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코리아 고마워요” 수천킬로미터를 날아온 한국인과 스리랑카 현지인의 공동 구호활동으로 폐허로 변한 스리랑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지역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역·순회진료 지원단’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160km 떨어진 남부 해안 도시 마타라 지역에 18일부터 본격적인 방역활동과 순회진료를 시작했다. 순회진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기증한 앰뷸런스 4대와 국내에서 모은 의약품이 사용됐다. 방역활동을 위해 지원단은 연막소독기 3대를 한국에서 가지고 왔다. 순회진료는 20일 동안 계속되며 방역활동은 일주일 정도 진행된다. ◆현지인과 함께 할동= 더욱이 지원단은 스리랑카 현지인과 팀을 구성 ‘맞춤 구호 활동’을 벌여 현지인의 호응이 높다. 이같은 공동 활동은 유례가 없는 일. 지원단은 출발 전부터 스리랑카 적십자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구호활동에 의견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와 스리랑카 적십자사는 이미 공동 구호활동 협정(MOU)을 체결했다. 순회진료팀은 남부 마타라를 중심으로 골과 인근 지역까지 순회진료를 했다. 지원단의 박종현 서울적십자병원 내과 과장은 스리랑카 현지 의사 사라드·키스시디와 한 조를 이뤘다. 이들은 마라타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2시간 남짓 동안 3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지 의사와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준과 처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며 “구호활동은 얼마만큼 현지 사정에 맞춰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일반 감기환자도 있고 상처에 의한 피부질환이나 감염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재민 집단 수용시설에서 진료를 한 정은주 간호사는 “주로 어린이 환자를 봤다”며 “항생제와 위장장애 치료제 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팀도 스리랑카 자원봉사자 2명과 우리나라 보건소 방역 관계 공무원 2명이 한조를 이뤄 마을 방역에 나섰다. 7리터 들이 희석액을 담은 통을 하루에 10번 정도 다시 채워 방역했다. 현지인 아나시케(21)는 “한국 지원단 방역활동에 함께 하기 위해 자원했다”며 “사용법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방역팀은 연막소독기 사용법을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모기약 등 사용 약품도 기증했다. ◆“긴급 구호는 지났다”= 마타라 지역은 스리랑카 남부해안에 위치한 어촌이다. 활처럼 휘어진 해안선이 있어 경치도 아름답다. 지난해 26일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은 해안 주변과 내륙 수백미터까지 집과 살림살이를 휩쓸었다. 해안에 가까이 있는 집은 거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고 내륙 안쪽에 제법 튼튼하게 지은 집들만이 그 자리에 있을 따름이다. 주로 저소득층 피해가 컸다. 마타라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해일로 126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실종됐으며 4만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8000여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마타라 지역 보건담당관은 “일단 긴급구호 시기는 넘겼다”며 “폐허를 정리하고 쓰레기 등을 치우며 전염병 예방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와 사원 등 37개 임시 수용시설에 있는 이재민을 조만간 정부가 짓고 있는 17개 수용시설로 옮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은 수용시설은 수도가 들어가고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바랑고다 지역 조그만 어촌계장인 슐라(34)는 “주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을이 재건되어야 한다”며 “외국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민들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자가드 반두 아베이싱해 스리랑카 적십자사 총재는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청난 재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타라 지역 보건담당관도 “이재민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교육부처와 보건당국이 합동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살했다는 얘기를 공식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1-20
- 구미, 대우·롯데 듀클라스 분양 사진명 듀클라스 조감도 첨단 IT산업의 중심지인 경북 구미시에 대규모 신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구미 최고의 주거선호지역에 위치한 구미형곡1주공아파트를 ‘대우·롯데 듀클라스’ 2599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한다. 대우·롯데 듀클라스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1번지외 6필지의 구미형곡1주공아파트 117개동 968세대를 지하 3층, 지상 15~18층, A단지 1878세대, B단지 408세대, C단지 313세대 등 총 2599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그 중 21평형 32세대, 24평형 395세대, 29평형 56세대, 32평형 851세대, 38평형 24세대, 48평형 223세대, 55평형 57세대 등 총 1638세대를 일반분양한다. 견본 주택은 구미시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480~6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듀클라스는 Duke(공작)와 Class(계급)의 합성어로 상류계층의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문의 054)456~8882 2005-03-14
- 인터뷰-김우중 동작구청장 “동작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장 도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론 ‘복지 동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우중(63) 동작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생활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동작구는 도심지역개발이 안 돼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도심지역 개발을 잘 마무리해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지역이 낙후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없는 만큼 그는 민선 2-3기 동안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자연부락을 허물고 3만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지었다. 크고 작은 도로들도 많이 생겼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선지 최근 동작구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민자역사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청장에게는 ‘개발’은 단기적 과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청장은 한편으로는 개발에 힘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복지 동작’의 기초를 닦았다. 재임기간 내내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늘렸다. 전국 최초로 주민간 품앗이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동작실버센터와 노인회관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이다. 덕분에 서울시 복지행정분야 최우수상을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동작구는 서민층이 많은 곳인 만큼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3-16
- [2005 이것만은 꼭 풀자]서울 노원구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교육문화열 높은데 비해 문화상업지역 협소 지하철 노선 포천 연장 요구 … 정부 묵묵부답 서울 노원구와 삼육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어캠프의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교육비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원어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고액의 유명 학원 부럽지 않기 때문이다. 노원구가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전용도서관부터 전자도서관까지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교육과 문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서울시내 자치구중 인구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90%가 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거주자의 대부분이 30~40대 중산층임을 감안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최대 과제다. 구는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광역교통계획 등의 문제로 차량기지 이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4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를 옮길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노원지역의 기반시설이 확보되는데도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계동 820번지 일대 5만5000여평에 걸쳐있는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는 지난 2003년 1월 당시 포천군수와 이전 협의를 마쳤지만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이미 지하철 연장 조건으로 10만여평의 차량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구청장은 “지하철 연장에 따른 비용은 차량기지를 이전한 뒤 부지 매각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도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난 해소 위해 대중교통망 확충 = 노원구는 경기북부지역 주민 200만명이 서울 도심을 가는데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다. 의정부시와 포천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돼 앞으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이같은 교통난을 우려해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하철 노선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도권교통조합에서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4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고 차량기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민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민의견을 모은다. 구는 주민의견과 함께 창동차량기지 이전후 토지활용방안을 3월말 최종 결정해 서울시와 건교부 등에 이전 당위성을 재건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하철 연장은 강남지역에만 국한돼 있다”며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지하철 노선 연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3-10
