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동자 수난시대]①MB정부 노동배제정책 심각 쌍용차 해고자 죽음 14명 … "사회적 타살""원고 대한민국, 20억대 손배청구도 한 원인" … 정부, 사측 노사합의 불이행엔 침묵과 대조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와 가족 등의 죽음이 14명에 달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이명박정부의 노동자 적대정책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정부가 노사관계의 균형자적 역할을 잃고 지나치게 노조운동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5당과 노동·인권단체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과 자살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라며 "노사합의는 어떤 주체도 지키지 않고, 300명이 넘는 선량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96명의 구속과 80억의 손배가압류 110억원의 구상권 청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 등이 쌍용차 해고자들의 죽음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데는 상당수가 생활고와 함께 각종 소송 등 정신적압박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해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모두 24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과 함께 국가도 노조와 해고자를 대상으로 손배와 가압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민국'을 원고로 해 43명의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치료비와 장비손상 등의 명목으로 모두 20억원의 손배청구를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같은해 8월에도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5억 4000만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정부는 또 노조 조합원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에 대해 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가압류도 했다. 쌍용차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해고자 등에 대한 재산과 임금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어 '1/n' 방식의 가압류가 아닌 특정인의 재산과 소득을 집중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얼마전에 자살한 조 모씨도 평소 동료 퇴직자들과 술을 먹으면서 생활고 등을 비관했다"고 말했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업의 매각과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고가 있다"며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잇단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적극 대응하고 중재할 사건"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년후 복직시키기로 한 노사합의서는 종이쪽지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2009년 쌍용차 분규 타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당시 노사정 합의내용은 기업의 매각과 관계없이 준수돼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쌍용차)무급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정부는 청와대수석과 노동부장관 등 누구하나 노동문제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만 득실거린다"면서 "정부의 기업위주 성장정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4
- 부산서 아파트 청약 100대 1 기록 화명주공 롯데캐슬 카이저, 1순위서 중소형 마감부산지역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청약을 받은 부산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2차분 청약 1순위에서 84.95㎡형이 103.2대 1을 기록했다.38가구 모집에 무려 3921명에 지원한 것이다. 중소형은 모두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또 다른 84.77㎡형과 84.82㎡형은 각각 45.9대 1, 54.8대 1을 기록했으며, 98~115㎡형도 4.0~23.4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은 12개 주택형을 공급했으며 131㎡ 이상인 5개 대형 주택형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에서 마감했다.롯데캐슬 카이저는 48개동 5239가구 규모로 화명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233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지난해 1차분 931가구 분양 이후 이번에 1405가구를 일반에 선보인 것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산의 분위기가 상승세에 있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내일시론]가계부채 위기 경보(김진동) 김진동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가계가 물가폭탄, 전세대란, 구제역 파동, 고유가 행진 등 5중고에 짓눌려 허리가 더 굽을대로 굽었다. 소비자물가는 2월에도 4.5% 올랐다. 신선식품은 25% 넘게 뛰었다. 꺾일 줄 모르는 전세대란은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기름값은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구제역 파동의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서민생활은 등이 휘다 못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가계의 파산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엄청난 파괴력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나 2010년 말 800조원에 육박했다. 증가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192조원 늘어난 데 이어 MB정부 3년 동안에만 165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25조원이 늘었다. 3분기의 15조원보다 63%나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심상치 않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 연말 기준 신용보증대출은 30%에도 미치지 않은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5%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은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금리가 오르면 곧장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된다.증가속도 지나치게 빨라, 2010년 말 800조원 육박가계부채 800조원의 폭발력은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달려 있다.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서민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액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원금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도 소득이 늘어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득보다 이자부담이 더 많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평균 93만원이 넘는다. 1년 전에 비해 16.2%가 증가했다. 소득증가율 5.8%의 3배 가까이 된다. 부채비율(가계부채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비율)도 2009년 152.7%에 이르렀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보다도 높다. 부채비율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상환능력이 열악하다는 의미다.