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12차 동시분양 1700가구 공급 올 연말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12차 동시분양에서는 17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업계에 따르면 2004년 서울 12차 동시분양에서는 총 8곳, 178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차 동시분양(13곳, 1329가구)보다 31.97% (425가구) 증가한 물량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5곳, 1754가구)에 비해서는 1.53%(27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2곳), 송파구(1곳) 등 △강남권이 3곳 △강서권 3곳 △강북권 1곳 △도심권 1곳에서 분양된다. 서울 12차 동시분양은 12월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2005년 1월 초에 청약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강남권 = 강남권에서는 현대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공동시공하는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모두 3곳에서 10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6864가구 중 16~52평형 8백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5호선 몽촌토성역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강남과 도심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내 잠실초등, 잠실고가 있으며 인근에는 잠실중, 풍성중, 방이중, 풍납중 등이 있다. 그 밖에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마트, 서울아산공원, 올림픽공원, 한강공원 등과도 가깝다.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773가구 중 16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평형별로는 23평형 155가구와 32평형 8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접해 있고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서울 각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대도초등,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고, 편의 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있다. 대림산업은 강남구 청담동 두산빌라를 재건축, 청담3차 e-편한세상을 선보인다. 총 94가구 중 32~48평형 2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인 청담역을 걸어서 5~6분이면 이용가능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언북초등, 삼릉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으며, 편의 시설로는 영동중앙시장, 하이마트, 청담공원 등이 있다. ◆기타 = 삼성물산은 양천구 목동 406-10번지를 재개발해 주상복합 총 526가구 중 42~91평형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인 목동역과 오목교역을 각각 걸어서 3~5분이면 이용 가능하며, 서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이를 이용, 서울 외곽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목동초등, 서정초등, 양목초등, 목동중, 진명여고, 영상고 등이 있으며, 편의 시설로는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까르푸, 오목근린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있다. 강북권에서는 한신공영이 도봉구 창동에 31~44평형 1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과 경원선 환승역인 창동역을 걸어서 8~9분이면 이용 가능하며, 인근 동부간선도로가 있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창동초등, 자운초등, 창원초등, 창북중, 창동고 등이 있으며, 편의 시설로는 이마트, 삼환프라자, 하나로마트, 하이마트, 창동체육공원 등이 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는 금강종합건설이 아주연립을 재건축해 111가구를 지어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성둥구 용답동에서는 명진그린건설이 32평형 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용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1-26
- <사진기사> 아파트에 그리스 신전이 아파트 조경이 예전의 단순 공간활용 개념을 넘어서 계속 발전 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다음달 말 부터 입주를 시작한는 래미안 방배3차의 단지내 조경에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에 큰 분수대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래미안 방배3차는 방배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 한 것으로 37~47평형,22층 4개동 344세대이며 인근에 2호선 방배역과 4호선 사당역이 있다. 사진제공 삼성건설 2005-01-05
- 새 미국 의회 첫 임무는 남아시아지원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일 백악관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미국연방 의회 109차 회기가 4일 시작됐다. 새 의회 개회 첫날부터 미 의회는 아시아 지진 및 해일 참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화당만의 핵심 과제들을 일방통행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어느 회기보다 격렬한 당파 대립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의회가 109차 회기 첫번째 과제로 삼은 것은 쓰나미 구호 지원안으로 이날부터 즉각 논의에 착수했다. 미 의회는 부시 대통령이 초기 지원금으로 약정한 3억 5000만 달러 보다도 더많은 지원액을 승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단기 구호자금이외에도 장기 재건자금까지 포함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만장일치 지지로 승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가 이날 피해 현지 방문길에 올라 벌일 의회차원의 현지 조사 및 평가 작업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최종승인에는 수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다음 과제는 이라크 추가 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부시는 3번째 이라크 전비 지출안으로 무려 1000억 달러를 2월까지 의회에 요청해올 것으로 의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1000억달러를 요청할 경우 현재까지 1300억 달러를 투입한 이라크 전비는 2000억달러를 넘게 된다. 미 의회에서는 전선에 나가있는 미군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시의 추가 전비 요청을 승인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엄청난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예산까지 300억달러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마매는 예산을 짤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엄청난 이라크 전비 때문에 다른 국민 관심사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개혁과제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나선 것은 소송 망국론을 내세워 3대 소송을 제한하겠다는 소송 개혁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진영은 환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 2대 개혁과제로 삼은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개편과 세법개혁을 놓고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한치도 밀리지 않으려는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내 최대 은퇴자 협회인 AARP도 강력한 반대 캠페인에 나섰고 미국민 지지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나 부시의 구상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2005-01-05
