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북, 경제-핵 ‘병진노선’ 언급 자제 최근 20일 넘게 침묵 … 비핵화 강조하는 중국 의식한 듯북한이 최근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대외적으로는 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듯한 모양새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9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주요 매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부터 20일 넘게 핵과 병진노선을 선전하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김일성고급당학교 차용명 교장이 지난달 18일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 관련 중앙연구토론회에 나와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틀어쥐자"고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한 것이 마지막이다.이후 북한 매체가 외국의 단체를 인용한 방식 등으로 수차례 병진노선을 살짝 언급한 적은 있지만 직접 병진노선 관철을 선동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반미대결전을 과시한다'는 정전협정 60주년(7월 27일) 기념 열병식 등 행사들에서 조차 병진노선은 물론, 핵개발 용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3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래 각종 매체와 행사들에서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지난 5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병진노선 만큼은 계속 강조했었다.북한의 이런 변화 양상은 김정은 체제가 핵보유를 헌법에 못박고 병진노선을 새로운 국가노선으로 야심차게 내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병진노선에 대한 침묵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도된 제스처일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무게를 두고 있다. 대화 국면을 원하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핵증강을 강조하는 병진노선표현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대 우방인 중국을 의식했을 개연성이 크다. 북중관계의 복원을 통해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서 탈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다.최 총정치국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잇달아 방중해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대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북한 매체들도 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다.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도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만나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은 체제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면 비핵화 문제에서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수 기자 연합뉴스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민주당 ‘장외투쟁’ 전국으로 확산 전북이어 오늘 충청, 다음주 영호남 순회 … 내일 집회 총집중, 국정원 개혁안도 준비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전북 전주에 이어 9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을 빌어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다음주에는 부산과 광주 등 영호남을 오가며 장외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실내에서 당원보고대회를 벌여오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김한길 대표는 8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에 영수회담을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의 순행이고, 대통령이 되고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역행이라면 이것은 어느나라 계산법인가"라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데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의 언급은 지난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회담'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영수회담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노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언급했고, 이듬해 9월 7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30분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김 대표는 당시 영수회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담 형식과 일정 등을 한나라당에 일임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회담의 형식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주말인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해 시민단체와 연대한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당원들에게까지 참석토록 촉구하는 등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다만 이날 촛불집회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김 대표와 국회의원,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형식을 빌었다.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업무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는 9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의 마련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전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안 개혁안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나서기 전에 이슈를 선점해 국정원 개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거제시 대중교통 이용이 ‘확’ 편해진다.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웹 서비스 시행5일부터 고현&rarr부산행 시외버스 인터넷예매 시내버스 운행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줄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웹 서비스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는 그간 PC버전만 제공되어 불편하다는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http://bis.geoje.go.kr)을 개선, 시내버스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웹의 주소는 http://bis.geoje.go.kr/m 로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해당 주소를 최초 입력한 후, ‘북마크에 추가-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하면 편리하게 접속이 가능하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제시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링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현발 부산행 시외버스 노선의 인터넷 예매제가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시외버스 총 좌석의 70%에 한해 출발일 1주일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이는 급증한 이용객에 비해 당일, 현장 발권만 가능하여 부산행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호소에 시에서 고현터미널과 시외버스 운송업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끌어 낸 결과이다.