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설 연휴 전날에 사고 몰린다 대인 대물사고 41.7%, 61.3% 증가 … 금감원, 임시운전 담보특약 가입 권고설 연휴 전날에 자동차 사고가 4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31일 최근 3년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대인사고는 3616건, 대물사고는 9456건 발생해 평상시(2552건, 5861건) 대비 각각 41.7%, 6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근 및 귀성차량이 한꺼번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설연휴와 그 다음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 대비 9~3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연휴 마지막날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각각 1744건, 4068건 발생해 평상시 대비 31.7%, 30.6% 줄었다.◆설 연휴기간 부상자 큰 폭으로 늘어 = 그러나 부상자는 평상시 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고가 대폭 늘어나는 설 연휴 전날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평상시(11명, 3960명) 대비 각각 27.8%, 34.9% 증가하는데 비해 설 연휴 기간에는 사망자는 줄고 부상자가 47.1%까지 늘었다. 부상자는 설 당일에 평상시 보다 1866명 많은 5826명이 발생했다. 연휴 전체적으로는 평균 4727명이 발생해 19.4% 증가했다.이같은 부상자 증가는 연휴 기간동안 교통체증 및 차량탑승자가 평소보다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연휴 다음날 감소폭이 가장 컸다. 평상시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5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였다. 그 다음으로 평소 차량운행이 적은 새벽 2시~4시로 나타났다. 혼잡한 귀성·귀경 시간대를 피해 새벽시간대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부상자는 귀성·귀경시 선호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2시~4시에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벽시간대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장거리 운행 에 따른 졸음운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소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중충돌시 운전자 직접 처리는 피해야 = 금감원은 사고 예방 및 사고 처리와 관련해, 본인 또는 부부운전 한정특약에만 가입된 차량의 경우 임시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교대운전을 위한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은 2만원 안팎이다. 또 눈길, 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과 같은 안전장구를 차량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출발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오일, 부동액 등 소모성 부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승용차의 권장 공기압은 30~35Psi이지만 겨울에는 미끄러운 노면상태를 감안해 2~3Psi 정도 낮게 하는 것이 좋다.차량 고장시를 대비해 출발 전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위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이 긴급출동 서비스 대상이다. 만약 차량 정체구간에서 다중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면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31
- 이런 며느리, 딸보다 낫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하는 거짓말’을 순위별로 나열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2위/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꾸나!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5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등이다. 이렇듯 아들과 남편을 사이에 둔 고부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이루며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60%를 떼어준 효부 이야기도 있다. 며느리의 예쁜 마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시어머니들의 사연을 들어보자.다리를 못 쓰는 내게 수족이 되어준 며느리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내가 방안에 들어앉아 지낸 세월도 벌써 5년째다. 하반신을 못 쓰는 나를 위해 며느리가 내 수족이 되어 준 시간도 그만큼 되어간다. 내 처지도 처량 맞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한편 안쓰럽기도 하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의 악몽에 몸서리가 쳐진다. 당뇨 탓에 시력이 좋지 않았던 나는 목욕탕에서 나오다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직행했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됐다. 그 때 허리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잘못된 것인지 결국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 겨우 아파트 안에서 보조기구를 짚고 움직이는 정도가 전부이다. 현재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일주일에 두 번 건강도우미가 방문하긴 하지만 나의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다. 혼자 힘으로 바깥출입을 못하니 우울증세도 생기고 몇 년 사이에 파파할머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는 남매를 두었다. 재미교포에게 시집간 딸아이는 2~3년에 한번 만나기도 힘들다. 내가 건강할 때는 딸을 만나러 미국에 간혹 가기도 했지만 아프고 나서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춘천의 작은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의 아들네와 살림을 합쳤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조그만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일에 아들 둘을 키우기도 버거운데 나까지 짐을 지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하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시어머니인 나에게도 딸처럼 살갑게 대해준다. 점점 호전되는 병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야 하는 내 신세가 원통하기만 하다. 손자들이 커가면서 교육비니 뭐니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도움은커녕 아들내외에게 짐만 되고 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어머니! 오늘 저녁엔 꽃게찌개 어떠세요? 슈퍼마켓 들렀다 금방 들어갈게요.” 명랑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온다. 며느리는 분명 하늘이 내게 보내준 천사임에 틀림없다. -서초구 서초4동 임 모(70)씨“요즘 세상엔 재태크 잘하는 며느리가 최고죠”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며느리도 셋이다. 딱히 어느 며느리만 예쁘다고 말하긴 곤란하다. 셋 중에 둘은 맞벌이를 한다.