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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범의 경제초대석]이인실 통계청장“국가통계 장기전략 만들겠다” "통계 제대로 못만들면 선진국되기 어려워" … "공무원은 분명한 자기 철학 있어야"이인실 통계청장과의 만남은 지난 4일 통계청장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동안 이 청장은 "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부동산, 복지, 고용 등 지역통계에 갈증을 느낀다"면서 "전북과 경기도에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통계청은 어떤 곳인가.국가통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드는 분산형 통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계의 중복 및 질 저하 등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관리·조율하고 있다. 생산하는 통계는 몇 가지나 되나.국가 정책에 꼭 필요한 통계, 높은 통계적 기술이 필요한 통계, 그리고 재원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통계 등 52종을 직접 만들고, 833개의 승인통계를 관리감독한다. 누구나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시각화 작업 등 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가 3년차다. 그간 활동을 평가해 달라.가장 큰 성과라면 앞으로 국가통계가 발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철학적 가치와 전략적 과제들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2009년에 130여개국 2000여명의 국내외 유명 인사가 참여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과 작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참여율(47.9%)을 보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남은 임기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우리의 통계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려 한다.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센서스로 실시하겠다. 아직은 증가하는 신규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자료연계·통합과 행정자료간 분류, 항목개념, 범위 등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 개발지원자금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우리나라 통계기술을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ICT 통계역량을(인터넷조사, 원격탐사, SGIS 등) 바탕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공략할 계획이다. 개도국에 통계정보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현황을 말해 달라.통계교육원에서는 이라크, 베트남, 네팔 등의 요청에 의해 '통계조사의 ICT 활용방법' 등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네팔, UAE, 가나 등이 이미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구축된 'e-Census 시스템'의 무상원조를 추진중이다. 수요자 중심 통계가 이뤄진다고 보는가.작년에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고용,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분야의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경기순환시계라든지, G-20 통계상황판 등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를 경제, 사회의 주요 이슈와 연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등 복지분야 통계를 확충하고 나눔문화 관련통계 작성을 검토 중이다. 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통계포털 서비스를 그림,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물가와 고용통계의 체감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현재 물가통계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신뢰성을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통계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나 구직 의사만 있는 취업준비자, 은퇴 후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주관적 고용사정에 따라 실업자로 느끼는 인구 때문에, 통계청의 공식지표와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 체감하는 유사실업 인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실업자 이외에 ①구직단념자 ②취업준비자 ③단시간취업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제공중이며 추가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다. 체감고용률 지표는 어떻게 되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유럽, ILO도 2007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체감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대략 안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 안을 받아서 참고한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주고 있다. U1~U6도, 더 중요한 고용질 지표도 시산을 하고 있다. 공식 발표하려면 좀더 논의해야 한다. 이 지표가 경기변동 정책의 유용성, 유효노동력 활동, 국제비교 가능성 등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한다. 좀 답답하겠지만 공식지표를 내는 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 작년 3800억원, 올해는 2300억원정도다. GDP 대비 비중이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예산·사람 늘려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막상 예산을 배정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책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통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 말로는 쓸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통계를 관심갖고 하려고 하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통계 책임관 제도도 있는데 겸직으로 돼 있다. 통계를 제대로 못 만들면 선진국 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떻게 협력하나.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부동산 복지고용 지역통계다. 통계담당이 한직인데다 숫자도 줄고 근무기간이 평균 1년도 안된다. 도지사는 관심이 많다. 도정을 하려면 결과가 통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 올해는 두 곳에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다. 전북과 경기도가 관심이 많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최근 '문·사·철'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직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철학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 철학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 업무는 국가의 기본 틀을 세우는 일인데,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그동안 해오던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녹일 수 있도록 세상과 항상 대화하라고 말한다. 올해는 행복경영, 즐겁게 하자고 했다.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여전사 순이익 줄고 부동산 부실 늘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17.7% … 자동차금융 취급액 29.2% 증가지난해 할부금융과 리스(시설대여), 신기술금융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순이익이 줄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7개 여전사의 총 자산은 66조3155억원으로 전년(59조6400억원) 대비 11.2%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9331억원으로 전년(9570억원)보다 2.5%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고차할부 금리가 낮아지면서 할부금융 수익이 감소하고 부동산 처분 등 영업외손실이 전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대출금이자 수익은 전년에 비해 14,5% 증가해 4017억원의 이익을 냈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급증했다. 지난해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7%로 전년보다 14.3%p 증가했다.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이 커지면서 여전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9년말 4.6%에서 지난해에는 6.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은 3.8%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의 연체율이 모두 전년에 비해 0.9%∼5.7%p 감소했다. 여신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채권이 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여전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한 두 군데 여전사의 대출채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대비 실제 적립한 충당금 비율)도 145.4%에서 127.6%로 줄어들었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6.9%로 0.8%p 하락했다. 그만큼 손실흡수 능력이 약해지고 자기자본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나마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말 현재 부동산 PF 자산은 3조2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9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4.5%로 2.1%p 하락했다.