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일관계에는 과연 틈새가 없는가 미일관계에는 과연 틈새가 없는가 일본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 최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우호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일 양국의 긴밀함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정보연구소’ 민디 코틀러 소장은 지난 1일 아시아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일관계 개선은 군사안보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경제는 실질적인 무역전쟁에 상태에 빠져있으며 외교정책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틀러는 미일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보는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일본정부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에 양국 외교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코틀러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2월 새 미일안보협약이 발표되자 양국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는 부시정부가 아시아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다. 부시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련한 외교전문가를 전진배치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경제문제가 외교 마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기조는 9.11사태이후 더욱 굳어졌다. 일본도 이에 화답했다. 테러관련규제를 강화하고 평화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라크에 자위대도 파견했다. 인도양에 파견된 일본의 유조선은 미국함대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동참하겠다고 동의했다. 일본 때문에 속끓는 미국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런 군사안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했다. 연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를 비롯해 여러 경제 마찰을 참아야 했다. 엔화환율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도하라운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금융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 철강덤핑과 사과시장 개방반대 그리고 산업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과학자의 추방거부 등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 일반 외교에 있어서도 갖가지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란 아자데간 유전지대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아시아외교정책은 미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고조시키는 한편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협조를 구해야 할 나라들과 일본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600명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영국과 호주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안락한 시설을 갖춘 벙커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자위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이라크의 언론들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자위대가 기지 밖으로 나왔던 것은 단 한번, ‘일본-이라크 우정의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주일미군과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후테마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을 강요하는 한편,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미육군 1군단본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협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할 지는 아직 두고보아야한다. 부시대통령이 쇠고기 수입금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이즈미는 미국국채의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은연중에 미국정부를 위협했다. 이처럼 일본이 미-일안보강화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한, 경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믿음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5-04-05
- 주 3회 ‘공판중심’ 재판 본격화 수사기록 없이 법정에서 증인신문만으로 진행하고 1개 사건을 주3회 집중 심리하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재건축 현장의 철거업자 상 모씨와 조합장 김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매주 월·수·금요일에 집중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씨의 횡령 부분 외에는 수사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만 20명을 신청했다”며 “재판기일마다 1~2명의 증인을 불러 집중심리를 통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증인신문이라도 검찰이 미리 작성한 증인진술서 등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가 신문을 벌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전자료가 전혀 없이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돼 법정 증인들의 생생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 방식이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록제출을 지속적으로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상씨가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를 맡게 해달라며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건축조합장 김 모씨는 상씨에게서 1억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4-04
- 인터뷰-박 희 윤 GS건설 부사장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된 ‘자이’ 브랜드를 더욱 강화, 공격적인 경영을 펴겠다.” 1일자로 ‘LG건설’에서 ‘GS건설’로 변신한 이 회사 박희윤(53) 부사장의 주택사업에 대한 구상이다. 지난 연말 정기인사에서 2단계 특진해 주택사업부 총괄부사장으로 발탁된 박 부사장은 “브랜드 ‘자이’를 고품격아파트의 대명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올 한해 경영모토를 ‘자이’ 브랜드 강화와 함께 공격경영으로 설정했다. 주택분양에서는 올해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1만6000가구로 잡았다. 주택사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보통 40~50%를 차지하고 있는 타 대형건설업체보다 낮아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부사장의 분석이다. 또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어느 해보다 아파트 상품의 고급화와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올 초부터 격월간으로 자체 발행하는 고급잡지(佳家자이)를 약 10만 여 명의 입주자 및 계약자,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에게 아파트 현장의 정보를 3개월 단위로 알려주는 소식지 ‘자이스토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경영(CRM) 강화를 위해 용인 수지, 영남 등 전국 5개 권역의 CS(Customer Satisfaction)사무소도 개설해 애프터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박 부사장은 “그동안 CS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1만여건에 달하던 누적 하자건수가 지금은 500건 이하로 뚝 떨어졌다”며 “특히 각종 하자보수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던 관행을 탈피해 본사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이’의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잠실주공3단지, 성남성원OPC아파트 등을 재건축 한데 이어 올해에는 여의도 한성아파트, 인천 간석주공 재건축, 마포 서강, 부산 연지1구역등에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분양할 ‘여의도 자이’는 사명 변경 후 첫 선을 보이는 단지인 만큼 고급화에 특별한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박 부사장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GS건설은 올해부터 해외개발사업에도 눈을 돌리고있다. 올 1월 중순 10억불 규모 대형 베트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MOU를 체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작업을 준비중이다. 박 부사장은 “올 하반기 호치민 남쪽에 주상복합 140여 가구 규모와 1만7000여 가구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04
