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외이민 체납자 징수작전 돌입 지난해 8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법원공탁금 42억 원을 압류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가 이번에는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었는데 ‘강남구’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강남구에는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23억3천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는데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강남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의 현지 거주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한 바 있다. 2월 8일 현재 6명이 8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고 13명로부터 체납세금 2천4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강남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또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 및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수도권 3.3㎡당 평균 분양가 대형 아파트 추격 분양가 격차 3년 연속 줄어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간 3.3㎡당 평균 분양가 격차가 줄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85㎡이하와 85㎡를 초과한 대형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분양가 격차는 427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3.3㎡당 분양가가 2009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과 중대형의 격차는 16%(25만원)가량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2004년부터 2006년까지 비슷한 수준(344만~353만원)을 유지한 분양가 격차는 2007년에 정점에 달했다. 수도권 및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아파트였기 때문이다. 민간건설사들은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렸고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하지만 중대형아파트 과잉 공급은 곧 미분양 적체로 이어졌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고가의 중대형아파트 매입을 꺼려하면서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후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자금 부담이 적은 중소형아파트는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점차 격차는 줄게 되고 2010년에는 중소형과 중대형의 분양가 차이가 125만원까지 좁혀졌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최근 전·월세난과 맞물려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가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2
- SH공사,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제 도입 21일 임직원 클린선언식, 청렴실천 결의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 '10배 상향'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직원재산등록제'를 시행하고 '청렴암행어사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SH공사는 전체 직원의 16%(105명)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을 내부에 공개하는 직원재산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등록대상 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소유권·지상권·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공개된 재산은 감사가 조회 권한을 갖고 청렴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을 '청렴암행어사'로 고용해 다음 달부터 상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청렴암행어사는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 취약 분야에서 활동한다. 또 비리가 적발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내용을 공사 입찰계약 조건에 명기하기로 했다.공사는 금품 제공 등의 비리 적발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공사는 비리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Hot-Line)'으로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02-445-3650) 전화를 개설했다.SH공사 이날 오전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갖고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해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단행된 팀장급 이상 간부급(105명 중 82명) 인사에서도 청렴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생활속 법률문제, 이제 휴대폰에서 법무부, '법아! 알려줘'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공도산해버린 회사로부터 몇개월 째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불심검문 후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을 밀쳐 상처를 입혔을 땐 어떻게 될까?법무부가 제공하는 무료 생활 법률 어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검색해보면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행정 기관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물리적 힘을 가한 경우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찾을 수 있다.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법적인 궁금증을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무료 생활 법률 어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 내용을 담아 휴대폰에서 이용하기 쉽게 구현해놓았다.'법아! 알려줘'는 법과 제도, 금전과 부동산, 현명한 소비자, 혼인과 가족, 직장과 근로자, 범죄와 질서, 헌법재판과 행정구제 등 7가지 법률분야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놓았으며 자주 묻는 질문, 뉴스&이슈 등 최신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어려운 법률서적을 찾기도 곤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했다"고 밝혔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저축은행 예금인출사태 막아라” 금융위, 관계기관대책회의 … 유동성 지원 확대"뱅크런 아니면 추가 영업정지 없다" 강조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면 멀쩡하던 저축은행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주초가 저축은행 업계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영업정지, 뱅크런이 원인 =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등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이틀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이중 부산2와 중앙부산, 전주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이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할 당시 같은 계열 저축은행 3곳에서도 어느 정도 예금인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을 정지할 수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동성에 저축은행 중앙회 예탁금, 긴급지원자금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수천명씩 몰려드는 예금인출 고객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17~18일 이틀간 빠져나간 예금만 해도 4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21일중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얘기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 저축은행 5곳중 하나다. BIS비율이 5%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예금인출이 잇따랐다. 