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교부 ‘재건축과의 전쟁’ 성공할까 건교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모두 집값잡기에 나서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은 일단 분양가를 인하 하는 등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재건축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나오는 것은 건교부가 연일 발표하는 대책이 법적 권한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연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중층 재건축 인허가 과정 정밀조사’ ‘재건축안전진단 직권실시’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교부가 정말 재건축 시장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와 딴 소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잠실2단지 재건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잠실2단지 재건축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잠실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며 “다만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갖기 위해 임시총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정법상의 분양신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 대상이 아님에도 건교부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정법 77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달라, 건교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초고층 재건축 소문이 돌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중층(12~15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정밀조사에 들어갔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감독권을 행사해 인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겠느냐”며 “건교부에서 다급한 심정인 줄은 알겠는데, 억지논리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자체에 준 안전진단 권한 재검토해야 = 한편 건교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믿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재건축의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안전성을 따져 재건축을 허가한다면 재건축이 될 데가 어디 있겠느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교부가 정말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려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제도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3월17일 도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여만에 정책이 바뀌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7
- 3월 0.4% 상승 등 집값 꿈틀대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값이 최근 들어 충청권과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주택 투기지역해제는 당분간 유보하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신속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집값 상승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까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담합행위처럼 부동산시장 내 판치고 있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주택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봄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 전달보다 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동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특해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대전과 충청지역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매매 가격의 경우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최근 약세를 이어갔던 단독주택(0.1%)과 연립주택 값도 강보합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투기지역 해제 않는 대신 - 조이고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유보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광명시에서 이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그러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12곳이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되기 전 3개월부터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재건축 담합 등 분양시장 - 조사하고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분야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격담합 조사까지 갈지 주목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담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공정위 공보관은 전반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 늘리기로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거나 혹은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날 오전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의지가 담겨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4-27
-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사업 지원센터 구성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뉴타운 사업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꾸리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작구는 19일 “노량진 뉴타운 사업 완료 시점까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민대표와 구청, 각 분야 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주민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민간투자 유치 △각종 마케팅 전략 수립·지원 △개발시행 주체 및 대행시스템 구축 등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1동, 2동, 대방동 일원 76만2160㎡(23만평)이 대상으로 개발방식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시장재개발 등이 혼용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5-19
- 송파 부동산 중개업자 자정 결의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자 300여명은 중개업자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19일 개최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정결의대회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도 않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중개에 이용하지 않기 ▲점포내 인터넷 등에 허위·과다 홍보를 하지 않기 등 5개 항목에 대한 책임을 결의하는 내용을 채택했다. 이번 자정결의 대회는 ‘대한공인중개사 송파구회’와 ‘전국중개업협회 송파구 지회’에서 주관했다. 구는 지난 4월과 5월 잠실, 가락, 거여·마천 지역 등 재건축추진 지역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 교육과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병행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9
