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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완화,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있나 '매매시장 활성화 = 전세시장 안정'은 허구가계부채 증가우려 … 공급 늘리는 게 관건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 최근 3월말 종료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DTI완화가 전세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TI 완화를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전세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 발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시작됐다. 7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DTI 완화 여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 좌담회에서 이달 말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박 실장은 "DTI 규제를 완화하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논리는 지금의 전세난이 매매로 갈아타야 될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남아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줄을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인 1월 전셋값이 0.9%나 오르는 등 올 들어서도 전혀 전세난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3월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거의 20% 정도 낮은 가격에 형성됐는데, 2년이 지나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현 시세로 전셋값을 받으려다보니 그만큼 가격이 뛰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매매가격이 활성화되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흐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0.5% 올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1월 상승폭으로는 2007년(0.9%) 이후 가장 높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수도권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개월 후 거주주택의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33.8을 기록, 최근 3년 내 조사된 수치 중 가장 높았다. 가격평가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자들이 최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체감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그러나 주택구매에 나서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응답자 중 '향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은 20.1%에 불과했다. 특히 6개월 내에 이사계획이 있는 사람 중 57.7%는 여전히 전·월세 임대를 고려 중이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매매수요가 발생하면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해괴망칙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김 소장은 "전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공급밖에 없다"며 "다세대·다가구 등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토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TI 규제완화를 연장할 경우 가계부실 문제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29 대책'에서 DTI 규제가 풀린 이후 9월 3조3000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12월엔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DTI 완화를 주저하는 것도 자칫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파국을 맞을까 우려해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가계부실을 막기 위한 부채관리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전세난 완화를 위해 주택매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전세는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DTI 규제완화가 전세난 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8
- <韓경제, 설 연휴 뒤 물가비상 국면> 국제원자재 가격급등..물가불안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긴 설 연휴가 6일 끝나면서 한국 경제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불안이 가중되는 비상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월 소비자물가가 4.1% 급등하면서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멈추지 않아 물가비상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붙은 원자재시장에 기름을 부었던 이집트 사태는 13일째를 맞아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커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1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매매가격도 꿈틀거리는 등 부동산 시장발 불안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구제역은 설 연휴 동안 4곳에서만 추가 발생했지만 8개 시.도, 68개 시.군.구로확산됐으며 살처분.매몰된 가축이 310만마리를 넘어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물가...2, 3월이 더 걱정1월 물가는 한파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구제역 등 공급 측면의 충격과 인플레이션 심리 등에 따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2, 3월의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공급 충격 요인 가운데 한파만 누그러졌을 뿐 국제 원자재시장은 날로 악화되고구제역으로 살처분.매몰된 돼지는 300만 마리에 육박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운데 한국 물가에 파급력이 가장 큰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휘발유는 설 휴장 전날인 2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배럴당 107.95달러로 2008년 9월23일 이후 28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1주일 정도 지나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휴 이후 휘발유 가격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유가는 지난달 미국 고용증가세의 부진과 미국이 이집트와 무라바크 대통령의 퇴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아울러 곡물과 금속 등의 원자재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3일(현지시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t 당 1만달러선을 넘겼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서는 3월 인도분 쌀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100파운드당 16.285달러까지 올라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밀과 옥수수, 설탕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달 세계 식품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 식량농럽기구(FAO)에 따르면 1월 식품가격지수가 전월보다3.4% 상승해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에 따라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사재기 움직임마저 나타나면서 국내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발 인플레도 걱정거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물가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0.06%포인트 상승하는데 중국은 공급측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동성과 소득의 증가 등 수요측 압력도 강화되면서 당분간 4%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의 9.75%를 차지하는 집세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전셋값은 전국 평균 0.9% 올라 1월 상승률로는 2002년 1월(2.1%) 이후 최고치다. ◇물가.전세 대책, 금리인상 등 정책 대응 주목연휴가 끝나고 정부의 물가 대응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그간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어 11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도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있다. 2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전·월세 대책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 조기 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민간 소형 주택 건설 시 주택기금 2% 저리지원 등 세 가지다. 이는 이미 1.13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구체화하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간이 소형 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에 빌려줄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여부도 이 대통령이 신년 좌담회에서 대책에 포함됐다고 밝힌 이후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라면 물가나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가격동향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도 관심이 쏠리고있다. 1월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상단을 넘어서 금통위가 두 달 연속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7