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자식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전문직을 가진 두 아들은 그나마 둘이 버니 어찌어찌 살아 갈 테니 큰 걱정이 안 된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맏이가 늘 걱정이었다. 신혼 초에 전세금 마련해 준 것 외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들처럼 큰 며느리도 직장을 다녔으면 했는데 시어미가 나서서 ‘너도 직장 좀 다녀라’라고 말 할 수도 없고,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요즘 나는 큰 며느리 덕분에 기 펴고 산다. 얼마 전 큰 아들 내외가 강남에 집을 사서 집들이를 했다. 요즘 텔레비전에 매일 전세 대란이니 강남 집값이 얼마니 하는 것을 보며 아들 셋이 서울에서 집 장만 하긴 글렀구나,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한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큰 며느리가 주식을 해서 ‘얼마 벌었네, 얼마를 손해 봤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살림이나 반듯이 할 것이지 저러다 집안 말아 먹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하며 속으론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 며느리는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고수였다. 주식으로 모은 쌈짓돈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그게 알을 까고 알을 까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재테크를 잘해서 집장만했다고 자랑했더니 정말 대단한 며느리라고 다들 부러워한다. 얼마 전에는 통장으로 느닷없이 돈이 들어와서 막내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알고 보니 칠순이 넘은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 다니는데 용돈이라도 조금씩 모아 보내드리자고 큰 며느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단다. 그래서 매달 통장으로 보내게 된 것이라고. 이만 하면 우리 큰 며느리 자랑할 만하죠. -서초구 서초동 김모(71세)씨소소한 기념일까지 챙겨 기쁨 주는 며느리딸만 셋을 내리 낳은 후 어렵게 얻은 아들이 결혼을 해 며느리를 맞으니 사위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다. 처음부터 분가를 해 따로 살고 있는 며느리가 모처럼 집에라도 오는 날이면 한여름에도 옷을 갖춰 입고 점잖은 시아버지 모습을 보이느라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님, 아버님’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는 며느리가 너무 예뻤다. 딸들이 샘을 낼 정도로.그런 예쁜 며느리가 어느 날 초콜릿이 가득 든 작은 상자를 택배로 보냈다. 어쩐 일이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밸런타인데이 선물이란다. 처음으로 받아본 초콜릿 선물에 아내와 나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워 흐뭇했다. 친구들이 모이는 학당에 가져가 나눠 먹으면서 은근히 자랑을 했더니 모두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 후로도 화이트데이에는 사탕을, 빼빼로데이에는 초코과자를 보내와 아이들 모두 출가시키고 둘만 남아 적적하게 지내던 우리 부부에게 수시로 신선한 기쁨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어느새 집 근처 제과점 주인과도 의논을 해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케이크를 배달시킨다. 옷이든 신발이든 시부모를 위한 선물은 최고로 하면서 정작 자신은 수수한 차림으로 다녀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다. 결혼 후에도 박사학위 과정을 밟느라 바쁘게 지내면서도 시부모를 위해 때마다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기특하기 그지없다. 비록 말수는 적지만 늘 표정이 밝고 속이 깊어 맏며느리 감으로는 그만이다. 게다가 형제들과도 우애 있게 지내고 아들과 알콩달콩 서로 위하며 잘 살고 있으니 부모로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그렇지 않아도 예쁜 며느리지만 무엇보다 고마운 건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 2011-01-31
- 동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쏟는 땀과 노력은 글로벌 전문기업을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동부의 7대 사업분야가 모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양하는 위대한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부 그룹은 지난해 △철강·금속분야 △정보·통신분야 △농자재·식품·바이오분야 △건설·에너지·부동산분야 △물류·여객·무역분야 △보험·금융분야 △사회공헌분야를 7대 사업분야로 확정했다. 동부는 이와 같은 7대 사업분야별로 전문화 관점에서 사업 다각화를 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동부경영시스템의 주축인 스탠다드경영계획의 올해 목표는 달성되어야 한다"며 "해외진출 본격 추진과 동부 고유의 전문가제도 구현, 그룹 상승효과 창출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4
- 새 고지 오른 한국증시, 감독·주연 모두 외국인 3년 2개월만에 사상최고가 경신 … 외국인 '식성' 변할라 불안감도CMA 등 부동자금 사상최고 수준 … 국내 유동성 증시로 유입될까 주목이유있는 행진인가 불안한 질주인가.3일 한국증시는 신고지를 밟으며 축포를 터뜨렸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070.08로 마감, 종가기준으로 3년 2개월만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가상승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최소한 증권가에는 없다. 상승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관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추가상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길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두드려봐야 할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외국인 바이코리아 언제까지 =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938.57(2008년 10월 24일)까지 고꾸라졌던 한국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에는 외국인투자자의 덕이 컸다. 선진국에 몰렸던 돈이 너도나도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고 자본시장의 개방도도 높은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분류됐다.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증시에서 2009년 32조 2700억원, 2010년 22조 68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2000시대의 주연 및 감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들의 '식성'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 4일 김수영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최근 주가상승으로)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면서 투자매력이 하락중"이라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투자매력은 중립"이라고 지적했다.그래서 향후 추가상승의 관건으로 국내 유동성의 합류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가계에서 더이상 주식을 안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동력이 외국인이었다면 향후 국내자금이 얼마나 증시로 유입될 것인가가 추가상승의 포인트"라고 지적했다.