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편적인 고교 유형으로 정비하고 고교평준화 추진해야” 아산시 탕정면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자율형사립고 가칭 ‘은성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7시,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강당에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삼성에서 만드는 자율형 사립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의 분석을 내놓았다.일반고 슬럼화와 공교육 붕괴 우려 = 김지철 도교육의원은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은 배방고와 은성고 신설로 걱정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성고는 삼성 임직원자녀가 70%이다. 이것으로 과밀학급이 어떻게 해결되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북일고의 경우도 1년 학비가 1200만원 수준이다. 삼성측은 은성고 연간 수업료가 880만원이라는데 믿기 어렵다. 귀족학교임은 틀림이 없다”며 “충남교육청도 고교평준화 정책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교육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삼성이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인)기여 방법이 이것밖에 없냐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진형 전교조 아산지회 참실부장은 “이전의 비평준화 체제가 학생들의 서열에 따른 체제였다면 자사고는 높은 등록금으로 교육 양극화를 초래해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서열체제를 강화한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통교육과정 중 50%만 이수하면 되는 자사고 운영방침 상 입시 위주 국영수 교육만을 중시해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상위권 중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이 증가해 일반고의 슬럼화와 공교육의 붕괴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입학전형(삼성 임직원자녀 70%,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일반전형 10%)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총 학생 수가 1050명이며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한다. 이 입학전형 비율에서는, 결국 충남지역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이 입학할 수 있다”며 “과연 지역을 배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참실부장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도 최근 재벌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얼마든지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그들만의 학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들에게 소외감과 열패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진형 참실부장은 은성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특성화고 전환을 제안했다. 이 참실부장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실업계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중학생들이 타지를 찾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일반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을 보편교육의 원칙에 맞게 정비해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 아산, 고교평준화 노력 동참해야 = 이형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은 “서울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폐지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자사고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면 문제를 안고 있음직한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형빈 연구원은 저조한 참여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치며 그 원인으로 충남이 오랫동안 심각한 비평준화 지역이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비평준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역의 특성상 자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또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평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며 “천안과 아산이 함께 고교평준화 적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주 전교조 천안지회 지회장은 “충남 16개 시 군 중 천안은 학생 수가 충남 40% 선인데도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15위에 불과하다. 삼성임직원이 70%인 그들만의 교육을 아산시민이 용인할 수 있냐”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박진용 아산 YMCA 사무총장은 “전국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이 오히려 수능성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특정기업 자녀로 구성된 학교모델이 지역우수인재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인가”를 물으며 ‘은성고에 대한 재검토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아이쿱아산Y생협, 전교조아산지회,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총 9개 단체가 주최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1
-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① 정책신뢰 없이 저성장 탈피 어렵다] “경제정책,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불분명” 새정부 들어서도 경제심리 위축 … 정책효과 반감 우려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회복세로 돌아서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이어온 지 8분기째.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사령탑에 오른 현오석 부총리는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며 4·1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추경편성, 기업투자활성화대책, 벤처생태계 선순환 대책 등 잇따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지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실물경제는 그대로 = 대표적인 산업생산 지표인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기대비로 3월 -2.4%에서 4월 0.6%로 상승했으나 5월 -0.4%로 다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는 1분기에 전기 대비 2.6% 증가한데 이어 5월에도 전월보다 1.2% 늘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감소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1분기에 전기 대비 0.4% 감소한데 이어 4월과 5월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다 6월 들어서야 개선 조짐을 보였다.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0.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3월 99.5에서 4월 99.6, 5월 99.9로 올랐지만 동행지수는 4월 99.0에서 5월 98.8로 떨어지는 등 혼조양상을 보였다. 고용지표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3월 20만명대에서 4월 30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20만명으로 다시 줄어든 뒤 6월에는 39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경제지표를 종합해보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세로 접어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하반기 3%대 성장 가능할까 = 정부는 하반기에는 개선세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전기 대비 1%대, 전년동기 대비로는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딜지 몰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은 달성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간 2%대 성장을 이룬다 해도 저성장의 고리를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2.7%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원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연간 2%대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 지표개선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정책효과에는 시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보다 나쁘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치는 하회하더라도 7개월째 이어져오던 상승세마저도 꺾인 것이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심리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경제주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고 있단 얘기다. 