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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주가 만난 ‘비즈니스 한류의 개척자들’] “2% 부족한 ‘삶의 갈증’ 케이프타운에서 꽉 채웠어요” 남아공 미용사 이미정 - 관광가이드 송익현 부부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그런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는 아닌지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글로벌 무대를 살펴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서 '비즈니스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개척자들이 많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실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더군요.레드오션에는 오직 패자만 존재할 뿐 승자는 없다. 경쟁에서의 승리는 한시적일 뿐이다. 잠깐이라도 경계를 늦추거나 긴장을 풀면 그날로 끝장이다. 레드오션은 포식자들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다. 미용실은 레드오션 분야에서 수위 다툼을 벌이는 업종이다. 골목마다 한두 개씩 들어서 있는 저 많은 미용실엔 손님이 하루 몇 명이나 찾아들까. 밥벌이는 제대로 되는 걸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두발미용업계 종사자수는 2011년 기준으로 모두 12만6358명이다. 2012년 기준 남한인구는 모두 5094만 8272명. 이를 미용업계종사자수로 나누면 1인당 인구는 고작 403.2명이다. 이들 중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지 않는 영유아와 대머리, 스님 등의 숫자를 감안할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낮아진다. 대표적인 과밀업종이라는 이야기. 빠글빠글 레드오션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블루오션을 찾아 드넓은 대양으로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닌가.아프리카 대륙의 끝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앞바다는 문자 그대로 블루오션이다. 대서양과 인도양의 푸른 물결이 한 데 어우러지면서 그림 같은 풍광을 만들어 낸다. 바다에는 펭귄이 노닐고, 해안의 구릉에는 싱그러운 포도가 익어간다. 지중해성 기후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분 좋은 날씨를 만들었다.서울 강남의 내놓으라하는 헤어숍에서 근무하던 미용사 이미정(36)씨. 그는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청담동, 삼성동 등지의 프리미엄급 미용실에서 연예인들과 강남 부유층 손님들을 주로 상대하던 레드오션의 승자였다. 2005년 3월 미정씨는 서울의 삶을 훌훌 정리하고는 케이프타운으로 둥지를 옮겼다. 레드오션에서 '이기는 삶'보다는 블루오션에서의 '누리는 삶'을 택한 것이다. 굴삭기 자영업자로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남편 송익현(41)씨도 아내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다. 익현씨는 굴삭기 핸들을 놓고 남아공의 아름다움을 안내하는 관광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미정씨와 익현씨는 어린 두 딸 인서(9)와 인이(6)와 함께 케이프타운에서 9년째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 삶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임을 입증하는 사람들이다.정녕 신들의 식탁이었을까. 해발 1086m의 산 정상에 어쩌면 이처럼 넓고 평평한 지형이 들어 앉아 있을까. 360도로 천천히 회전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 정상에 올랐다. 목측으로 어림해도 축구장 두 개쯤은 넉넉하게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평원이었다.키 작은 관목 사이로 예쁜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펼쳐진 에메랄드 빛 해안선과 해변 마을들이 동화 속 세계인 듯 아련하게 펼쳐진다. 한쪽으로 보이는 바다는 대서양일 것이요, 또 다른 한쪽 바다는 인도양일터이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오랜 세월 수감됐던 로빈 아일랜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테이블마운틴을 내려오면 곧바로 케이프타운 중심가다. 우드스톡 거리에 위치한 힐튼호텔 계열의 더블트리호텔 1층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Leemijey'란 미용실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미정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다. <사진:경쟁에서 '이기는 삶' 보다는 함께 '누리는 삶'을 더 좋아한다는 이미정씨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우드스톡 거리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다.>호텔 로비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사들고 미정씨의 가게를 찾았다. 미용실 안은 조용하면서도 분주했다. 미정씨는 두 명의 보조 미용사와 함께 손님의 머리를 만지느라 정신이 없었다. 편안하고 푸근해 보이는 인상이다. 손님 세 명이 대기 테이블에 앉아서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예약 없이 불쑥 들어온 손님들이 2~3일 후로 예약시간을 잡고는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사들고 간 커피가 차갑게 식었을 즈음에야 미정씨와 첫 인사를 나눈 뒤 마주 앉을 수 있었다."어릴 시절부터 미용사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머리를 땋아주고, 묶어주고, 드라이해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는 했습니다. 철이 들면서 꿈도 바뀌는 데 저는 이상하게도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갈수록 내 인생의 모든 걸 미용 쪽으로 걸게 되더군요."미정씨의 아버지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여러 대 소유한 건축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작은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분이었다. 아주 대단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1남 4녀에 대한 공부 뒷바라지는 충분히 할 만큼 유복한 형편이었다.그러니 미정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업계 진학을 희망했다. 미용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마저 펄쩍 뛰며 반대를 했다."모두들 인문계를 진학하더라도 취업반 제도가 있으니 일단 인문계로 가는 게 어떠냐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용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철부지 소녀가 잠시 품을 수 있는,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철이 들면 바뀌겠지 하셨던 거지요.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3으로 올라가면서 취업반을 선택한다고 했더니 또 한 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아현직업학교로 원서 넣으러 가던 날 아빠가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잊혀 지지를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하시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들어가셨죠."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만큼 미용사로서의 커리어는 순탄하게 쌓여갔다. 