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건설, 화곡 우장산 SK VIEW 분양 SK건설은 강서구 화곡동 79-9번지에 위치한 ‘화곡 우장산 SK VIEW’를 분양한다. 우장산 SK VIEW는 문화연립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로 총 203가구가 들어선다. 이번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92가구로 평형별로 31평형 64가구, 32평형 12가구, 41평형 16가구 등이다. 견본주택은 역삼동 SK주택문화관내에 있고, 화곡동 현장부근에도 분양사무소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평균 평당 분양가는 1100만원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분양가의 5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1차 동시 분양물량으로 청약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이며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입주 예정일은 2006년 10월. 문의는 02)2699-2799이나 02)555-8006 /장병호 기자 2004-12-03
- ‘첨단기술 협력’ 적극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저녁(한국시간)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투자교역문제, 한반도 정세, 이라크 문제 등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은 특히 ‘경제·통상 문제’에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가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질협력관계로 심화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 생명공학, IT, 창조산업 등 첨단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상호투자 및 공동 기술연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한·영 양국은 △과학 기술 혁신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한국과학문화재단-영국왕립연구소·주한영국문화원 간의 양해각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캠브리지대학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내용도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 포함된다. 노 대통령은 또한 영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영국기업들의 대한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북한핵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라크 문제도 양국 정상의 논의대상에 포함된다. 양 정상은 이라크 재건과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또한 대테러문제에 대한 서울과 런던에서 상호 정보 공유 문제를 협의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1일 오후 런던 세인트제임스궁의 동포간담회에서 “누구도 한국민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강행할 수는 없다”며 “국민역량이 그만한 걸 담보하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만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역량과 수준에 맞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결국 북한도 개혁개방을 해야 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정부,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4-12-02
- 수원 호텔부지 용도변경 논란 경기도 수원시청 인근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인수한 건축주가 호텔 대신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허용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4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인계동 1127-1·4의 9340㎡부지를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89년 분양공고·매각과정을 거쳐 이를 인수한 성원토건이 1993년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공사 도중 부도가 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이 부지를 인수한 (주)디케이가 호텔 대신 27층·507세대가 입주하는 오피스텔 건축허가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부지의 용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수원시가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한 호텔 부지 용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당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거·준주거·상업 등 용도지역만 정했지 필지별로 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 시의 행정력으로 호텔 부지 용도를 강제했던 것이다. 최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 신매탄·인계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을 제외한 시청·효원공원·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매탄1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도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이 부지에는 업무시설·판매시설·집회 및 관람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재규 의원은 “오랫동안 이 부지에 호텔이 건립되기를 바래왔는데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면 시민들이 쉽게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수원시가 경기도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특급호텔이 단 한곳밖에 없을 정도로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부지의 세부 용도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만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호텔 부지라고 하는데 실제 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용도는 아니다”며 “올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업지역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익성 보장이 안되면서 제대로 운영되는 호텔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용도를 지정해 놓는다고 선뜻 호텔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수원시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신도시에 호텔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도에 상정, 심의 결과에 따라 오피스텔 건립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1-03
- 인물초대석-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권영회 반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1반 권영회(52·사진) 반장은 폭력사건 전담형사로 프로 수사관을 꿈꾸고 있다. 권 반장은 광역수사대의 일원이 되면서 미국·일본 등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사시스템을 만드는데 한몫 거들 생각이다. 권 반장은 지난 77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에 들어온 뒤 10년 동안은 일선 부서를 돌며 경험을 쌓았다. 그 후 최근까지 15년 동안은 형사업무에 전념했다. 베테랑 수사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권 반장은 각종 조직폭력범죄와 살인사건, 마약사범 등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워 경찰청장 표창만 30여 회나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범죄와의 전쟁 ''100일 작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둬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추세다. 과거 폭력범죄는 유흥업소나 상가에 기생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단순한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조직폭력조직은 풍부한 자금능력으로 기업화되고 있다. 범죄가 합법화를 가장한 유형으로 바뀌어 그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권 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가 창설되자 합류했다. 광역수사대는 갈수록 광역화, 국제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새로운 수사시스템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만 강력·폭력·지능 등 전문화된 4개 팀, 130여명 규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설 한 달만에 한 폭력조직이 재건기금을 만들기 위해 대형 도박단을 결성,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당 52명을 검거하는 등 조직폭력사건 13건에 13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광역수사대가 새로운 수사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창설된 지 얼마 안 돼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학화된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처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인 까닭이다. 유능한 수사관들이 진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전문화로 가는데 걸림돌이다. 권 반장은 “각종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사에 전력을 다해 경찰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4-11-01