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10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부채"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중앙은행 총수가 가계부채의 파괴력을 이미 경고한 셈이다.그런데도 정부는 금융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볍게 봐왔다. 그로 인한 금리와 부동산정책의 실기 실패가 '가계발 위기'를 키웠다. 2003년의 파괴적인 가계부채 부실(카드대란)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에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 틈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 국가부채도 급증했다. 결국 빚으로 경기를 살렸고 빚으로 성장을 이끌었다. 부채로 일으켜 세운 경제인 것이다.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설 모양이나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가용 대책은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다. 물가도 잡고 대출을 억제하려면 정공법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5% 성장에 주름살이 가고 가계부실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카드를 선뜻 꺼내기 어렵다. 이성태 전 총재 지난해 2월 이미 경고했건만가계부실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게 된다. 경기를 다시 죽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불량자가 벌써 속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저소득층이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9월 한달 2만8800명이던 상담자가 12월엔 3만64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한다.DTI부활도 진퇴양난이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억제하려면 규제를 계속 묶어둬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고, 그렇다고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MB정부의 경제정책은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스스로 쳐놓은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꼴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1월 가계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국내은행의 하루이상 원금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67%로 지난해 12월말 0.61%에 비해 0.06%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55%로 전월말 0.52%보다 0.03%p 상승했다. 금감원은 가계부문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중도금 대출(3.60%) 등 집단대출(1.39%) 연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1.31%로 전월말 1.14%보다 0.17%p 올랐다. 이는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33%로 전월말 0.35% 대비 0.02%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54%로 전월말(1.32%)보다 0.22%p나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54%), 부동산·임대업(1.77%), 부동산PF(4.69%) 등의 연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보다 0.11%p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신한금융, 아직 정신 못차려” 김종창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 전세자금 지원 강화 당부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스톡옵션 행사를 일부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라 전 회장과 이사회를 다 포함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에서 2005~2007년에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됐다가 신한금융사태 이후 보류가 결정된 30만7000여주의 스톡옵션에 대해 권한행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장은 다만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은) 당국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고,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은행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 과정에서 철저히 볼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이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일시적 전·월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주택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국내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맞춤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해달라"며 "전·월세자금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김 원장은 또 은행들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김 원장은 "최근 들어 국내 은행의 외형확대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집단대출 및 기업대출 고객 유치를 위해 순이자마진 및 수수료 수입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적 상품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서는 변칙적 영업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금감원에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최고경영진의 교체 및 선임과정에서 경영불안정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은행 종합검사에서 CEO 리스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EO 자격기준을 수립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를 적절하게 공시하는 등 사외이사가 CEO에 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계대출이 국민소득 증가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과 단기 일시상환형 비중이 높고 분할상환형 대출도 거치기간 연장을 통해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기간 중 원금도 단계적으로 상환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새로운 자본·유동성 관리기준인 '바젤Ⅲ'의 차질없는 도입 등을 은행의 당면과제로 제시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경제시평]‘유리알 지갑’ 인생들의 분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얼마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알지갑' 인생들의 분노가 뜨거웠다. 이처럼 세금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강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필자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일괄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소득공제 혜택 폐지에는 반대하는 쪽을 택했다. 우선 국내 조세구조의 근원적 불공평함 때문이었다. 재벌과 고소득 자영자 등 가진자들의 탈세와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대한 과세 부실 등 근원적인 조세 정의가 무너져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폐지시한이 닥쳤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다분하다. 