적극적으로 증시에 투신하기보다는 주변에 머물고 있는 자금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단기부동자금으로 분류되는 CMA잔액은 지난해 12월 21일 44조 248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말 현재 43조원 규모를 유지중이다.◆환율 1100원 밑으로 가면 일단 경계 = 다음 관전포인트는 역시 환율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 하락기조(원화가치는 상승)가 뚜렷한 원달러 환율은 3일 현재 1120원대를 기록중이다. 원달러 환율은 주가에는 언제나 양날의 칼이었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니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차익과 더불어 환차익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환율이 너무 떨어질 경우, 즉 원화가치가 너무 상승할 경우에는 수출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출대형기업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이 떨어지면 증시에도 곧바로 타격이 될 수 있다.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그동안 당국이 원달러 환율 1100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왔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율을 절상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11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수출기업들 실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럽 등 대외변수는 상존 = 국내경기선행지수 하락세, 유럽 등의 대외변수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다. 지난해 유럽 변수는 주기적으로 출몰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1분기말 2분기에는 유럽 각국의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종우 HMC투자증권 센터장은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유럽재정위기 등의 대외변수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시장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변수"라고 전망했다.그 외에도 당장 다음주부터 발표될 4분기 실적발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익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어닝쇼크(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급하게 오른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빌미가 될 수 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4
- 박현주 "유로존 위기 올해 세계경제 뇌관" 몇몇 종목 집중 투기적 거래 위험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3일 "부채가 많은 유로존의 위기는 올해 세계 경제의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지 3년째 자본시장의 완연한 회복세에도 각국 정부의 부채증가, 고용없는 성장이 가져다줄 부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 등은 세계경제의어두운 그림자"라면서 특히 ''유로존의 위기''를 뇌관으로 지목했다. 박 회장은 "국내적으로는 70% 넘게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가계자산의 구조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한국경제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으로 ▲ 이머징마켓의 부상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꼽으면서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의 환경보다 훨씬 더 큰 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 운용능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박 회장은 "몇몇 종목에 집중된 투기적 거래의 위험성을 시장은 망각하고 있다"고 최근 투자자문사로 쏠리는 자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구고령화의 문턱에 서 있는 사회에 전세계 지역적으로 분산된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해외기관들이 이머징마켓에 대한 인식이 한차원 바뀌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인 만큼, 이머징마켓 전문가로서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고 국내외 판매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래에셋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에서 보다 글로벌 한 회사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조직에 보다 더 권한을 이양하고 미래에셋의 글로벌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3
- ‘대선 때 야당으로 교체’ 55.8% … 2012년 ‘교체바람’ 주도 예고 '총선 때 야당후보 지지' 60.3%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체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견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수도권 3040세대가 2012년에도 교체바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 수도권 3040세대와 일반국민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강한 교체 열망을 피력했다. "총선에서 다음 중 어느 쪽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수도권 3040세대의 60.3%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후보 지지'라는 답을 택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한나라당 후보 지지'라는 답은 26.8%에 그쳤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야당 후보 지지'(51.1%)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36.0%)보다 높았다. 다만 강도는 수도권 2030세대에 못 미쳤다. 이같은 흐름은 현역의원 교체지수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임되길 바라는가, 교체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수도권 3040세대의 55.1%가 '교체'(55.1%)라고 대답했다. '연임'을 선택한 응답자는 25.8%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한나라당 절대다수 상황이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3040세대를 비롯한 일반국민이 야당후보 지지와 현역의원 교체에 무게를 실은 것은 지금의 국회 판도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열망을 주도하는 수도권 3040세대의 판단에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3040세대는 부동산·교육 등 생활에서 고민이 많은 동시에 이상추구에 민감하다"며 "이들이 이명박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총선에서 야당후보를 찍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체바람은 2012년 대선에 대한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수도권 3040세대의 55.8%는 '야당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나라당이 한번 더 집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7%에 그쳤다. 일반국민 조사에서도 '정권교체'(51.6%)가 '재집권'(39.9%)을 앞질렀다.그러나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선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대선주자들(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등)이 야당 주자(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등)를 압도하고 있다. 안 소장은 "분위기는 정권교체로 가고 있지만 (야당쪽에 마땅한) 인물이 없어 이런 분위기를 껴안지 못하고 있다"며 "(마땅한) 인물만 있다면 판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과 수도권 거주 3040세대 63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03
