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휴지될 기록이라면 제출 않겠다”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재판부와 변호인 측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검찰 전체 의견은 아닐지라도 재판과정의 불문율을 깬 파격적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최근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데 따른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공소유지에 적정하기 때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변호인측은 물론 법정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기춘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부인만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만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방침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일단 이 사건에 한해 사건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록을 볼 수 없어 재판은 길어지겠지만 피고인측이 조서를 열람한 뒤 참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 부장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전제를 강조했다. 검찰 상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며, 일단 이번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준보 3차장 검사도 “법정에서 부인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증거들을 분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담당 검찰이 이번사건 공소유지에 적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검찰 전체 입장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법원 “귀찮을 뿐 변화 없어” = 법원 입장도 의외로 담담하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최완주 부장판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검찰이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데 말릴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모든 사건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판검사수가 부족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석하는 사건에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그는 “재판 지연 이외에 큰 변화는 없고 판사의 판단에도 무리는 없다”면서 “단지 귀찮을 뿐이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영장 둘러싼 갈등이 촉발제 = 이처럼 법원과 검찰 모두 이번 사안의 의미를 확대하지 않으려 애쓰는 빛이 역력하다. 자칫 조직간 감정대립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선 검찰의 초강수 행보에는 그간의 불만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의 불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증폭돼 왔다. 하나는 지난 12월 대법원의 판례변경이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도 법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은 검찰에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특수부 강력부 등 일선 수사검찰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수사를 하라는 것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불만은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갈수록 영장기각율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파문의 발단이 된 사건도 대표적인 경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는 재건축조합비리 관련 혐의로 조합장에 대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대신 뇌물공여 혐의자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두고 검찰관계자들은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받은 사람은 기각되는 일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도 유독성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을 유통시킨 업자들을 적발한 사건을 발표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성시웅 부장검사는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3명이나 기각됐다”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약을 판매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되레 “검찰이 과거처럼 구속영장만 신청하면 발부되는 향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는 뺑소니 사범에 대한 영장기각율 등 법원과 검찰의 영장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결국 검찰의 이번 자료제출 거부결정은 해묵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평가다. 사법개혁의 대원칙 속에서 기록과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재철 이경기 기자 jcjung@naeil.com 2005-02-17
- 내달 1만6000가구 동시분양 내달 전국에서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4개 지구에서 1만7000여 가구. 전체 공급물량의 34%를 차지할 정도다. 각 업체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오는 3월중 서울과 인천, 동탄신도시(3차)와 양산신도시에서 총 27개단지 2만여 가구 가운데 1만60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내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104개 단지 5만2000여 가구(주상복합, 임대 등 모두 포함). 이중 일반분양은 5만2000여 가구다. ◆서울 2차 동시분양=서울은 연초 예정됐던 물량이 대부분 4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예정보다 400여가구가 줄어든 3개 단지, 120여가구 정도가 선보인다. 일부 유망단지가 다음차수로 일정을 연기해 예상보다 분양가구수가 크게 감소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는 금강종합건설이 31, 42평형 111가구 중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1차 동시분양=인천지역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만 4곳이 한꺼번에 쏟아질 전망이다. 총 8개 단지 1만1233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동시분양 일반분양 가구수는 6795가구. 분양단지 중에는 남구 주안동 주안주공재건축 단지(총 3160가구 중 780가구 일반분양, 벽산ㆍ풍림 공동사업)와 부평구 산곡동 한양1단지 재건축(1365가구 중 680가구 일반분양, 금호ㆍ이수 공동사업) 등이 눈에 띈다. ◆동탄 3차 동시분양＝3월 동탄 3차 동시분양에 포스코건설이 불참하는 대신 나머지 회사는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2차 동시분양에서 시행사 이중계약 문제로 분양이 연기됐던 3-5블록의 사업권을 확보한 서해종합건설도 동시분양 참여의사를 밝히고 건교부와 협의 중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참여할 경우 7개사가 동시 분양할 물량은 임대아파트 4개 단지 2916가구, 일반아파트 4개 단지 2565가구 등 총 5481가구에 이른다. ◆양산 물금지구＝경남 양산신도시에선 우남종합건설, 효성, 반도, 고려개발, 일신건영 등 5개 업체가 3월 초 3686가구를 동시분양한다. 견본주택은 3월 4일쯤 문을 열 예정이다. 당초 2월 분양예정이었지만 설 연휴 때문에 시기가 조정됐다. 30평형대가 주류를 이루며 평당 분양가는 550만∼6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된 예정이다. 양산신도시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완화조치로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323만평 규모 양산신도시는 아파트 4만여 가구가 들어서며 2010년이면 입주가 완료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15