이미 현오석 경제팀의 리더십은 도마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책에 우선순위나 강약이 없다보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 정책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마에 오른 현오석 리더십 =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호재라도 불확실한 것보다 예측 가능한 악재를 더 선호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명확치 않으니 기업경영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책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시장 반향이 없으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쉽]‘경제부흥’ 감감 … 미래도 불확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중국시평] 북한, 쿠바 비핵화 경험 배워야 천펑쥔(陳峰君) 베이징대 교수쿠바의 경험은 '비핵자강(非核自强)'이다.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쿠바는 대국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며 정세는 북한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하다. 미국은 쿠바를 40여년이나 압박하고 고립시키며 봉쇄해왔다. 1961년 4월 17일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조직하고 훈련시킨 1400명의 용병이 하바나에 침입해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다. 그 후에도 637회나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다. 2005에도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90년대 초에 소련,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자 쿠바는 엄중한 생존위협에 직면했다. 쿠바는 이들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가 거의 다 끊겼다. 소련이 쿠바에 제공하던 석유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식량원조도 끊겨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1992년 3월 4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카스트로는 반드시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카스트로 없는 쿠바의 자유로운 땅을 밟는 첫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서방 매체들은 쿠바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다음은 쿠바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쿠바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힘으로 버텨냈다. 동생 카스트로가 정권을 넘겨받은 후 쿠바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쿠바공산당 6차 대회는 비교적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았고 쿠바의 경제모델을 갱신한다고 선포했다. 국유기업개혁, 복지제도개혁, 농업개혁 등 300개가 넘는 경제개혁조치를 통과시켰다. 중국매체들은 이것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11기3중전회'에 빗대 "쿠바의 11기3중전회"라고 했다. 쿠바 개혁개방으로 위기 돌파 쿠바는 미국과 관계개선에도 나섰다. 냉전 종식은 쿠바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쿠바를 소련이 미국 남쪽에 구축한 무장보루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미국은 쿠바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으며 격렬한 정권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2009년 오바마 집권 후 쌍방의 설전은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쿠바의 무역액은 증가했으며 미국의 해상봉쇄는 점차 완화되었다. 쿠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개혁을 추진했다. 쿠바의 경제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으며 최근 상승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쿠바의 개혁과 부흥의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쿠바는 1962년에 소련의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과 대항하려 한 것 외에 첨단 미사일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 핵무기는 더더욱 개발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북한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과업이다. 포탄과 빵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쿠바군대의 능력은 개발도상국들 중 비교적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강대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쿠바의 2000년 국내총생산(GDP)은 160억 달러로 1인당 평균 2600달러다. 국방예산은 3300억 달러, 국방지출은 7억5000만달러다. 쿠바의 군비지출은 GDP 대비 그리 높지 않다.북한은 쿠바의 경험을 심각하게 참고해야 한다. 미국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핵무기를 힘겨루기의 중요하고 유일한 무기로 삼을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로 자위'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앞세우거나 쿠바처럼 '비핵자강'을 하게 되면 당면한 경제적 곤경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 핵 포기하고 경제 앞세워야 물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도 북한을 다르게 볼 것이며 북한이 기대하는 북미관계도 급진전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정세는 '우과천청'(雨過天晴 비가 지나가니 하늘이 맑다)이 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도 서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을 미국이 여전히 군사력 압박하게 될 때 동아시아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은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고 이라크나 리비아와는 더더욱 다르다. 북한은 '동방의 쿠바'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전북혁신도시 내 신설 중학교 교명 공모 전주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전북혁신도시 내 개교 예정인 혁신도시 중학교 교명을 공모한다. 신설학교 교명 공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8월 5일까지다. 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세련된 이름, 타 교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je.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인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모기간을 통해 접수된 교명을 대상으로 교명 제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문의 : 063-270-604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1
- 계좌 무단열람 신한은행 ‘기관주의’ 금융당국, 과태료 8750만원 부과 … 임직원 65명 징계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하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열사에 투자한 신한은행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처분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65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195명의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9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양 회장은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2010년부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당시 양 회장은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여신심사 소홀히 해 3080억원 손실 초래 = 신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장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 전 행장은 주의적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계열사에 투자할 때 이사회 결의도 안 거쳤다. 은행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금액(자기자본의 0.1%이나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50억원 넘게 투자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안했다. 금융위 보고와 공시도 하지 않았다.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도 위반했다. 신한은행 모 지점은 지난 2009년 5월 3000만엔을 100만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분할 환전해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했다. 더욱이 외국환거래법상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스런 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여신심사 소홀로 대규모 손실도 초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기업체 19곳에 4917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해 3080억원의 손실을 봤다.◆보험계약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1억6200만원 받아 = 보험사로부터 부당자금도 수수했다.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사가 대납하도록 했다.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정당한 금리조건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여신취급시의 적용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1개 차주의 대출 62건 1008억4100만원에 대해 역마진, 기준금리 하락 등의 사유를 대며 금리를 인상, 8억43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집단대출 약정도 임의로 변경했다. 