- 이라크전 해결책은 역사학자들은 베트남전 막바지에 미국의 반군진압이 성공해 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현지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국내의 반대 여론은 베트남 전쟁 당시와 비교가 안되데 낮다. 따라서 반군진압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승리는 이라크 내 ‘침묵의 다수’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저항세력보다 유리하다. 미국은 선거를 약속했지만 저항세력은 그렇지 못하다. 엘 살바도르나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의지하고 있던 두려움을 없애 반군의 야욕을 꺾을 수 있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968년 베트남전 때 미국은 중국을 얻기 위해 베트남을 포기했다. 부시 2기 기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집트, 이란, 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라크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 때문에 이라크를 포기하는 그런 식의 역사는 재현돼서는 안된다. 대전략은 사실자체만큼이나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 부시행정부는 선제공격을 통해 ‘충격과 공포’를 조성해 더 이상 테러집단에 합류하려는 씨를 말리려 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의 축출로 환희를 느낀 아랍인들이 있다면, 비슷한 수의 아랍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보다 우유부단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곤 했다. ‘위험국가’에 대한 억지노력도 결과는 엇갈렸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 야욕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이라크 침공을 보면 더욱 더 핵무기를 갖춰야할 당위성을 느꼈다. 미국은 이 국가에 억지력을 행사했다기 보다 이들이 미국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과 대량살상무기를 연결짓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이 이란과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개발계획을 진행시켜왔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이란과 북한이 핵억지력을 지니게 된다면 대전략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새롭게 경주해야 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는 걸프전 이후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 재건을 막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위기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효과적이었다. 클린턴행정부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너무 많은 약속의 남발로 피를 봤다면 부시 1기는 너무 적은 제안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재치와 유연성, 외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미국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잃은 국가들을 다시 한 번 미국의 편에 서도록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병기 기자·윤명지 리포터 2005-01-06
- 남아시아 관광회복 지원 세계관광기구(WTO) 집행이사회 의장인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진·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관광산업 회복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집행의사회를 소집했다. 또 한국관광공사(사장 유 건)는 지진 및 해일피해를 입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4개국 관광청(관광공사)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WTO 집행이사회는 남아시아 관광산업의 국제적 회복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1일부터 이틀간 해일 최대피해지중 한곳인 태국 푸껫에서 긴급 집행이사회를 소집키로 했다. 참가대상국은 집행이사회 이사국(29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스리랑카 등 지진·해일 피해 당사국들이다. 긴급 집행이사회에서는 지진·해일이 아시아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WTO차원의 행동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긴급 이사회는 WTO 사무국의 건의로 개최하게 된 것으로 집행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이사회에서 해일로 파괴된 남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5일 지진·해일 피해국 4곳 관광청에 각각 1만달러씩 총 4만달러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관광공사는 이날 공사 사장실에서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장 사시아파 스콘타랏씨에게 위로금을 전달(사진)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지원금을 보낼 계획이다. 공사는 앞서 이들 4개국을 비롯, 말레이시아 관광청장(우리나라 관광공사 사장에 해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위로의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1-06
- 미국, 남아시아 ‘신마샬플랜’ 검토 쓰나미의 최대 피해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인근 해역에 미 해군의 전함 5척을 포함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머물고 있고,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헬기들이 2일부터 피해지역에 각국 정부와 민간에서 기증한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품들을 공수 투하하는 등 미국의 재해지역 지원 열기가 높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재해지원을 통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미지 재건을 촉구하고, 아시아에서의 유사 마샬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1월 2일 LA 타임지는 사설을 발표해 부시정부에 “마샬계획과 유사한 아시아전략을 채택해 재해국들의 음료수 정화와 위생설비 등의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설은 “남아시아 재해국 복구에 필요금액은 이라크전쟁 후 복구건설에 필요한 금액(2250억 달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 투자는 명지한 선택으로서 이후의 반테러전쟁을 위해 많은 지지를 얻어낼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태국의 공군기지에 협조센터를 설립, 구원사업의 조절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과연 ‘신마샬계획’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당국에서 긴급구호물자의 운송을 위해 헬기와 항공모함 등을 대거 동원함으로써 베트남 전쟁 이후로 미국의 남아시아지역에서의 가장 큰 대규모 군사행동이 됐다. 인색함에서 대범함으로의 변화는, 인도적 지원 목적 외에도 미군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 국민을 도울 의지도 있음을 보여주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남아시아지역 각국과도 관계가 악화됐었다. 미국의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해일을 ‘하늘이 준 기회’라며, 적극적인 재해 지원을 통해 이라크전쟁 때문에 추락된 미국의 이미지의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 태국, 소말리아와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다음번 반테러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해복구 지원을 신속히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31일 부시 미 대통령은 재해지역 지원계획 금액을 기존의 10배로 늘려 3.5억달러의 파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친동생’인 플로리다주 젭 부시 주지사와 콜린 파웰 미 국무장관을 재해지역에 파견해 재해상황을 시찰하는 등 상징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고향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와 신년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온 조지 부시 또한 해일 재해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이미 1월 1일 부시는 전국적으로 일주일간 국기를 조기를 게양할 것을 촉구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인정미가 넘치는 일면을 연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바와 같이 재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최소 5~10년이 소요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 각국의 쓰나미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추이와 지원외교 전략을 살펴보며 좀 더 장기적이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은하 리포터 hislight@naeil.com 2005-01-04
