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양극화로 치닫는 빚더미 공화국 김명전 삼정KPMG 부회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 빚은 896조9000억원이다.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과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을 합한 것이다. 2007년 말, 가계의 빚은 631조원 규모였으나 불과 3년 만에 165조원이 늘었다. 개인의 소득 중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율도 143%로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아졌다.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낮은 금리도 큰 몫을 하고 있다. 2008년까지 5% 대였던 금리를 2009년 사상 최저수준인 2.0%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2% 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은 늘지 않는데 이자 부담이 적어 빚으로 살아가기 좋은 여건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한 것도 빚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빚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저축률은 급락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OECD의 평균 저축률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4.1% 저축률을 보여 위기 이전의 2.1%보다 2배 가량 높아졌다. 잠재적 국민부채 2038조원 달해이렇게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지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가계소득증가율은 1990년대 13% 수준에서 2000년대는 절반 이하(6.1%)로 급락했다. 지난해 소득대비 가계지출의 비중은 82.2%로 최악의 수준이다. 게다가 저축을 유인하는 수신금리도 최저수준(3.2%)이어서 예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다. 개인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2007년 까지 299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400조원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이나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 740조를 합하면 1140조로 늘어난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할 잠재적 국민부채는 약 20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가구당 1억2000만원(1억175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빚 증가폭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의 증가폭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크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종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빚만 남겨주었다. 단 일부 대기업만은 예외다.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90년대 연평균 4.4%에서 2000년대 들어 25.2%로 6배 이상 늘었다. 상위 10%가 순자산 47% 보유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6.1% OECD국가 중 초우량 수준이다. 그 성장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되었다. 상위 10%가 순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를 보유하고 있다. 양극화의 실상이다. 빚더미에 눌린 공화국, 숨통을 조여 오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가 이 시대의 암울한 초상이다. 심각한 것은 개선될 기미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적 배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부산 청약열기 광주로 확산 GS건설 '첨단자이 2차' 분양신청율 최고 14.6대 1부산발 부동산 청약열기가 이번엔 광주로 이어졌다.GS건설은 올해 첫 사업으로 분양한 광주 첨단자이 2차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546가구 모집에 7584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13.9대1, 최고 14.6:1의 경쟁률로 전 평형 마감됐다고 10일 밝혔다.첨단자이 2차는 지난 4일 오픈 후 견본주택에서 사흘간 분양신청을 접수했으며, 신청기간이 이루어진 사흘 내내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2009년 광주지역에 신규 분양이 줄면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할인분양 등 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미분양 물량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힘을 발휘했다.첨단자이 2차는 올해 말로 개통이 예정돼 있는 빛고을로 연장 호재와 인근 첨단자이 1차와 함께 1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전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또한 전세대가 실수요층이 두터운 84㎡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 주방, 가구 등을 원하는 취향에 따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 옵션제'를 실시, 내방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광주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대형건설사 아파트인데다 지난해 3월에 입주한 첨단자이 1차 분양 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상품적으로도 개선한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고 밝혔다.첨단자이 2차는 오는 11일 당첨자발표 후 오는 14~16일간 계약을 받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안산 아파트 전세가격 실거래 현황은? 수도권에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토해양부가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 주요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0월에는 뜸하다가 11월에 늘어나면서 12월에 가장 많아졌다가 1월에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다.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수준이다. 대우푸르지오 3차 85m²(32평)는 지난해 10월에 1억9000만원에서 12월에는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푸르지오6차 89m²(34평)형은 지난해 11월 1억9000만원, 12월엔 1억4000만원, 1억60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보증금에 월세형식의 반전세 거래도 있기는 하지만 30평형대 이상에서는 드물다. 호수공원대림 88m²형(35평)이 지난해 10월에 1억3000만원/월30만원으로 거래된 건이 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바로 며칠전에 1억4000만원/월30만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개월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한 12월 이후에 계약된 건수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전세가격 3천만원 이상 올라 "지금 전세 찾는다고요? 집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대기자도 있으니까 언제 구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그날 물건 나오면 바로 그날 없어져요. 큰 평수 매물은 한두 개씩 남아 있지만 30평형대는 금방 나가요. 대기자도 두세 명씩 있어요." 안산의 아파트 전월세 가격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잔신도시 부동산 몇 곳에 전화했더니 거의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리하자면 전세 물건은 거의 없으며 많이 찾는 30평형대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올랐다는 것이다. 부동산업체 측에 따르면 호수공원대림의 경우 작년에 전용면적 88m²(35평)형 1억7000만원 하던 전세가가 2억원으로, 99m²(39평)형은 2억2000만원선까지 올랐다. 전세가격은 집의 층수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융자금이 없고 집 상태가 좋으면 평균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내놓는다.사동 푸르지오 6차, 7차, 9차의 경우 전세가는 지난해 가을보다 3000만원~4000만원 올랐다. 34평을 기준으로 1년전 1억 4000만~5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 8000만~1억9000만원 한다. 전세가격에 비해 매매가격은 조금 올랐다. 작년 가을에 비해 2000만~3000만원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 부동산업자는 “푸르지오 6,7,9차가 4천세대인데 전세물건은 겨우 3~4개밖에 안 나와 있다. 그것도 이사철이 지나서 남아있는 거고, 또 가격이 2억이나 되니 비싸서 안 나가는 거지 가격만 싸면 무조건 나간다”고 했다.푸르지오3차 인근 부동산업자는 “푸르지오 3차 84m²(32평)형은 작년 재작년에 1억8000만원씩 했는데 지금은 2억3000만원에 나온다. 101m²(37평)형은 2억6000만원에 나왔는데 오늘 바로 계약됐다. 전세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전세 대신 싸게나온 급매물 소진 올해 1, 2월에는 매매가 많았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공통적인 말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다보니 그동안 쌓여있던 급매물,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들이 거래됐다고 한다. 