- 재개발이냐, 중간평가냐 - 경기 성남 중원 4·30 재·보궐선거의 최대 접전지인 성남 중원구 선거가 1여 3야라는 구도속에서 ‘재개발과 여당 중간평가론’이 격돌하고 있다. 최근 대세론을 펴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를 향해 야 3당 후보가 공세를 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수도권의 최대 민속5일장인 성남모란장이 열린 24일 일요일, 수만명의 인파가 오가는 모란장 길목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중반 기선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모란5일장, 3당 결투장으로 = 오후 2시경, 첫 번째로 나타난 열린우리당은 ‘굴삭기’를 유세차량으로 등록해 삽 위에 올라 연설을 하는 등 ‘재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문희상 당 의장은 “야당 초선후보를 뽑아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며 “3선인 조성준 후보를 뽑아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 중원구를 재개발하자”고 ‘힘있는 여당 중진후보’를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만 좋게 한다”며, 반한나라당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은 조 후보는 “재개발을 하면 중원구의 주거환경이 확 바뀌고, 중원구 근로자의 30%인 일용직의 일자리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며 ‘1석3조’ 효과를 제시했다. 또 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순환재개발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유세장에는 한명숙 배기선 박영선 김현미 심재덕 정봉주 김태년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3시경,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16대 대통령 후보)과 정형주 후보가 모란장 유세에 나섰다. 지지자들의 박수와 함성이 가장 컸다. 단상에 오른 권 의원은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진 후 민주노동당의 값이 올라가고 있다”며 “11명의 축구선수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듯이, 민주노동당에게 한명을 더 보태주면 11명이 ‘정치월드컵’을 쟁취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에 나선 정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재건축문제를 우려먹고, 당선되고 나면 바뀐 것이 없었다”며 “‘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판교개발 이득금 1조원을 중원구 재개발 기금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유세에는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장, 이영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3시 45분경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김강자 후보의 유세가 시작됐다. 연설차량과 스피커의 볼륨은 가장 작았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칼칼했다. 한화갑 대표는 특유의 3단논법 연설로 분위기를 잡아갔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차고 나가 배신자 당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없어질 정당 아니냐. 이런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내 소중한 한 표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표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50년 유일야당인 민주당을 살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최근 불거진 ‘김대중 딸’과 ‘노벨평화상 로비설’을 의식한 듯 “지구상에 정상회담을 특검한 나라는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말할 자격 없다”며 호남민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강자 후보는 “미아리 집창촌을 정리했던 저력을 발휘해 중원구를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유세에는 이낙연 원내대표, 손봉숙 이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당-한나라당 단대오거리에서 격돌 = 오후 5시경, 조성준 후보의 포크레인 유세차와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유세차가 단대오거리(단대쇼핑 앞)에서 맞닥뜨렸다. 순간 긴장이 돌기도 했으나, 조 후보의 포크레인 유세가 끝나고 한나라당 유세가 이어졌다. 오후에야 성남에 도착한 박근혜 대표는 지역을 순회하다 5시35분경 유세 현장에 나타났다. 박 대표는 “이번 선거야 말로 과반 여당이 지난 1년동안 나라를 제대로 잘 이끌었는지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 측근들이 한사람도 빼지 않고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며 “오일게이트만 해도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권력기관들이 전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했다. 박 대표에 이어 신상진 후보는 “조 후보가 재개발의 전제조건이 된 ‘고도제한 완화’를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말하고 다난다”면서 “‘고도제한폐지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차량시위를 주도하는 등 온몸으로 고도제한을 완화시켰다. 뒷방에 앉아 있다 ‘내가 했다’고 떠드는 정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성남의 아들·시민의 한사람으로 시작했으며, 일하고 싶어 국회에 가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유세장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도우미’가 배치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한나라당 유세장에는 이규택·김영선 최고위원, 김무성 사무총장, 김문수 박계동 임태희 권영세 권경석 서병수 이혜훈 공성진 나경원 의원, 전여옥 대변인, 유승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5-04-25
- 인터뷰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권오인 원장 업계 “전시·유통·교육 위한 공간 절실” … 기존 진흥원 건물 재건축 모색 인사동 상품 85%가 국적불명 동남아·중국산 … 공예품 식별시스템 도입 “한국 공예산업은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3인강조한다 미만인 가내수공업 형태가 대부분일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문화의 거리’ 한귀퉁이 20여년된 낡은 건물에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있다. 진흥원은 한국의 우수한 공예품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공예문화상품의 유통·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공예전문기관. 이제 갓 다섯 살을 넘긴 셈이다. 진흥원 권오인 원장은 한국공예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악한 국적불명의 공예품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공예품의 가치를 알고 우리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예산업’을 여타 산업과 같은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 보다 적극적인 보호·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거리라 하는 인사동에서도 동남아시아 및 중국에서 싼 값을 무기로 한 국적불명의 공예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서 파는 물건중 85%가 국적불명이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진흥원에서는 개별 국내 공예품에 전자칩 형태의 ‘제작이력 추적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공예품 관리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믿고 상품을 살 수 있고 생산자는 향후 전자상거래, 기업간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지난주 KOTRA와 해외시장 개척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외박람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예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KOTRA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아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통해 유통사업·전시사업을 본격화하고 홍보 및 교육, 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벌이면 진흥원은 명실상부한 한국 공예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흥원이 국내 공예산업을 지원하는 데 최대 걸림돌은 낡은 건물. 진흥원은 지은지 20년도 더 된 본관 건물과 40여년이나 된 목조 별관을 갖추고 있다. 