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민간 체납자도 추적한다 강남구 1338명에 23억원 징수계획서울 강남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떠난 해외 이민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구는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338명을 추적해 세금 23억3000만원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체납 세금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사업체·부동산 매매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구는 체납자 1338명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 562명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했다. 8일 현재 6명이 체납세금 8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13명은 2400만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나머지 체납세금도 받아낼 계획이다. 아직 채권 확보를 못한 453명에 대해서도 15일까지 국제등기로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발송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체납한 주민들의 법원공탁금 42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경남대 평생교육원 3월 개강, 신입생 모집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전하성)은 2011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과정 및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생을 2월18일(금)까지 모집한다. 3월 2일 개강하는 이번 1학기 평생교육과정에는 문화교양강좌(인문, 고전, 시수필, 영화, 부동산, 역학 등), 생활예술강좌(미술, 사진, 대금 가야금, 판소리 민요, 가죽공예 등), 웰빙 건강 스포츠강좌(태극권, 댄스, 요가, 테니스, 약초 등) 등이 개설된다. 외국어, 컴퓨터, 한자, 자녀교육 등의 아카데미 강좌 및 어린이 영어 지도사, 방과후 아동 지도사, 브레인 트레이너, 바리스타 등의 자격증 강좌를 운영해 수강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는 한편, 경남신문사와의 협약으로 경남신문사에도 10개 과목을 개설해 의창구와 성산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경남대 평생교육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10개 과목 개설을 모두 인정받는 한편, 학위 취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전문 학습매니저가 상담 중이다. 평생교육과정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http://kucms.kyungnam.ac.kr/cce)에서 하거나 평생교육원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249-2720)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위탁교육과정인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14기생 또한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윤영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돈 된다는 ‘원룸텔 투자’ 따라잡기 침체 부동산 틈새 수익상품으로 인기 … 불안전 등기로 재산권 보호 미흡수년 째 꽉 막힌 부동산 경기, 그 틈새시장을 뚫고 나온 상품이 원룸텔이다. 두세 채만 임대를 주면 웬만한 월급쟁이 못지않은 월세가 빠진다는 원룸텔. 과연 말처럼 알짜 투자 상품일까.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일대에 일고 있는 원룸텔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부천 중동이 최고다.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지하철 7호선 연장개통으로 중동에 지하철공사가 한창이다. 풀옵션 원룸이다. 월세를 놓고 매월 세를 받는다. 지하철이 생기면 집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소액 4000~5000만원 투자로 월 12~14%(55~60만원)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내년 지하철이 완공되면 되팔아서 프리미엄(2000~3000만원)도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E마트, 세이브존, 종합터미널, 부천시청 등 문화 편의 시설로 가장 좋은 위치다. 계약이 되면 입주자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다해준다.직장인, 주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이들 온다. 자금이 2000~3000만 원만 되면 융자를 빼서 투자해도 남는다. 월세에서 일부분 이자를 내고, 1년 뒤에 프리미엄을 보면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한 번쯤 받아봤을 원룸텔 마케팅 전화와 문자 광고들이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아파트와 펀드투자, 대신 적은 돈으로 수익을 찾는 주부들에게 혹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원룸텔은 광고처럼 알짜 수익을 내는 묻지마 투자 상품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투자비용 적어 소액 투자자들 선호?부천시내 경인전철 역 인근과 상가밀집지역인 중동일대. 이곳에서는 불과 1～2년 사이 원룸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역과 부천시청 인근의 상가 중심가에는 기존 오피스텔보다 작지만 1인가구용 원룸텔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가형 원룸텔 분양이 많아진 데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천덕꾸러기 상가도 한몫했다. 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경기도 일산, 분당신도시, 용인시 동백지구, 인천 논현택지, 송도국제도시, 부천시 일대 등이다. 땅값이 싸고 허름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일반 원룸텔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건축법 시행령2호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세 부류다. 단지형 다가구(4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요즘 뜨는 원룸형(12㎡～30㎡ 4～7평 이하로 풀 옵션), 그리고 7㎡～20㎡(2～8평)로 취사와 편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기숙사형이 있다. 이중 원룸형 원룸텔은 사업방식에 따라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반 원룸텔, 임차해 창업하는 상가형 원룸텔 두 종류다. 방 크기는 일반 원룸보다 작고 고시텔 보단 크다. 대학생, 직장인, 주말부부 등 세컨하우스 개념이라 작을수록 인기다.경인지역에 원룸텔을 분양 중인 해냄레지던스 전인식 마케터는 ??오피스텔은 매매가 상승 기대가 어렵고 상가는 리스크가 높다”며 “이를 비집고 등장한 원룸텔은 원룸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살린 데다 우선 투자비용이 적어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월세, 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일반 원룸을 구입하면 가구당 독립 등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으로 내 재산을 인정받는다. 반면 상가형 원룸텔은 다르다. 바로??