- <사람과 사람>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이종헌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와 호흡을 잘 맞춰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이종헌(52) 동장은 기능직 출신 동장이다. 그렇다보니 상하수도문제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올해로 공직생활을 30년째인 이 동장은 하루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동네 방문’에 할애한다.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즉시 개선하기 위해서다. 원곡1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연립단지 지역이 대부분인데다 중국교포와 외국인 근로자 1만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신경을 써야할 곳이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생활보호 대상이 230가구, 가정불화나 실직 등 위기 가정이 600세대나 된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가정해체현상이 늘어나자 이 동장은 주민자치기능과 동 행정 역량을 소외계층 복지에 쏟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생활이 어려운 노인 20명을 선정해 점심식사와 무료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여름·겨울방학기간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노인과 아동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매달 18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비용은 전액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보낸 회비와 성금으로 충당된다. 원곡1동 부녀회·통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주머니를 털어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 동장은 매달 열리는 각 직능단체들과의 회의자리에서 경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원곡1동은 지난해 안산시 24개동 가운데 동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새마을 지도자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재활용 우수마을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동장은 현재 평상시에도 문을 여는 ‘방과후 공부방’을 추진하고 있다. 방학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는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2-14
- 서울 아파트값 연말보다 0.55% 상승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연말에 비해 0.55%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보여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연말 대비 0.55%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26%, -0.19%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도 이사철 거래가 이뤄지며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연말 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동·송파·강남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용산·동작·양천 등 주요 거주 선호지역들은 보합세, 성북·노원·강서 등 강북권과 외곽지역은 약세가 이어졌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연말대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연말대비 3.35%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송파 6.05%, 강동 5.68%, 강서 2.59%, 강남 2.23%, 서초 1.27% 등의 재건축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부분 연말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의왕, 광명 등 재건축 일부 단지가 회복세를 보인 지역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말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 지역도 재건축은 1.66%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값은 0.28% 하락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새해 들어 아파트시장 바닥론이 대두되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쳐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회복에 따른 것이므로 상승세 지속여부는 2월 이후 정부 규제 수준과 실거래 증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14
- [2006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사람들] ◆광주 전남 박광태 광주시장 재선 관심 … 우리당 정동채 장관·김태홍 의원 거론 박준영 지사 박상천 전 민주당의원, 전남지사 후보 놓고 격돌 가능성 2006년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지역 최대 쟁점은 ‘민주당 회생’ 여부다. 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누르고 승리하면 최소한 광주·전남에서라도 ‘확실한 재건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호남 표’를 내세워 차기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 근거도 사라진다. 이미 4·15총선에서 9석을 얻는데 그쳐 정치권의 ‘관심 대상’에서 한발 비켜있다. 따라서 차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생사’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기도 하다. 4·15 총선 이후 치러진 전남지역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다. 우선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가능성이다. 이 경우 ‘통합 조건’에 영향을 받겠지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예선전’이 ‘피 티기는 싸움터’로 변하게 된다. 통합 시너지 효과 때문에 ‘통합 정당 후보자=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남소외론’도 변수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이어 김완기 인사수석이 발탁됐지만, ‘호남소외론’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포기하고 다음 정권에 기대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따라서 ‘호남소외론’ 확산은 열린우리당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물 중심의 선택도 변수다. 광주·전남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무늬만 바꿨다고도 말한다. 이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여론 또한 만만찮다. 차기 광주시장 선거의 초점은 박광태 시장 ‘재선’ 가능성이다. 민주당 예비 후보로는 박광태 시장, 강운태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있다. 박 시장은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오히려 ‘깨끗한 이미지’까지 추가됐다. 강 전 의원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다’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양측은 민주당 후보 결정과정에서 한 편의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에선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광주 서구을)이 유력한 예비 후보다. 3선인 정 장관은 유연한 인간관계로 ‘통합형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태홍 의원도 거론된다. 