결국 추가로 영업정지된 4곳은 자체 부실보다도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문제는 불안함을 느낀 예금주들이 무차별적으로 예금을 빼내가기 시작하면 버틸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너도나도 예금을 인출해가면 아무리 우량한 금융회사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다"이라며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위원장, 불안 잠재우기 나서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부산지역을 방문해 부산시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부산지역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영업정지 2주후로 최대한 앞당기고, 가지급금 지급 이전이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저축은행 중앙회의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 되는대로 저축은행 부실 PF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며 고객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예금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자칫 건실한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일단락된 만큼 과도한 예금인출사태만 아니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인출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몇 개 은행에 집중됐고, 규모도 삼화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훨씬 작다"며 "BIS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의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반기중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도 확보해놓았다"며 고객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인출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예금액은 약 76조원으로 이중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은 6조원 가량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각 저축은행 유동성 7조~8조원, 중앙회 지원한도 3조원, 은행권 신용공여한도 2조원, 한국증권금융 지원금 1조원 등 13조~14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과도한 예금인출사태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유동성면에서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니다. ◆이번주 초가 고비 = 금융당국은 보해를 제외한 BIS비율 5%미만 저축은행 4곳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이어서 부실화나 영업정지 걱정이 아예 없다. 도민저축은행 역시 자산규모가 3000억원으로 작은데다 지난주 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음달 증자 등이 예정돼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우리와 새누리저축은행은 BIS비율은 낮지만 부실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다. 두 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예보의 장기대여금을 지원받아 BIS비율은 낮게 나오지만 이를 뺀 실제 BIS비율은 우리가 5.20%, 새누리는 19.24%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저축은행에 국장급을 파견해 고객들에게 이같은 특수성을 적극 설명하고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고객 동요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새누리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은 21일중 200억원의 예금을 맡겨 유동성을 공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을 검토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에 나섰다. 우리저축은행도 대주주가 3월 중 최소 120억원, 최대 20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고객들에게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부동산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백억원의 유동성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 업계는 이번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주말 내려진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인출사태로 확산되면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다만 당국이 부실저축은행을 구분해 조치를 취한 만큼 과도한 예금인출사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중산층 재산상황을 보니]4년간 순자산 638만원 줄어 목돈 쓰려면 부동산 팔거나 빚 내야우리나라 중산층은 빚을 빼고도 1억6503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쪼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1억5070만원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로 묶여진 1766만원까지 합하면 집과 건물에 1억6836만원을 넣어놓고 있다. 실질 순자산은 마이너스 333만원이다. 따라서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하면 빚을 지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조사한 소득상위 40~60%인 전국가계는 경상소득이 연간 2999만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은 2313억원이었다. 이자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685만원이었다. ◆2억 가까운 자산, 대부분 부동산 = 평균 자산총액은 1억9686억원이었다. 실물자산이 1억5070만원이었다. 실물자산 중 부동산이 1조4459억원인 95.9%를 차지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9325만원이었고 2511만원어치의 토지를 포함해 5072만원규모의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목적의 주택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62만원이었고 반면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는 5133만원을 지불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격이 526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4.3%인 4616만원에 그쳤다. 이 중 전월세보증금으로 맡고있은 게 1766억원이었다. 저축액은 2850만원이었으며 목돈으로 투자한 게 889만원, 적립식으로 넣은 것은 1729만원, 기타 저축액은 232만원이었다. ◆부채는 대부분 금융부채 = 부채총액 3182만원 중 금융부채가 2138만원으로 67.1%를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게 1044만원이었다. 금융부채는 대부분 대출(2138만원)로 담보대출이 1720만원인 80.4%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330만원인 15.4%에 그쳤다. 신용카드론은 34만원, 외상이나 할부미상환액은 51만원이었다. 곗돈미불입금은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40~60%인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1억6503억원에 달하지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순자산을 넘어서 현금처럼 끌어다 쓸만한 목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고 = 지난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소득 3분위(소득상위 40~60%)의 자산은 502만원 줄었다. 전월세보증금은 늘었지만 부동산 자산가격이 하락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반면 2007년에 비해 136만원이 늘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순자산은 638만원이나 축소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가계재무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당장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 오르면 = 중산층의 총금융자산은 전체적으로 796만원이었다. 주택이 있는 중산층은 919만원, 무주택 중산층은 531만원이었다. 주택소유가구의 금융자산과 부채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과 저축성보험자산은 688만원인데 반해 금융과 비금융부채를 합한 금액은 3381만원에 달했다. 주택이 있는 가구는 각각 795만원, 4025만원에 달했고 무주택가구는 459만원, 1906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질 전망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보험사 부동산 PF대출은 문제없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보험사들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상승해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보험사들의 총 대출채권은 86조8000억원(생명보험사 70조3000억원, 손해보험사 16조5000억원)으로 2009년말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졌던 대출채권 연체율은 200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월 3.87%에 달했던 연체율은 12월 3.39%, 2010년 6월 2.67%로 하락하더니 9월에는 2.56%로 떨어졌다. 특히 생보사의 연체율이 급감했다. 2009년말 3.72%나 됐던 연체율은 지난해 9월에는 2.77%로 거의 1% 줄어들었다. 반면 손보사는 다소 상승했다. 2009년말 1.86%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에는 1.94%로 증가했다.