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사 ‘지급능력 악화’ 현실로 6월 RBC(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비율 일제히 하락 … 자본확충 등 대응나서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이 6월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보유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했던 보험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농협손보 등 RBC비율이 월등히 높은 회사들마저 3월에 비해 23~66%포인트 급락했다. 특히 국내 손보사 12곳 중 8곳은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200% 선에서 아래로 더 떨어져 자본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5~6월 채권금리 급등이 '직격탄' =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손보업계 2위를 다투는 현대해상은 3월 말 207.2%였던 RBC비율이 6월 말에는 17.6%포인트 하락해 189.6%를 기록했다. 업계 '빅5'에 드는 LIG손보도 165.7%로 3월(177.0%)보다 11.3%포인트 떨어졌고, 메리츠화재 역시 3월 183.1%에서 6월 170.4%로 12.7%포인트 하락했다. 대형 5개사 가운데 삼성화재(404.9%)와 동부화재(231.4%)만이 당국의 권고치인 200% 이상을 웃돌고 있지만 석달새 RBC 하락폭이 각각 33.6%포인트, 23.2%포인트에 이른다. RBC 수준이 업계 최고인 삼성화재마저 비율이 급락한 것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보유 채권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운용자산 중 채권이 16조원 정도인데, 2000억원 가량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매도가능증권이라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만기보유증권은 매입가격으로 평가돼 회계상 변화가 없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시가변동에 따라 평가가격이 달라진다. 보험사들의 RBC비율 하락의 첫째 원인이 보유 채권의 분류 상태 때문이란 이야기다. 중소형사들의 RBC비율 하락은 더 심각하다. 한화손보는 3월 155.2%에서 6월엔 147.1%로 떨어졌고 롯데손보는 22.6%포인트 하락한 163.9%를 기록했다. 하이카다이렉트도 135.6%로 3월보다 4.6%포인트 낮아졌다. 6월 RBC를 공개하지 않은 흥국화재도 3월 191.3%에 비해 떨어졌고, MG손보도 옛 그린손보를 인수한 회사란 점에서 당국 권고치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보는 280.9%로 업계 2위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346.8%)에 비하면 65.9%나 급락했다. ◆한화 증자, 메리츠 후순위채 발행 = RBC비율이 200%선 아래에서 더 하락한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RBC 200%를 권고수준으로 삼은 것은 9월부터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다. RBC 산출에는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등 5개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는 데 리스크 함수가 커지면 분모가 늘어 RBC비율이 하락한다. 메리츠화재는 9월 초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555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한지 5개월 만이다. 한화손보는 다음달 11일 임시주총에서 1500억원 증자를 결정하고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9월 신뢰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하락을 고려하더라도 RBC가 180%선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LIG손보와 롯데손보, 더케이손보 등도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BC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방법은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 △후순위채·하이브리드채·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확충 △자기주식 매각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등 네가지가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대형보험사 암보험 경쟁 한화·교보생명 5일 암전용보험 출시국내 생명보험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5일 암 전용 보험 상품을 나란히 출시했다. 지난 4월 삼성생명, 6월 삼성화재가 각각 7년, 9년 만에 단독 암보험 상품을 부활시킨 이후 대형사들의 세 번째 진출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0월 대한생명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3개월 한시 판매용 암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2005년 3월에 암보험 판매 중단한지 8년 만이다. 생보업계 대형 3사와 손보업계 1위사 등 대형사들의 잇따른 암 전용보험 상품 출시로 시장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화생명 'The행복한명품암보험' = 한화생명은 5일 암 진단자금은 물론 사망보장까지 평생토록 보장하는 단독 암보험상품인 'The행복한명품암보험'을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The행복한명품암보험'은 암 진단시 보장기간의 제한 없이 평생 보장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암보험이 80세에 보장이 종료되거나, 암 보장에만 집중해 사망시 유족을 위한 보장자산 마련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암 진단자금은 특약을 통해, 치료비가 비싼 간·폐·췌장·혈액암 등의 특정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현실화 했다. 또 다른 암보험에서는 발병률이 높아 보장에서 제외되곤 했던 유방·전립선·대장암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이번 상품은 보험료 갱신주기를 15년으로 최대화 해 저렴한 보험료로 평생 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까지다. 40세 남성이 주계약(20년납)과 암보장특약Ⅰ, 암보장특약Ⅱ, 특정암보장특약을 1000만원씩(15년 갱신형) 가입시 월 보험료는 3만8200원이다.◆교보생명 '무배당 교보암보험' = 교보생명의 암 단독보험상품은 '무배당 교보암보험(갱신형)'이다. '무배당 교보암보험(갱신형)'은 15년 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기준으로 고액암은 1억원, 일반암은 5000만원, 유방암과 대장암은 2000만원, 전립선암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또 암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만기시점에 생존할 경우 만기지급금으로 500만원(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0%)을 지급한다. 이 만기지급금을 갱신 시 일시납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일부일시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후 갱신 시에는 순수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였다. 또 암이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줘, 치료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했다.'