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김진동 2005.04.14) ‘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효가 다했는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증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긴급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불허하고 또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제한을 추진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의 대증처방에 불과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기존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희소가치가 가격상승을 주도하여 인근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건축과 고층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가세하고,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공급부족현상이 더해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 재현 우려 올들어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4분기에 아파트 값은 강남구 10.59%를 비롯하여 송파구 17.70%, 서초구 8.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건립과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격 급등세를 이어가 지난 10.29대책 이전 시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이 이유없이 부풀려진 시세로써 호가뿐인 거품이라고 진단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을 불가피하게 했던 지난 2003년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불길을 잡되 발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공책이 무색할 정도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어 올라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 불신과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보유세 감면과 지역이기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연착륙책, 경기진작책 등이 흘러나오면서 고강도 안정책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느슨해지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정책이고 일관된 의지이다. 부동산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값도 안정되기 마련이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급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집값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책은 공급억제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다 주택경기마저 죽여버린 셈이다. 수요와 함께 공급이 거의 끊겨 일시적으로 가격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폭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은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는 게 옳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이제 불가피하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임대주택도 이제는 싸구려나 저급재라는 인식을 깨고 분양주택과 버금가는 고급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4-14
- “안전 이상 없으면 재건축 못해”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안전진단 직권조사’가 그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의심되는 곳은 정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건축을 중단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2·17 재건축 안정대책’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2월17일 재건축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자, 아예 ‘직권조사’란 칼을 빼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은 실제 안전성 여부보다는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문만으로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서 국장은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현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현지 부동산의 부추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서 국장은 “건교부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상시 감시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국장은 판교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계속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12
- ‘여의도 자이’ 오늘부터 청약접수 GS건설의 올해 첫 사업인 ‘여의도자이’가 11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한성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여의도자이’는 지하 4층~39층 규모로 47~79평형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47평형 9가구를 비롯 △56평형 212가구 △61평형 24가구△68평형 5가구 등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1550~1850만원 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8년 4월 예정이다. 특히 여의도지역에 아파트가 분양되기는 3년 만에 처음이어서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지난 8일 모델하우스를 연 여의도자이는 개관 첫날 5000여명이 넘는 내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지난 주말까지 2만여명이 다녀갔다고 GS건설측은 밝혔다. 김영배 분양소장은 “여의도자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별로 분리한 여의도지역의 첫 고급·초고층 주상복합이란 점에서 실수요층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한편 ''여의도자이''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실시하며, 14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19~21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분양문의 02)785-8004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11
- 인혁당 사건 희생자 30주기 (上) 사건 증거 없고 고문 자료만 수두룩 민주화보상심의위, 몇년째 ‘심사중’ 오는 9일이면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30년이 된다. 인혁당 사건은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고문조작 사건으로 꼽혀왔다.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던 사건 진상은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해 국가권력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공식 인정했다. 현재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혁당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치와 사죄, 희생자 명예회복은 커녕 아직까지 사건 조작과정과 희생자들 활동 등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실체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진상과 향후 과제를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1974년 4월 3일 서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와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각 대학에 뿌려진 유인물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날 박정희 정권은 대학가의 반유신 데모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4월 25일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권위 조직이 민청학련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수립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세칭 2차 인혁당 사건의 시작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 처리 = 사실 인혁당이란 이름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10년전인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반국가단체인 인민혁명당이 국가전복을 꾀하려 했다”며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중정이 발표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거부 판단을 내렸다. 담당 검사 4명중 3명이 사표를 내는 ‘검찰파동’까지 불러 일으켰던 1차 인혁당 사건은 중정의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결국 13명만, 그것도 인혁당과는 상관없는 과거 사상적 경향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최고 형량도 3년에 그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74년 2차 인혁당 사건은 달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23명은 5월 27일 내란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 20년과 15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75년 2월 대부분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인혁당 관련자들은 제외됐다.