정부가 각종 탈세를 방치하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으면서 부가가치세 비중을 늘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하니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봉'이 되는 기분일 수밖에 없다. 다른 비과세 및 감면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혜택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데, 이는 그냥 두고 직장인들의 감면 혜택만 손을 대려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너진 조세정의에 직장인들 분노불공평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설명하는 행태경제학의 연구사례가 있다. '최후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마음씨 좋은 갑부가 1000만원을 A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 돈을 B라는 사람과 나눠가지라고 한다. 그 돈의 배분권을 가진 A는 어떤 금액을 B에게 제시해도 좋지만, A와 B 모두 그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경우 A가 B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최후통첩'이며 B는 A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다. B가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1000만원을 나눠 갖게 되고, B가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그 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만약 A가 자신이 950만원을 갖고 B에게 50만원을 준다고 할 경우 B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이 제안은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런 기회비용이나 리스크도 없이 50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데 합리적 인간이라면 거부할 리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수십개 나라에서 수천번에 걸쳐 진행된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B는 A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생긴다고 해도 심각하게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거부했다. 나라와 문화권별로 B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은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30% 이상은 돼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평등'이 분노 촉발시켜공평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당장 눈앞의 물질적 이득도 거부할 만큼 강하다. 불공평에 대한 인간의 분노 또한 그만큼 강하다.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에게 이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을 걷어차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유이며, 소득공제 혜택 폐지추진에 직장인들이 분노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일부 야권에서 조세정의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론'부터 거론할 경우 많은 납세자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2
- [김광원 칼럼]MB정권 3년과 ‘서민의 눈물’ 참미디어연구소 대표"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원 안팎인데, 매달 휘발유세가 15만원으로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간접세를 내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전개했던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보통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다. 이는 지난 2월 17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김선택 회장이 화난 민심을 읽으라며 소개한 내용 중의 일부다.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인지 하루도 안돼 1만여명의 서명이 올라온 것은 그 심각성을 웅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여전히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서민을 잘 살게 하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되풀이했다. 그는 또 "누구나 기회를 얻고, 땀 흘린 사람은 정당한 결실을 거두며,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의 한 희망퇴직 노동자 조 아무개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008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전후로 지금까지 종업원과 그 가족 10여명이 가난 때문에 숨졌다. 한 인터넷 보도는 하루 전 치러진 이 공장의 무급노동자였던 임무창씨(44)의 장례식을 보여준다. 카드빚 150만원, 두 자녀 남기고 자살20년을 일하다 정리해고에 반발했던 임씨는 '1년 뒤 복직'약속을 기다리다 지난해 아내를 잃었고(자살) 자신도 세상을 떴다. 그가 남긴 것은 통장 잔고 3만원과 카드빚 150만원, 두 자녀다. 이렇게 복직을 기다리는 쌍용의 노동자만 수백명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다. 홍익대에 이어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의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뒤따른다. 홍익대 청소부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이 한달 식대로 9000원(하루 300원)을 받는 사정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고 월급 81만원을 받았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그 직업에서도 해고되자 농성을 벌였다. 그들은 고용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9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날 이와는 또 다른 뉴스가 눈길을 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았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거액 전세논란이다. 정 장관은 국회청문회 때 충남 서천에 부인 명의로 된 땅 2000평과 관련, "퇴직 후 시골에 살기 위해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회현동의 주상복합아파트(59평·분양가 13억여원)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산본의 아파트(48평)를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후 회현동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5억원에 전세를 놓고 여전히 산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재산규모로도 그가 신고한 7억8000만원을 훨씬 넘긴다. 정 장관은 더구나 주택정책의 최고책임자다.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세대란이 그에게는 치부의 기회였다는 말밖에 안된다. 그는 전셋값이 치솟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정 장관 뿐인가. '부동산투기정부'는 이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러니 치솟는 물가 등 각종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세대란이 치부의 기회가 된 관료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강부자 고소영' 정권의 확실한 대변자 역을 해왔다. 지속적인 저금리·고환율 정책이 그 대표적 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환차손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부자감세와 맥을 같이하는 간접세 비중이 지난 3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살리기'라고 말하며 '서민 죽이기'를 해온 결과다. 문득 춘향전 이몽룡의 시구(詩句)가 가물거린다. '금술잔의 좋은 술은 백성의 피요, 옥쟁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땀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흐르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金樽美酒天人血, 玉盤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2
