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지된 생명보험계약 부활 6년 만에 증가세 2012회계연도 47만여건, 전년대비 36% 늘어 … 올 4월 증가율 80% 수준경제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연체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정기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지난 2007회계연도(2007년4월~2008년3월) 약 47만2000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6년만인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에는 전년보다 36% 가량 늘어난 45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2008회계연도 41만4000여건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8000건이 줄어들었고, 2009회계연도(39만3000건)에 40만건 밑으로 내려온 뒤 꾸준히 감소해 2012회계연도에는 33만4000여건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 상승 반전한 부활 건수는 올해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부활 건수가 6만8000여건으로 2011년 월평균 부활 건수 3만8000여건보다 8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향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반 가정의 미래 경제 불안감이 번지는 게 보험계약 부활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정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기존계약의 해약 대신 부활을 선택해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부활계약 증가를 부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실효)는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해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보험료 연체가 해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통보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이 해지 상태에 들어간다. 계약 해지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완전히 소멸된다.따라서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청약은 반드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부활이 가능하다. 납입최고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약 부활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부활 제도를 통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이로부터 15일이 넘으면 계약은 완전 소멸된다. 따라서 부활청약은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목돈이 드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정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경제불황기에도 생명보험 특히 보장성보험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예산까지 세워 ‘병영체험’ 독려 충남도교육청 … 추진상황까지 보고받아공주사대부고생 다섯 주검 뒤에는 충남도교육청의 '병영체험 캠프' 참여 독려와 예산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병영체험 캠프 참여를 독려하고 추진상황까지 보고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2010년 7월 13일 '2010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시·군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를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9월 초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시기는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의 안보교육 강화 지시가 내려온 때다. 당시 도교육청은 시·군당 345만~67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을 캠프지원금으로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군부대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충남지역 병영캠프 8곳을 안내했다. 사설 해병대 캠프 4곳과 특전사 수련원 1곳, 육군부대 2곳 등이다.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 뒤 실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군사훈련"이라며 반발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생활지원과의 바른 품성 5운동에 병영체험을 포함하고 최근까지도 캠프 참여를 독려해온 것이 사실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천안시)는 "살상무기를 다루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대식 병영체험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지 어떤 인성을 길러준다는 것인지 정말 아찔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은 병영체험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강해자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장학사는 "2010년 이후 충남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사설캠프는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에도 병영체험 훈련 공모를 해 서천교육청과 천안교육청 두 곳이 신청했으나 중지시켰다"며 "하지만 인성교육에서 병영체험을 완전히 없앨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이기춘 기자 kc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대구시 ‘학교폭력 온상’ 오명 벗어 피해응답율 2년 연속 전국 최저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2년 연속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가장 낮았다.시교육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3년 1차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1.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지역 피해응답률은 1차 9.1%(전국평균 12.3%), 2차 4.73%(전국평균 8.48%)로 두 차례 모두 전국 최저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대구지역이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입증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인 학교도 27개 학교(초16, 중2, 고4, 특수5)로 지난해의 5개교보다 많았다.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처음 추진한 2012년 3~4월에는 287건이었으나 2013년 3~4월에는 78건으로 줄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에서는 특히 피해학생들이 학교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가 2012년 19.6%에서 2013년 26.7%로 증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입법 ‘산 넘어 산’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금소원 분리 설치 … 야당·금감원 노조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등 핵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제쳐둔 채 금융감독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방안만 담았다.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소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다만, 집행간부 총수는 조직규모를 늘리기 않기 위해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금소원 공동 자문기구로 격상 = 감독대상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전 금융업권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한다. 권한은 금감원과 동일하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가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관여로 논란이 일었던 제재권은 현행대로 금감원과 금소원이 행사하되, 금감원내에 설치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양 기관의 공동자문기구로 격상했다. 