- 편집자 주 ‘민주주의 시장경제’논리는 민간에 대한 국가의 지배개입을 약화시켰다. ‘역사의 종말’을 통해 공산주의 몰락을 예고해 세계석학 대열에 올랐던 미국 존스 홉킨스대 후쿠야마 교수는 이에대한 반론으로 ‘국가의 재건’을 강력히 주창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시사전문 주간지 누벨옵세르바뙤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State)의 개입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효과적인 관료체계를 중시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와 관료체계의 민간개입을 반대하는 논리가 확산된 한국사회에서 독자들이 음미할 만한 내용이다. 네오콘이론의 뿌리를 이룬 인물이기도 한 그의 논리는 미국을 이끄는 핵심사고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다. 2005-03-09
- 4월 아파트 분양시장 봄바람 이달 들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오는 4월부터는 각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을 앞다퉈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봄 이사철 수요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4월에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 4만1142가구, 임대 2895가구 등 총 4만40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3월(3만7019가구)에 비해 19.0%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5309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57.5%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 4222가구 △경남 3484가구 △부산 2409가구 △울산 2158가구 △충북 1640가구 △대전 1604가구 △기타지역 3211가구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3월(1만7088가구)에 비해 48.1%가 증가했고, 지방은 3월(1만9931가구)에 비해서 6.0%(1203가구)가 감소했다. ◆서울 재건축물량 주목 =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잠실 등 주요 재건축아파트들의 분양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5월초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잠실시영아파트를 비롯 잠실주공 1·2단지와 삼성동 차관아파트 등이 분양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잠실1단지는 25~45평형 5678가구를 지어 2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2단지는 12~48평형 5563가구를 지어 1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은 모두 12·24·33평형이다. 현재 철거작업이 거의 끝나 내년 상반기 착공,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 시영 재건축단지는 16~52평형 6864가구를 지어 864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가깝다. 이밖에도 강남권에서는 대치동의 도곡2단지와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암사동 가락시영1차, 가락동 한라시영 등이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내달 중순 GS건설이 여의도 지역에서는 2년여만에 ‘여의도자이’를 공급한다. 또 삼성물산은 목동에 주상복합 ‘트라팰리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신도시에 공급하는 ‘더? 퍼스트월드’가 초대형단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상복합 사상 최대규모인 2641가구 규모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SK건설이 의정부 가능동에 ‘SK뷰’를 공급하고 신도종합건설은 의정부 금오동에 ‘신도브래뉴’를 공급한다. ◆지방 대단지 물량 많아 = 지방에서는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은 울산 남구 야음동에 2421가구(일반분양 556가구) 규모의 초대형단지를 공급한다. 옛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며 롯데건설의 울산지역 첫 진출사업이기도 하다. 현대산업개발도 울산 북구 천곡동에 ‘달천 아이파크’ 1012가구를 분양한다. 부산에서는 한화건설이 해운대구 반여동에 1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선보인다. 롯데건설은 사하구 다대동에 ‘몰운대 캐슬2차’ 1478가구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 확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대전에서는 우림건설과 한화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3개업체가 대덕테크노밸리에서 2500여가구를 공급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01
- 검찰, 이 모 전의원 금품수수 혐의 포착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외에 민주당 이 모(48) 전의원도 S산업대표 상모(구속) 씨로부터 수 천 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씨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성한 수 십 억원의 비자금 중 일부가 이 전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은 이미 구속중인 상 모씨 공판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으로 검찰이 추가확인중이다. /정재철 기자 2005-03-08
- [2005 이것만은 꼭 풀자]서울 강동구 리모델링 통한 ‘이미지 변신’ 강동구 전체 리모델링 … 천호뉴타운이 첫 단추 천호텍사스 이미지 변신 최우선 과제 … 20년후 새 단장 서울 강동구가 천호동 재건축 사업을 통해 변두리에서 서울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한다. 변화의 중심은 집창촌으로 알려진 천호동 재건축사업이다. 강동구는 천호뉴타운사업을 통해 ‘천호동 텍사스촌’이라는 집창촌 이미지 변신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신동우 구청장은 “강동구는 개발될 당시부터 소형 평수 중심의 변두리 도심 개발논리가 적용됐다”며 “도시가 되려면 소형부터 대형까지 빈부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구 최대 아파트 단지인 고덕아파트촌도 대부분 15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신 구청장은 “강남에 사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안나가려고 애쓰지만, 강동구에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꿈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천호동 일대는 집창촌과 천호대로 뒤쪽 주택가 이면도로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천호뉴타운지구가 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중 올해내에 착공하는 사업구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강동구와 주민과의 도심재개발 노력이 일치해야 한다. 강동구는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첫 번째 단추인 천호뉴타운 사업을 올해내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천호동 362번지 일대 12만4000여평에 달하는 천호뉴타운지구는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6400여세대 1만5908명이 입주한다. 신 구청장은 “천호뉴타운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강동구의 이미지 변신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강동구 리모델링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 재임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 리모델링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은 고덕지구 재건축 사업이다. 고덕지구는 시영아파트와 주공 7개 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총 1만7000여세대가 입주해 있다. 대부분 83년에 준공된 고덕지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결과 2종 12층 지역으로 심의 결정돼 용도지역변경이 요구된다. 강동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덕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인구 47만명이 거주하는 오래된 저층밀집 지역이다.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층에 적은 평수로 인해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신 구청장은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인구가 5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이 없었다”며 “강동구가 주거와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도시로 새단장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3-30