- 우림건설 올 5천여 가구 공급 예정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은 2005년 전국 12개 사업지구에서 아파트 4351여 가구와 아파트형 공장 1만여 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은 대전 테크노밸리지구와 경기도 광주지역 사업이다. 3월에 분양하는 대전 테크노밸리지구는 33평형, 43평형 493가구를 일반분양 공급하고, 경기도 광주지역은 3월 경기 광주시 송정동 413가구를 시작으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569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351가구 등133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493가구, 경기도 성남시 554가구, 경기도 안양시 165가구, 서울 성북과 성동구 성수동 등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1-06
- 2월 일반분양 지난해 절반 수준 오는 2월에는 전국에서 1만150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같은 시기 분양물량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등에 따르면 2월 분양예정 물량은 31곳 1만1413가구(오피스텔, 주상복합 포함)가 일반분양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28곳 1만971가구가 분양예정이며 주상복합은 2곳 340가구, 오피스텔은 1개 사업장에서 102실이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분양물량에 비해 아파트는 49.76% (1만135가구)가 감소한 것이며 주상복합 아파트는 79.02%(1281가구), 오피스텔은 97.67%(4284실)가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372가구, 경기 1270가구, 인천 613가구 등 수도권에서 2255가구가 분양된다. 반면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은 2월말로 예정된 행정수도 후속대책 확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양을 미뤄 2월 분양물량이 한곳도 없다. 지방에서는 경남 양산 물금지구에는 3687가구가 분양되고, 부산과 대구에서는 779가구, 158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 분양예정 아파트 = 벽산건설은 양천구 신월동 대경연립을 재건축한 신월동 벽산블루밍 총 485가구 중 23평형 83가구와 32평형 2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차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한신공영은 도봉구 창동에서 ‘창동 한신휴’를 2월 분양한다. 31평형 72가구, 44평형 126가구를 모두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과 경원선의 환승역인 창동역을 걸어서 6~7분이면 이용가능하며, 동부간선도로 접근이 수월하다. SK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역삼SK리더스뷰’ 32~68평형 102실을 분양한다. 이수건설은 광명시 철산동에 삼덕진주 아파트를 헐고 총 445가구 가운데 24~39평형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화성산업은 용인 기흥읍 보라지구 3블럭에서 45평형 204가구, 56평형 108가구를 분양한다. ◆지방 분양예정 아파트 = 경남 양산시 일대 323만평에서 조성되는 양산물금지구에서 3700여가구를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우남종합건설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지구 24블럭에서 27~46평형 총 63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중부간 연장구간이 2006년 말 개통되면 중부역, 남부역, 석산역, 증산역 등을 지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월드건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353번지 일대에 30~76평형 중대형평으로 구성된 75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구~경산간 10차선 주간선도로와 법물~안심간 대구4차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어느곳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한국토지신탁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지구 4블럭에 95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1-06
- 대한항공 대림산업 인사 대한항공 ▲부사장(3명) 한상범 김영호 이광사 ▲전무(4명) 강영식 김흥식 서용원 원종승 ▲상무(13명) 이대열 민병출 석태수 이혁훈 이장연 김종남 권오상 장완수 김광성 허영진 박용순 김충남 김세태 ▲상무보(18명) 이내규 황명선 김재건 김석환 고병우 이진걸 한대항 김준석 우기홍 김용순 조병택 정우진 한상원 조규빈 권영환 김철우 박천규 이유성 ▲상무(1명) 이명기 (주)대한항공→항공종합서비스(주) ▲상무보(3명) 송용훈 (주)대한항공→(주)한진관광, 조태연 (주)대한항공→한국공항(주), 유병주 (주)대한항공→한국공항(주)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사장 한주희 부사장 최재신 김 윤 전무 최수강 상무 정택교 심성걸 이주상 한동영 박형택 상무보(신규선임) 백운일 주재휘 박정일 조용택 나종원 이지태 김진서 김길수 김형태 고려개발 부사장 최원태 전무 김태용 상무 최경일 상무 반기혁 상무보 이재선 한웅걸 2004-12-30
-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연내 도입 무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약칭 도정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년 2월 입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반대” =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현 법안은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재건축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월 소득이 300~5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결국 서민이 아닌 중산층이 입주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합의를 했어도 재건축시 일정 비율이상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아,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당사자들인 재건축 조합도 임대주택 의무화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공개념위원회의 결정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이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통한 방안은 건교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며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당시 공개념위원회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외에 △개발 부담금 부과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있지 않고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낮추기라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돼 결국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경남 진해까지 찾아간 주택국장 = 건교부에서는 올해 안에 도정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재건축시장의 가격불안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권도엽 주택국장은 김학송 의원을 만나기 위해 경남 진해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입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청회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임대주택 의무화 방안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재개발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행되지 못해 재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12-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