다만, 부산발 고현행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는 부산서부터미널과 시외버스 운송업체 간의 내부사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양방향 예매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현발 부산행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는 지난 2012년 3월 거제-부산 간 시외버스 좌석제 최초 시행 시 함께 도입되었다가 신평역 중간 정차에 따른 소송 등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중단된 상태였다.마지막으로 고현-동래지하철역 경유-부산 노포동 간 시외버스가 2013년 8월 1일부터 기존 9회에서 12회로 3회 증회됐다. 이번 증회운행은 지난 6월 기존 6회에서 9회로 증회운행 된 이후 불과 2개월 만의 일이다. 시외버스 관련 운행시간 확인,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생활정보-교통정보-시외버스’란을 참고하거나,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안내서비스 http://www.busterminal.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중소기업에 드리운 암운 │② 또다시 찾아오는 ‘돈맥경화’] “신규대출 어렵고, 상환 요구 거세” 장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신용하락조선업종은 아예 신규대출 거부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지속되는 불황으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 실적부진과 신용하락으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부에서는 '돈맥경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지만 우량 기업만 선호하고 있다. 조선 건설 등 수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업종의 기업들은 신규대출에서 제외돼 자산 매각으로 연명하고 있다. 호황기 때 벌어놓은 자금은 바닥난 지 오래다.중소기업들이 "은행은 맑은 날씨에 우산을 팔려하고, 정작 비올 때는 우산을 뺏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신규대출 거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A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큰 어려움 없었다. 은행들마다 저리 대출을 부탁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부채가 늘자 은행들은 곧바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A사는 신규대출이 막혀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조선기자재 B사는 3년전만해도 매출 1500억원을 기록했다. 조선시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됐다. 실적 악화 속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비중이 30%대로 늘었다.하지만 은행은 제무제표를 근거로 2~3%대 대출 이자를 6.5%로 올렸다. 신규대출은 금지됐다. 현재 B사는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하며 버티고 있다.B사 대표는 "조선업체들은 아예 신규대출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서류조차 내지 못한다"면서 "자금을 마련한 길이 없어 버티다 망하는 게 조선업종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방송콘텐츠 업종 사정은 더 열악하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거래를 꺼린다. 방송사 외주업체 중소기업 C사는 10년 넘도록 은행거래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방송콘텐츠 업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적은 업종 탓에 법인 신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따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은 대표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당연히 이자는 매우 높다. 실제로 수년전 8000만원을 대출했는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했다. 은행에서는 1년 단기 대출만 가능했다.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장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돈맥경화'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최근 "시중 은행들은 대출 연장 때 상환액을 평소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늘고 있다.◆4대 시중은행, 중기 대출 증가액 중 80%가 소호 대출 = 중소기업 자금 조달 사정은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게 기업들 지적이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178조7316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중 늘어난 액수가 4조5175억원, 이 중 2분기에 늘린 액수가 3조63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에 소호(개인사업자) 대출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2분기 늘어난 액수 3조638억원 중 약 80%인 2조 4506억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었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우량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중간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은행권 대출의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시중은행 은 우량 중소기업 대출은 출혈경쟁이 걱정될 정도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대기업들의 은행자금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금감원이 중기대출 양극화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중기대출 양극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3등급 기업대출은 15조6000억원, 4~5등급은 34조1000억원 늘어났지만 6등급 이하는 20조3000억원 준 바 있다.은행권 대출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직접 자금 조달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회사채 시장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지난 5월 발행된 일반 회사채 중 대기업 발행액은 3조850억원으로 전체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액은 40억원뿐이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구리서 경기도내 매몰비 첫 청구 구리 인창뉴타운 E구역 11억원 청구 … 10월 결정경기지역에서 뉴타운 매몰비가 처음 청구됐다. 매몰비는 사업을 포기할 때 그동안 쓴 돈을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내년 초까지 매몰비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6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 인창 E구역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매몰비 11억원을 시에 청구했다. 