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예쁜 여교사만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 무기징역 어린이집 여교사만을 골라 강도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3년형이 각각 선고된 된 이 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지능지수 79에 사회화연령이 11.6세이며 19세때인 1996년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6년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상담차 찾은 것처럼 하고 들어가 여교사를 살해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교사를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예쁜 여교사만 보면 성적 욕구가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모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문지우기 범행도구 버리기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6년동안이나 은폐했을 정도로 사물변별력과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라며 "강도살인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계속된 흉악범죄는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밝혔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1
- [보험민원 주범 불완전판매 비율] 우리아비바·KB생명·에이스·롯데손보 높아 금감원, 8월부터 '민원사전인지시스템' 가동금감원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유형을 조기에 파악해 차단하는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8월부터 가동한다. 민원을 접수단계에서부터 267개 세부 유형별로 구분, 일주일 단위로 평가해 △과거 1년간 평균 건수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1년 기간 중 가장 많이 접수되거나 △전월 평균 건수보다 20% 이상 늘어난 민원을 골라낸다. 감독·검사부서가 '이상 민원'으로 분류하면 감독조치나 소비자경보 발령, 특별검사 등 사안의 심각성에 맞는 조처를 한다. 금융권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험업계다. 보험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 등 전체 보험사의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불완전판매비율은 0.58%로 2010회계연도 1.04%, 2011회계연도 0.81%에 이어 계속 하락했다. 불완전 판매비율은 보험상품 판매 시 약관교부 및 설명,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등 3대 기본사항이 미흡해 고객 요구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계약 건수를 신 계약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3개월 내에 고객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품질보증해지, 그 이후에는 민원해지로 분류하는데 민원해지는 보험사가 동의해줘야 하는 탓에 금감원 민원접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불완전판매비율 1%는 보험사가 신규로 판매 계약한 1000건 중 10건이 취소됐다는 의미다. 지난 회계연도 불완전판매비율은 생보업계가 평균 0.93%를 기록해 0.3%에 그친 손보업계보다 세배 가량 높았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아비바생명과 KB금융 계열사인 KB생명이 2.67%씩으로 가장 높았고 동양생명이 2.12%로 뒤를 이었다.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생명(1.95%)과 산은금융 계열사인 KDB생명(1.74%)도 평균치의 두배 가까운 수준을 나타냈다. KB생명은 특히 설계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우리아비바생명은 1.95%로 하나생명(1.95%)에 이어 세 번째였다. 동양생명은 개인대리점(1.6%), 법인대리점 텔레마케팅(3.2%)과 홈쇼핑(3.21%)에서 업계평균치를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나타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개인·법인대리점은 회사직할인 설계사 채널과 달리 구속력이 약해 불완전판매가 많았다"면서 "올해는 민원감축을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각 채널별 자구대책을 마련해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에이스손보가 0.72%로 업계 평균(0.3%)의 두배를 넘었고, 롯데손보(0.59%) MG손보(0.42%) AIG손보(0.41%)의 순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았다. 한화손보와 동부화재도 각각 0.38%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롯데손보의 경우, 전속채널인 설계사 판매에서 0.39%로 평균치(0.16%)의 두배 이상이었고 법인대리점 텔레마케팅은 3.34%로 평균(0.69%)의 네배 이상 수준을 나타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객 안심콜, 민원지수관리, 매주 고객관리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고객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송도 동북아타워 주인 찾았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인수 … 호텔 운영자도 결정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가 주인을 찾았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지상 68층으로 국내 최고층 건물이다.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매수하고 입주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건물은 2007년 2월 착공해 2010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2009년과 201년 5월, 12월)되면서 준공이 늦어졌다. 현재 공정율은 77%. 골조와 외관공사는 마쳤지만 내부 공사가 남았다. 인수금액은 3460억원으로 알려졌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내년 하반기에 이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1000명, 2016년에는 1500명의 직원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말고도 CISCO, 3M 등 국내외 기업들이 이곳에 새 둥지를 튼다. 특히 호텔로 설계된 건물 상층부(36~64층)는 한무컨벤션이 장기투숙 호텔을 운영하기로 했다. 423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이다.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정상화가 송도국제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로 인해 1조8000억원의 생산유발을 기대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거제를 조선해양플랜트 메카로 키워야" 김한표 의원 주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정책 세미나 세계적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옸다.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오후 3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한표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인 거제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기술개발, 기자재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플랜트 핵심역량 확보하고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사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현재 위치를 지켜내야 하며 1위 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종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센터장은 거제시에 구축중인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소개하며 3단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설계·엔지니어링 인력 확보와 기자재 국산화 등 미래 해양 신산업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삼남 거제시 전략산업담당관은 거제시가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를 소개하며 설계부터 제작까지 총괄역량을 갖춘 해양플랜트 전문 생산단지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IT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산업계를 대표해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전무는 고급인력이 부족하므로 산업지원센터가 빨리 구축돼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해달라고 당부했고, 하문근 삼성중공업 전무는 현장에서는 고급인력과 생산인력 모두 부족하며 기자재 국산화는 정부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규태 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장은 기술인력의 양성도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기능인력이며 정부지원은 대기업위주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하태범 한국선급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라 플랜트마켓을 전체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일메이저를 양성해야 하며 기자재산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장은 작년 3월 거제에 