전세가가격은 오르고 매매가는 낮은 편이니 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전세, 매매 거래동향은 국민은행의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림호수공원 87m²형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점차 계단상승을 하면서 현재 상위가는 1억9500만원 중위는 1억8500만원, 하위는 1억8000만원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매매가 그래프는 지난해 5월부터 조금씩 하락해 7개월간 이어오다가 상위평균가는 2월에 좀더 떨어지고 하위평균가는 지난 12월부터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다. 전세그래프와 매매그래프가 정 반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세대란은 앞으로도 이어질까, 고잔신도시 한 부동산업자는 “이사철이 지나면서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정부, 종전부동산 매각 적극 나서 117개 중 16개만 매각 … 청사 이전비용 마련 차질 우려수의계약 허용, LH외 자산관리공사 등 매입 기관도 확대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청사 등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전비용 조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매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68개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50개. 1월 중 2개 부지가 매각돼 나머지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매각 활성화를 위해 일반에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개경쟁으로만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바꿔 2회 이상 공고시 매각되지 않은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수의계약을 해도 매각가격은 공개입찰 금액과 같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입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의계약 매각에도 불구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한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 적기 매각을 위해 일반매각 48개 부지에 대해 투자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입자에게는 매입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과 관련한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종전부지 매각에 발벗고 나선 것은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월말 현재 총 117개 매각 대상 중 16개 만이 팔렸을 뿐이다. 게다가 이 중 일반에 매각된 것은 7개 뿐이다. 아직 팔리지 않은 101개의 종전부동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매각상황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계획대로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전 대상기관 157개 기관 중 이전을 마무리한 기관은 국립특수교육원, 경찰교육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하다.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도 7개 뿐이다. 이에 정부는 일반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LH만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LH가 부채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법을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금관리공단 등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옥천 공공기관이전단 부동산운영과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종전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 매입조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매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베이비부머 노후준비 고작 ‘17만2000원’ 절반은 부모·자식 때문에 저축 못해 메트라이프생명·서울대 공동 연구노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이라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베이버부머 세대가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노년사회연구소는 8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갤럽코리아와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의 1955∼63년생 4668명을 조사한 결과, 노후를 대비한 월평균 저축액이 17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은퇴 후 생활비는 평균 211만원으로 예상하면서도, 저축액은 고작 수십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절반 정도는 자녀의 결혼비용과 교육비 때문에 아예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은퇴준비 상품으로는 10명 중 8명이 보험을, 7~8명은 국민연금, 6~7명은 예·적금을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 부동산 자산이 82.4%인데 반해 금융자산은 14.8% 밖에 안됐다. 부족한 은퇴자금은 집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 집을 은퇴자금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준비가 안되어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건강과 여가, 경제적인 면에서 낙관하는 비율이 60%대에 달했다. 은퇴 후의 생활이 빠듯하거나 최저생활 수준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58.6%나 됐는데도, 실제로 은퇴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보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42%가 행복하다고 답했고, 불행하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남성 93%, 여성 61%), 일에서 스트레스(43.7%)와 피로(39.9%)를 느끼지만 동시에 보람(40.2%)과 삶의 의미(37.2%)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으로는 평균 62.3세를 예상했다. 희망하는 은퇴시기보다 2.5년 빨랐고, 기대수명은 81.6세로 전망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태도는 '끼인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들은 부모 부양에 86.8%가 동의했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이 66.4%나 됐다. 또 자녀가 취업을 미루고 공부를 더 하겠다면 도와주겠다는 답변이 70.6%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은퇴를 전후해서도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의 이중부담을 져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를 양육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자녀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2~3년 후부터는 부모 부양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가족과 국가, 기업의 3자가 협력해 재무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설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올해 만 47∼55세인 720만명 정도가 해당한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부산 정관신도시 롯데캐슬 이달 분양 롯데건설이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A-10블록에서 '롯데캐슬2차'아파트 전용면적 101∼149m²911가구를 이달 중순께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2006년 분양한 761가구 규모의 롯데캐슬과 마주하고 있어 이 일대에는 17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정관신도시는 부산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각종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부산 지역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어 청약 결과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 부산, 울산, 양산의 중앙에 위치한 입지를 살려 동부산권의 정보,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인근에 120만㎡ 규모의 정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편의시설도 잇따라 확충될 예정이다.특히, 2009년 10월 정관~석대간 고속화도로가 뚫리면서 해운대 센텀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2008년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2009년 10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종전 금정구 회동동에서 정관신도시까지 통행시간이 10분 정도로, 당초보다 30여 분이 앞당겨졌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전셋값 제일 비싼 지역은 강남구 도곡동 주거선호도 높은 곳 비싸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구 도곡동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동별 3.3㎡당 평균 전세시세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이 138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바로 인접한 있는 강남구 대치동이 132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 역시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1269만원)이 차지했다.