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증권사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 지난해 3배 늘어 … HMC투자증권 '주의촉구'증권사를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2회계연도(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에 은행·증권사 등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통한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23조6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이 20조9185억원으로 13조9851억원 늘어 방카슈랑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16조6476억원으로 82.6% 늘었고, 증권사는 1조9198억원으로 295.6%나 급증했다. 증권사는 올 3월 말 현재 21개사가 27개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다. 2012회계연도의 증권사별 방카슈랑스 판매규모는 삼성증권이 68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양증권(3372억원), 대우증권(26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수입은 68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91억원(247.9%)이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과열 양상을 띠자 최근 자산 총액 2조원을 넘는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판매한도를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한도를 넘긴 HMC투자증권에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에는 자산 총액 2조원이 넘는 금융기관 대리접은 신규로 모집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 실적이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MC 투자증권은 한화생명의 보험판매 비중이 28.7%로 한도를 3.7%포인트 초과했다. 금감원은 또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한도에 근접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동양증권, 한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통보 등을 통해 지도할 예정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새누리, 서상기 홍준표를 어찌할꼬? 정보위 파행, 진주의료원 사태 등으로 정치적 부담새누리당이 당 지도부 의견이나 당내 전반적 기류와 무관한 두 명의 중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표적이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 정보위는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정보위를 열어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뒤 현안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수순. 그렇지만 현재 정보위는 여야 자존심 싸움의 볼모로 잡힌지 오래다. 서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민주당이 반대해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보위 회의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넘어 법적 다툼까지 이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위원장은 18일 "정보위가 안 열린 이유는 민주당에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과 논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데, 마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박 위원장 역시 서 위원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민주당 때문에 정보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허위"라며 "법안상정과 관련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발의 후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 된다"고 반박했다.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한 지적이라는 의미다. 이것만이 아니다. 돈봉투 의혹도 불거졌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9일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회 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나한테 서 의원이 '잘 다녀오라'며 봉투 하나를 줬지만 그냥 돌려보냈다"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상기 의원은 나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 정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정보위가 열려 국정원 사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서 위원장이 막아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개최는 위원장 고유권한이고,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서 위원장을 두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소장파 의원은 "(정보위 파행이라는)현재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동료의원이라 뭐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이 커질수록 정보위 파행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의 부담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도 마찬가지다. 당에서는 최대한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다독여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런 당의 권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나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사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국정조사 출석거부,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으면서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중앙당에서 경남도의회와 도에 진주의료원 조례안 처리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면서 "좋게 보면 민주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당으로 보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서 위원장과 홍 지사의 불통 행보에 새누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국가기관 선거개입, 국민불안 커지는데… 여권, 무대응·물타기·시간벌기 … 새누리 '3월 국정조사 합의' 원인무효론까지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이 야당 집권을 막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 수뇌부 지시로 수사결과를 왜곡·축소해 발표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발표 이후 이를 외면하거나, 시간벌기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주일간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사건 이해관계자이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를 통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시간벌기'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수사 뒤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던 지난 3월 여야 합의 '원인무효론'까지 제기할 정도다. ◆입 다문 청와대 = 청와대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사건이 자칫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시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경찰의 왜곡된 수사발표를 근거로 상대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TV토론 직후인 밤11시 축소왜곡된 국정원댓글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를 근거로 "경찰이 노트북, 컴퓨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댓글을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야당이)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한다"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다. 