설립한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소개하며 현재 플랜트를 생산해도 외국에서 시험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시험설비를 거제로 유치해 엔지니어링 능력과 기술력을 집중, 거제를 해양플랜트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효제 한국해양대학교 LINC사업단장은 해양플랜트 산업은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하는 산학협력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기술, 기자재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며 플랜트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며 지원센터가 최대한 빨리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규종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오늘 제기된 인력, 기자재, 기술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플랜트시장 방향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변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재홍 산업부 차관,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권민호 거제시장,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와 거제시민 약 500여명이 참석해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인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박근혜 정부 5개월간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1건] 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외면’ 대통령 "정치상황과 인도적 문제 구분" … "당국간 협상과 별개로 민간의 평화구축 과정 필요""한반도 갈등의 해결은 당국간 협상과 협정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당국간 협상과는 별도로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 등 일반 사람들의 지속적인 평화구축 과정이 필수적이다."23일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장(한신대 외래교수)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장은 "인도주의는 상대방과 나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공감에서 시작한다"며 "이러한 공감은 지원 물품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구축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평화구축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그는 "1990년대 곤경에 처한 북의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인도 및 개발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도주의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며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분명 인도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국제정치의 기본단위로 삼는 정치이론 및 정책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장의 지적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19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라든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이후 추가적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북한 취약계층 지원물자 반출 신청이 10여건 접수됐으나 승인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대북지원 승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 의심받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로 당국간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대북지원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북민협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영유아 및 어린이,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 식량과 분유, 필수 의약품등 지원물자에 대한 반출 신청을 해 놓고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통일부는 반출 신청 이후 길게는 수개월에서 짧게는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북민협은 "통일부는 대통령이 천명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인천의료원 의사연봉 논란 시 감사, 상한액 초과 계약 적발 … 의료원 "현실화 필요"인천의료원의 의사 연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의사를 신규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연봉 상한액을 초과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인천시가 최근 밝힌 '2013년도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연봉 상한액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규정에는 일반의는 6000만원, 6년 미만 전문의는 7200만원, 6년 이상 전문의는 1억14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일반의 2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각각 7200만원과 750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다. 또 신규 임용한 전문의 21명에 대해서도 연봉상한액보도 900만~6600만원 높게 계약을 채결했다.문제는 인천시가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 규정대로라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 남아있을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 시는 의료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기본 연봉이 현실적이지 못해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빚어진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의사협회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의사의 적정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이재구 변호사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대륙아주(이재구·고려진 변호사)’는 학성동에서 무실동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맞은편 노블인갤러리 빌딩 4층으로 이전하고 지난 18일 원창묵 원주시장 등 2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여한 가운데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가졌다.이재구 변호사는 원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 군법무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3월 학성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해 왔다.고려진 변호사는 제주여고, 성신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9회에 합격해 이재구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이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고객들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고통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기증과 구매의 아름다운 선순환 각자의 재능과 방법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나누기''이다. 나에겐 고물이지만 다른 이에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나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 되기도 한다. 기증과 구매의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꾀하고 있는 안양군포과천 지역 3곳의 ''아름다운가게''를 직접 다녀왔다. 글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취재 및 촬영협조 아름다운가게(명학점 군포점 과천점) 아름다운가게 명학점2004년 3월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림건설, 이로재, 한화, LG, 최가철물, 한전, 삼천리도시가스 등의 도움으로 꾸며진 경기그물센터 내 명학점은 지역내 가장 큰 매장이다. 매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류 이외에도 가전 가구 등 부피가 큰 제품들도 꽤 많이 전시돼 있다.매장 안을 둘러보니 의류나 신발 외에도 세발자전거, 유모차, 미끄럼틀 등 유아용품부터 서예작품 등 미술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물건은 매일매일 입고되고 있고 미리 안내하여 특별전 등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만안초등학교 행복나눔 동아리 ‘리본공예 기증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들이 명학점에서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중 일부는 만안초등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다시 쓰였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아름다운가게 경기인천본부 20개 매장에서 모나미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기증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명학점 도기영 매니저는 “아름다운가게 명학점은 대형잡화특화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5-1, 전철 1호선 명학역 2번출구(덕천마을공단방향) *영업시간 월~토(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휴무*문의 031-466-2262 아름다운가게 군포점 이경숙 산부인과의 씨앗기금으로 문을 연 군포점은 군포 초등학교 앞 이경숙산부인과 1층에 위치해 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매장 안에 의류 신발 그릇 등이 중앙과 벽면에 아기자기하게 진열되어 있다. 