신한은행 31개 영업점은 29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을 취급하면서, 375건의 거래약정에 대해 대출만기나 금리를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이 임의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종합검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징계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신한사태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가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밝혔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만약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중국, ‘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체포’ 공식 확인] 정부, 영사면담 조기 성사에 주력 5명 선별 처리 경계 … 탈북자 2명 북송 저지 총력중국이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일행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는 18일 "중국이 김씨 가족 일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씨 가족 일행이 중국 옌볜(延邊) 지역에서 체포됐다는 주장이 공개된 이후 중국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조사 중인 5명 중 김씨 부부와 자녀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며 나머지 2명은 김씨의 처남과 처제로 탈북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조사 중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조사 혐의 등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가족 일행의 중국 억류가 공식화됨에 따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한 본격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김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사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영사면담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에서 영사면담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사면담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이 김씨 부부와 자녀 3명에 대해 한국인 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조사를 이유로 영사면담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등 협조가 생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체포돼 7월 석방된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의 경우도 구금 29일 만에야 첫 영사면담이 이뤄져 영사면담 시기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 처제·처남 등 2명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김씨 부부와 자녀는 한국으로 보내고 탈북자 2명은 북송하는 선별 처리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도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조성된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고려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전 치열 수성구·달성군 '주민궐기대회' 개최 최적지 주장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유치전이 뜨겁다. 대구시는 "지난 1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가 9월 4일 나오게 되면 2주일 이내에 대구시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입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수성구는 구의회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적극적이다. 수성구의회는 올해 1월부터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의 전면에 나서고 있고 해당 지역인 삼덕동 주민추진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수성구 삼덕동은 대구시가 2000년 구름골 지구 68만5000㎡ 내 11만3000㎡에 1800여억원을 들여 달성공원 동물원을 옮겨 사파리공원으로 짓기로 한 곳이다. 대구시는 1993년 대구 대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 삼덕동 구름골지구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부지로 확정했지만, 민자유치 실패로 13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초 대구시가 동물원 이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유치전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오락가락 행보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성구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동물원을 이전하라고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달성군은 '정중동'식 행보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8월 유치전에 뛰어든 달성군은 하빈면 주민 33명으로 동물원 이전 유치추진위를 구성했다. 달성군 하빈면 동물원이전 유치위원회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동물원 이전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달 15일 대구시의회에서 중간용역보고회를 열어 입지 대상 10여곳 가운데 비교우위가 있는 3곳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3곳은 기존에 거론된 수성구 삼덕동 일대와 달성군 하빈면,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동물원 이전이 장기 표류하면서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의 대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2015년까지 국비 120억원 시비 52억원 등 172억원을 들여 사적 제62호인 달성토성을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달성공원 내 동물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업착수를 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달성공원 동물원은 1970년 5월에 문을 열었다. 동물사 15동 9414㎡ 규모에 포유류 23종 86마리, 조류 53종 348마리. 어류 300마리 등이 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원미구 모범음식업소 85곳 홈페이지에서 확인 원미구가 모범음식점 85곳을 지정했다. 모범음식업소는 위생, 서비스, 맛, 정책참여 기여도 등 세부 지정 기준 합산점수 85점 이상과 식품위생법 준수,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및 저염식 메뉴 개발 등 활용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구는 지난 3월 ‘2013년 모범음식업소’ 신청접수를 받은 105곳에 대해 2개월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원미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85곳을 지정했다.원미구는 7월 중 모범음식업소 지정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앞으로 일반 업소에서도 자율적으로 친환경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원미구 모범음식업소 85곳은 부천시 원미구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의 ‘지역/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천시 홈페이지 문화관광란 ‘부천의 맛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청회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춘의동과 소사구 역곡 3동, 오정구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을 통과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사업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7시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에서 열린다.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까지 2만200km의 왕복 4~6차로 고속도로를 건설되는 이번 사업의 공청회에서는 사업 추진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이다.이에 앞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 및 도로과, 각 구 환경위생과, 해당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국도대체우회도로 아주~상동 간 도로 개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인 아주~상동 간 도로 공사가 완료돼 지난 12일 오후 2시 개통했다. 국대도 2공구는 도로연장 4.92km, 폭20m(4차로)에 총사업비 1556억 원을 투입해 2002년 2월부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거제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당초계획 보다 6개월 빨리 도로를 개통해 지역주민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이것과 더불어 국대도 3공구인 상동~장평 간 도로도 여름 관광성수기를 맞아 지난 6일부터 주말에는 24시간 도로를 개방해 고현시가지 및 옥포지역의 교통정체 없이 관광지로 이동 할 수 있게 됐다.다만 2016년 3월 준공예정인 국대도 1공구(일운~아주)가 완료되지 않아 상동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통행시 아주1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차량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거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연장 15.16km 총사업비 3582억 원으로 2002년 2월 착공해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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