고3때 미용사 면허증을 취득했고, 취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화여대 입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첫 취업을 해 6개월 정도 근무한 뒤 곧바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의 헤어숍으로 진출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엔 유명 연예인들을 전속으로 상대하는 청담동의 이경민 헤어&메이크업으로 옮겼다."인기스타들의 머리를 전속으로 만지는 그 미용실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나도 최고가 되었구나 하고 우쭐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이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예인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삼성동 코엑스 빌딩에 있는 '사틴 미용실'이란 곳으로 옮겼습니다. 미용사만 40명 정도를 둔 큰 업소였습니다. 거기서 5년 정도 있었는데 직업인으로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미용사들 중에서 가장 단골손님을 많이 둘 정도로 잘 나갔지요. 고객들로부터 감사편지도 자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어디 감사편지 뿐이랴. 미정씨에게 반한 한 단골손님이 그에게 신랑감까지 안겨 주었다. 자신의 조카를 미정씨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었다. 당시 굴삭기 기사였던 송익현씨를 그렇게 만난 것이다.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2013-08-19
- 박 대통령, 지하벙커서 첫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19일 을지훈련 맞아 … 안보 강조 메시지 해석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NSC는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렸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언론에 비공개한 상태로 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 대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지만, NSC는 주재하지 않았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비서동인 위민3관 지하에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이 이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상황실에 잠시 들러 북한군 동향과 아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적이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을지훈련을 맞아 NSC를 개최한 것은 대내외에 투철한 안보의지를 거듭 천명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힌다. 최근 남북간에 유화분위기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각에선 섣부른 기대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냉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9
- [김영호 칼럼] 종교인 과세 차라리 손대지도 마라 언론광장 공동대표나라 살림이 궁핍하면 어느 정권이나 슬그머니 종교 쪽을 넘나보곤 한다. 종교인, 종교법인-단체에 세금을 물려볼까 고개를 돌렸다가 곧 되돌리고 만다. 표를 잃을까 두려워 화들짝 놀라 돌아서는 모습이다.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모든 후보들이 본인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조계종 법회에 나란히 참석해 합장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개신교가 주최하는 조찬기도회에 나가 아멘을 말한다. 일부 종파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외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 이것이 이 나라의 정치현실이다. 그 까닭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 차원에서 종교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헌법 38조는 국민개세주의와 공평과세를 선언하고 있다. 어떤 법에도 종교인-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 신자들을 동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까닭에 종교가 암묵적으로 비과세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 그 사이에 종교는 세속화하고 일부 종파는 재정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다. 대형교회들은 경쟁적으로 중세 유럽의 웅장한 성전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대형 사찰들도 신축-증축공사가 한창이다. 또 일부 대형교회는 세습화되고 종교법인을 통한 횡령, 배임, 탈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종교세 과세가 간헐적으로 거론되곤 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안은 '꼼수'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가 사제의 소득세 납부를 결의했다. 개신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다. 또 소득세 납부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펴기도 한다. 조계종도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찬성하고 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여 종교계가 대체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변화를 감지했던지 작년 3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4월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쥐어짠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이 들어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얼핏 보면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이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꼼수이다. 이 방안은 종교인에게도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꾀한다는 명분을 노린 듯하다. 근로소득세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세'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의 원고료, 인쇄,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인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나머지20%만 과세대상으로 삼아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전체소득의 4.4%만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5만원 이하이면 면세혜택을 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월급생활자와는 달리 1년에 두 번만 세금을 내는 '반기납부특례'의 혜택도 준다. 또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는 분리과세의 혜택도 준다.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인이라면 세금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그나마도 2015년 1월 이후 소득부터 징수하겠다고 한다. 