일반적으로 매매값이 높은 지역의 전셋값도 높은 편이지만 전세는 투자가치를 제외한 주거선호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전셋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5위 삼성동(120만원), 6위 신사동(1180만원), 7위 일원동(1178만원), 8위 압구정동(1076만원) 등으로 10위권 안에는 강남구 지역이 무려 7곳이 전샛값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10위권에 안에 드는 지역으로 종로구 내수동이 1210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용산구 한강로3가가 1천55만원으로 10위를 차지했다.이들 지역은 주거편의시설은 물론 아파트 노후정도, 교통, 학군, 녹지공간 등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만의 지역적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어 주거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 들이다.이들 지역의 매매값을 비교한 결과 전세 1위인 도곡동은 평균 3.3㎡당 3224만원을 기록하면서 8위를 달렸고, 2위인 대치동은 매매가에서는 6위(3432만원)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반면 주거선호도에서 8위를 기록한 압구정동(4189만원)은 매매값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주거선호도 순위에 들지 못했던 개포동(4169만원) 및 반포동(3864만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은 재건축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에 열악해 전세가가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물가, 수요·공급 동시 압박 … 매우 어려운 상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금통위 금리결정 앞두고 물가불안 강조"중국긴축,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 … '보편적 복지' 비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리나라 물가압박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동시에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 물가상승은 이상한파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공급위축과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여건은 이렇게 공급측면의 불안요인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함께 작용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그동안 2%내에서 안정되다가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공업제품 가격,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파급되면서 2월에 3.1%로 오른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그는 "물가가 이상한파,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부문의 불안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중동정세 불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다"면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비율을 축소해 긴축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증가율, 성장률보다 빠르지 않게 관리 =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소비감소,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동사태가 발발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기조적인 변화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조적인 자금유입이 예상되지만 자본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비판 =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혜택이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가는지, 공짜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쉬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저소득층 서민복지 재원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인재가 60~70년대에는 기계·화공과로, 80년대에는 전기공학과로 가서 중화학공업과 IT부흥을 일으켰다"면서 "현재 이공계 우수인재가 모두 의대로 가고 있지만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집단간 갈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컨설팅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해 서비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당초 예상보다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해 이들 국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중국이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지역의 재정불안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김근태 “야권통합 역할, 당권·대권 욕심없어” 당내 최대조직 '진보개혁모임' 대표로 여의도 컴백시민사회, 참여당, 진보신당과 연말부터 꾸준히 논의지난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 시끌벅적한 회의장에 한 사람이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수행원의 도움을 받으며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순간, 떠들썩하던 회의장은 조용해졌다."아! 김근태 선배님." 한동안 여의도정치와 거리를 뒀던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여의도로 돌아왔다. 그것도 민주당 최대조직인 '진보개혁모임'의 대표를 맡아서다. 이날 발족한 '진보개혁모임'은 민주당의 민주화 노동운동 정통파, 재야출신, 486정치인들이 결합한 회원 107여명의 최대 네트워크 조직이며, 세대와 계보를 넘어 '가치'를 중심으로 결합한 최초의 모임이기도 하다. 또 김 고문은 민주당 내의 민주화, 노동, 학생운동 정통파들은 물론 재야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몇 안되는 정치인기도 하다. 따라서 이 모임의 대표를 김 고문이 맡았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변화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김 고문은 어떤 이유에서 여의도에 컴백했을까?김 고문측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야권통합과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역할'이다. 김 고문은 지난 연말부터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백만민란'을 진행한 문성근씨, 진보신당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야권통합을 논의해왔다. 김 고문의 한 측근은 "민주당의 연대연합 특위가 있고 각 정당의 대표들도 야권연대와 통합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한) '통합의 주체'가 있어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진보개혁모임과 김근태 대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문의 또 다른 목표는 '민생을 중심에 놓은 진보노선의 강화'이다. 김 고문은 이날 진보개혁모임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와 더불어 민생의 위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 부동산정책, '부자감세' 그리고 '전세대란' 등을 지적하면서 "벌거벗은 천민자본주의를 신성한 시장경제라고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이명박정부는 이미 민간독재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대립과 갈등케 만드는 국민분열 세력"이라며 "지금 우리는 크게 분노해야 할 때이다. 다시 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고문이 올해 10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현실정치에 본격 복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김 고문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김 고문측 관계자들은 "특정 계파를 만들거나 김근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파와 계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넘어서는 통합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김 고문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상황에서도 당내 '민주연대'와 이를 확대개편한 '민주평화국민연대'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용산참사, 6·2 지방선거와 야권연대, 한미FTA,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입장 등이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준공검사만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소 가능 건물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검사만 받으면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된 뒤 입주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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