야당의 '관권선거' 주장에 곤혹스럽던 여당으로선 천군만마를 만난 셈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무대응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청와대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MB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A씨는 20일 "요즘에도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정기관 정치개입을 근절할 단호하고도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책임 있는 청와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오락가락하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 파기론'까지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및 국회법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 파기를 시사했다.두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가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종전 여야합의를 부정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홍 대변인은 "국정조사 합의가 법위반이라고 한 것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 합의문에 서명했던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당시 합의문 작성 전에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재판 중이나 검찰 조사 중에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재판 중인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정치적으로 합의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나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수도권 쇄신파 의원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고민하기에 앞서, 사건 확대가 여권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뒷짐을 지고 물타기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 답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관련기사]-또 NLL … 거꾸로 가는 ‘정치권 시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서민생활침해사범 238명 구속 검찰 합동수사본부 100일 수사성과불법사행행위·불법사금융 등 적발대검찰청이 지난 3월 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지 100일만에 238명이 구속됐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특수부와 강력부 검사들까지 투입해 수사를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568건, 1291명을 입건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은 불법사행행위가 210건, 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사금융이 200건 34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사수신행위가 100건에 355명, '관리비'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서민형 갈취 48건 97명, 보이스피싱 10건 3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사범은 불법사행행위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민형 갈취 65명, 불법 사금융 50명, 보이스피싱 9명, 유사수신 8명 등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중점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법도박장 운영 조직을 적발하고 운영자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법도박장 운영에 박 모(41)씨 등 폭력조직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원이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도망간 박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수십개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이중 당첨금으로 1억여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A사의 대표 박 모씨는 조직폭력배와 전문 주가조작꾼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박씨는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A사 주식 230만주를 담보로 맡기고 50억원을 빌렸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 것을 우려해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벌였다. 비정상적으로 A사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국 주가하락으로 투자자 3000여명이 9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3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았다. 인천지검도 폭력조직원과 짜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판돈 중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챙긴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를 적발했으며 대구지검은 수십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한 사건은 420건(883명)이고 고소·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사건은 148건(408명)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서민생활침해사범 2771명(1641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주례 간부회의에서 "4대악ㆍ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일선 청에서는 인지실적이 우수한 검사를 담당 부서에 배치하거나, 강력부ㆍ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직접 4대악ㆍ서민생활침해사범 관련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특단의 수사 인력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9
- 삼성화재, 베트남 외자계 손보사 중 1위 금융한류 현장을 찾아서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손실 640만달러, 손해보험사 6곳이 8개국에 진출해 거둔 성적표다. 2011년 하반기에도 5498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그러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싱가폴 손실을 제외하면 흑자를 내긴 했다. 2011년 하반기 1516만달러, 지난해 상반기 841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흑자액 대부분이 삼성화재가 거둔 실적이다. 2011년 상반기 543만달러, 2011년 하반기 1389만달러, 지난해 상반기 568만달러로 해외 진출 손보사 중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으로 삼성화재가 해외에 진출했던 곳은 영국이다. 1978년 사무소를 개소한 뒤 2011년 3월에는 영업이 가능한 법인으로 전환했다. 현재 삼성화재는 영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브라질, 싱가폴 등에 합작법인이나 단독법인을 세웠다. 총 7개 법인과 7개 지점, 7개 사무소가 11개 국가의 시장을 공략중이다. 특히 한류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선전이 눈에 띈다.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은 인도네시아다. 삼성화재는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96년 11월 현지 국영보험사인 TPI와 70:30 합작법인을 세워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2200만달러의 매출을 거둬 82개 손보사 중 39위를 달성했다. 베트남에서의 성적은 더 눈부시다. 지난 2002년 11월 현지 국영 재보험사인 Vina Re와 50:50 합작법인인 삼성비나를 세운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35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9개 손보사 중 6위, 외자계 중 1위다. 시장점유율만 1%가 넘는다. 김상훈 삼성비나 수석은 "지난해 세계적인 보험신용평가사로부터 베트남 보험사 중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베트남 경제의 성장추세에 맞춰 삼성비나 역시 원수보험사로써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류희정 삼성화재 부장은 "2020 Global Top 10 비전 달성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등 해외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2011년말에 싱가폴에 설립한 재보험사인 삼성리를 아시아지역 사업 기반 확대와 글로벌 사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김창수 삼성화재 사장(가운데)이 10주년을 맞이한 베트남법인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9