- 집값 안정·투기차단 병행 재확인 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지속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 한 국토균형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는 투기이고 건설경기는 건설경기”라며 집값 안정과 건설경기 연착륙을 병행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전 대상이 되는) 근무자도 당장은 귀찮겠지만 누군가는 개척자가 돼야 한다”며 “건교부가 먼저 성공해서 타기관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 건교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개혁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내달 30일 단독주택을 포함 656만호의 주택에 대한 시가를 계획대로 공시키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해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별 주택·토지 소유와 거래현황을 100% 파악하게 돼 부동산 소유·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에서 입법화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대책도 계획대로 실시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수도권의) 주택 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확대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대책 = 이날 건교부가 밝힌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충남 연기·공주 지구 2200만평에 대한 예정지를 오는 5월 지정고시한 뒤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12월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간다. 또 180여개에 달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4월 시도별 이전기관을 발표한 뒤 8월까지 11곳에 대한 혁신도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건설공사를 거쳐 2012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 특히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은 내년 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2010년까지 조기이전할 방침이다. 기업도시도 5월까지 2∼4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12월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키로 했다. ◆건설경기 진작방안 등 = 건교부는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건설교통예산의 62%를 집중 집행하고 △서수원∼평택, 영덕∼양재고속도로와 판교·아산·파주신도시 등 추진중인 대형사업을 올 상반기 중 착공키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인 6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건설투자를 당초보다 2조원 늘려 건설분야에서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07년 말까지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권과 김해시, 경인지역 버스와 수도권 전철, 서울교통카드와 고속도로, 철도카드간 호환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를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취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08년 말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지하철 내장재 교체작업을 2006년 말에서 6월로 앞당기고 모든 지하철역에는 2007년 말까지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08
- 알맹이 빠진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강원도 원주시가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원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학술대회 하나 마련하지 않은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소비할 것으로 보여 ‘알맹이 빠진 행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전시행사에만 너무 치중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오는 9월 1일 치악예술관에서 ‘시제 시행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 열린음악회 치악제 등산대회 걷기대회 원주예술제 등 15개의 경축행사를 준비중이다. 또 짚풀공예전 사진전 영상전 등 전시행사와 타임캡슐 매설행사 등 모두 20개가 넘는 기념행사가 8～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원주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나 학술행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정책실장은 “겉모양만 화려한 소모성 행사만 즐비할 뿐 생산적인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다 마음은 콩밭(선거)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일보다 어떻게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지 앞날에 대한 도시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 더 중요한 데도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전시용 행사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김정도 자치행정과장은 “시제 시행 50주년 기념행사는 원주시의 옛모습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시정 발전방향은 원주포럼, 건강도시포럼,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토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주시민연대는 이들 일회성 기념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와 함께 검토해 문제가 되는 행사는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 1년전부터는 조례나 규칙,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의 행사는 제한돼 있다”며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 원일프라자 개발, 중앙시장 재건축, 1군지사 이전 등 숱한 현안 문제를 안고 있으나 시민단체 및 이해 당사자와 시 당국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업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도시발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부권과 서남부권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원주시의 미래를 보다 밝고 활기차게 가꾸기 위한 행사로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3-11
- 잠실권 대형 재건축 분양 서둘러 오는 4·5월을 전후해 서울지역에 1000가구 이상 대형재건축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5월 중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잠실 일대 주공단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에만 7개 단지 2만5000여 가구가 분양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5000세대 이상 대형단지가 집중된 잠실권은 최근 판교신도시의 분양이 11월로 연기되고 규제강화 조짐이 일면서 이에 대한 대체 투자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권에서는 대형 단지가 들어설만한 곳이 많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에는 재건축 분양도 뜸할 것이므로 5월 중순 이전 분양되는 대형재건축단지의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단지 분양일정 = 10일 각 업체에 따르면 상반기 중 서울지역에서 분양예정인 재건축 대단지는 모두 7곳에 2만5093가구에 이른다.(도표 참조)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3046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우선 잠실권에서는 잠실 1·2단지와 잠실시영 등이 사실상 4월로 분양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잠실1단지는 25~45평형 5678가구를 지어 28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2단지는 12~48평형 5563가구를 지어 1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은 모두 12·24·33평형이다. 