북구청장-광주시 정무부시장-국회의원 경력은 지닌 김 의원은 선거 때 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에게 회생의 발판을 제공한 ‘전남도지사’ 선거도 관심의 대상이다. 전남도민들은 4·15 총선 이후 곧바로 치러진 6·5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박준영 도지사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전남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조차 휩쓸어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준영 현 지사와 이정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 등이 거론된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 지사는 민주당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 경제살리기 정책이 탄력 있게 추진되면서 재선도 무난하다는 여론도 나온다. 이 의원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 의원은 특유의 뚝심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 당의 중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정도로 당내 조직 기반 역시 튼튼하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17대 총선당시 불법 도청사건 수사결과가 큰 변수이다. 민주당 박상천 전 의원도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의원이 전남지사를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가들린다. 반면 열린우리당에선 아직 특별한 인물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물급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거론되는 인물은 송재구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등이다. 송 전 부시장은 여수, 목포 등에서 단체장을 역임, 폭넓은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특유의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번 만나 사람도 ‘호형호제’ 할 정도다. 조 시장은 특히 민주당 열세지역인 전남 동부지역 순천시장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 방국진 윤영철 기자 kjbang@naeil.com 2005-02-06
- ‘정부 대 민간’ 경기회복 시각차 여전 이헌재 부총리 “전반적 회복조짐” KDI “경기동향 긍정적으로 선회” 삼성연 “소비회복에 상당시간 걸려” LG연 “경기회복 지연 대비해야”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사이 벌어진 경기에 대한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필두로 정부 관료와 각 부처마다 연초부터 경기회복 기대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연구기관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시기를 연내보단 내년쯤으로 늦춰 잡으며 신중한 경기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불지피는 정부=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장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들 어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지난해 급락세를 보였던 환율도 올해 안정세가 예상된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각종 내수지표가 상당히 회복되는 조짐이며 특히 소비심리도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좀더 관찰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해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이 앞다퉈 올 경기회복 기대감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희범 산업자원장관은 회의 안건에는 없는 즉석 보고를 통해 “지난달 수출이 2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상당한 증가 추세”라고 보고했다. 강동석 건설교통장관도 “지난해 10월부터 주거주택용 건설경기가 25-26% 늘었고 건설업계도 올들어 심리적인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6일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증가율,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지수 등 올 1월의 경기관련 지표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월 수출증가율이 18.7%로 작년 12월의 19.5%보다 하락했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달 서비스업생산은 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극심한 민간소비 부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기대지수도 지난해 12월보다 소폭 개선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도 완화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이와 함께 주가가 견실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4.06%로 전월보다 0.78%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기금리가 급등한 것은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신중한 전망 유지하는 민간연구기관 =삼성경제연구소는 연초 소비회복세가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정부안팎에서 불고 있는 올해안 경기 본격회복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다. 좀더 신중한 경기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어 6일 발표한 ‘2005년 1분기 소비자태도조사’보고서에서도 소비가 본격회복하기 위해선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인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올해 1분기 43.1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소비지출지수가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1년 전에 비해 현재 소비자들의 지출이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연구소는 또 소비의 선행지수인 미래소비지출지수가 올해 1분기 48.6으로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작년 2분기 이후 첫 상승세를 기록, 향후 소비부진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200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고 미래소비지출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아래에 있어 본격적인 소비회복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평균 소득 5천000만원 초과 계층이 49.6으로 기준치에 근접했으나 1000만원 미만 계층은 29.4로 저조해 소득계층간 생활형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조정이 언제 완료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32.3%가 2008년 이후라고 답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7년 27.1%, 내년 하반기 18.3%, 내년 상반기 10.0% 등 이었다.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은 조금 개선 19.7%, 비슷 29.3%, 크게 개선 0.6% 등으로 절반가량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았고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심리 위축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혼선 25.1%, 부동산시장 침체 12.4%, 정부규제 7.2% 등을 꼽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3%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 미만 19.5%, 2%대 18.4%, 4%대 13.5%, 5%대 8.1% 등이었다. 