일부 종파,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나 '노동'이 아니라 영적이며 종교적인 '봉사'라면서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혹자는 신자들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헌금하니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바로 이 소수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영합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직자라는 개념은 종교 직무상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다.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과세도 이중과세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국세를 내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종교인 과세정책 체계적으로 수립해야전세계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이는 종교계에 대한 국가의 조세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과세방안은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혜를 제도화할 뿐이다. 또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차라리 종교인 과세문제는 그냥 둬라. 한번 제도화하면 앞으로 또 수십년간 손을 대지 못한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종교인, 종교법인-단체에 대한 과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옳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6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줄었다 금감원, 보험사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 … 철새 설계사도 크게 감소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부지급률과 철새 설계사 비율도 감소하는 등 보험사의 모집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보험사 모집질서 준수수준을 평가한 결과, 불완전판매율이 6.0%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명보험사가 7.4%로 전년보다 1.4%p, 손해보험사는 4.7%로 0.2%p 줄었다.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민원해지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계약해지율도 0.5%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다. 판매채널별로는 비대면채널이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 등의 대면채널보다 월등히 높았다. TM의 불완전판매율이 17.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직영다이렉트(15.2%)와 홈쇼핑(13.5%)이 따랐다. 계약해지율은 직영다이렉트(1.3%)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TM(0.8%)과 홈쇼핑(0.8%)순이었다. 상품별로는 생보사는 갱신형 비중이 큰 건강보험(11.8%)과 정기보험(11.0%)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계약해지율은 보험료 납입부담이 큰 저축성보험(1.3%)이 높았다. 손보사는 저축성보험의 불완전판매율(12.6%)과 계약해지율(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보험금부지급률도 개선됐다.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금 미지급건을 계산한 보험금부지급률은 1.2%로 전년보다 0.7%p 떨어졌다. 생보사는 1.2%에서 1.0%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손보사는 2.2%에서 1.3%로 대폭 감소했다. 보험금 청구 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계약을 해지한 보험금 불만족도도 0.4%로 전년 대비 0.3%p 줄었다. 상품별로는 생보사는 암보험과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에서, 손보사는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에서 보험금부지급률과 보험금 불만족도가 높았다. 설계사 이직률은 10.4%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손보사는 별 변화가 없었으나 생보사는 12.1%로 전년보다 무려 11.2%p나 줄었다.홍장희 금감원 팀장은 "모집질서 준수수준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징구나 임원진 면담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6
- 상반기 도내 인구 772명 늘어 올해 상반기 강원도내 인구가 77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인구이동’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간 도내 총 전입인구는 11만7,278명이었다. 총 전출인구는 11만6,506명으로 순이동은 772명이었다.1월과 2월 각각 1,014명, 1,158명씩 인구가 줄어들었고 이후 3월 1,501명, 4월 979명, 5월 205명, 6월 25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삼척의 인구가 911명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 2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받은 동해시는 올 상반기에만 430명이 늘어났다. 이어 양구(355명), 춘천(314명), 홍천(282명), 영월(229명), 횡성(218명), 고성(97명), 정선(68명) 등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강릉은 이 기간 734명이나 줄어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었고 철원(-419명), 속초(-389명), 태백(-305명), 양양(-90명), 원주(-76명), 화천(-56명), 인제(-51명), 평창(-12명) 등도 인구가 감소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5
- 현대엘리베이터, 해외사업 확대 추진 3년내 수출 비중 20%로 확대 목표베트남·아프리카에 해외법인 설립현대엘리베이터가 해외사업 확대에 나섰다. 3년내 수출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베트남과 아프리카 지역에 해외법인 1곳씩을 추가하기로 했다.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13일 '세계로 가는 동행(同行) 그리고 동행(同幸)'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올해 말까지 베트남과 아프리카에 해외법인 2곳을 설립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매출의 15% 수준인 수출 비중도 향후 3년내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외법인 설립 방식으로는 현지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영업대리점들과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하거나 단독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8개인 해외대리점은 연내 64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상해와 브라질에 이어 해외 생산기지도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이다. 브라질 공장은 내년 3월께 완공해 2분기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0월 탑승객이 승강기 내부 계기판을 보고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음이온 방출량, 손잡이 위생 상태 등 세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원격 조종으로 간단한 수리 등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에 화상통화 기능도 추가한다. 