업계지원 및 재원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진흥원내에 전시공간과 상품유통홍보관, BtoB(기업간거래) 거점 등이 갖춰져야 한다. 또 공방교실·문화교실 등 일반인을 대상 프로그램 및 전문 공예가 양성을 위한 교육장도 마련돼야 한다. 진흥원에 이같은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도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공예품은 단순히 상품이나 기념품만이 아닙니다. 자체로 미술장르의 하나이고 기능보유자들이 예술성을 추구해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권 원장은 이 때문에 기존 ‘공모전’을 비롯, 재능있는 공예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실상 ‘공예청’ 형태의 전통공예품 협회를 통해 연간 30억엔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흥원 예산은 십억여원 남짓.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나라보다도 지원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것도 20억원이 드는 전수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통을 잇는’ 자부심으로 공방을 지키던 장인들도 하나둘 떠나고 있다. 가업을 잇는 식구들마저 없어 아까운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공예문화진흥원이 생긴지도 5년이나 됐지만 진흥원의 역할 등을 규정한 법규조차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예산업이 열악하다는 얘기고 이는 또한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권오인 원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박사학위를 땄으며 교통부, 총무처, 체육부를 거쳐 문화관광부에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권 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 현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25
- “재개발 임대주택건립 의무화” “인천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연대’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정부가 임대주택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관련 토론회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소득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재개발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인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주체 지자체)시 전체 세대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것을 택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 법으로 주택재건축시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천시도 하루빨리 서울시처럼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자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은 “택지개발시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국민임대분양권이 돌아가도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없어 분양권을 팔고 또 다른 쪽방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다세대 매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고품격아파트로 공급,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순 인천대 교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생활지원시설 공급 등 사는 곳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두환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처장은 “연희임대주택부터 초고속통신망, 고급자재, 장애인가구 등을 갖춰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인천주택관리공단을 설립, 체계적인 관리와 커뮤니티·재활기능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두환 주택처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인천의 도시조건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면 도시악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비조례 개정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유성용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인천도개공의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초기에는 노하우를 지닌 주공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인천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단, 공사는 공공임대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5-16
- 금융권 과열경쟁 위험수위 몸집은 공룡화 비대했으나 시장창출 능력 낙제점 주택담보대출, 적립식펀드 등 소문난 상품에 너도나도 우르르 출혈경쟁 금감원 “‘제2 카드대란’ 우려” 경고에도 효과 의문 금융권의 과열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시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금융감독 당국에서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 등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은 ‘공룡화’했으나 금융소프트웨어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의 부족으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나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소위 ‘한 두 회사가 하면 좋은 것이지만 모두 다 하면 공멸’에 빠지는 ‘합성의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묻지마 경쟁’에 나선 은행= 소비자들의 우매한 투자행태를 비판하는 용어인 ‘묻지마’ 경쟁에 금융권도 빠져들었다. 16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대까지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1분기까지만 해도 5% 초반대에서 머물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주력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인 ‘아파트 파워론’에 대해서는 지난 2일부터 영업점장이 최고 0.2%포인트의 할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할인 폭을 종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출혈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엔 은행 수익성 하락,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출혈경쟁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제2의 카드대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너도 나도 다 하면 결국은 제로섬게임= 증권업계에서도 과열경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증권사들이 고객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살 깎기식 수수료인하전이 벌어진 것.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정작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크게 늘지 않은데다, 다른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증권업계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펀드시장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사와 은행이 앞다퉈 판매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펀드열풍의 역풍은 이미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증시가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 주식고편입펀드가 -4.17%라는 저조한 수익률(한국펀드평가 집계)을 보이면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수년전 투자자들을 공황상태에 몰아넣었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당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히면서 돈이 몰렸던 바이코리아펀드가 2000년 대우사태의 여파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과열 경쟁이 업계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증권 거래, 펀드 투자 등에서 한정된 고객을 두고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한 금융회사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승자의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엄경룡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6