현재 철거작업이 거의 끝나 내년 상반기 착공, 2008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잠실 시영 재건축단지는 16~52평형 6864가구를 징어 864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가깝다. 이밖에도 강남권에서는 대치동의 도곡2단지와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암사동 가락시영1차, 가락동 한라시영 등이 5월 이전 분양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 잰걸음 = 5월 중순 시행예정인 재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시행전 분양신청은 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로 다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 재건축단지도 최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이견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5월 이전 분양예정인 이들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잠실권 대부분 재건축단지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분양 뒤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예상돼 최근 당사자간 파국을 막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 사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공명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잠실1단지 재건축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조만간 분양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70%를 웃도는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 동·호수 추첨을 거쳐 분양승인 신청 뒤 5월로 예정된 서울4차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된다. 재건축결의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2단지는 조합과 소송을 낸 조합원간 대화를 진행 중이며 3월중 동·호수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ID차관아파트도 최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분양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10
- 3대입법과 행정도시법 맞바꾼 2월국회 하루에 110개 법안 처리 … 헌정 사상 처음 한나라 반대한 ‘NSC법’ 직권상정으로 처리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었다.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지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3대 입법안’은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3대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맞바꾸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일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행정도시법안)’ 등 110개. 이는 헌정사상 1일 처리건수로 최다 신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2년 11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84건이 1일 최다건수 기록이었다. 특히 행정도시법안은 법사위 통과를 거치지 않고 김덕규 부의장이 오후 10시 50분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중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 처리 = 국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정무직 보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NSC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사용된다. 또 부부가 결혼전에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부모와 성이 다른 재혼 가정의 자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를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외환보유고의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한국투자공사(KIC)법안과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회생파산법(통합도산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그러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자 1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 병역문제로 미발령된 2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 등 2건은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개혁 필요성 느낀다” = 지난 연말 국보법 등 4대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구태는 여전했다. 무더기로 쌓인 법안을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처리한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 부대표는 ‘상생도 선진도 없는 2월 임시국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114건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오후 4시부터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날림”이라면서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질실히 느낀다”고 비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3-03
- 김희선 김충환 의원 이르면 내일 소환 일부 여야 현역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르면 내일쯤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이준보 3차장은 2일 “이번주 내로 세 명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변호사와 출석 일정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소환예정인 인사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재건축 조합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그리고 분당 땅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연택 전대한체육회장이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국회일정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일정이 2일 끝남에 따라 이르면 3일 두 의원에 대한 소환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소환은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결국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내일과 모레 이틀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2일 오전 내내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검찰 소환에 대비하기 위한 조심스런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는 별개로 이연택 전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만큼 별다른 부담이 없어 2일 중에도 소환 가능한 상태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김충환 의원에 대한 수사는 김 의원이 구청장 당시 재건축 철거업체 S개발 대표 상모(구속)씨로부터 인·허가권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조합측이 시유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구청측이 먼저 나서서 시청에 재건축 인허가를 위한 ‘시기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보다 형량이 높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모씨가 김 의원 외에 다른 당직자들에게도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리스트가 있거나 뚜렷한 단서나 정황이 포착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3-02
-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로 학교재정확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중구청은 최근 청계천 흥인동 일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성동공업고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구청은 성동공고 재건축을 지원하는 대신 인근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중구청은 매연 및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을 지하주차장내에 설치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지에 위치한 성동공고는 지하공영주차장에서 연간 2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장학금,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교육환경개선 등 실업계 특성화사업의 재원으로도 사용되는 등 학교자체에서 교육내실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학교 신축 및 재건축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사업이 완료돼 운영 중인 곳이 7개교, 설계 또는 공사 중인 곳이 17개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학교 지하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해 학교주변의 학생통학로 안전확보, 교직원 주차공간 확보, 주차수익금으로 학교를 지원한다는 복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부지매입비용 절약,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수익의 교육투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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