지분등기??의 함정이 뒤따른다. 투자 대비 월세유혹에서 한 단계 더 따져볼 문제가 여기에 있다.부천시 건축과 측은 ??원룸텔은 흔히 상가를 쪼개어 룸을 만든다. 룸은 상가 지분 중 일부다. 대개 상가는 전 층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를 낸다. 따라서 원룸텔은 총 상가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원룸텔이나 고시텔은 지분등기가 원칙이다. 시중에서 고층상가를 원룸텔로 분양하면서??개별등기??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부동산등기법상??개별등기??란 용어는 아예 없다.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분만 명시한 재산권인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투자로 임대수익을 노린다 해도 해당 건물이 경매되거나, 후에 되팔 시점을 염두에 두란 얘기다. 원미구 건축허가팀 측은 ??부동산을 분양받기 전에 미리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를 확인할 것, 계약서에 분양받는 물건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호실을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는지를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재산권리에 따른 오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Tip 알아두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사례들○ 입지조건 - 안목을 길러라. 남향, 교육여건 등에 따른 살 집이 아니라, 임대가 목적이다. 대학생, 직장인이 섞인 곳이 세 놓기 좋다.○ 임대료의 현실성을 보라 - 분양시, 대개 3년 임대보장특약을 제시하지만, 월세수익은 가변형이 많다. 오히려 분양위치 부근의 실제 월세가 더 정확하다. 알아보고 수익계산을 한다.○ 공사 중에 자주 들러라 - 원룸텔 준공업자 대부분은 영세하다. 따라서 집이 올라가고 제대로 짓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한다. ○ 시공사 선정도 신중히 - 퇴출 가능성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경우, 공사 중단이 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다. 또한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약해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 ○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 - 일반 상가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입토록 돼 있으나,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예외다. ○ 당장은 구분등기가 안되지만 준공 후 용도 전환해 개별 내지 구분등기하다? - 그렇지 않다. 현재 원룸텔은 지분등기가 원칙이다. ○ 지분등기란 -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형식,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한다.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분만 표시돼서다.○ 등기와 관련한 원룸텔 건축허가 상태를 알아보려면 - 해당 지자체 건축과를 이용한다. 부천시청건축과(625-3520), 원미구건축과(625-5100～4), 오정구건축과(625-7080), 소사구건축과 (625-6080)에서 가능하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부천시 ‘무료법률상담’ 지원 부천시는 시청 민원실에서 각종 법률·세무·노무·건축·부동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일별 법률 전문가는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세무사, 수요일 노무사, 목요일 건축사, 금요일 공인중개사이다. 상담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문의 : 032-625-243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금융권에 은퇴연구소 설립 바람 삼성생명, 100여명 규모 연구소 개소 … 대한생명 신한금융지주도 검토사회적으로 퇴직연금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은퇴연구소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생명은 10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선진형 은퇴설계 모델의 개발과 이의 확산을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24층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은퇴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은퇴연구소는 연구조사팀, 퇴직연금팀 등 5개팀 외에, 학계 인사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10명 내외의 외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은퇴설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선진국 수준의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내에 연구 인력만 1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연구소로 키운다는 복안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은퇴를 대비한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자산 내역을 보면 부동산이 74%나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국민의 금융자산 비율이 각각 65%%, 59%인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은 더 하다. 실제 삼성생명이 지난해 전국 대도시 거주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은퇴 후 부부가 필요한 노후자금으로 월 210만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준비된 자금은 137만원으로 64%에 그치고 있다. 은퇴연구소는 우선 은퇴연령, 평균수명 및 라이프스타일 등에서 외국과 많이 다른 점을 감안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은퇴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심포지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은퇴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새로운 연금상품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도 병행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우재룡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재무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은퇴 후 어떻게 살지조차 정하지 못한 비재무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56조원의 은퇴자산을 운용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2월 퇴직연금연구소를 설립했다. 손성동 실장을 중심으로 4명으로 출발했던 연구소는 현재는 은퇴연구 연금연구 등 2개 팀에 1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부터 퇴직연금총서와 은퇴설계총서를 발간하고 있고 연금뉴스를 월간지로 발행, 퇴직연금 등의 최근 동향과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다.이 밖에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증권, IBK연금보험 등에 퇴직연금 연구소가 설립돼 있고, 신한은행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연구소 설립을 계획중이다. 