앞서 LG경제연구원은 5일 `본격적인 경기회복 하반기에도 어렵다''는 보고서에서 최근 백화점 매출, 자동차 판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비회복 조짐에 대해 경제 전체의 현상이라기보다 고소득층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산가격에 민감한 고소득층들이 주가와 금리상승, 부동산 반등조짐 등으로 소비심리가 풀려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를 신용카드로 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내수경기의 바닥은 지나 소비감소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질구매력 개선의 한계 등 경제구조의 문제가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회복에 결정적인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임금상승률 둔화와 고용사정 악화로 올 상반기 3.1%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하반기 4.8%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고소득층의 회복조짐이 당장 중산층 이하로 확산되기에는 신용불량자, 소득양극 화 등 걸림돌이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결국 소비회복의 온기가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전달되려면 실질구매력이 4.1%가량 증가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올해 중반께 경기저점은 통과하겠지만 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완만한 상승이나 거의 정체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올 1월 수출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18.7% 늘었지만 정작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된 원화 기준으로는 4.1% 증가에 그쳤으며 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과 IT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하반기 둔화폭 확대 등 수출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소비는 2년여간의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더라도 회복정도는 미미해 올 하반기에도 수출 둔화폭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5-02-06
- 서울 재건축아파트 6주째 상승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수도권지역 재건축 아파트값도 0.89%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1.26%, 수도권은 0.8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파트 값도 서울은 0.13%가 올랐고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으나 전국적으로는 0.07%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에서 사업 진척이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아파트는 약세 지속 =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은 작년 말 대비 3.35%가 상승했고, 수도권은 1.66% 올랐다. 같은 기간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서울이 보합, 수도권은 -0.28% 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건축아파트의 상승세가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의 경우 전 평형대에 걸쳐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6.05%, 강동구 5.68%, 강서구 2.59%, 강남구 2.23%, 서초구 1.27% 등 5개 저밀도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재건축 지역들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 내 같은 기간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0.4~0.15%대의 약보합세를 보였다. ◆재건축 진척 따라 상승세 결정 =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은 해당 조합별 사업진척 정도와 비례한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말 대비 가격이 오른 평형별 주요 재건축 아파트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총 628개 평형 중 연말 대비 2월초 현재 매매시세가 상승한 곳은 190개 평형이었고, 하락한 곳은 42개 평형에 그쳤다. 하락한 개별 평형의 경우, 재건축 사업단계가 초기인 소형 단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1개평형, 경기는 59개 평형이 연말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시영 소형이 일제히 10%~18%대까지 상승률을 보였고 시영2차 17평형은 연말대비 평균 8000만원 올랐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과 시영, 둔촌주공이 평형별로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주공, 대치은마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10·29대책 직후 평균시세보다는 아직 45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10·29대책 이전 회복은 못해 = 그러나 꾸준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 10·29대책 수준의 시세를 회복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 잠실주공, 신천시영, 반포잠원 등 일부 단지의 총 25개 평형이 10·29대책 직후 시세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급등하면서 실제 거래 성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은 일부 사업 추진 등 재료가 있는 단지에 더욱 국한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 기대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지연 등이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 등 정책변화가 투자자들이 재건축 규제완화 조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06
- 롯데 국내 최고층 신축에 ‘복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국내 최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롯데그룹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축 예정지 일부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공군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측이 최근 마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난 97년 32층 규모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롯데는 97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대규모 시설 건립으로 예상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잠실4거리 남북간을 잇는 고가도로를 건설을 계획했으나 최근 이를 삭제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은 97년 이후 잠실 인근에 대형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선 데다 조만간 재건축될 아파트와 입주예정 대형오피스텔이 10여곳에 달해 이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잠실4거리 일대에는 잠실 1~5단지와 장미아파트 등 2만1000가구가 고밀도초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된 뒤 2만8000가구로 늘어나고 상주인구도 3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잠실4거리 바로 인근에만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고 롯데가 대형 오피스텔빌딩을 건축 중이다.