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검찰 “증거 안될 수사기록 제출 안해”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만 제출하고 다른 수사기록은 내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게 공소장만 제출하고 공판 당일에 증거자료를 내는 증거분리제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거분리제출 방침과 함께 그 동안 증거로 쓰이지 않았지만 참고용으로 제출됐던 각종 수사관련 보고서 등은 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내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이를 시범 시행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고친 후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검찰로서는 증거자료를 분리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충실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있도록 기소시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안된다는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사실 이 조항은 그 동안 사문화 돼 있었다. 검찰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 및 수사보고서 등을 미리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불필요하게 각종 자료를 미리 제출할 필요성도 적어진 것이 이번 방침이 나온 배경 중 하나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전에 미리 사건 관련 자료를 등사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지난달‘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제출을 거부해 담당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같은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이 수사관련 기록을 못 받을 경우 법정에서 검찰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임의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발맞추고 변호사들의 요구도 적절히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2005-03-25
-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온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오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신원· 내곡·염곡·원지동 등 4개동은 신고 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게시일인 28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 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28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8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평균적으로는 20~60% 정도 오른다. 반포동 J아 파트(2단지) 25평형의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 5억7000만원의 4%인 2280만 원을 내면 되지만 28일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인 9억원의 4%인 36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 등록세가 58% 늘어나는 셈이다. /성홍식 기자 2005-03-25
- 판교 인근 미분양단지를 주목하라 올 11월 일괄분양되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분양방법이 확정되면서 인근 용인·성남 지역 등이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남아있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계약 몰려 = 25일 각 업체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기도 성남과 용인 등 판교 인근지역 미분양아파트는 7개 단지 100여 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신도시 분양이 구체화된 1~2월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미분양세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용인시 성복동과 신봉동 일대에 공급된 아파트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으로 미분양세대가 많았으나 최근 판교 신도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용인시 성복동 경남아너스빌은 당시 계약률은 70% 수준이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올 1·2월 계약이 집중되면서 최근 분양완료했다. 같은 시기 분양을 시작한 용인시 신봉동 신봉자이3차도 비슷하다. 2월말 현재 저층 몇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이 완료됐다. 또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성남시 성남동 금호어울림은 2월말 현재 7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판교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성남시 시흥동 일대 대형평형 연립인 린든그로브도 꾸준한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만한 단지 = 금호건설은 성남시 성남동 올림픽아파트를 헐고 총 57가구 중 24~43평형 47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시기는 2006년 8월 예정. 저층을 중심으로 일반분양물량의 30% 정도가 남아있다. 초기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40%에 대해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코오롱건설은 성남시 시흥동에 연립 린든그로브를 분양중이다. 65~87평형 52가구이며 입주예정일은 2005년 11월. 50% 정도가 계약된 상태이며 금토동삼거리 인근 한국도로공사 옆 부지로, 판교신도시가 바로 인근이다. 동부건설은 성남시 태평동 청운아파트재건축단지인 1단지와 목화아파트재건축단지인 2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모두 20가구 미만인 임의 분양으로 입주예정일은 각각 2006년 10월과 2007년 2월. 단지별로 10가구 안팎의 물량이 남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용인시 상현동에서 수지아이파크 41~61평형 89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8월. 꾸준히 계약이 이뤄져 2월말 현재 61평형 4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 분양조건은 계약금이 전체 분양금액의 20%이며, 중도금(40%)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25