또 대한생명은 실무 부서에서 퇴직연금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손성동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노후생활 설계는 퇴직연금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재무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노후자금이 적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전세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가 전세 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 천안시가 밝힌 전세사기 유형은 우선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또 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소음이나 누수 등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안기는 경우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줄 것과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구청 민원지적과(동남구 521-4131, 서북구 521-6132)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 잔금 등을 지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각선미냐, 발건강이냐? 중년의 신 모(여 48세)씨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젖혀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해졌다. 최근에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졌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예쁜 발=작은발’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긴장하고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과 무지외반증 등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발가락과 발바닥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 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고,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어려워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 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지간신경종대한민국 정형외과의 이준호 원장은 “기존의 지간신경종 수술 방법은 비후된 신경종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지간신경종 제거술’로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 수술방법은 재발이 흔하다는 단점과, 또 재발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수술이 문제 없이 잘 되는 경우에도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하므로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는 문제점은 또다른 고민이다.현재 이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에서는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의 절제없이, 중족골사이에 끼어서 붓게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기존 수술방법의 후유증인 감각이상, 절단된 신경단에서의 신경종 발생, 중족골두의 불안정 등 수술 후유증이 없고, 재발율도 낮아졌다.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가락의 무감각 증상도 해소했다”며, “지간신경이 중족골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아 붓게되어 족부동통이 야기된 것임으로, 신경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함 ”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도움말 :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이준호 원장 897-758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경제시평] 일본 국가채무가 복지 때문이라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내놓자 일부 기득권 언론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일본 민주당의 무리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며 '복지 공포증'을 조장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 및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 또한 일본 정부 재정이 악화된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된 데는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무분별하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던 탓이 훨씬 더 크다.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1992~1995년 동안 무려 73조엔에 이르는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쏟아냈다. 이는 1994년 일본 정부의 일반예산 규모 전체와 맞먹는 액수였다. 그런데 토건 부양책을 펼치며 건설업 및 금융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를 지연시킨 데 더해 성급한 소비세 인상 등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1998년 2차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0년까지 추가로 65.5조엔의 각종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모두 132.4조엔 규모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했고 이것이 대부분 국가채무로 쌓였다. 이들 경기부양대책의 절반 가량은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의 건설족 의원들 요구로 불요불급한 각종 토건사업들로 채워졌다. 토건 부양책으로 천문학적 부채 쌓여아무런 목적 없이 육지와 무인도를 연결하는 대교, 산을 마구 훼손해 건설했으나 산토끼와 노루만 다니는 도로, 조그만 시골길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가도로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결과 버블 붕괴 초기의 줄도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의 경제전문가인 사이토 세이치로씨에 따르면 건설 토목산업 종사자 수는 91년 604만명에서 96년에는 676만명으로 오히려 72만명이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건설 토목관련 업체수도 60만2000개에서 64만7000개로 약 4만5000개나 늘어났다. 세이치로씨는 "이같은 대대적 건설경기부양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적자재정 체질화와 국채 잔고 누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고 하더니 사실은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2000년대 부동산 버블기를 거치면서 3배 가량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거의 그대로다. 