- 현대산업개발 내달 말 서울서 4245가구 공급 현대산업개발은 내달 말 서울 4차 동시분양을 통해 모두 4개 단지 946가구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아파트는 강남권 2개 지역 918가구(일반분양 188가구)를 비롯, 강서구 2517가구(일반분양 498가구), 종로구 810가구(일반분양 260가구) 등으로 모두 재건축 아파트이다. 강남권에서는 대치아이파크와 역삼2차아이파트를 분양한다. 도곡주공2차의 재건축 단지인 대치 아이파크에서는 23~54평형 총 768가구 중 23평형 149가구, 32평형 9가구 등 1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신도곡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역삼2차 아이파크에서는 22~44평형 150가구 중 22평형 27가구, 31평형 3가구 등을 일반분양한다. 또 강서구 화곡2주구에서는 총 2517가구 중 4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밖에 종로구에서는 무악연립 재건축 단지인 인왕산 아이파크에서 25~58평형총 810가구 중 2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9
- GS건설, 여의도에 250가구 분양 GS건설은 내달 8일 올해 첫번째 사업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번지에 ‘여의도자이’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지역에 아파트가 분양되기는 3년 만에 처음이다. 한성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하는 ‘여의도자이’는 지하 4층~39층 규모로 47~79평형총 580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47평형 9가구 △56평형 212가구 △61평형 24가구△68평형 5가구 등 총 2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분양가는 평당 1550~1850만원 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8년 4월 예정이다. ‘여의도자이’가 들어서는 여의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마포대교, 서강대교등으로 연결, 강남ㆍ북 어디든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5호선을 비롯, 향후 단지 앞에 9호선 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내달 8일 여의도 통일주차장내에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오는 11~13일 청약접수를 실시한다.문의 02)785~8004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9
- 현금 수수 정치인·공무원 뇌물 사건 최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현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을 받을 당시 현금인줄 몰랐고 안 후에는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철거 전문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아내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가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2~3일 후에는 수표 200만원을 받은 이후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연락이 여의치 않아 20여일이 지난 뒤에야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 10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일 재판을 받은 정라곤 경북 봉화군 부군수는 ‘쇼핑백에 담겨있던 물건이 돈인줄 몰랐고 현금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돌려줬다는’고 주장했다. 하지만 “돌려줬다”거나 “돌려주려했다”는 항변은 유·무죄 판단에 부차적이다. 금품을 받을 당시 ‘돈’인줄 짐작했다고 입증되면 하루 뒤에 돌려줘도 100% 뇌물죄로 처벌된다. ◆‘모르고 받고 반납’ 무죄 = 굴비상자에 든 2억원을 받고 돌려준 안상수 인천시장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굴비상자를 받을 당시 ‘돈’이 아닌 ‘선물’정도로 알았고 업자가 ‘선물을 가져왔다’, ‘지역특산물을 드리려한다’ 등 돈으로 추정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안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이 뒤늦게 굴비상자에 든 것이 현금임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기소된 전 건교부 간부 채 모(52)씨도 비슷한 경우로 무죄를 받았다. 채씨는 건교부 국장으로 있던 98년 업자와 점심식사 자리에서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으나 나중에 포장의 일부를 뜯어보다 돈인 줄 알고 포장 상태 그대로 반환했다. 재판부는 “쇼핑백을 받을 당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원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유 의사 분명’ 유죄 = 원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업자로부터 봉투에 포장된 1000만원을 넣은 쇼핑백을 받았다. 업자는 “뱀술이니 몸에 좋다”며 건넸다. A씨는 나중에 현금인 것을 알고 돌려주려고 시도했으나 2주 후 정부합동점검반에 의해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쇼핑백이 발각됐다. A씨는 고법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몰수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그 후 두번이나 업자를 단둘이 만났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돈을 가지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재승 전 국회의원은 석탄납품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1000만원 부분이 “정치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뇌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생한 후 돌려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자가 후원회에 참석해 피고인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 점, 당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사람의 숫자가 7~8명에 불과했고 정 모씨로부터 업자가 1000만원을 낸 사실을 보고받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업자의 기부를 알았을 것”이라며 “뇌물의 성격을 띠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 근거는 = 현금으로 전달된 뇌물은 범죄 입증이 어렵다. 이럴 때 법원은 돈이 전달될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뇌물’여부를 판단한다. 또 처음에 돈인줄 모르고 받았다하더라도 빨리 반환하지 않으면 유죄가 된다. 판단 사항으로는 △금품 제공자와의 평소 친분관계 △금품 제공자의 재력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전달받은 물건의 종류 등이다. 금품 제공자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면 갑자기 주는 선물에 대해 ‘돈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급히 확인한 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한 재력가가 주는 선물의 경우 고가의 뇌물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있다면 그 선물은 ‘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주요한 판단 사항이다. 서울고등법원 김환수 판사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정황에서 선물을 받았다면 뇌물 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최완주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금품을 받을 당시, ‘돈’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언급 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일관되게 “일단 취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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