- 집값 잡았지만 주택시장 위축 29일로 폭등하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처방을 잇따라 내놨다. 성과는 눈부셨다. 그동안 연간 전국 평균 10~20%씩 급상승하던 집값은 종합대책 시행 1년만에 -2%로 역전됐다. 그러나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은 급랭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올 하반기부터 무려 5만세대를 넘어섰고 아파트 거래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10·29 부동산정책은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내수 침체의 주요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 지난해 10월 29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큰 흐름을 단속 강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되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한달 뒤 은평과 길음 등 서울 강북의 12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선정해 이중 일부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과 올 7월 2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구, 충남 연기 등 9곳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고 올 3월에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 서울 강남과 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을 일정규모 이상 주택 거래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올해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으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등 주택 관련 규제의 경우도 이미 방침이 확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2005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화에 효과 =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비해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만 하더라도 전국평균 16.4%, 서울 강남구의 경우 27.4%가 폭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강남 -2.0%),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떨어졌는데 지방 광역시(-4.5%)보다는 서울(-7%)의 하락폭이 컸다. 분양권 시장도 한풀 꺾였다. 주식시장이 급랭하면서 유휴자본이 몰려들었던 분양권시장은 수도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 자체가 금지됐다. ◆후유증도 만만찮아 =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도 내집마련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267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4월(5만73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만가구대에 머물다 10·29대책 여파로 작년 12월(3만8261가구) 3만가구를 돌파한 뒤 올 1월(4만1137가구)에 4만가구, 6월에 5만가구를 각각 넘어섰다. 아파트 거래건수도 크게 줄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50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만 5000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천건도 채 안돼 지난해 8월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21만9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4조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부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9월 말 현재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는 123개로 지난해 94개에 비해 29개나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함께 실질적인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9
- 경기 바닥 모를 ‘내리막’ 경기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 바닥을 알수 없을 정도다. 내수부진은 여전히 심각하다. 수출증가세마저 본격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7개월째 뒷걸음질쳤다.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출증가세를 주도한 자동차부문마저 증가폭이 둔화된 탓이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5.2% 증가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며 두달째 한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증가율이 지난달 0.4포인트 줄었다. 7개월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들이 너무나 뚜렷해졌다. 지난달 수출은 16.1% 늘었다. 지난 2월부터 지속돼 왔던 20%대 증가율이 마침내 종언을 고했다. 도소매 판매는 2.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생산과 소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도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9% 줄어들면서 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달 32.1%나 늘었다. 그러나 서울 반포 경기도 과천 등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건설기성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4.8%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0%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80%대에 재진입했다. 통계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수출증가세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둔화되면서 산업생산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9월 0.2포인트 감소에서 지난달에는 0.4포인트 감소한 점에 비춰 사실상 경기하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1-29
- 화곡 우장산 SK VIEW 분양 SK건설은 강서구 화곡동에 ‘화곡 우장산 SK VIEW’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장산 SK VIEW는 문화연립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로 총 203가구다. 전체 203가구 중 조합원분 111가구를 제외한 31평형 64가구, 32평형 12가구, 41평형 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우장산 자연공원 아래 지어졌으며 지상에 주차장이 없도록 설계해 쾌적한 자연환경이 장점이라고 SK건설측은 설명했다. 거실과 침실마루에 온돌마루를 설치했고 비데를 설치했다.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가스오븐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올림픽 도로 및 강서, 공항대로의 이용이 편리하다. 29일 견본주택이 역삼동 SK주택문화관내에 개관하며평균 평당분양가는 1100만원. 중도금 이자후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06년 11월 예정. 문의 02-2699-2799.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1-29
- 대구 성당동 코오롱하늘채 분양 코오롱건설은 대구 성당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분양하는 성당주공 3단지 주변은 2005년 9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2호선 죽전역이 인접해 있고 달구벌 대로, 구마로 등을 통한 시내 진입과 고속도로 연계가 원할하다. 달서구 성당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 처음으로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엘리베이터 직주시스템도 적용한다. 단지내225m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공원내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선보인다 7개동 24~5평형 총784세대로 이중 364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32평 기준층 기준 평당670만원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30일~내달 2일까지 1,2,3순위 청약을 받고 12월8일부터 계약에 들어간다. 문의 053-623-3700. /성홍식 기자 2004-11-25
- 루즈벨트와 노무현, 뉴딜과 수도이전 노무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재판부가 정면충돌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4차례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뉴딜정책이 연방대법원과 사사건건 부딪친 사례가 있다. 루즈벨트는 193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후버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3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미국은 1929년 뉴욕증권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대공항이 지속되던 격동기였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는 후보수락연설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을 마련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뉴딜정책의 일단을 내비쳤다. 선거에서 승리한 루즈벨트는 곧바로 경제재건을 위한 두 가지 실험에 돌입했다. 다름아닌 공업분야의 국가재건국(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과 농업분야의 농업조정국(the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 AAA)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AAA는 농무부와 농업대학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큰 성공을 거뒀다. 이에 반해 공업부문의 NRA는 노동조합 합법화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는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불리던 휴즈 대법원은 1935년 뉴딜정책의 주요입법인 국가산업복구법(NIRA)을 위헌 판결했고, 다음해엔 농업조정법(AAA)까지 위헌으로 판결했다. 마치 이번 수도이전 위헌소송처럼 대통령 정책에 정면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격분한 루즈벨트는 연방법원 구성에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법원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해 반격에 나섰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입법화에는 실패했지만 루즈벨트의 반격은 효과가 있었다. 휴즈 대법원이 스스로 뉴딜정책 지지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로 휴즈 대법원은 행정부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법소극주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21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판결은 행정부 재량을 최소화하는 사법적극주의의 극명한 표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맞선 노 대통령의 카드가 과연 무엇일지 관심이다. 노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할지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10-22
- 청와대 사람들 냉정함 속의 당혹 냉정과 당혹, 그리고 분노의 교차. 21일 헌재의 평결 이후 청와대 인사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헌재 판결 후 긴급 회의를 소집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종민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들이 겉으로 보이는 반응도 당혹스러움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 자체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헌재의 논리구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하다”며 “너무 심각한 문제로 몰고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인사도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인사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뉴딜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뉴딜 정책은 대공황의 수렁에서 미국을 재건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방지라는 정치적 과제와 균형발전 등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청와대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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