매몰비용은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인창 E구역 추진위는 2011년 3월 구성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올해 초 해산했다.이에 따라 시는 10월쯤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열어 매몰비를 정산할 예정이다. 매몰비가 결정되면 도와 시가 각 35%를 추진위에 보전해 준다.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한다.구리지역 뉴타운은 12곳에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 25%가 넘는 6곳이 먼저 취소됐고 이번 인창 E구역 마저 포기, 결국 인창 B∼C·F와 수택 D∼E 등 5곳에서 만 진행된다.도는 내년 초까지 일반 재정비를 포함, 10곳 가량이 매몰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말 공공이 주도한 뉴타운 매몰비를 해당 시와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한 일반 재정비의 경우 뉴타운보다 도 지원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무법(無法)이 더 문제다 금융인미국을 선두주자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영국의 공조 속에 형성해온 양적완화 동맹이 미국에 의해 깨지려 하자 다른 동맹국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한동안 안정되는 듯했던 포르투갈 이태리 등의 국채금리가 다시 들썩이기 때문이다.젊은 캐나다인을 새 총재로 맞은 영국 중앙은행과 5월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0.5%로 인하했던 유럽 중앙은행은 앞으로 '오랫동안' 금리 재인상의 가능성이 없다는 공식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화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자기들은 양적완화의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에 급급하다.발단은 미국의 6월 중 신규고용이 예상을 조금 넘는 19만5000명이라는 미국 노동통계청 발표다. 5월 22일, 앞으로의 경제성적에 따라서는 그 동안 지속해오던 대량 채권수매를 감축 내지 종료할 수 있다는 연준의장의 충격적 발언이 있은 후 많은 관심이 미국에서 어떤 경제 성적이 나오는지에 쏠려 있던 참이었다. 미국의 신규고용은 2010년 3월 이후 월평균 18만명씩 꾸준히 늘어 왔다. 이에 비해 이번의 숫자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실업률도 7.6%로 변함이 없었다. 그 동안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실업률 계산하는 분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노동시장의 현저한 개선이 보일 때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용 증가의 질도 한번 살펴보자. 7월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트타임 아메리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당 3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숫자가 6월 중 32만명이 증가해 총 823만명에 달했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6월 중 신규고용이 19만5000명이었다는 것은 풀 타임 근로자의 숫자가 약 12만명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지적했다. 노동시장은 정말 개선되었나실제로 구직포기자 및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인 'U-6 실업률'은 6월말 현재 14.3%로 전월의 13.8%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이러한 파트 타임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0년에 밀어붙여 통과시킨 의료보험개혁 입법을 지목하고 있다. 직원들을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일인당 2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풀 타임 근로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조항 중의 하나다. 이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의 채용을 기피할 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노동시장의 현저한 개선을 그들의 통화정책의 중대전환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 중앙은행의 최근의 발언들은 이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미국의 행정부도 석연치 않은 행보로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 재정부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전날을 택해 위의 의료보험법 조항의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음을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이 조항을 집행하려면 전국 570만개 법인으로부터 전 직원들의 근무시간 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이 겉으로의 이유였다. 공화당은 처음부터 이 입법을 반대했으니 이 조항의 연기에 대해 섣불리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2014년 11월의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였을까? 의료개혁법 시행까지 연기하면서1년 연기는 고용주들에게 풀 타임 고용을 파트 타임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역효과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 입법부가 만든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법에 다름 아니다. 1년 후에 다시 1년, 그렇게 연기하다 보면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결국 현 정권은 헛일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고용지표의 개선이 비 정규직의 증가에 의존한 것, 의료개혁법이 이 현상을 촉진한 것, 이런 것들은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훗날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법은 그렇지 않다. 무법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결정이 어려워진다. 기업활동에 진력하기보다 정부나 연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또한 그렇게 해 단기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헤지 펀드들이 더 활개를 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0
- 6월 취업자 1년 전보다 36만명 증가 20대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 … 청년층 실업률도 상승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4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32만2000명에서 2월 20만1000명, 3월 24만9000명으로 20만명대로 줄었다가 4월 34만5000명으로 증가한 뒤 5월 26만5000명으로 다시 떨어진 바 있다. 6월 고용률은 60.5%로 1년전에 비해 0.1%p 올랐다. 남자는 71.6%로 지난해와 같았고, 여자는 49.9%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1%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에도 청년 취업난은 여전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5000명이 줄어 1년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30대도 2만3000명이 줄었고, 15~19세도 1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26만9000명, 60세 이상은 15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9.6%), 제조업(9만6000명, 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만4000명, 4.8%) 등에서 고용이 개선됐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3만6000명, -8.