- 피싱사기에 쓰인 대포통장 매달 1천개 농협 68%로 최고 … 금감원, 대포통장 근절대책 점검올해 들어 매달 1000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피싱사기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사기 이용계좌 중 68%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 6월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무려 3만6417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사기까지 포함하면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가 8만7000건을 넘는다.금감원이 피싱사기에 이용된 3만6417건을 분석한 결과, 올 1월을 기점으로 줄어들었던 대포통장 개설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지난해 12월 784건이었던 것이 올 1월에는 1195건, 3월 946건, 5월 1194건으로 매달 1000건을 넘어섰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전체의 97.8%나 됐다. 성비는 남성이 65.3%(2만1787명)로 여성(34.7%, 1만1573명)보다 1.9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2만7137명)로 대다수였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3992명)에 달했다.법인 명의자는 미미(2.2%, 746개사)했으나 지난해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9개사였던 것이 올 1월에는 92개사로 급증했다. 계좌를 만든 뒤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50.9%였다. 이는 사기범이 통장가로채기나 통장매입 등의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한 후 신속하게 피싱사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1만6196건)과 농협은행(8544건)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전체의 68.0%(2만4740건)에 달했다.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비중이 전체 21개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27%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농협 점포수는 전체의 34.5% 가량이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11.2%, 4079건)과 외환은행(3.8%, 1371건) 신한은행(3.5%, 1278건)순이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포통장 개설이 농협에 집중된 것은 점포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데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안전행정부의 '신분증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구직원이 관련기관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을 전송받아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인 계좌매매 및 대여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평촌 PIS캐나다 9월 학기 초등부 신입생모집 캐나다 앨버타주(州) 공립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한 평촌 PIS캐나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조선일보 사옥4층)는 9월 학기 초등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 3월 문을 연 PIS캐나다는 캐나다 초등교육 자격 보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엔 자녀 입학에 관심있는 학부모를 위해 입학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1대1 상담이 가능하며 예약은 필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신흥국, 외국자금 이탈 가속화 … 금융위기 우려 브릭스 제조업 생산지수, 4년 만에 동반하락환가치 떨어져 … 인도 루피화 사상최저 경신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흥국 제조업 경기가 동반하락하면서 신흥국에서 외국투자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발표된 HSBC 신흥국 지수에 따르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브릭스의 8월 제조업 생산 지수는 평균 49.4로 전월 50.6에서 하락했다. HSBC는 "지수 50은 경기 위축과 확장의 분기점"이라며 "브릭스 지수가 50을 밑돈 것이 2009년 4월 이후 처음이며 신흥국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내 신규 비즈니스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신흥국의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상승을, 50 이하면 경기위축을 나타낸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아시아 경제 분석 공동 책임자는 마켓워치에 "미국과 유럽 및 일본의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아직 신흥시장에 전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신흥시장 내부의 맞바람도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브릭스가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제조업의 순환적 위축과 서비스 산업 부진"이라며 "사업의 위축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그 결과 가계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금이탈 가능성에 제조업 둔화가 겹치면서 신흥국 환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6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인도 루피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61.80루피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브라질 헤알화도 이날 달러 당 2.3063헤알을 기록하며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브릭스의 주식시장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투자자들이 브릭스 국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현재 정국 불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사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초 대중교통 요금인상 결정을 계기로 현 정부에 대한 시위가 거센 상황"이라며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재정적자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경우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하면서 금융주와 국제 원자재 수입 관련주가 동반 급락했다.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지표 부진, 해외 주요 기관의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연구원은 "경기둔화, 물가불안, 통화가치 약세 등으로 인도의 경제여건은 아직 부정적"이라며 "세계 경제의 느린 회복, 경제 개혁의 지연 등이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고려대 몰카’ 피해 여학생 3명 고소장 제출 고려대 남학생이 2년간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 여학생 가운데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고려대 휴학생 A씨의 '몰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심한 여학생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지난달 25일 고려대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몰카 동영상'을 분석해 피해정도가 높은 여학생 3명을 종로구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했다. 여학생 3명 모두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재걸 기자 연합뉴스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헌재 “법원재판도 심판대상 포함” 국회에 법개정 의견 제출, 사실상 4심제 주장 … 법원 강력 반발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 소원 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금지는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기능적 권력분립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해당 법률을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위헌은 일종의 변형결정으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법률 해석 기준을 법원에 제시할 권한은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도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정위헌 결정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헌재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상위 사법기관이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은 늘 정치적이라서 결정에 대한 예측이 안되고 항상 불안하다"며 "재판관 몇 명이 바뀌면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뒤바뀌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 구체적인 분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 "며 "결국 4심제를 하자는 것인데 국민에게는 무조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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