- “정동기 감사원장? 절대 용납 못해” 민주, 수임료 등 도덕성 파상공세 예고 … 최중경·정병국 내정자도 안심 못해여야 정치권이 6일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야당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줄 계기로 삼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내부 단결과 이슈제기라는 일정한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자진사퇴나 대통령 사과 등은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부 불만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 때문에 청문위원도 정예 멤버로 구성했다. 율사출신인 유선호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전병헌 조영택 박선숙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정책위 의장인 전 의원과 국정감사 등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름난 박 의원이 결합한 점이 눈에 띈다. 청문회 과정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의 칼끝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공정성 도덕성 독립성을 두루 갖춰야 할 감사원장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조짐은 보이고 있다. 고액의 수임료 문제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졌다. 정 후보가 대검 차장을 그만두고 로펌에 가서 한 달에 1억원씩 7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최대약점이던 BBK사건 수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정동기 후보가 내정된 것에 대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선호 의원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 등에 맞게 기용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라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정동기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최 후보는 벌써부터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과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중경 후보자의 부인이 정부의 매매 규제가 있기 직전에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 15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정병국 후보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청문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20일 이틀 동안 진행하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7
- [내일시론]2011 경제, 새로운 10년을 향해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해(신묘년)가 밝았다. 올해는 예년에 맞던 '새해'와는 다른 해다. 새 밀레니엄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앞으로 10년의 경제를 설계하고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첫 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체제에서 벗어나 체질을 다지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의 그늘에 온기를 고루 퍼지게 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올해는 MB집권 4년차의 해이자 대선과 총선을 앞둔 해여서 정치바람에 경제가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기 말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적 쌓기'에 조바심을 내거나 선거용 포퓰리즘에 빠질 경우 무리수가 남발되어 경제가 왜곡될 위험이 높다.올해 한국경제는 희망과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6%대 성장의 여세를 몰아 올해 5%대의 고성장과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같은 경제운영 정책이 순조롭게 항행하면 트리플 1조달러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주식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GDP 1조달러,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순위도 GDP는 14위에서 13위로, 무역규모는 9위에서 8위로 올라서 경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선진국 진입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물가와의 전쟁 치르지 않으면 안될 상황그 같은 꿈의 도약대 앞에는 치열한 응전이 요구되는 도전이 즐비하게 깔려 있다. 국내외에서 꿈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만한 리스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물가불안이다. 물가와의 전쟁이라도 치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했다. 물가는 연초부터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생활을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농수산물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은 벌써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올라 서민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은 공허할 뿐이다. 환율 금리 외자유입 규제 등 정책을 총동원하여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늘어나는 가계와 국가 부채도 버티기 힘겨운 부담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9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고성장은 빚으로 일군 것이다.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10년 전 카드버블에 못하지 않을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추가부실도 올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이다.물가불안과 함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은 자산버블이다.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넘쳐나는데다 미국의 달러살포정책으로 단기 외자가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해외자금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약이 되겠지만 자산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투기자금의 유입을 경계하고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해외에서 밀어닥칠 리스크가 더욱 걱정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일로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경제를 무너뜨리고 세계로 전이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할 조짐이다.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경제 아킬러스건미국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의 긴축정책이 세계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환율전쟁과 통상마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자원확보 전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체질로서는 지난해보다 더한 고단한 항해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로 더욱 예측력이 약해진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기 및 심리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쳐 경제를 갉아먹는다. 평화관리가 중요한 이유다.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첫 해인 올해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다. 도약하느냐 주저 앉느냐는 내외 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달려 있다. 