반면 실물 경기 회복으로 다른 자산들은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말 현재 할부금융 자산은 9조46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조8338억원) 증가했고 리스 자산은 16조5667억원으로 12.1%(1조7932억원) 늘었다. 신규 취급 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 할부금융 신규 취급액은 10조4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3조4703억원) 증가했고 리스 신규 취급 규모는 9조977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0%(2조5290억원) 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자동차금융 취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전사들의 자동차금융 취급액은 21조8654억원으로 전년(16조9278억원)보다 29.2% 급증했다. 자동차 할부, 자동차 리스, 자동차구입자금대출 등이 모두 자동차금융 취급액이다. 결국 여전사들의 총 자산 66조3155억원 가운데 32.9%가 자동차금융인데, 그 비중이 전년말에 비해 4.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조달 상황이나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PF대출 부실규모가 큰 여전사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대부업계도 양극화 극심 순이익 2개 대형업체가 독점 … 업계 "착시현상 우려"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부업계의 순이익을 상위 10여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대부업계에 따르면 220여개에 달하는 대부금융협회 가입 업체 중 지난 1∼2월에 69개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담보대출업체가 무려 24개나 탈퇴했다. 나머지는 신용대출업체나 대출중개업체였다.더욱이 전체 1만5000여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매년 7000여개 정도가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 신규등록 교육에 7011명이 참여했는데, 대부업체는 1만5000여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해마다 7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망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장사 잘된다고 하는 것은 대형업체 몇 개에 해당하는 일이지, 전체 대부업계는 죽어나고 다시 보전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상위 10개 대형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전체 업계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개 대부업체의 최근 결산 기준 영업실적을 보면,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이 145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산와대부가 1315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리드코프 139억원, 월컴크레디라인 105억원, 원캐싱 82억원, 스타크레디트 51억원, 바로크레디트 46억원순이었다. 특히 에이앤피파이낸셜과 산와대부의 순이익이 10개 대부업체 전체 순이익 2993억원의 92.3%에 달했다.대형 대부업체 내에서도 순이익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이다.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나 산와대부 위주로 각종 통계가 나오다보니 대부업체가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중소 대부업체보다는 큰 이익을 내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맞춰 정책을 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한 것이 없을뿐더러, 경쟁을 촉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익에도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익이 나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터에, 경쟁이 붙으면서 대형 대부업체들의 금리가 34%∼39%까지 내려간 것"이라며 "특히 러시앤캐시나 산와대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50% 가까이 돼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형 대부업체들은 리딩컴퍼니로써 책임감을 갖고 감독당국의 정책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관계자는 "대부업은 연체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과감한 투자로 남들보다 한발 앞선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이익을 내고 있다"며 "다른 대부업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업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시책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 민주 “귀신을 불러서라도 낙마시킨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난타전 예고'증인 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시작부터 기싸움민주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으로 청문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거부 당론을 일찌감치 확정짓고 이번 청문회를 전후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반대논리는 분명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3년간 이 나라 방송통신 업무를 폐해의 길로 가게 한 장본인으로 우리 먹고 살 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모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여지없이 침해해 버린 나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실세라는 평가를 등에 업고 방통위를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논란 속에 강행된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을 주도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태도다. 박 대표는 "다양한 사회에서 국민의 사고를, 창조력을 획일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10개의 방송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시중에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SD'(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 2위 'MB'(이명박 대통령), 3위 '최시중'이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같은 날 "최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제위원장'이라 불릴 정도로 방송과 통신,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며 "지난 3년간의 실패한 전적에 미뤄보아 최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거듭하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사장 교체와 방통위원장 연임결정 등을 따지기 위해 이동관 전청와대 대변인,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연주 전 KBS사장 등 15명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기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3일 민주당 소속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 위원장과 가족들에 관련된 위장전입,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위장취업, 세금탈루 등 총 10건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으로도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최 위원장이 언급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발언을 다시 문제 삼으며 "이번에는 귀신을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 지금이 기회, 천안 용곡 우림필유 특별할인 분양 전세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꿈틀대던 전세가격이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올해도 기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천안은 0.66%, 아산은 0.45%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였다. 특히 지금은 새학기를 앞두고 이사수요가 늘어나는 시점. 터무니없는 전세가격에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전세가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9만495가구. 이는 지난해의 29만7108가구보다 10만6613가구가 급감한 물량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아파트 공급이 전세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03-14