민간건설 물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현 정부는 4대강사업 등 각종 공공 토건사업으로 떠받쳐주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물량이 2006년 20조원에서 2009년에는 51조원까지 급증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토건 및 부동산 위주의 경기 부양을 남발함으로써 정부 공공부문에서 약 410조원의 부채가 급증했다.MB정부, 공공부채 늘리며 일본 답습문제는 부동산 구매력 감소에 따라 2010년대 부동산 시장이 장기하락한다면 공공부채의 상환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추가로 막대한 부채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는 각종 무분별한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막대한 공공부채를 쌓아올리며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기득권 언론들은 한국의 공공부채가 급증한 사실은 덮고 일본 정부 채무가 급증한 것이 복지 때문이라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언론들의 태생적 한계라고는 해도 왜곡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0
- 국내 건설업체 중동지역 첫 개발사업 반도건설, 두바이 유보라타워 준공 자체 자금조달 후 토지 매입 및 시행·시공 총괄국내 중견건설사가 중동에서 처음 시도한 개발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반도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비즈니스베이 지역에 건설한 유보라타워를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한국의 건설사는 중동 현지의 발주처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도급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과 시공을 총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유보라타워는 60층(266m) 규모의 오피스타워와 16층짜리 주거타워 2개동으로 이뤄져 있다. 최초 토지매입시 다른 개발회사들은 블록별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반도건설은 역제안을 했다. 3개 블록을 한꺼번에 매입해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덕분에 30층으로 묶여 있던 층고제한도 풀렸다.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의 2배에 달하는 22만8000㎡다. 이 가운데 타워 오피스 빌딩은(연면적 9만7082㎡) 두바이 내 단일 오피스 건물 가운데 가장 크다. 높이도 여의도 63빌딩(249m)보다 15m나 높다.그동안 두바이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표류했지만 유보라타워는 5억달러 가량의 사업비를 국내에서 조달했다. 반도건설의 자본금과 국내 금융기관 투자로 자금을 조달했다. 사업 초창기인 2006년 9월 국내 부동산 펀드인 '마이다스에셋 펀드'에서 전체 규모의 70%를 일괄 매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특히 외관공사는 물론 마감공사 모두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 진행했다.건물 디자인이 평균 5.75도가 기울어진 나선형 형태로 , 상층부로 오를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독특한 설계로 이목을 모았다. 주거용 건물의 연결 부위에 280톤 규모의 철골 브리지가 설치됐다. 승강기는 26대나 자리잡았다. 현재 진행중인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아파트 225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이미 분양을 끝냈고 대부분이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다. 권홍사 회장은 "많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 현지에 진출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았다"며 "유보라타워의 성공은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0
- “올해 워크아웃업체 40여개 달할듯” 금융위 추정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 추가부실 우려기촉법 부활 안되면 대규모 실업·협력업체 연쇄부도 가능성올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이 4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1년중 워크아웃을 추진해야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6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이중 40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됐다. 워크아웃업체는 2008년 4곳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44곳으로 급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워크아웃 업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여전히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여전한데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05년말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후 2007년 다시 3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만료를 앞둔 지난해 하반기 의원 입법 형태로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예산날치기 통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무산됐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기업-채권단간 자율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워크아웃은 강제력이 떨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여신이 30%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채권단간 자율 워크아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이 가능하지만 자율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05년말 기촉법이 실효된 이후 현대LCD, VK, 비오이하이디스, 현대아이티,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자율 워크아웃이 추진됐으나 팬택 계열 2곳을 제외한 4개 업체가 워크아웃에 실패했다. 이중 현대LCD와 VK는 자율협약 추진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협약가입을 거부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바람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 채권 등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0여개의 워크아웃업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면서도 "상당수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촉법 효력상실로 인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대규모 실업발생과 협력업체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촉법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촉법이 기업의 경영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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