정부와 경제팀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관건이 인권 위에 있고, 부자가 빈자 위에 군림하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자성어의 의미를 새기며 시장과 소통하는 따뜻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금융정책이 주택시장 흐름 최대 변수 DTI규제, 금리인상 등 정책방향 따라 시장전망 엇갈릴 듯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융정책이 올해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3월 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금리인상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이 기지개를 켜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시장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월말까지 DTI규제완화 연장, 주택기금 융자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등의 주택거래 지원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가계대출총량제가 예고된 상태인데다, 금리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DTI 규제완화가 연장되거나, 금리인상이 없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분양, 매매가, 거래량 등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이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어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9월 이후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 9개월간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역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소폭 줄어 2개월째 감소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DTI규제완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은 미미하다"며 "시장에 탄력을 붙게 하기 위해서는 DTI규제완화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쪽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당분간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쯤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데 입주물량이나 정부의 금리정책 등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가 금융지원 정책을 예정대로 3월 말 끝내거나,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은 급격히 식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DTI규제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시장은 심리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며 "DTI규제, 금리인상, 가계대출총량제 등 금융정책이 올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시민 불편 나몰라라 ‘네 탓 타령만’ 전주시내버스 파업 한달째 … 협상 창구 막혀 해결 난망지난해 12월 8일 시작한 전북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해를 넘겨 한 달째를 맞고 있다. 6일 현재 전주 시내버스 382대 가운데 177대만 정상운행하고 있다. 노사간의 협상창구는 꽉 막힌 채 요지부동이다.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버스파업에 맞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와 전북도에 대한 원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쟁점은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촉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노조의 인정 여부에서 파생됐다. 지난해 6~8월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한 뒤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원들은 회사측이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한국노총 소속 기존 조합과 임단협을 끝낸 상황이어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2~3차례 엇갈린 끝에 지난 12월 30일 어렵게 자리를 함께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대화'로 한정 지었다. 애초 사업장별 신설노조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사간 힘겨루기 향상으로 치닫고 있다. 기존 노조가 있는 가운데 새로 구성된 노조가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지난 12월 8일 전주지법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12월 23일 인천지법은 노조 요구를 기각했다. 노사 모두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맞서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노사간 대화채널이 막혀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주시 등 행정기관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에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결론을 내려달라' 수준의 읍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일 민주노총이 전주에서 대규모 전국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내버스 파업이 구제역 파문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지자체를 필두로 축산인·농축협·사회단체가 나서 집회 철회를 촉구하면서 여론전으로 비화됐다. 노사 협상과는 별도로 지방의회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조사특위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시내·외 버스회사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은 36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해당 시군이 유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매년 수백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용실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시의회 오현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43억원을 지원했는데 영수증은 종이 한장에 불과하다"면서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해 교통개선을 위해 투입된 보조금이 사측만 배불린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특위구성을 논의해 2월 회기 때 반드시 버스 보조금 실태를 낱낱이 밝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경찰도 사측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6
- 삼성물산 1위, 영진전문대 2위 부동산 침체속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눈길, 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 장학금 대상 확대2010년 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삼성물산(아파트 부문)과 영진전문대학(전문대학)이 각각 86점(100점만점)과 85점을 받아 1, 2위를 차지했다.대림산업은 3위, 인터콘티넨탈호텔 4위, 롯데호텔 5위였으며, 현대건설 대경대학 신라호텔 메리어트호텔 쉐라톤워커힐호텔이 6~10위에 이름을 올렸다. 10위권 내 3개 순위를 차지한 아파트와 2개 순위를 차지한 대학은 기업의 핵심역량차원에 집중한 고객만족전략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킨 대표적인 예다. 삼성물산(1위), 대림산업(3위), 현대건설(6위)은 2010년 지속되었던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격하락에 대한 고객 불만을 상쇄하는 동시에 고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내었다. 영진전문대학(2위)과 대경대학(7위)은 학생들의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는 등 교육산업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 호텔도 고객 불만을 적극 찾아내 이를 해결함으로 10위권에 5개가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11위는 대구도시철도공사, 12위 충청대학, 13위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4위 싱가포르항공, 15위 성균관대학교, 16위 신성대학, 17위 아시아나항공(국제선), 18위 조선이공대학, 19위 교보문고, 20위 웨시틴조선호텔이 차지했다. 최동규 생산성본부 회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기업은 고객만족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경제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5