한편 한 대표는 회사 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해외사업 확대 △협력사와 동반성장(同行) △고객만족 극대화(同幸) 등을 제시했다. 2대 주주인 독일의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절차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두가지 악재 겹친 수출입은행 2년 공들인 원전금융 축소 위기, 성동조선해양 여신 놓고 건전성 이슈 부각수출입은행(수은)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2년간 공들여 협상해온 원전금융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는가 하면 성동조선해양 등과 관련한 건전성 이슈도 새삼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어느 때보다 수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고 있어 수은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이다.◆아부다비정부, 원전금융 지원안 재검토중 = 첫번째 악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금융지원안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14일 수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위해 추진해온 100억달러 규모 UAE 원전 금융 지원 계획안이 아부다비 정부측의 재검토로 인해 축소될 전망이다. 수은은 지난 2009년 12월에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100억달러 지원 계획을 세웠다.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18년 동안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UAE측과 2년 이상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아부다비 정부가 자체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아부다비 정부는 원전 수주 때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부 자금 조달에 우호적이었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생각을 바꿨다. 아부다비 정부가 자체 자금 조달액을 늘릴 경우 수은의 자금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얼마나 축소될지는 9월쯤 재개될 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20%대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수은 입장에서는 원전금융실까지 만들며 공들인 계획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은측은 "아부다비 정부가 나아진 재정상태를 반영해 재정투입분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또 지난해말 UAE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는데 보증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 3사 여신 '시한폭탄' = 성동조선해양 등 부실채권과 관련한 건전성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금융감독당국이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관련 여신을 '요주의'가 아닌 '고정'으로 분류하라고 권고한 데서 시작됐다. 수은 및 채권단 은행들의 반발로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조선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요주의로 분류된 조선 3사 여신을 모두 고정이하로 재분류할 경우 수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0.6%(3월 말)에서 3%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성동조선해양이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도 부담이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아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과정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성동조선해양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수은이 성동조선해양에 빌려준 돈은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관련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은 50% 이상 쌓아놓고 있다.수은측은 "기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후 다른 회계법인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개별실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실사 결과에 따라 성동조선해양 관련 여신을 건전성 재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의 건전성 우려는 기존에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6월말 기준 10.33%로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 Tier1 비율은 8.88%로 2011년말 이래 9% 이상을 유지해왔던 것에서 처음 8%대로 떨어졌다.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를 통한 보완자본이 거의 없이 핵심자본 위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은의 건전성이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터키 하늘길 넓어진다 … 주 11회 운항 합의 터키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13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한국-터키 항공회담에서 여객기 운항횟수를 주7회→11회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즉시 주2회 늘어난 주9회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말부터는 추가로 2회 늘려 총 4회 증대된 주11회 운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한-터키간 항공여객은 32만1147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6만4163명이 항공기를 이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운항횟수 증대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터키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김영호 칼럼] 저금리시대에 고리대금업 호황이라니 언론광장 공동대표금리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만 저금리 시대는 지속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연4~5%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신용이 낮다, 담보가 없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내몰린다.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는 연39%로서 은행금리보다 무려 8~9배나 높다. 저소득층은 돈을 빌려도 고리채를 빌려 써야 하는 형편이다. 3년만 빌려 쓰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무는 꼴이다. 제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나 정치권은 관심이 없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질세라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1962년부터 이자상한선을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있었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금융자본이 IMF(국제통환기금)를 내세워 이 법을 폐지하도록 강권했다. 