(지도 참조) ◆고성 오간 주민설명회=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잠실5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 ‘올림픽로 C2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란 긴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잠실5동 주민자치회가 송파구청과 롯데측에 요청해 마련된 자리. 롯데가 최근 제2롯데월드 부지에 국내 최고층 빌딩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롯데측에 설명회를 요구한 것. 삼삼오오 모여든 150여명의 주민들은 30여분간에 걸쳐 진행된 롯데측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제2롯데월드 건립예정지 주변 도로에 1~2개 차선을 확보, 진출입차량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탄천변 도로, 잠실아파트 북측 이면도로 확장공사 등이 완공되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롯데측 설명이었다. ◆고가도로만 삭제한 97년 계획의 재판=롯데측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성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롯데가 32층 건물을 짓겠다던 97년에는 고가도로를 지어 교통흐름을 조절하겠다고 하더니, 102층 국내최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지금은 다른 내용은 똑같고 고가도로 건설계획만 빠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민 이 모(여·51)씨는 “지금도 롯데월드에 인파가 몰리는 주말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잠실4거리 주변이 꽉 막혀 차를 갖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하루 4만명이 이용한다는 102층 건물을 짓겠다면서 7년 전보다 후퇴한 안을 갖고 오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롯데가 용역을 준 교통영향평가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객관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롯데측의 명확한 대안이 없을 경우 주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 것”이라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발언이 이어지자 롯데측은 “고가도로는 교통소통에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이번 계획에서는 뺀 것”이라고 해명한 뒤 1시간 30분 만에 설명회를 마쳤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2-03
-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 둔화 새해 첫 주인 지난주 아파트 가격은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강세에 힘입어 하락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1일부터 7일 사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각각 -0.02%와 -0.08%로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매매변동률이 -0.02%로 지난주(-0.07%)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줄었고 신도시는 -0.1%를 기록했다. 특히 평형별로는 재건축은 소형, 일반아파트는 중대형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전세는 수도권과 신도시는 -0.12%와 -0.05%로 하락폭이 둔화됐고 서울은 전 주와 비슷한 -0.14%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은 매매가격이 송파 서초 종로구 등 6개구는 소폭 올랐으며 마포 성동 등은 보합세, 용산 금천 강동 강북 등 16개구는 하락했다. 매매가가 다소 오른 송파, 서초 등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아파트 의무화 여부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에서는 연말 사업승인을 받은 반포주공2단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송파구는 잠실주공 1·2단지도 소폭 올라 예전 가격을 회복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주 0.21%가 올라 일반아파트(-0.06%)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신도시의 경우 분당(-0.18%), 평촌(-0.05%), 중동(-0.01%)은 조금 하락했고 일산과 산본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구리·하남·광명·광명·고양·안산·시흥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포천·안성·의왕·과천 등은 하락세를 멈추고 0.04~0.27%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판교분양을 앞두고 ‘인접효과’가 거론되고 있는 용인의 경우, 40~50평형대 이상 중·대형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구로(0.02%), 서대문(0.01%) 지역이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분당과 산본 평촌, 일산 지역만 보합세를 보였을 뿐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1-09
- 인물초대석-법무법인 ‘산하’ 신태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에 모인 변호사들은 각자가 모두 운동권출신이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박원순 변호사(고문)를 필두로 신태호 대표변호사,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길기관 송난근 오민석 변호사 등이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변호사인 신태호(46·사진) 변호사는 80년대 초 학생운동을 시작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인 96년 까지 꾸준히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을 해왔다. 그는 2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한 후 99년 합격, 200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늦깎이 변호사로 시작한 신 변호사는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시장을 유심히 분석해 차별화 할 수 있는 분야로 부동산과 건설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한 부동산 분야는 만만치 않았다. 이미 틈새시장을 공략한 전문변호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 · 재개발 · 아파트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비와 관련한 분쟁 등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이 일부분만 특화해 공략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통합했다. 건설회사에서 과장 부장 등으로 근무한 실무자들을 모아 건설팀을 별도로 두고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다보니 이제는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았다. 사무실을 처음 열 때만 해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학습을 주로 했지만 실전을 겪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 마음 한편에는 노동운동을 하던 그 때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시민단체에 상근하면서 일하는 동료변호사를 볼 때는 부러운 마음뿐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일을 제안 받았을 때도 솔깃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자리를 잡고 ‘내가 빠져도 된다’고 생각될 때 사회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강해져 고민”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업무 외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신 변호사는 “사회에서 공익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넓어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하자’는 사무실 문을 열 때의 각오를 항상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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