- [지영선의 초록희망]최열 ‘불명예’는 누가 벗겨 주나 언론인 환경연합 공동대표지난달 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형사지방법원 510호실. 좌석은 물론 통로에까지 빼곡히 들어선 방청객들이 판사가 읽는 판결문을 숨죽여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판은 최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가 상징하는 한국의 환경운동, 나아가 진보적인 시민사회운동에 씌워진 '저질 파렴치범'의 혐의를 벗느냐 마느냐 하는 성격조차 띠고 있었으니 말이다.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3월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정부에서 환경파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 최씨는 자신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로 출연하겠다고 한 환경기금도 실제로는 환경재단 후원금을 횡령해 조성하는 등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자신의 주머닛돈 쓰듯 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이 기소한 그의 죄목은 4가지였다. 첫째, 환경센터 건립기금 1억8천만원을 횡령한 죄, 둘째, 환경운동연합의 장학기금 7천만원을 횡령한 죄, 셋째, 금곡산업개발로부터 1억3천만원을 알선수재한 죄, 넷째, 환경재단의 장학기금 2억6000만원을 유용한 죄.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넷째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랄까. '죄질이 나쁜' 횡령과 알선수재는 모두 무죄가 나오고, 환경재단의 기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쓴 데 대해서만 죄를 물었으니 말이다. 방청객들은 최 대표가 '파렴치범'의 혐의를 벗은 걸 다행스러워 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가벼운 죄'에 비해 형량은 제법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횡령' 등 대부분 무죄 판결그럼, 재판부가 무죄라고 인정한 그 '죄질 나쁜 혐의'들의 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첫째 혐의. 1995년 당시 환경연합 사무총장이던 그는 환경노벨상이라는 골드만상을 수상해 7만5000달러의 상금을 타게 되자 그것을 종자돈으로 환경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돈 2억3000만원을 빌려주게 된다. 그리고 건립모금운동 결과 삼성SDI로부터 들어온 3억원의 기부금에서 원금 1억3000만원과 이자54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것이 횡령의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이다. 환경센터건립위는 아직도 최 전 사무총장에게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둘째 혐의. 최열 대표는 환경연합에 빌려주었던 또 다른 돈 7000만원을 2002년 돌려받자 이 돈을 활동가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따로 보관하다가, 그 일부를 딸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것을 횡령으로 보았고, 재판부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셋째, 최 대표는 2007년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금곡산업개발의 임원 오병문씨로부터 1억3000만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친환경단지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에 최 대표가 개입해 대가로 받은 알선수재로 보았고,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넷째, 유죄가 인정된 '기금유용'은 포스코 등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조성한 환경운동가들을 위한 장학기금의 일부를 환경재단이 2005년 사무실을 옮기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전용한 것이다. 재단 쪽은 재단 이사회와 기부기업 임원들이 포함된 기금운영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 일로 위법하지 않으며, 항소를 통해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이다.언론들 재판 결과 거의 보도 안해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 특히 환경연합의 컴퓨터 회계자료를 '조작'으로 몰고 가려 애를 썼다. 그래서 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이 해당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분석하고, 재판정에서 엄청나게 난삽하고 지루한 IT 기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최열은 2년여의 피 말리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이제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그날의 방청객 말고 얼마나 더 될까. 검찰이 흘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거침없이 받아썼던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재판결과를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01
- 한화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4856억 배임·횡령, 비자금 1077억 조성 혐의차명계좌 382개 확인 … 321명 소환조사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재무총괄책임자인 홍동옥 여천NCC사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5개월여간의 수사를 일단락지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로 김 회장을 포함한 11명을 기소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삿돈 1918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2394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차명계좌 등을 운용해 23억 8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명소유회사 빚 3500억원을 정식 계열사들이 불법 보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35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3500억원을 갚기 위해 다단계 합병·분할, 부동산 상호거래, 유상증자, 선급금 지급을 위장한 회계분식 등 이른바 '기업세탁'으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불법 변제함으로써 회삿돈 1889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1353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주)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주) 지분 3분의 2를 장남에게 20억 4000만원(적정가의 45분의 1수준)에 헐값 매각하여 상장회사인 (주)한화와 그 소액주주들, 일반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89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검찰은 5개월 여에 걸친 수사 결과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382개, 차명주주들로 이루어진 차명소유회사 13개, 차명 자금 1077억 4000만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화그룹 측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렸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불러 당분간 피해있도록 회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측이 조직적으로 형사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번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해 9월 한화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13차례의 압수수색과 19차례의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했으며 금감원 제보자 및 한화그룹 관련자 등 총 321명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힘을 잃고 30일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31
- 전국 미분양 8만8706가구로 감소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줄어지난달 줄었던 수도권은 증가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수도권은 다시 늘었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8만8706가구로, 전월 대비 5833가구(6.2%)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2007년 7월(9만658가구) 9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했다. 미분양은 주로 지방에서 줄고 있다. 지방 미분양은 분양가 인하 등 업체 자구노력과 세제지원에 따른 구입증가 등으로 전월(6만5350호) 대비 6056가구 감소한 5만9294호로 나타나,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은 2008년 12월 최고점(13만9000가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지난달 소폭 감소했던 수도권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만9412가구로, 지난해 11월(2만9189가구)보다 223가구(0.8%) 증가했다.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1414가구가 발생하면서 미분양이 늘었다.서울지역은 2842가구에서 2729가구로 4% 감소했지만, 인천이 4100가구에서 4265가구로 4%, 경기가 2만2247가구에서 2만2418가구로 0.8%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4만2655가구로 전월(4만6269가구) 대비 3514가구(7.8%) 줄었다. 미분양 현황은 국토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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