금융위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계획대로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른 금소원 조사·검사,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진행돼 금융사의 행태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리형 감독모델 채택 국가도 대형 금융하고 터져 = 하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 당장 금감원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임원과 국장들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설득은 말할 것도 없고, 1700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실력행사까지 불사할 태세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채택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며 "감독기능을 나눌 게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불명확한 업무분장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노조는 "금감원 직원조차 헷갈리는 업무분장인데, 과연 금융사나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금소원 설치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분위기다. 아직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3월에 마무리한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하면,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이미 금융위 설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측 관계자는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금융산업 진흥정책을 고민하는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까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합동 특위 구성 검토 = 야당인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의원들은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이 보고되면, 김기준·정호준·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3개 개정안의 단일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규제완화도 금융위가 하고 사후수습도 금융위가 나서 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농심, 맞춤형 글로벌 행보 ‘눈길’ 중국 온라인 판매 강화, 일본 토종매운맛 전파미국·유럽, 메이저 유통사와 손잡고 시장확대농심이 '맞춤형 마케팅'전략으로 해외시장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광활한 대륙 중국은 온라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라면 종주국 일본엔 한국의 매운맛을 그대로 심는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현지 메이저 유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행보를 넓힌다는 계획이다.22일 농심에 따르면 농심 중국법인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와 직영판매 계약을 맺고 올 4월초부터 판매에 나섰다. 농심은 별도의 온라인 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3개의 생산거점과 영업망을 모두 동원해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농심은 타오바오 내 B2C 전용공간인 타오바오몰에 농심식품전문관을 개설하고 신라면과 새우깡 등 50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심은 타오바오몰을 활용, 올해 중국 현지매출을 전년대비 38% 늘어난 1억6500만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일본에서는 한국의 매운맛을 주무기로 일본 본토를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농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라면을 앞세워 미소된장, 간장 위주의 일본라면시장에 매운맛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올해는 지난 4월 10일 '신라면의 날'을 기념해 일본 시부야에서 현지 미디어와 파워블로거, 유통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마카랏 신체험' 행사를 가지며 매운맛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농심은 이날 신라면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 15종의 레시피를 공개했는데 신라면을 생활밀착형 브랜드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글로벌 유통사 판매채널을 백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농심은 한국 식품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전역3600여개 전 매장에 라면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올 3월 미국 라면 생산라인을 업그레이드하며 미국 본토 공략에 나섰다. 싸이를 광고모델 한 신라면블랙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싸이라면'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교포와 중국계는 물론 인종과 출신국을 가리지 않고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탓이다. 신라면블랙은 라면의 블랙라벨(고급브랜드)로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15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농심아메리카의 올 매출은 지난해 1억4000만 달러에서 44% 증가한 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질 정도다. 유럽 역시 메이저 유통회사와 잇따른 판매계약 체결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 영국 4대 메이저 유통회사인 모리슨과 스위스 최대 유통회사 '미그로스' 네덜란드 공항 매점 '그랩앤플라이'와 잇따라 라면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까다로운 유럽지역의 메이저 유통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브랜드파워를 입증받고 유럽 주류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 올해 유럽시장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30% 성장하는 것으로 잡았다. 농심은 또 2010년 진출한 베트남(호치민)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해외매출 목표는 5억7000만 달러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석달간 위원장 단독운영 우원식 의원 "청와대의 위원 미선임, 법 위반"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편법,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원안위가 석달간 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5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영광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 승인에 이어 지난 6월 9일 한빛(구 영광) 3호기부터 7월 17일 월성 3호기까지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장인 이은철 위원장이 새로운 위원선임이 늦춰져 원안위를 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수 있다"면서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원전 재가동 등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원안위의 독단운영 뒤엔 청와대의 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23일 법 시행이후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독임제기구로 전락시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총괄 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위원장)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지난 6월 여야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의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8월까지 어미돼지 10% 감축 농식품부·농가, 1조5000억 걸고 강행농림축산식품부와 돼지사육농가들이 8월말까지 어미돼지 마릿수 10% 감축을 예외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생산비를 밑돌아 이대로 가면 양돈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돈농가는 지난 2월 말 오는 8월까지 어미돼지 10% 감축을 결의했고, 정부는 이를 지킬 경우 1조5000억원의 사료자금을 지원, 농가경영을 돕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경북도, 성주시, 대한한돈협회(국내 돼지사육농가들의 전국 모임) 등은 22일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팜스코 계열농가에서 실제 어미돼지를 감축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팜스코는 국내 최대 축산계열기업 하림 소속이다. 