두번째암보장특약'을 통해 처음 발생한 암은 물론 두번째 발생한 암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기능을 담았다. 단, 두번째 암은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다른 기관(organ)이어야 한다.'무배당 교보암보험(갱신형)'은 최초 계약의 경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계약 가입한도는 최고 2500만원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뉴타운 해제구역 대안 없다’ 주민 혼란 주민마다 이해 달라 … 마을만들기 모델 필요서울시, 주거환경관리·소규모개발 등 지원 계획뉴타운 구역해제를 결정한 주민들이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해제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뉴타운 35곳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기존 상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창신·숭인뉴타운은 지난 6월 14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 주민의 반대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11구역 주민 김 모(52)씨는 "뉴타운에서 해제돼 건축제한이 풀리면 좁은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소규모 신축 빌라 원룸만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 주민 이 모(61)씨는 "이곳은 작은 봉제공장과 영세 소매상이 밀집한 지역이라 개발됐으면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며, 지역에 맞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지구 가운데 해제를 결정한 구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화 4구역은 올해 3월 주민투표로 뉴타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 4구역 주민 이 모(41)씨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제를 결정했으면 빨리 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환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새로운 대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이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재생'과 '참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제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리모델링(증축·개량)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북구 장수마을,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서원마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슷하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이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 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2/3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 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이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내놓았다. 공공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40억원을 투입했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주택정책은 2~3년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해제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71곳에서 사업추진 해제가, 128곳은 사업추진구역으로 결정됐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고등부 단과종합 ‘새움학원’>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꿈 실현 대치동에는 과외식 공부방에서부터 대형학원까지 고등부 학원만 해도 수백 개가 모여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 아이에게 꼭 맞는 학원과 강사를 찾는다는 것은 대치동에서 수년간 거주한 학부모들도 쉽지 않다.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따라 과외식이나 소규모 수업이 적합한 경우가 있고, 실력 있는 유명강사의 강의식 수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아이라도 과목별로 수업유형을 달리해야할 필요도 있다. 대치동 학부모들이 내 아이에게 최적인 수업을 찾아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치동 부모들도 이럴진대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은 대치동 학원선택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내 아이의 사교육을 설계할 수는 없을까. 대치동에 새로 오픈한 ‘새움학원’을 찾아가보았다. 대치동 최고 명강사들과 함께 출발하는 ‘새움학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외환은행 옆 건물에 위치한 ‘새움학원’은 지난 7월 1일 개원한 고등부 단과종합학원이다. 새로 오픈한 학원이지만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면 고등부 학원 중 단연 최고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신규학원이 어떻게 대치동에 출강하는 재수종합반 강사들 중에서도 으뜸인 강사들만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을까. 주재곤 원장을 만나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주 원장은 ‘강동청산학원’에서 10년간 고등부 원장을 맡아 탁월한 서울대 입시성과를 올렸으며, 2008년 11월 대치동에 ‘예섬학원’을 개원해 지난 5년간 실력 있는 강사진이 이끄는 최상의 수업을 제공해왔다. 2006년 말에는 학원장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고1 공부법』(랜덤하우스)이라는 학습지침서를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현재 ‘새움학원’의 강사진 대부분은 주 원장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입시성과를 올렸던 강사들이다. 그만큼 원장과 강사들 간의 신뢰가 두텁다고 할 수 있다.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할 만큼 학원에 대한 주 원장의 애착도 남다르다. 학생들을 직접 보고 이해하기 위해 개강하는 모든 강좌의 처음 2~3회 수업은 주 원장이 직접 출석체크도 하고 있다. 클리닉 수업, 팀 수업, 오픈 수업까지 수업유형 다양화고등부 수업은 중등부와는 달리 20~30명 이상의 오픈 수업이 많다. 그런데 오픈 수업을 듣다보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보다 세밀하게 채울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같은 과목을 여러 학원에서 수강하다 보면 학습 이력 관리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중복학습을 하기도 한다. ‘새움학원’에는 클리닉 수업부터 소수 팀 수업, 대형 오픈 수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이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의 공부하는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강사와 강의방식, 수업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친절한 1:1 수업이나 팀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강의식 수업이 더 적합한 학생도 있다. 