- [27개 주요 저축은행 PF대출 현황을 보니]저축은행 PF부실 ‘불씨’ 여전 지난해 하반기 고정이하 48% 증가 … 연체율도 고공행진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저축은행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라는 '뇌관'이 살아있는 까닭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데다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저축은행 문제의 해법찾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상' 줄고 '요주의' 급증 = 주요 27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하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현재 PF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대백을 제외한 26개사의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은 7413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4981억원에 비해 48.8%나 증가했다. 27개사는 상장사이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으로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해도 고정이하 PF대출은 같은 기간 4042억원에서 5133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26.9%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PF대출 중 요주의여신도 급증하는 추세다. 26개사의 PF대출 중 요주의 여신액은 4조315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3조3543억원에 비해 28.6% 늘었다.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1조9312억원에서 2조2400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요주의 여신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3~6개월간 연체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채권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채권이다. 반면 PF대출 중 정상여신은 5조592억원에서 3조7001억원,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하면 3조2816억원에서 2조3967억원으로 줄었다. 정상여신이 줄고 고정이하와 요주의여신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하고 개별회사별로 보면 솔로몬의 경우 고정이하 PF대출액이 1128억원에 달했고, 현대스위스 679억원, 경기 466억원, 진흥 359억원, 현대스위스2 345억원, 부산솔로몬 327억원 등이었다.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더블유(32.15%), 에이치케이(25.5%), 부산솔로몬(16.9%), 대영(16.19%), 현대스위스(14.14%), 솔로몬(14.03%) 등이 높았다. 요주의여신이 많은 곳은 솔로몬 (3013억원), 현대스위스(2902억원), 현대스위스2(2279억원), 제일 (2191억원) 순이었다. PF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사중 연체율이 6개월전보다 증가한 곳은 19곳에 달했다. 부산과 부산2를 제외해도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이 10곳이나 됐다. 스마트는 연체율이 89.2%에 달했고, 신민은 32.42%, 에이치케이와 푸른 등 우량저축은행들의 연체율도 20%를 넘었다. ◆당분간 영업실적 개선 어려워 = PF부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7개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웃돌았지만 절반 가량은 지난해 6월말에 비해 오히려 BIS비율이 하락했다. 프라임은 7.80%에서 5.25%로, 대영은 9.01%에서 6.02%로 하락했고, 제일(8.74%&rarr8.28%), 토마토(9.45%&rarr8.62%) 등도 BIS비율이 떨어졌다. 대주주가 유상증자나 자산매각, 후순위채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도 PF부실이 증가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PF부실로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면 자기자본이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PF부실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저축은행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서울은 이익잉여금이 -872억원, 부산솔로몬과 솔로몬은 각각 -599억원과 -31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데다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한 PF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부담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리비아사태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타격을 입게 되면 저축은행에까지 여파가 올 수 있다. 금융당국이 "더 이상 추가로 영업정지할 저축은행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효기간을 상반기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자본을 확충해도 PF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소용이 없다"며 "결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는 저축은행 위기가 해소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 “원칙경영이 신뢰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죠” 한 분야에서 10여년 넘게 꾸준히 발전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교육업계에서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인터뷰를 한 ‘한뜻학원’은 조금 특별했다. 안산에 뿌리를 둔 이 학원은 1995년 개원,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역 밀착형 시스템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안산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안산 출신으로 명문고나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학원을 거쳐갔다. 몇 년 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안산에 대거 오픈 했지만 한뜻학원의 입지를 크게 흔들지는 못했다.한뜻학원 김경창 이사장은 “원칙을 지킨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한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주변에서는 한뜻학원의 성장은 김경창 이사장의 ‘원칙경영’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랬기에 안산에서 교육 이슈를 선점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한뜻학원이 안산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1995년 1월. 당시에는 중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강사진 5명 규모의 소규모 학원이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한뜻학원은 관계자만 90여명에 이르는 안산지역 초대형 학원으로 성장했다. 중등부, 고등부, 어학원(한뜻아이에스어학원)으로 나누어 3개 건물에 여덟 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한뜻학원이 개원할 시점, 안산에는 잘 나가는 학원이 2곳 정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이들 학원에는 없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로 ‘칭찬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김 이사장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학원의 커리큘럼에서 탈피, 예체능까지 포함한 통합형 커리큘럼을 선보였다. 