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완 등 8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고, 9일 새벽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확정 판결이 있은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공안사범이라 해도 사형선고 이후 적어도 3~4년가량 집행을 미루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명명 =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를 ‘사법살인’이라 명명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인혁당 사건은 누가봐도 조작된 것이 뻔한데다 판결에서 사형집행까지 과정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조지 오글 목사 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 외국 종교인까지 추방했던 박정희 정권의 폭압 속에 이 사건은 한동안 입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인혁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문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고, 없는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문과 조작을 드러내는 자료와 증언만이 있을 뿐이었다. 인혁당 관련자인 이재성씨를 집에 숨겨준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장석구씨를 조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었다. 중정 수사팀장이 ‘물건(사건 조작)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조사관들이 피의자들을 팔걸이 의자에 묶어 전기고문을 한 뒤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 아예 피의자들이 부인한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누락하는 일도 있었다. 혹독한 고문의 진상은 이들의 상고이유서에도 잘 나와 있다. 도예종씨는 상고 이유서에서 “중정 조사기간 동안 고문으로 수차례 협심증을 일으켜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됐고, 검사에게 중정의 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다시 끌려가 고문당하며 조서를 재작성했다”고 주장했고, 하재완씨도 “혹독한 고문으로 창자가 다 빠져버리고 폐농양증이 생겨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운데 취조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유신정권은 사형수들의 유언마저 조작하고 사형을 당한 후 가족에게 인계된 시신을 탈취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드러누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정현 신부를 버스가 짓누르고 지나가는 일까지 있었다. 시신에 남은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혁신계 ‘죽일 작정’으로 조작 = 유신정권이 고문과 인권을 유린하며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이유는 당시 유신정권은 안팎의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73년말부터 ‘미국이 박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더라’는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재야의 유신헌법철폐와 개헌서명운동이 확산됐다. 또 74년에 접어들면서는 대학가의 대규모 학생시위가 예상되고 3~4월 위기설까지 등장했다. 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것처럼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또다시 인혁당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은 유신정권이 처음부터 혁신계 인사들을 ‘죽일작정’을 하고 사건을 조작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74년 5월 중정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제거대상에서 제거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처음부터 중정이 인혁당 관련자들을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유신반대에 나섰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지학순 주교 등 명망가나 대학생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비교적 중앙무대에 덜 알려졌던 혁신계 인사들을 제거하는 게 박 정권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인혁당에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박 정권의 제거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더뎌지고 있다.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단을 몇년째 미루고 있고, 법원도 재심을 신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재심 개시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인혁당 희생자 30주기가 됐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제부터인 셈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4-06
- 낙산사, 국비로 전액 복원한다 문화재청은 낙산사 일원 산불 피해와 관련, 현재 복권기금으로 확보된 문화재 긴급보수비 70억원 중 필요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비 확보 절차 없이 국비만으로 전액 지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 보존전문가를 비롯한 관계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건조물분야 2, 동산분야 1,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전문가 2, 문화재전문위원 1명 등 총 6명)을 긴급 파견했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대사가 건립한 사찰로 몽고침략 때 불에 탔으며 조선 세조 13년(1467년)에 중창됐다. 한국전쟁기에 다시 불에 타 1953년에 재건됐다.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을 비롯한 보물 3건과 지방문화재 6건 등 모두 9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이번 산불로 △원통보전(대웅전) △고향당 △무설전 △요사채 △종무소 △범종각 2동 △조계문 △홍련암 요사채 등 건물 14동이 전소되고 낙산사 홍예문은 누각이 소실됐다. 이들 건물은 모두 한국전쟁기에 불에 타 다시 지어진 전각들이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재 3건 중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은 사전에 콘크리트 건물인 의상교육관으로 소산시켜 안전한 상태이고, 칠층석탑(보물 제499호)은 일단 무너지거나 터지는 등의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는 보호각이 불타는 과정에서 완전히 녹아내린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낙산사의 피해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04-06
- 용적률 30% 미만도 ‘임대’ 의무화 건설교통부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 재건축 단지 범위를 발표 5일 만에 번복한 것.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2일 “당초 50가구이상 단지 가운데 용적률이 3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곳만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최근 잠원·서초동 등을 중심으로 집값상승 조짐이 있다”며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필요할 경우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용적률 30% 포인트 미만 증가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 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7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단지를 단지규모가 50가구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 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3
- 부산 대연동 SK VIEW 분양 사진명 대연동 조감도 SK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1773-1번지 일대에 ‘대연동 SK VIEW'' 분양에 나선다. 대연동 SK VIEW는 태평양아파트재건축 사업으로 총 455가구이다. 일반분양분은 24평형 29가구, 30평형 5가구, 33평형 6가구, 36평형 10가구, 40평형 45가구, 47평 4가구, 48평 57가구, 57평형 6가구 등 총 162가구이다. 평당 분양가는 510만원에서 820만원 선이다. 대연동은 뉴타운 형성 예정지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가 앞으로 약 1만세대 규모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또 문현 금융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금융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장차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잠재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2호선 못골역에 위치하고 있다. 3월28일에는 1, 2순위 접수, 29일 3순위접수, 30일에는 추첨이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4월4일부터 6일까지이다. 입주는 2007년 7월로 예정돼 있다. 문의 051)645~1600 2005-03-22