또, 두 가지 수업방식을 절충해야 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의 성향, 자질, 잠재력, 진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 원장은 설명했다. 쾌적한 학습공간과 전문적인 학습·입시 상담 한 강의실에 80~90명이 비좁게 붙어 앉아 오픈 강의를 2~3시간씩 듣다보면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에 문제가 생긴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의 학원 강의실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다. ‘새움학원’의 강의실을 둘러보면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강의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쓴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특히 대형 강의실에는 LED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넓은 책상을 구비해 최대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학원 측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친절한 상담실 분위기도 학원에 들어서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명강사들이 출강하는 대치동 고등부 학원을 방문한 학부모들치고 높은 상담실 문턱과 사무적인 상담실 분위기에 한두 번쯤 무안함을 경험하지 않은 학부모가 있을까. ‘새움학원’은 낮은 상담실 데스크로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췄으며, 친절한 응대로 강좌 상담 차원을 넘어 학습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수강생에 대해서는 학습 및 생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그것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학습 상담을 실시하며, 대입전략연구소 ‘행복한 3월’과 협력해 전략적인 입시가이드도 제공한다. <예비고3 설명회 안내>* 9월 6일(금) 오전 11시* 연사: 김동욱, 이민규, 강호길, 정상모 강사 * 예약필수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기업은행 전 부행장 숨진 채 발견 경찰, 투신 추정지난 1일 오전 9시쯤 기업은행 전 부행장 정 모(56)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자신의 아파트 1층 화단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숨진 정씨를 처음 발견한 가족의 진술과 창가 베란다에 의자가 놓여 있던 점으로 미뤄 정씨가 30층 높이의 자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돈이나 회사 문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 만큼 사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정씨는 2011년부터 기업은행 부행장 겸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일했다. 그가 단장직을 맡은 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단은 지난 3월 정규리그에 이어 통합우승을 차지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70년 연장’ 시행 국내 2,000여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 이하 "음산협")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보호기간 국내 저작권법은 과거 저작권자와 같이 사후 30년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던 것을 시초로 20년에서 50년, 이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점차 연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열악한 음반제작자들의 제작 환경에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음산협은 그동안 1994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발생한 보호기간 적용의 불평등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및 소멸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회복ㆍ연장된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음산협 김경남 회장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인접권자들의 노력의 결실로서 저작인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요한 사례이며, 앞으로 K-POP을 통한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저작권협약 및 조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인접권자들이 상호주의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내 저작권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1
-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일본] 아베 “정상회담 희망” … ‘독도 도발’ 뒤통수 일 정부주도 독도 여론조사 후 발표 … 정부 엄중 항의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까지 발표하는 도발에 나섰다.외교부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수시로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인식을 되풀이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몰역사적 언행은 한ㆍ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화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인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조사는 작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방위백서 등 각종 정부 문헌과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관련 교육이 독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내각부는 밝혔다.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 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비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조사에서는 또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다. 역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은 응답이 67.1%, '역사적 경위'가 53.9%,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대응'이 38.6%로 각각 나타났다.