◆고정여신이하비율이 16%나 되는 보험사도 있어 =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고정여신이하비율도 감소했다. 2009년 6월 각각 2.02%(생보사) 1.19%(손보사)였던 고정여신이하비율은 지난해 3월에는 1.95%, 0.80%로 하락했다. 다만, 최근들어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0.97%, 1.08%로 늘어나더니 9월에는 1.11%, 1.20%으로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그런데 문제는 일부 중소형 보험사와 부동산 PF대출채권의 연체율과 고정여신이하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한 생보사는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14.6%에 달했고 고정여신이하비율도 16.2%나 됐다. 현재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18.02%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또 다른 생보사도 연체율과 고정여신이하비율이 각각 11.4%, 8.9%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가 무려 6곳이나 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5조4000억원(생보사 4조4000억원, 손보사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대출채권은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9년 6월말 현재 4.06%였던 연체율이 12월에 4.55%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6월에는 7%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고정여신이하비율도 8%를 넘어섰다. 생손사별로 보면, 생보사는 연체율과 고정여신이하비율이 7%, 8%를 기록하고 있고 손보사는 각각 9%, 10%에 달한다. 그나마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 브릿지론 대출 비중이 작아 당장 부실화의 위험은 적은 편이다.◆보험사 부동산 PF대출 잔액 줄지 않아 = 그러나 부동산 PF대출 채권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부터 PF 대출을 줄여오고 있으나 보험사는 크게 변동이 없다. 2008년 12월말 5조5190억원이었던 PF 대출이 2009년 6월 5조4739억원으로 다소 줄더니 2009년 12월에는 5조7356억원으로 오히려 2600여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6월말 5조4000억원으로 다시 줄기는 했지만, 200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출채권의 부실이 보험사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PF대출의 부실화 위험성과 여신건전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반적인 대출채권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보다 PF대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와 달리 대형생보사와 손보사는 PF대출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연체율과 고정여신이하비율이 1%이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이 없다"며 "더욱이 보험사가 PF대출을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것이라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교보생명과 삼성화재는 부동산 PF대출이 전무한 상태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대형 저축은행은 적자나는데…]주요 대부업체 지난해도 대규모 흑자 러시앤캐시 4년 연속 1천억원대 순익 … 서민경제 침체로 급전 수요 증가삼화저축은행에 이어업체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과 달리 주요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대규모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부업체들은 성장세를 지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서민금융정책에도 대부업 성장세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파이낸셜)는 2010회계연도(2009년10월~2010년9월)에 540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이는 2009회계연도의 4398억원에 비해 22.9%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798억원으로 전년도 1854억원에 비해 3% 줄었지만 순이익은 1450억원으로 전년도 1194억원보다 21.4% 늘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는 2007회계연도 이후 4년 연속 1000억원대의 순이익 기록을 이어갔다. 자산규모도 지난해 9월말 현재 1조6433억원으로 1년전 1조2953억원에 비해 26.8%나 증가했다. 대부업계 2위인 산와머니(12월 결산)도 지난해 이자수익과 순이익, 자산규모 모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와머니는 2009년에 이자수익 3033억원, 순이익 1315억원을 올린 바 있으며 자산규모는 2008년말 5938억원에서 2009년말 7410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일교포가 설립한 러시앤캐시와 일본계인 산와머니는 대부업 시장의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두 회사의 순이익규모는 전체 대부업체 순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국계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는 1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344억원으로 전년 227억원에 비해 51.7%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도 2009년 139억원에서 지난해 186억원으로 33.7%나 늘었다. 리드코프의 경우 대부업 외에도 석유사업과 휴게소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와 휴게소사업도 호조를 보였지만 대부업 부문에서 대출 잔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2009년 105억원의 순이익 올린 웰컴크레디라인도 2010년 동안 이익규모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부업체들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하반기 대형 저축은행들의 상당수가 적자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10회계연도 상반기(2010년7월~12월) 2222억원의 순손실을 내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고, 부산2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10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솔로몬과 한국도 같은 기간 각각 565억원과 24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그나마 현대스위스(289억원) 토마토(159억원), HK(113억원) 등이 비교적 큰 폭의 이익을 내며 선방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더욱 가속화됐기 때문. 실제 대규모 적자를 낸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각각 2조3568억원과 1조2497억원에 달한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급전대출에 주력하며 이익을 확대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49%에서 44%로 낮추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전용 상품을 내놓았지만 대부업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햇살론을 출시한 것이 지난해 7월말이어서 지난해 대부업체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정책이 제자리를 잡은 만큼 올해부터는 대부업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수요 증가…성장세 지속 전망 =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서민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보니 생활비 용도 등으로 급전을 빌리려는 수요층이 많다"며 "올해도 대부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 8곳의 대출 승인율은 25.6%에 불과했다. 10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25명 정도만 돈을 빌릴 수 있단 얘기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용도가 좋고 상환능력이 있는 신청자들을 골라 대출해줄 수 있는 셈이다.이처럼 자금수요가 많다보니 이자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대부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올들어 최고금리를 자율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오히려 주요 대부업체들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PF대출로 부실을 냈던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적극적으로 서민 신용대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올해말이나 내년부터는 대부업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한 상속재산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재산을 자신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수차례 시행된 한시적인 법률이었다. 과거 소유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자신 앞으로 등기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기도 했다. 