이곳은 특히 그릇 제품이 인기가 좋으며 소금과 커피 등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단골 고객들도 많다. 매장이 협소해 매장 입구 외부 매장을 종종 활용하는 편. 매장 입구 외부 벽면의 이동식 책장에는 아동도서부터 성인도서까지 다양한 도서들이 전시돼 있고 의류며 신발 장난감 등도 행거와 바구니를 이용해 햇살아래 보기 좋게 전시하고 있다.군포점 류지혜 매니저는 “매장이 협소한 만큼 구석구석 보석같은 물건들이 숨어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해 꼼꼼히 살펴보면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토요일에는 아름다운 군포점 7주년 기념 ‘군포시청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 한복·여름신발 특별전이 개최된다. 류 매니저는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며 “나눔과 순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가게 군포점 7주년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위치 군포시 당동 904-4 108호, 군포역 1번출구 10분 거리, 군포 초등학교 앞 이경숙산부인과 1층영업시간 월~토(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휴무문의 031-395-3004 *아름다운가게 서울랜드점 지난 3월 14일 오픈한 아름다운가게 서울랜드점은 유일하게 놀이공원 안에 있는 매장이다. 서울랜드를 찾는 많은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나눔과 자원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타 매장과 비교해 아동도서와 아동의류가 특히 많이 눈에 띈다. 현재 아동도서 전집류 50% 할인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는 7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아동도서 1000여권이 준비돼 있고 구입시 택배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서울랜드점은 매장과 더불어 ‘나눔교육장’이 준비되어 있다. 나눔교육을 통해 나눔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가게의 물건들이 어떻게 선순환 되는지 알려 주며, 시계 만들기 등 재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서울랜드점은 매장 특성상 서울랜드 입장권을 구입한 서울랜드 이용객에 한해 방문할 수 있다. 서울랜드점 경해진 매니저는 “아름다운가게 서울랜드점은 서울랜드를 찾는 분들께 기증의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놀이공원에 놀러오는 길에 집에 잠들어있는 물건을 가져와 기증에 참여한다면 아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 주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치 과천시 막계동 서울랜드, 4호선 서울대공원역 2번출구, 코끼리열차 또는 도보로 10~15분 (차량이용시: 후문주차장 이용)영업시간 화~일(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월요일/국경일 휴무문의 02-502-5588 Tip. 아름다운가게 기증하기아름다운가게 매장뿐만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매장 기증은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 앞에 있는 수거함에 기증품을 넣으면 되며, 온라인 기증 신청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증량에 따라 아름다운 가게 간사들이 직접 방문해 수거하거나 무료택배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신청일 경우 아름다운가게 참여만족센터(1577-1113)로 연결해 안내받으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지자체 1600억원대 세원 탈루 권익위, 재개발 사용료 미부과 적발 … 감사원에 조사 요구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천억원대의 세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사용료 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본지 2011년 3월 10일 21면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자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료부과가 시급한 사안이 최소 110건 1631억원에 달하는 등 지차에의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2003년 7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세원 탈루가 문제될 소지가 생겨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률을 바꿔도 법개정 이전인 2012년 1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대상인 곳은 323개소이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으로 사용료는 1650억원에 달한다.이 중에서 부과가 가장 시급한 곳은 2009년 연말까지 준공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곳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부과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및 징수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조만간 조합이 없어지는 12곳, 사용료 58억원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사용료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청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 3건 1억5600만원이 전부다. 권익위는 "도정법에 사용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돼 있어 사용료는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와 함께 일부 구청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넘겨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권익위의 특성상 감사원에서 더 많은 세원 탈루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으로” 용산구, 10만명 서명운동 전개한국마사회가 용산역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반대입장에서 한 걸음 나가 아예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용산구도 주민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서울 용산구는 "장외발매소 개설 지침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며 "주민 10만명 서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장외발매소를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구에서 말하는 지침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전할 때는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농림부에서 지난 2009년 3월 개정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절차·요건 지침' 중 세부 내용이다. 이 지침이 농림부 지침 개정보다 한해 전에 마련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용산구 입장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장외발매소가 갖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도심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역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마사회는 농림부 지침을 근거로 한강로3가 40-946에 위치한 현 장외발매소를 인근 한강로3가 16-48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이전할 지역이 학교 정화구역을 겨우 벗어난 232m 거리에 있고 인근이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에서도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농림부에는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취소를, 마사회에는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 농림부와 마사회를 방문해 주민들 뜻도 전했다. 구는 "주민 동의 없이 이전을 추진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는데 농림부나 마사회는 아직 입장표명을 않고 있다"며 "농림부 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교육여건 향상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외발매소 외곽 이전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구는 29일부터 16개 동주민센터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농림부와 마사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용산구가 주관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장외발매소가 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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