- 금감원 “제2 카드대란 우려” 금융권의 과열경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다시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금융감독 당국에서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11면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제1금융권은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 등 외과 수술식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은 ‘공룡화’했으나 금융소프트웨어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 능력의 부족으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나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소위 ‘한 두 회사가 하면 좋은 것이지만 모두 다 하면 공멸’에 빠지는 ‘합성의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너도 나도 주택담보 대출, 적립식펀드 = 소비자들의 우매한 투자행태를 비판하는 용어인 ‘묻지마’ 경쟁에 금융권도 빠져들었다. 16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대까지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1분기까지만 해도 5% 초반대에서 머물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까지 확대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출혈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엔 은행 수익성 하락,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출혈경쟁 자제를 요청했다”면서 “제2의 카드대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제로섬게임 = 증권업계에서도 과열경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증권사들이 고객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제살 깎기식 수수료인하전이 벌어진 것. 하지만 이들 증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정작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크게 늘지 않은데다, 다른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증권업계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펀드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펀드시장에 관심을 보이자, 증권사와 은행이 앞다퉈 판매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 펀드열풍의 역풍은 이미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증시가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달 주식고편입펀드가 -4.17%라는 저조한 수익률(한국펀드평가 집계)을 보이면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상당수 투자자들이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수년전 투자자들을 공황상태에 몰아넣었던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당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꼽히면서 돈이 몰렸던 바이코리아펀드가 2000년 대우사태의 여파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과열 경쟁이 업계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이나 증권 거래, 펀드 투자 등에서 한정된 고객을 두고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한 금융회사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승자의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엄경용 기자 jkpark@naeil.com 2005-05-15
- <내일시론>투기 조장하면서 투기 잡겠다니(김진동 2005.05.12) 투기 조장하면서 투기 잡겠다니 지금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한 것 같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으로 30~50곳을,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으로 20~30곳을,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으로 14곳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으로 3곳을 지정했다고 한다.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100곳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토가 투기장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정부가 뒤늦게 세무조사라는 ‘녹 슨’ 칼을 또 다시 빼든 셈이다.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0.26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개발 효과로 약효가 떨어지자 재건축 분양가억제, 재건축비리수사, 세무조사 등 고단위 처방을 한데 이어 보유세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5.4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사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행정조치·사법권 등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 그야말로 세무조사와 행정조치에 사법권까지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 선봉에는 대통령이 서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과 전방위 전의 다지기는 곧 투기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 정책에 시장이 시큰둥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알고보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뻔한 소화기를 들고 나서 뒷북을 치는 꼴이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지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업힌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무슨 특구 등으로 개발할 지역과 주변의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어김없이 곧 투기지역화 했다. 주변지역의 땅 값을 선도하고 차츰 가격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투기꾼들은 계획에도 없는 개발지역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투기무대를 확대해 왔다. 국토균형발전을 기화로 지자체까지 거들어 개발계획을 남발,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타고 전국의 땅 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다음에야 정부가 허겁지겁 나서니 한번 오른 땅값이 쉽게 잡힐 리 없다. 정부의 행태를 알아버린 투기꾼들은 이미 한탕을 하고 떠난 뒤 막차를 탄 선의의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기 일쑤다. 투기꾼들에게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 수립해야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사후약방문격이고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효험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상당기간 후 가격폭등의 빌미가 될 것이다. 보유세나 양도세 과세강화 등 조세처방은 거래가격에 전가되어 오히려 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투기를 잡겠다고 세제를 자주 뜯어 고치다 보면 세제의 본질이 손상되고 누더기 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과 개발정책을 다시 그리고 투기예방을 위한 사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활동, ‘창조적 이득’을 찾아 흘러가도록 물길을 트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늘리기 수단을 투기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5-1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