- [부동산캘린더]3월 셋째주 “부산·광교 분양물량 관심” 부산에서 불기 시작한 청약 훈풍이 수도권에 미칠지 관심이다.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6곳, 견본주택 개관 4곳이 예정돼 있다.우선 서울에서는 14일부터 24일까지 SH공사가 일반분양 406가구, 장기전세 1579가구, 국민임대 326가구 2311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유형이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해 입주대상자의 폭이 넓다. 공급지역은 신정3지구 천왕지구 송파래미안파인탑 등이다. 공급가격은 2억이 넘지 않는다.이번주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16일 청약이 시작되는 광교신도시 '에일린의 뜰'이다. 아이에스동서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B7블록에 공급하는 타운하우스(연립주택)다. 지하 3층~지상 4층 28개동, 전용면적 123~145㎡ 240가구로 구성되고 분양가는 3.3㎡당 1625만원대다. 호수공원(어뮤즈파크)과 맞닿아 있다. 24일에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18일 한화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397-1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개관 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3~76㎡ 총 1533실로 구성된다. 문정법조단지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가 인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롯데건설이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10블록에 공급하는 '롯데캐슬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15개동, 전용면적 101~149㎡ 911가구로 구성된다. 정관신도시는 415만㎡ 규모에 2만8600가구가 들어서고 17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5개의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진다. 달음산, 함박산 등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부산~울산고속도로, 정관~석대간 고속화도로 등 교통여건도 좋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 국토면적 여의도 94배 넓어진다 국토부, 미등록 섬·DMZ토지 지적등록사업 완료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을 지난해 마무리함에 따라 국토면적이 여의도(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땅,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 등을 현지조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통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지적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필지 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 794만3000㎡ △DMZ주변 토지 2485필지 2억6371만9000㎡ 등 총 8742필지 2억7210만㎡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701만7000㎡(94.5%)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000㎡(0.8%) 순이다.국토부는 등록사업과 함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섬 1180필지를 GPS 측량,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 이번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했다. 현재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등록 섬과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및 신규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DMZ 주변 토지는 측량결과를 15일간 공고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을 통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무인도서와 DMZ 주변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복지·재원 토론회’ 봇물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재원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를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부유세'와 '상위 10% 소득층의 누진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부유세는 사회복지세, 사회투명세, 사회통합세"라며 "온국민 복지를 위한 일부 재원의 직접 조달, 도입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의 마련 및 사회투명성의 제고, 마지막으로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부자증세-보편적 증세- 사회보험료 확대의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4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의 15~30%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했다. 21일에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민생정치모임' 주최로 '진보개혁세력의 복지국가는 무엇이 다른가'가 토론회가 열린다. 진보개혁세력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그것과의 차이점, 조세·재정에 대한 접근법 등이 주요 주제이다. 김재홍 교수의 사회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고 최태욱 교수, 신창현 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인기 높다 안산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상담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006년 9월 28일 개소해 현재까지 부동산, 가사, 채권·채무, 노무, 산업재해, 형사사건 등으로 상담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2009년 11월 11일 야간시청 개청과 더불어 매주 월요일에는 야간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산지회 및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가 순번제로 담당 중이다. 주간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4시부터 16시까지이고, 야간상담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이며 상담실은 안산시청 시민감동센터내 1층에 위치하고 있다.법률상담실 문의 : 031-481-269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인천 송도, 도약 전환점에 서다 삼성 입주 결정으로 '송도 불확실성' 걷혀 …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하는 동력 될 것"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환점에 섰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이 외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송도에 입주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침체기를 겪던 송도 국제도시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송도의 굴욕' 끝나나 = 수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고층건물만 서 있고 정작 기업은 없어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다"는 비아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자유치의 첨병 역할이 기대됐지만 정작 손에 쥔 성적표는 초라했다. 한때 로또로 통하던 송도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이어졌고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던 동북아 트레이드센터는 잦은 공사중단으로 애물단지가 됐다. 최근 이런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지난 2월 25일 바이오 분야의 근거지를 송도로 결정한 것이다.인천시에 따르면 삼성은 송도 5공구 내 27만4000㎡ 규모에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자, '해외첨단바이오기업 바이오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삼성은 1단계로 2012년 말까지 미국 퀸타일즈와 합자투자를 통해 33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인 송도 바이오메이 파크를 설립키로 했다. 삼성의 송도입주가 갖는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송도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이 걷혔다.오홍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단순히 한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삼성의 브랜드 파워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국기업이 송도입주 여부를 타진해왔다. 송도의 가능성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을 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우리 말고 어떤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그것도 신성장 사업의 근거지를 송도로 정했다는 사실은 가능성 단계를 넘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합작형태는 이후 유력한 기업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그동안 많은 합작기업이 들어왔다. 하지만 삼성같은 대기업이 글로벌 외국기업과 합작형태로 들어온 사례는 처음이다. 국내 대기업은 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없다. 외국기업도 위험을 감수하고 홀로 한국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삼성의 경우처럼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제도 등 바꿔야" = 삼성의 입주 결정에 인천은 "이제 전환점에 섰다"는 분위기다. 줄다리기가 일상처럼 된 외자유치의 분위기가 반전됐고 바닥을 모르던 부동산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롯데의 1조원 규모 복합쇼핑몰 건립, 대한항공의 왕산마리나사업 투자, 미국 존슨 앤 존슨의 송도 입주 등 각종 사업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에 송도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경제청은 분위기가 뜨자 8일부터 11일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국내 대기업인 KT의 투자유치를 재촉하고 나섰다.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이번 삼성의 송도 입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삼성의 송도 입주에 따라 제도개선 등 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당초 송도의 도시계획은 외국인 중심이었다"면서 "이제 국내 대기업이 한축을 담당하는 만큼 기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요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에도 외국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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