- 길씨 ‘청계천로비’는 성공했다 서울시가 4대문 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기와 개발업자 길 모씨(36· 미래로RED 이사)가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과 김일주(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씨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시기가 일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일주씨는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에 지상 38층 높이 110미터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길씨에게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힘써 주겠다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윤재 부시장도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길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규제완화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길씨의 로비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초에는 규제완화 부정적 입장 길씨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던 시기에 4대문 안에 높이 90미터 이상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길씨가 16억 원을 뿌린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규제완화의 틀이 완성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발전 구상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자치구 협의,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2003년 10월 계획안을 보완했다. 이 안은 11월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됐다. 2004년 들어서도 1~2월에 유관부서 의견수렴과 시민토론회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2004년 2월 5일 열린 제2차시민대토론회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도심부발전계획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의 용적률 관리기조를 유지하되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한다는 것이다. 또 건물 높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률적으로 90미터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종묘나 남산에 가까운 세운상가 지역은 70~90미터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업자에 파격적 혜택 부여로 선회 서울시가 지난해 3월 1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개발업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4대문 안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35층, 용적률은 최고 1000%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이는 지역에 따라 최고 1.5배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4월 16일 공식 발표됐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 “기반시설 없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무조건 완화하면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인 지난해 4월 26일 길씨의 아버지인 또 다른 길씨(61)는 이명박 시장면담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이 시장이 길씨를 7~8분 만났으나 재개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5월 28일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센티브 확대의 구체적 비율은 올해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7일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서 길씨가 4대문 안에 초고층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길씨의 사업부지는 평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뛰어 땅값만 275억 원이 올랐으며, 1000억 원대의 개발차익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결국 길씨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4월 20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청계천 지천인 삼각천의 복원계획과 대지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데 공공용지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보완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서울시나 양 부시장은 “로비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보류결정을 내렸겠느냐”면서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사항만 보완하면 길씨의 사업은 곧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길씨가 검찰에 금전 수수사실을 제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 길씨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남산 부근 초고층 허가도 새로운 의혹 주상복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들어 2건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양윤재 부시장)의 의결을 거쳐 혜택을 받았다. 중구 회현동1가 31-1번지 등에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지상 19층, 용적률 800%에서 지상 30층, 용적률 980%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연건축면적이 1만㎡ 정도 늘어났다. (4월 20일 제6차 회의 의결) 또 세운상가구역(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지상 21층, 용적률 789%, 높이 85미터에서 지상 32층,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09.5미터로 변경됐다. 이 결정으로 건축면적이 1만5500㎡나 늘어났다. 이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다른 사업의 기준이 되므로 건물높이는 100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과는 남산과 인접하여 높이 완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의견은 모두 묵살됐다. 한편 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오전 재건축 시행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명식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1
- 분양단신 3꼭지 사진 위2개는 어제 사진방에 있고 맨마지막 사진은 오늘방에 올려놨습니다 울산 매곡 푸르지오 1137가구 분양 사진 : 울산매곡푸르지오조감도 대우건설은 울산 매곡 푸르지오 1137가구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매곡 푸르지오는 지상 15~17층 20개동으로 28평형 252세대, 33A평형 580세대, 33B평형 116세대, 40평형 18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 매곡 푸르지오가 들어설 울산 북구지역은 매곡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 60만평 규모의 오토밸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복선화계획과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주거지라고 대우건설측은 설명했다. 단지 내에 휘트니스센타와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최신설비를 적용한다. 또한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위주로 단지설계 및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했다. 13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문의전화는 052)285-2007. 인천 산곡동 ‘마운트밸리’ 1365세대 분양 사진 : 인천산곡동~조감도 금호건설과 이수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지상 16층에서 21층 규모의 22개동 총 1365세대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인천 3차 동시분양에서 선보일 ‘마운트밸리’는 인천 산곡동에 기존 한양1단지를 재건축, 분양한다. 특히 ‘마운트밸리’가 들어설 산곡동에는 영일외고, 세일고, 산곡중 등 명문학군이 위치하고 있어 인천 최고의 우수학군을 자랑한다고 금호건설측은 설명했다. 1365 세대 중 26평형 286세대, 34평형 354세대, 44평형 37세대, 50평형 8세대 등 총 68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26평형 1억6500만원, 34평형 2억4600만원, 44평형 3억6810만원, 50평형이 4억2540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오는13일 개장하며 18일부터 무주택 및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08년 1월이며 분양문의는 032)437-0077. 포항 ‘신동아 파밀리에 3차’ 356가구 분양 사진 : 포항 우현 3차 조감도 신동아건설은 포항 북구 우현동에 ‘신동아 파밀리에’ 3차 356가구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23층 5개동 규모로 34평형 206가구, 47평형 145가구, 68평형 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3개동을 타원형으로 배치한 ‘신동아 파밀리에 3차’는 공기 흐름과 순환이 원활한 순환형 단지구조, 남향위주 배치, 3베이 평면, 68평 복층구조 등 최신형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3차 단지는 996가구가 들어선 1, 2차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14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이루고 경북과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으며, 대구-포항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도 편리하다고 신동아건설측은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지난 10일 포항 북구 죽도동에 개관했다. 문의 (054)247-7773. 2005-05-11
- 인천 산곡동 ‘마운트밸리’ 1365세대 분양 금호건설과 이수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지상 16층에서 21층 규모의 22개동 총 1365세대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인천 3차 동시분양에서 선보일 ‘마운트밸리’는 인천 산곡동에 기존 한양1단지를 재건축, 분양한다. 특히 ‘마운트밸리’가 들어설 산곡동에는 영일외고, 세일고, 산곡중 등 명문학군이 위치하고 있어 인천 최고의 우수학군을 자랑한다고 금호건설측은 설명했다. 1365 세대 중 26평형 286세대, 34평형 354세대, 44평형 37세대, 50평형 8세대 등 총 68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26평형 1억6500만원, 34평형 2억4600만원, 44평형 3억6810만원, 50평형이 4억2540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오는13일 개장하며 18일부터 무주택 및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08년 1월이며 분양문의는 032)437-0077.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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