이명수 성주군 농정과 축산담당, 백정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본부 담당 등은 농장 관리책임자 최천규(49)씨와 함께 3개동으로 이뤄진 농장 안에 직접 들어가 두 시간 동안 어미돼지 수를 직접 세며 감축현황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이 농장을 실사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방역을 이유로 거부해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왔다. 현장 확인결과 이날 오후 5시 현재 이 농장의 어미돼지는 2191마리로 비교시점인 3월말 기준 2380마리에 비해 189마리 줄었다. 이 농장의 감축목표는 250마리다.실사과정을 지켜본 윤준호 한돈협회 성주지부장은 "이 농장은 숫자가 틀리지 않게 미리 준비해뒀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하림같은 대기업이나 큰 농장도 어미돼지 줄이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미돼지줄이기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8월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미돼지는 3월 1일 기준 97만마리에서 6월 1일 95만2000마리로 1.8% 줄었다. 현장은 어미돼지를 줄이기 싫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달을 남겨놓은 현재 시점에서 목표대비 4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아 우려된다"며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가는 사료자금지원 등 정책지원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박근혜 지지율 안착, ‘경제’에 달렸다 외교·대북효과, 급등했다가 숨고르기수도권·20∼40대 민심 여전히 유보적하반기 경제 성적표에 안착 여부 달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외교와 대북효과 덕분에 급등세를 탔다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5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이 지지율이 안착될지 여부는 하반기 경제성적표에 달렸다는 전망이다.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말 방중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인사참사 논란이 극심했던 3월 45%(리얼미터)까지 하락했던 지지도는 방중을 기점으로 63.3%까지 치솟았다. 20%p 가까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추세다. 취임 초 41%까지 추락했지만 이후 외교와 대북효과에 힘입어 7월 첫째주에는 6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방중효과를 정점으로 지지율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리얼미터 7월 셋째주 조사에선 59.3%로 꺾였고, 한국갤럽에서도 59%로 하향세를 탔다. 외교와 대북효과로 인한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외치의 성과는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효과를 일으키지만 지속시키는 힘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지지율은 50% 후반대로 '고공행진'이란 표현이 어울린다. 문제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안착시키면서 국정주도권을 유지시켜 나가는가이다. 청와대 내부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반기 경제를 비롯한 정책성과에 지지율 정착 여부가 달렸다고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경제"라며 "지지율도 경제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20∼40대와 수도권 민심이 지지율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20∼40대는 박 대통령에 대해 평균 이하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50대 이상과 영남지역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윤 실장은 "50대 이상에 비해 20∼4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하반기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냉정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배동성, 결혼 22년만에 파경 개그맨 배동성이 결혼 22년만에 파경을 맞았다.7월 22일 월간지 주부생활 8월호에 따르면 배동성과 아내 안현주씨는 지난 3월 협의 이혼했다.안 씨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MBC '기분 좋은 날'에 동반 출연해 이혼설과 관련해 해명했다.당시 안 씨는 "남편이 친구가 많아서 난 항상 혼자였다"고 말한 바 있다.배동성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지냈다. 세 아이와 미국에서 생활하던 안 씨는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2011년 한국에 들어왔지만 같이 산 지 1년 만에 파경을 시작했고 올해 3월 이혼했다. [연예부 양지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서울 중구 지방세 28억 놓쳤다 서울시 감사 … 누락 17건 추징조치세무과 직원 73명 중 13명 훈계·주의서울 중구에서 지난 5년간 지방세 28억원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감사에서 누락된 17건을 찾아내 추징 조치를 했다. 담당 부서 직원 73명 가운데 13명이 훈계·주의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받아야 할 지방세 가운데 28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다.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더 받아내야 할 세금은 총 28억4770만9280원. 취득세가 18억2153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농특세 16억7062억여원, 등록세 5억3767만여원, 지방교육세 1억145만여원 등이다. 분야별 문제를 들여다보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가 6건 18억87707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5억1700만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웨딩홀이나 각종 행사장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평생교욱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 등을 할 경우 깎아준 세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머지 3억6900여만원은 교육·종교용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를 역시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임대했는데 깎아준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지 못했다.다음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5건 6억2170여만원에 달한다. 건축물 증축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됐는데도 이를 놓쳐 5억4500만원을 놓쳤는가 하면 법인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난 뒤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7627만여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나머지 3억여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누락분이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놓쳤고 사업장의 종업원분과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서울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지방세 17건 28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중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담당 부서 73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요구를 했다. 과장은 2명 중 2명, 팀장은 12명 중 5명이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당시 부서를 이끌었던 과장 2명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과징업무가 중요한데도 퇴직 직전 부서장을 배치하거나 보직을 자주 바꾸는 경우 세원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세무부서장 보직관리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구에 통보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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