평상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중심으로 가르치다가 시험기간이 임박해서는 예체능까지 통합해서 지도했다. 성적 향상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나 예체능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부모님과 면담을 통해 성적이 오른 과목을 중심으로 자녀를 칭찬해 주도록 했는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크게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예체능 중심으로만 성적이 향상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과목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죠.”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심지어 학부모들 사이에 ‘한뜻학원에 보내면 성적은 오른다’는 말이 돌았다.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개원 3년에 접어들면서 한뜻학원은 안산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의 집합소가 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김 이사장이 생각한 것이 ‘특목고 대비반’이었다.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만 보지말고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을 목표로 공부를 해 보자고 특목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학습동기를 얻거든요.”특목고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 한뜻학원 출신 중학생들은 안산을 벗어나 민사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영재학교, 과학고, 상산고, 한일고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용인외고, 동산고, 경기외고 등에 진학했다. 매년 고입 및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뜻학원은 안산지역에서 확고부동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영어전문어학원인 ‘한뜻아이에스어학원’을 개원했다. 그리고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 시스템과 진로컨설팅 시스템(꿈 찾기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앞으로 한뜻학원은 학습만 시키는 학원이 아니라 학습과 컨설팅이 결합된 ‘컨설팅센터’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지금까지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대 공부하라고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라는 꿈을 찾는 단계부터 이를 구체화시키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키우는 일까지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일체형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학생들 중심에서 생각하자 한참 얘기를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다.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는 김 이사장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외로 답은 복잡하지 않았다. ‘종합 형태의 학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란다.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와 수학만을 지도하는 전문학원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종합반 스타일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어만 가르쳐서 영어 성적만 올리게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은 영어만 공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학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늘 자기 최면을 겁니다. 돈을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생각하자고요. 공부는 장기적인 레이스고 한 과목만 잘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합반 스타일을 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죠.”그래서 김 이사장은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다른 과목들도 밸런스를 맞추며 지도해 주는 절충 시스템을 만들었다. 중등부의 경우 월·수·금은 영어, 화·목·토는 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영어을 지도하는 날에는 한 타임씩 언어와 사탐 지도를, 수학을 지도하는 날에는 일주일에 두 타임씩 과학을 추가해 지도한다. 물론 시험기간이 전 과목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진다.인터뷰가 끝날 때쯤 김 이사장은 평준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준화의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평준화 문제가 가열되면 될수록 중학생들은 더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교육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입시 전문가들도 컨설팅 하기가 힘든데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육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도 말고 꾸준히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효과적인 대비법은 교육정책에 휩쓸리기보다는 절대실력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 “대통령 무능, 국민이 죽어간다” 민노당 이정희,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또 민노당의 복지정책을 '복지-노동-평화'가 함께하는 방안으로 강조하고,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 시나리오 작가 사망, 연탄가스를 마신 대학생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누가 이들을 참혹한 절망에 빠뜨렸냐"고 말했다. 또 구제역 파동 이후 공무원과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참극을 막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농민들에게 씌우고 보상금마저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 앞에 농민은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거품으로 유지된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사태는 방관만 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전쟁위기를 불러왔다"며 "이명박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렵게 열린 임시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의 야당 분열 공작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개헌 논의하려고 연 국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제역과 물가, 전세가 폭등에 대한 대책 논의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국회 회담 개최 △'UAE 원전 수주 의혹' 국정조사 실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참여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노동이 중심이 된 복지의 구체적 정책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강조하면서 "'부유세 정신'을 현실에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갈라진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이명박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다"며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주장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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