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3.4%) 등에선 취업자가 감소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1842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9만7000명(2.8%) 늘었다. 상용근로자(59만3000명, 5.3%)가 증가세를 주도했고, 일용근로자(1만7000명, 1.0%)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1만4000명(-2.2%) 감소했다.자영업자 감소세는 여섯 달째 이어졌다. 비임금 근로자가 13만6000명(-1.9%) 줄었는데 이중 자영업자가 10만4000명(-1.8%) 감소했다. 무급 가족종사자 역시 3만2000명(-2.4%) 줄었다.실업자는 81만3000명으로 1년전보다 9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3.1%로 0.1%p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 실업률은 7.9%로 1년전보다 0.2%p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고용 둔화 흐름이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고용친화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0
- 구강세균 잡는 치약 100만개 판매 애경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 초반 돌풍애경은 구강세균 잡는 치약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가 지난 3월 출시이후 100일 만에 누적매출 10억원, 누적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는 잇몸질환 핵심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억제시켜 잇몸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전문 기능성 치약이다. 애경에 따르면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는 출시하자마자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치약으로는 이례적으로 출시 100일 만에 내부매출 기준 12억원, 120만개 이상이 팔려나갔다. 애경의 다른 생활용품 신제품에 비해 약 3배 이상 빠른 성장세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애경 2080 관계자는 "잇몸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기능성치약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2080 진지발리스 프로젝트K는 기존 잇몸치약과 다르게 본질적인 잇몸질환의 핵심원인인 '진지발리스균'을 직접 언급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잇몸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한 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9
- 최수현 효과? 5월 보험민원 25% 감소 전체 금융권 감소폭은 19% … 금감원, 12일 표준안 마련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민원감축 캠페인 효과일까. 5월 한달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이 크게 줄었다. 특히 보험민원은 한달새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초 보험사 CEO들을 불러 모아 '보험민원 감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자체 민원감축 노력을 강조해 왔다. 거꾸로 보면, 보험사들의 소홀한 태도로 불필요한 민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권 전체 민원은 6418건으로 전월(7987건)보다 19.6% 감소했다. 특히 보험민원은 2974건으로 4월(3986건)에 비해 25.4%나 줄어 전체 민원 감소를 이끌었다. 같은 달 은행(1128건)은 5.3%, 비은행(1957건)은 1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감축 독려의 효과가 보험업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민원은 지난 3월(3678건)에 비해 4월에는 8.4% 증가했지만 금감원의 민원감축 드라이브가 시작된 지 한달 만에 큰 폭으로 줄었다. 생명보험 민원은 4월 1692건에서 5월 1241건으로 26.7% 감소했고, 손해보험 민원은 같은 기간 2294건에서 1733건으로 24.5% 줄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 모집관련' 민원이 35.7%나 줄었고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관련' 민원이 18.6% 축소됐다. 5월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46.3%를 기록해 전월(50.5%)대비 4.2포인트 내려갔다. 사상 처음으로 은행·비은행권(3085건)의 비중 48.1%보다 적어진 것이다. 보험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48.9%, 4월 49.9%였다. 반면, 은행 및 비은행권 민원 비중은 4월 42.1%에서 5월 48.1%로 6%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을 강조한 최수현 원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민원감축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까지 보험 민원에 대한 200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민원 감축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세부안이 아직 없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8
- 100만 이상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 마련 수원시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소공동)에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고양·용인·창원 등 5개 지자체의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광역시 규모로 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분권모델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하고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을 비롯한 5개 대도시의 규모는 광역시 급이지만 조직형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와 유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113만)과 창원(109만), 100만에 육박한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3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나누는 획일적 분권에서 찾았다.또한 이들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도세가 약화되고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생기고, 일반시로 유지하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허 위원은 설명했다.허 위원은 이어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능은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등 기존의 광역시와는 다른 준광역시 개념의 두 모델을 제시했다. 이 두 모델은 인구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통시’ 모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이면서 자치구 제도개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합토론에서는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기획관,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지미연 용인시의원 등이 참석, 기관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또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3급 직제 확대 등 조직의 신설 및 증설, 총액인건비 확대 등 특례방안이 조기 시행되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