김대중 정권이 그 압력에 눌려 1998년 1월 없애 버렸다. 외환고갈로 고리외채라도 들여오려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외환사정이 호전된 이후에도 재무관료들이 해괴하게도 고리채 이자를 규제하면 음성화하여 저소득층이 급전을 쓰기 어려워진다며 이 법의 부활을 번번이 반대했다. 대법원이 2007년 2월 15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그 해 3월 국회가 대법원에 떠밀려 최고이자율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을 되살렸다.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3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대출금리를 연 39%로 제한하고 있다. 사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 3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대부업법은 대부금 잔액이 월평균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거래자가 21명 이상 또는 전단, 인터넷, 팸플릿 등을 통해 광고를 하면 대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사무라이자본이 대부업 시장평정수수료 10만원을 내고 대부업협회가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하다. 규모는 작지만 금융업인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이다. 작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다. 전국의 담당직원은 작년 8월 현재 고작 236명이다. 전문성도 없는 직원 1명이 50개 이상 업자를 담당하는 꼴이다. 한마디로 감독부재이다.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대부업계가 대출잔액 8조4740억원, 거래자 250만5000명으로 급성장했다. 군소업체로 난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사무라이자본이 시장을 평정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 2위 산와머니, 8위 원캐싱, 9위 미즈사랑 등 20개 일본 대부업체들이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고금리 보장이 있다. 일본에서 5% 전후의 싼 이자로 돈을 들여오는데 66%(2002.10.27)→49%(2007.10.4)→44%(2010.7.21)→39%(2011.6.27)로 은행 금리보다 10배 이상 높은 금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러시앤캐시는 자산규모가 2조원으로 원캐싱과 미즈사랑을 계열사로 거느린 국내최대의 대부업체로 성장했다. 산와머니 역시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일본자본이 대부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저축은행 공략에 나섰다. 2010년 오릭스그룹이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개명했다. 제이트러스트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을 손에 넣은 데 이어 지난 3월 SBI홀딩스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일본자본이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용으로 진입하고 있다.대형 대부업체 금융감독 강화해야대부업 최고이자율 39%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일본은 2006년 최고이자율을 연29.2%에서 융자금액에 따라 15~20%로 낮췄다. 한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프랑스는 허가제를 실시하며 시장평균금리를 조사하여 그것의 1.33배를 초과하면 폭리로 규정하여 단속한다. 미국의 경우도 뉴욕주는 연 16%, 캘리포니아주는 연 10%로 규제하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시기에 일본자본이 국내 대부업 시장에 상륙하여 약탈적 이자로 급팽창하고 있다. 이자제한제가 부활한 이후에도 공금리에 비해 10배가 넘는 이자폭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벌칙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다. 자산규모가 1조~2조원으로 성장했는데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불법추심, 상환협박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실정이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강화하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5
- “김종신(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 업체 사장한테만 돈받아” 한국정수공업 대표 "1억 제공" 진술로 구속 … "김 전 사장 핵심측근 요구로 돈줘"검찰이 김종신(67·구속)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뇌물수수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김 전 사장이 업체 사장한테만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수원 납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 전 사장의 납품비리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이 납품업체 사장에게서 직접 금품을 받고 제3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전 사장이 금품제공자의 진술 없이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김기동) 원전비리 수사단도 김 전 사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한국정수공업 이 모(75)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사장을 구속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사장의 핵심측근인 A씨가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 관련 입찰을 앞두고 A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을의 입장인 한국정수공업으로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달 후에 A씨의 추가 금품 요구가 있었고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검찰은 한국정수공업 이외에 추가비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김 전 사장과 주변 인사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돈을 준 업체 대표의 진술 없이는 수사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수사도 구속된 한수원 부장 송 모(48ㆍ구속 기소)씨 자택에서 나온 6억여원의 현금에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6억원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수공업의 관련성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수공업에 따르면 이 모 대표는 지난 2011년 이전까지는 연봉 2억 3000만원을 받다가 2011년부터 연봉을 10억여원으로 올려받았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된 금품이 갑작스럽게 인상된 연봉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수공업측 관계자는 "로비자금의 출처가 인상된 연봉에서 나온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12일 한수원 부장 송 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현대중공업 김 모(56) 전 영업담당 전무, 김 모(49) 영업담당 상무, 손 모(49) 영업부장을 구속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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