-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 “취등록세 내려야 주택거래 활성화”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2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동시분양제도를 자율분양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택협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협회의 올해 역점 추진사항은 주택공급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공급물량은 46만호에 그쳤고 올해 정부는 5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보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래야 업체도 살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 주택거래를 묶어서는 가격안정도 어렵고 주택공급도 어려워진다. 현행 주택거래시 취등록세는 4.8%이다. 이는 지난해 5.8%에서 1% 낮춘 것이나 과표를 공시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실제 부담세액은 마찬가지가 됐다. 이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다. 또 내수증대와 고용증대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새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구나 커텐을 바꾸고 전기기구도 새로 사지 않느냐. 재건축 관련법규 완화도 주장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시내권에는 신규단지를 공급할 토지가 없다. 이는 재건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소형의무비율이란게 있다. 18평이하가 20%, 18~25.7평이 40%, 그 이상은 40%범위 내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장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재거축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돼 최소 3년 걸린다. 2003년 재건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후 하던 것을 사업승인 이후로 늦추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동시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동시분양제도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동시분양하도록 한 것을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주택업체, 특히 소형업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가 계속한다면 건설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회 회원사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사 확대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회원사는 84개, 이 중 외환위기 이후 회사이름만 살아있고 실제 주택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회사도 20여개 있다. 그래서 정관의 회원기준(자본금 100억원 최근 2년간 주택공급 500세대 이상 실적)에 미달하더라도 우량한 주택업체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3
- 올 민간아파트 56만5천호 공급 올 한해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할 아파트는 총 56만 5000호 규모로 집계됐다. 24일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금년도 신규아파트를 28만2300여 세대,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는 28만2400여 세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 협회는 ‘지난해에도 공급계획 대비한 실적은 50% 안팎의 저조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될 경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계획 대비 12% 감소 = 주택협회 소속 51개 대형업체들의 올 공급계획 28만여 세대는 전년실적 17만여 세대보다 65.6% 늘어난 수치이고, 전년계획 32만3000여 세대보다는 12.6% 감소한 것이다. 주택협회는 금년도 분양계획이 지난해 분양실적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재건축사업의 조기발주 물량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소속 696개 업체들은 아파트 28만여 세대를 포함해 연립 3071, 다세대 349, 주상복합주택 및 직장조합주택 1만1533 세대 등 총 29만7617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건협의 공급규모는 작년 공급계획보다 12% 줄어든 것이고, 전년 실적인 16만6000여 세대보다는 56% 증가한 규모이다. ◆수도권에 50% 가량 공급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0% 가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에 15만여 세대(53.3%)를, 주건협은 13만4000여 세대(45%)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협회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시행을 우려해 상반기에 대규모 재건축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고, 특히 서울지역은 강남권에 재건축 대단지가 몰리면서 지난해에 비해 공급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분양시장은 최근 연기·공주지역에 경제관련 부처가 이전해 ‘행정중심도시’로 만드는 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됨에 따라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협회는 충청권에 2만9779(10.5%) 세대, 주건협은 3만137(10.1%)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형은 ‘도급’, 중소형은 ‘분양’ 많아 = 유형별 분양계획을 보면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주택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를 활용한 도급사업이 13만1401(46.5%) 세대로 가장 많은 반면, 주건협 회원사들은 분양사업이 27만775(91%) 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주건협의 경우, (주)한국토지신탁이 7078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주)일레븐건설 3447 가구, (주)포포스 3422 가구, 지에스건설(주) 2618 가구, 세광종합건설(주) 2591 가구, (주)동원개발 2503 가구, 요진산업(주) 2496 가구, (주)한목공영 2464 가구, (주)제일건설 2321 가구, (주)동화주택 2222 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협회는 업체별 공급순위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주택협회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돼 주택건설업체들은 일부 사업의 분양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2-24
- 도정법·중개업법, 건교위 통과될 듯 재건축 조합과 공인 중개사 등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과, 중개업법이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서는 당사자들의 반발과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원안을 수정했고, 이에 그동안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해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은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을 그대로 환수하는 것에서, 지자체가 대지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바꿨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병호(한나라당·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이번 보완조치로 위헌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행시기를 법 통과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바꿔 정부의 4월 시행방침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방안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고, 법 시행시기 단축도 준비기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이를 소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같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 중개사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부과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던 도 소위를 통과했다. 우선 법안 명칭이 로 바뀌었고,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할 수 있도록 약화시켰다. 또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들이 주택거래 미신고시에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외 부동산 취득 미신고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개사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공·경매 입찰을 허용했고,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로 정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2-23
