수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신동아 파밀리에’ 모델하우스를 3일 신기동 신기초등학교 옆에 열고, 이날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모두 1830가구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분을 제외한 82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동아 파밀리에는 학동 옛 진남주공아파트 자리에 건설되며, 2008년 6월 입주 예정이다. 24평형 472가구, 33평형 1198가구, 47평형 80가구, 51평형 80가구 등 모두 183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평당 370만~490만원이다. 분양문의 (061)681-1100 2005-06-03
- 잠실시영재건축 864가구 분양 현대건설은 국내 6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으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번지 일대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 864세대를 서울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두산산업개발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며, 지상 20～36층, 총 66개동 6,864세대 규모다. 16, 26, 32, 33, 45, 52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6평형 344세대, 26평형 520세대 등 총 864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 예정가는 16평형이 평당 평균 1,500만원대, 26평형이 1,800만원대로 책정됐다. 모델하우스는 1일 대치동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 개관했으며 7일 무주택 우선 청약을 시작으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08년 8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2)565-8868. 2005-05-31
- <사진기사>롯데캐슬 퍼스트 모델하우스 개관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부근에서 롯데캐슬 퍼스트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분양에 나섰다. 롯데캐슬 퍼스트는 강동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6~60평형 3226가구로 구성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26평형 19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문의 02)3013-8100. 2005-06-01
- 세양건설 새 아파트 브랜드 ‘펠루체’ 세양건설은 인터넷 공모를 거쳐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로 ‘펠루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청마루’ 브랜드를 사용해온 세양건설은 품격과 자연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공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양건설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간 인터넷 공모를 벌여 총 1만여건이 응모, ‘펠루체’가 최종 선정됐다. ‘펠루체’는 이탈리아어로 행복을 뜻하는 Felice와 빛·선각자를 의미하는 Luce의 합성어로 ‘행복을 비추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첨단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품격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세양건설측은 설명했다. 세양건설은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에 기존 ‘청마루’ 브랜드와 함께 새 브랜드 펠루체를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세양건설은 새 브랜드 선정과 함께 주택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공사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100위권인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5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2년 내 기업공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 아파트 공급 물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모두 367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달 중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서 북한강 조망권을 갖춘 ‘청평 세양청마루’ 283가구를 분양하는데 이어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서 332가구를 선보인다. 다음 달에는 중앙선 복선전철 덕소역 근처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세양청마루 한강애(愛)’도 분양할 계획이다. 정승명 사장은 “21세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우선 순위를 고객만족도 극대화에 두고 토목사업에서부터 주택사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5-29
- 이라크 연말까지 정치안정 힘들 듯 전쟁 끝난 지 3년, 총선 치른 지 90일이 지나도록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가 연말까지 현재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KOTRA) 해외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는 지난 1월 민주선거로 이브라힘 자파리 과도정부는 총선 후 90일이 지나도록 내각구성을 못해 연정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 시아파와 순니파 사이 각료할당 몫을 둘러싼 자리싸움 때문이다. 과도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쿠르드 자치정부와 마찰 등 과제가 산적해 합법정부가 출범할 2006년까지는 정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또 장기간 권력 공백을 틈타 저항세력이 전열을 재정비, 매일 약 50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월 평균 1000명의 이라크인이 피살되는 실정이라는 전언이다. 코트라는 개전 후 4월 23일까지 미군 사망자(1566명) 중 91%가 전쟁이 끝난 지난 3년간 피살됐다고 전했다. 치안부재 상황은 이라크 경제 재건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4월 한달 동안에만 이라크경제 호전을 기대하던 경제인의 수가 83%에서 65%로 급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차지하는 원유생산이 223건에 달하는 송유관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120억 달러의 수출손실을 기록중이다. 또 미국이 진행중인 2900개 재건 프로젝트 가운데 대금이 집행된 56억 달러의 40%가 경호·경비 등 행정비용으로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현지 치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지사 설치, 프로젝트 시공 등 시장 개척은 무리”라며 “유전탐사·정유공장 건설 등 석유산업 투자를 모색하는 한편 계절성 생필품과 재건 프로젝트 기자재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내 기업에 권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5-03
- 인터뷰 - 손해근 인천시 도시균형건설 국장 올해 인천시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균형건설국’이 생겼다. 경제자유구역과 대칭되는 기존 도시의 균형발전이 인천시의 당면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손해근(53)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우리 국은 10~20년 후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가 될 때 구도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를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구도시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도시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고 민간이 소규모로 재개발·재건축에 나설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재개발 등 주택건설 위주의 사업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유치사업인데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최초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공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혜시비’와 ‘개발이익환수’를 염두에 두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사업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특혜를 의식한다면 투자유치는 불가능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감보율 등을 적용하게 되면 바람직한 도시건설과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바람직한 도시를 설계해 오라고 해놓고 녹지, 기반시설 등으로 개발이익을 다 환수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 땅에 아파트만 짓게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다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5-03
- 수원 정자 블루밍 481세대 분양 벽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에 ‘수원 정자 블루밍’481세대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벽산건설이 새 아파트 브랜드인 ‘블루밍’을 확정한 뒤 공급하는 첫 단지이다. 수원 정자 블루밍은 이미 주거여건이 갖추어진 정자지구와 바로 인접한 송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2개동 481세대(24평형 109세대, 33평형 284세대, 46평형 88세대) 중 일반분양분 131세대(24평형 14세대, 33평형 46세대, 46평형 78세대)를 청약을 통해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27일 개관 할 예정이며, 수원공설운동장 뒤에 위치해 있다. 분양가는 33평형 기준 700만원 후반대로 예정하고 있다. 분양문의 031)256-5800. 2005-05-26
- 과천시, 재산세율 50% 인하 추진 성남시와 용인시에 이어 과천시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3일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24일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던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낮추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고 단독주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재건축 등으로 실제에 비해 높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고 세율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과천시의 올 재산세 주택분 부과예상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3억3천만원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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