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며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현재 한일 간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외교당국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는 지속돼야 하고 한일관계도 진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언급은 3월 7일 양국 정상이 통화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과 관계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 한국과 일본을 상호 방문해 양국 외교차관 간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부가 8·15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유보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9월 러시아에서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 2번째 임기의 사실상 첫해인 올해 들어 일본은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정부 당국자인 시마지리 아이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 데 이어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 각각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해왔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기업은행, 소속팀 배구선수 정규직 특채 남지연 선수, 이효희 선수에 이어 두 번째 채용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소속 배구팀의 주장 이효희 선수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데 이어 리베로 남지연 선수를 추가 채용했다고 2일 밝혔다.기업은행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52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남지연 선수에게 정규직 특별 채용 증서를 전달했다. 남 선수는 현역 선수 생활이 끝나면 은행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남 선수는 2012~13년 V리그 여자 수비부분 1위에 선정되는 등 알토스 배구단이 2013 코보컵 대회 정상을 차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아시아나, 인천공항 제2격납고 열어 정비역량 강화 … 연간 200억원 비용 절감 기대아시아나항공이 1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 인천공항 제2격납고를 열었다.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3월 1700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다. 인천공항 제2 격납고는 대지면적 6만2060㎡ 부지에 건물 연면적 4만604㎡로 에어버스A380과 보잉747-400 각각 1대 등 대형 항공기 2대와 중·소형 항공기 1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내 최대 규모의 정비시설이다. 아시아나는 보잉 747-400 기종을 1대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인천공항 제1격납고에 이어 두번째 격납고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해외에서 정비해왔던 15대의 정비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연간 1600만달러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격납고 시설 확대로 100명이 넘는 정비인력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해외 정비로 이동하는데 따른 각종 비용(유류비, 영공통과료 등) 및 시간(영업기회비용 손실)을 줄여 연간 43억원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적재적소에 신속히 부품을 전달할 수 있어 종전보다 정비업무시간을 10%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격납고는 벽면 전반에 유리를 배치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자연채광만으로 정비 작업이 가능해졌고, 옥상에 마련된 하늘정원은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업무 편의를 고려해 지어졌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4년 A380, 2017년 A350 등 차세대 항공기 도입시기에 맞춘 이번 인천공항 제2격납고 건립으로 국제적 수준의 정비능력 확대 및 정비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1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117 상속세 납부]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해제했다면 돌려받을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계약 당시의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 민법 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돈을 돌려줘야 할 시기가 지나면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A씨 등 98명은 2006년 시행업체인 B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계약서에 2008년 12월을 입주예정일로 했으며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럴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시행사가 A씨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분양계약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A씨 등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 등은 B사의 잘못으로 인한 입주지연인만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일뿐 시행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상회복부분(계약금, 중도금의 합계)과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상회복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소장 부본 송달)한 다음날인 2009년 3월 26일부터, 위약금 부분은 2009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년 1월 29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A씨 등에게 승소판결을 했지만 이자 계산은 달리했다. A씨 등과 B사간에 맺은 분양계약에 연리 3%라는 이자율을 정한 만큼 원상회복부분에 대해서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며 1심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자율 계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2009년 4월 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년 4월 1일쯤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4월 2일부터 B사는 A씨 등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사는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09년 4월 2일부터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도 여전히 연3%의 약정이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약정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6.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 50509 자료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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