- 50세대미만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제외 50세대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폭이 30%미만인 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건축 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17
- 내수에 수출까지 부진 ‘성장동력 꺼지나’ 경제 성장동력이 꺼져 가는 것인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홀로 성장을 이끌던 수출 마저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수출부진은 산업생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생산 감소세는 다시 내수회복의 기대감을 앗아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 전환시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째 감소했다. 최소한 경기지표상으로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경기가 바닥을 벗어나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도 일단 거둬들여야 할 형편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 등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폭은 지난해 1월의 4.7% 이후 11개월만에 최저치다. 이같은 생산 부진은 휴대용 전화기 등에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2003년 12월에 크게 호조를 보인 반도체 부문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7월 13.0%를 기록한 이후 8월 10.6%, 9월 9.5%, 10월 5.8% 등으로 감소하다 11월 9.9%로 잠시 호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둔화됐다. 지난달 수출은 14.0% 증가하는데 머물러 작년 8월의 10.3% 이후 최소 증가폭을 기록, 확실한 둔화조짐을 보였다. 출하 역시 12월중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4.9%와 11월 9.2%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로, 반도체의 기저효과와 휴대폰 전환기의 마이너스 성장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 줄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신기기와 일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건설수주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38.4% 늘어났다.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4.6%)는 증가했지만 도매업(-0.6%)과 백화점(-4.9%)을 포함한 소매업(-1.1%)의 판매가 줄어 전년 동월 대비 0.1%가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도소매판매 하락폭이 0.1%로, 10월의 2.5%, 11월의 1.6%에 비해 다소 둔화됐고 계절조정 전월비가 2.1% 상승 반전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비치고 있다. 백화점 판매 감소폭이 11월 10.5%에서 4.9%로 줄었고, 자동차 판매가 5.9% 증가한 것이 도움이 됐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경기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월중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6%로 다시 하락 반전됐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0.2% 감소로, 9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중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이 전월대비 22% 크게 늘어났지만,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2% 감소했다. 자본재수입액 역시 2.2% 줄어들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1-28
- 북한, 이르면 다음달 남북대화 나올 듯 새해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에 변화가 감지되는 등 이르면 다음달 중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각종 매체를 동원,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원인은 남한 당국에 있다며 전면적인 비난을 가해왔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16일 “남한이 올해 남북관계를 해치는 ‘반 시대적 행위’를 했다”며 “한해 동안 남조선 당국은 유감스럽게도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과 현 북남관계를 해치는 반민족적, 반시대적, 반통일적 망동을 수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남조선 참여정부의 2년 반통일행적 결산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 △김일성 추모단 평양방문 불허 △탈북자 대량입국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국방백서 북한 주위협 표기 △탈북자 호칭 ‘새터민’으로 개칭 △통일운동단체 관계자 구속 등과 관련해 대남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 원인과 관련된 비난은 삼가고 있다. 다만 올해가 6·15공동선언 5주년인 점을 고려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있었던 일은 털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장관급회담이 중단됐던 지난 2000년12월∼2001년9월, 2001년11월∼2002년8월과 같은 남북관계 경색국면 기간에도 회담 재개를 앞두고는 대남 비난의 강도를 낮추고 ‘6·15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해왔다.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채 진행되는 남북관계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북한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민주평통’ 최근호에서 “북한은 금년에 기필코 식량난을 해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비료, 농약, 농자재, 육종기술이 절대 필요한데 현재 북한 내에 이러한 내부예비가 있는가”라며 “결국 현실적으로 남북협력방식으로 애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잇단 대북 관계개선 ‘신호’도 북한에게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에서 정동영 장관이 한 발언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신호’ 중 가장 크고 확실한 것이었다”며 “새해 들어 밝힌 대북 농업협력 계획도 대화재개를 위한 대북 신호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12월15일 개성공단 첫제품 출시 기념행사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을 더욱 발전시키고,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남과 북이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과거 2000년, 2001년의 장기간 경색국면 이후 대화재개를 요청했던 때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직전 △서해교전 이후 대북여론 악화되던 시기였다. 이 때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 내 여론이 악화될 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정부의 신호를 끝까지 무시해 대북정책이 악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이 국제무대를 통해 어떤 대북제안을 할 것인지도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은 2003년 다보스포럼에 노 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참석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는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가칭 ‘북한판 마샬플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5-01-28