주인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땅을 보증인들과 짜고 개인 소유로 등기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를 말소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말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30년이 지난 후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장남은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하셨는데 동생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제청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아버지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주장을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니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장남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 1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분당 전세 2년 전보다 두 배 올라 전세금 감당 못해 용인 수지 등으로 이사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반전세’ 늘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아파트 전세난은 설 연휴 이후에도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극심한 전세 품귀에 봄철을 맞은 학군 수요와 신혼부부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특히 입주 3년차를 맞는 판교는 2년 전 입주 당시와 비교해 전셋값이 두 배 가까이 올라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습니다. 전셋값을 올려줄 돈으로 이참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세입자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오른 차액을 월세로 내는 등의 ‘반(半)전세’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분당이나 용인 역시 전세 대란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겠지요. 그동안 미분양 정체와 하락세로 거래가 일절 끊겼던 용인에서도 소형아파트 매매가 간혹 성사되고 있다니 말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이 5000만~6000만원 가량 올라 매매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자 매매로 옮겨가는 세입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그칠 줄 모르는 전세 상승세 속에 분당 판교 아파트 세입자들의 천태만상 위기 극복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11년 분당지역 부동산의 임대시장 변화와 전망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전세계약 만료 돌아온 판교 임대시장 들썩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1단지의 풍성신미주아파트(83㎡)를 1억7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상은(40 가명) 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3억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 중이다. 2년 전 입주할 당시에 비해 전셋값이 두 가까이 올랐기 때문.김 씨는 “지난해부터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단 뉴스는 들었지만 딱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면서 “막상 집주인 전화를 받고 보니 서럽기도 하고 막막하다”고 말했다.다행히 집주인은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면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김 씨는 “월급쟁이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다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니 더 속상하다”며 한숨을 토해냈다. 분당 운중동의 진영미(가명 33)씨도 턱없이 오른 전세금 때문에 결국 이사를 선택했다. 2009년 3월 결혼해 산운마을5단지(84㎡)에 신혼집을 꾸몄지만 며칠 전 집주인이 2억8000만원 밑으론 전세를 놓지 않겠다고 연락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과의 차액은 무려 1억5천만원. 아직 자녀가 없어 학군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진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용인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진 씨는 “아직 신혼이라 살림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황인데, 몇 천만씩 빚을 내어 집에다 묻어두고 싶진 않다”면서 “판교에 병원이나 쇼밍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더 살기 좋아질 거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 서운하긴 하다”며 아쉬워했다. 분당지역 아파트 전세도 최고 40%까지 올라 분당의 세입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당 서현동의 정진희(가명 44)씨는 시범단지 삼성아파트(105㎡)에 2009년 3월 전세 2억6000만원에 들어와 살고 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최근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3억3000만원까지 오른 상황. 전세금 차액 마련이 어려운 정 씨는 “중학생이 되는 딸의 학군을 생각하면 쉽게 이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같은 단지 안에서 평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나마 작은 평수는 전세가 귀해 부동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물건 자체가 없는 전세 품귀라고들 하지만, 정작 대형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에 5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전영일(58 가명) 씨는 4억원에 전세를 내놨지만 몇 달째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 30평형대 중형아파트와 2000~3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융자까지 끼고 있어 세입자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수내동 양지마을 인근 현대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의 전세난 여파로 분당 역시 2년 전과 비교해 최대 40%까지 전세가 올랐다”면서 “여유 있는 집주인은 웬만하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분당은 전세 품귀현상, 판교는 전셋값 폭등이 걸림돌그렇다면 이같은 전세난은 왜 벌어진 걸까.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수요와 공급 부족, 매매시장의 부진 등을 전세난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여기에 시체차익보다는 저금리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까지 변화하고 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수익은 은행과 같은 4%선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지만 월세 형식으로 바꾼다면 연 7% 가량의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이른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나 월세가 임대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서현동 시범단지의 삼성부동산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전세에 비해 훨씬 낮았지만 최근엔 아파트 임대 10세대 중 3~4세대가 월세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당과 판교의 전세 대란 모습도 차별화된다. 분당지역이 전세 물건 자체가 자취를 감춘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면, 판교는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등한 전셋값이 걸임돌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판교 아파트 중 입주가 가장 빨라 이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봇들마을1, 2단지의 경우 단지당 20여개 이상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1억원 이상 오른 전셋값 때문에 계약까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분당 판교동 판교한림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들 중엔 재계약을 하는 경우보다 전세금을 이기지 못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서 “비교적 전셋값이 싸면서도 비슷한 생활권에 속하는 용인 수지 일대나 분당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올 가을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판교테크노밸리 이전 기업이 늘어나면 판교로의 이주 수요가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어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전세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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