- 손발 묶인 수사검찰 “못해먹겠다” 인권옹호 대명제 승복 분위기 … ‘과학수사’ 환경마련 시급 #상황1: 최근 모 지방검찰청의 한 수사관은 조폭 수사를 맡았다. 수사가 끝난 뒤 우연히 복도에서 용의자와 마주쳤다. 그런데 그 용의자가 갑자기 카메라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혹행위 수사관이라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며칠 동안 수시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체크를 해야만 했다. #상황2: 지난 14일 모 일간지에 광고가 실렸다. 김종서 장군의 후손이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이 접수한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발끈해 신문에 광고를 냈던 것. 내용은 ‘법과 정의보다 청탁이 우선된다’는 등이었다.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ㅈ계장은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 사건전말을 해명하느라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상황3: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 24일 아파트 재건축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모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세 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월, 그리고 올 1월초까지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받은 사람은 기각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사면초가다. 조직 안팎에서 개혁요구가 거세다. ‘인권옹호’는 거부할 수 없는 대명제가 됐다. 여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새롭게 조성된 수사 환경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선 수사검사와 일반직 수사관들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도대체 무엇으로 수사를 하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할수는 없다”며 되레 검찰의 자세변화와 과학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기존 관행은 안 통해 = 수사환경 변화의 기폭제는 지난해 말 검찰조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돼 오던 자백을 통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조서작성 상황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고 추가증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기록중심’에서 ‘공판중심’ ‘구두변론중심’으로 가는 과정에 검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검찰 내부의 개혁 움직임도 만만찮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제 도입 등 인권보호 장치가 계속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남부지검 등 4개 지검에 녹음·녹화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등을 도입한 신개념 조사실을 시범운영중이다. 이것이 전면확대될 경우 수사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인권보호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면서 점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심리적 압박이나 공공연한 강요 등을 통한 기존의 수사기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실상 독점해오던 수사권을 경찰과 나눠야할 처지다. 진통을 겪고 있는 수사권조정협의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도 검찰수사에는 악재로 작용할 조짐이다. 여기에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검찰이라는 권위에 무조건 승복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무장해제 당했다? = 가장 민감한 쪽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이다. 특히 뇌물사건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나 조폭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일선 지검 특수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상황은 검사들에게 주어졌던 무기를 다 빼앗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무장해제 상태’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불러도 버티면서 오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다”면서 “우리더러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검찰일반직 수사관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일선 지검의 한 수사관은 “요즘 검찰에 나와서 잘못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언성도 못 높이고 ‘00했습니까’하는 식으로 신문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수사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수사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차장 검사는 “조직폭력배 수사 등이 특히 어렵게 됐다”면서 “조폭수사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변호인 입회하에 비디오 촬영까지 해가면서 수사한다는 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구현해야” = 일선 수사검찰의 이 같은 하소연에 대해 외부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다.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과거회귀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한 배석판사는 “지금까지는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들을 엮어 넣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검찰에서 지금은 당황하고 있지만 결국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상 거쳐야 하는 진통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이 꾸며놓은 조서를 재판과정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후진적인 재판이었다”고 혹평한 뒤 “이제는 법관이 법정 공방을 통해 유무죄의 확신을 형성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 출신인 양인석 변호사는 “귀찮고 힘들어졌지만 인권이 최우선인 방향은 맞다”면서 “10명 도둑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달라진 환경에 검찰이 적응하고 변화해야지 이를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승규 법무장관도 “수사 환경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결국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과학수사가 필요하고, 더욱 지혜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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