- [주말을 여는 책]‘무임승차자’들의 나라, 대한민국 '프리라이더' 선대인 지음퍼팩트 / 1만4천원누가 성실한 납세자를 바보로 만드는가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성적인 무임승차자들은 누구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란다.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법 하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무임승차자(Free rider)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서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무임승차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구성원 내부의 갈등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자원의 남용 또는 훼손을 방지하는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심각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더구나 그 무임 승차자들이 경제능력이 거의 없는 노인층이거나 가난한 이웃들이 아니라 가장 돈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비유하자면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이 많다면 대중들은 충분히 흥분할 만하다. 이 책은 바로 그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 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기자 출신인 저자는 2005년부터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학을 공부한 뒤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고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1
- [내일시론]금융당국은 은(銀)으로 만든 칼을 차라 박진범 재정금융팀장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신호탄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다.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6월말 8.7%(대출 잔액 11.9조원)에서 12월말 24.3%(대출 잔액 12.4조원)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신년사까지 배포해놓고 갑자기 경질된 가장 큰 이유는 현대건설 매각과 더불어 저축은행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계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내년 선거에 영향 미칠 것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산건전성 제고,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고의적 사고)를 없애야 한다. 1972년 8월 사채업자와 무진회사(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계를 운영했던 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은 시작부터 모럴해저드를 안고 있었다. 경영진의 무능력은 물론이고 수백억원의 불법대출과 배임, 횡령 등이 검찰수사 결과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4년간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관련 금액이 무려 7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고 청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둘째 정치권은 저축은행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서류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외부 압력에 의한 대출을 말함)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정치인의 부당대출개입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큼직한 정치 게이트들도 모두 저축은행이 관련돼 있었다.권력을 앞세워 특정 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부당하게 회생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명예를 걸고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2009년 말 전북의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원칙적 처리는 평가받을 만하다. 셋째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자일 때만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했고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관리감독도 은행 중심이어서 서민금융에는 관심을 적게 가진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 특히 감독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수장들은 "골치 아프다" "그냥 두는 게 낫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전해진다. 12월 말일에 전격 투입된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서민금융에 대한 애정과 정치적 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금융당국 수장들 깊이 반성해야과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책이라고 시행했던 정책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8·8클럽(BIS비율이 8%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원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 완화)는 저축은행의 PF대출규모를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대신한 저축은행간 자율적인 M&A의 활성화는 부실의 확대 재생산을 가져왔다. 특히 계열 저축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PF사업장 한 곳에 집중적으로 대출한 결과 동반 부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금융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은행이 국민세금을 빨아먹는 금융 흡혈귀로 바뀌는 상황이다. 슬라브 민담에 따르면 흡혈귀는 은(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한다. 금융 감독당국은 은으로 만든 칼을 차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8
- [NGO칼럼]4대강사업의 쌍생아, 친수구역법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친수법을 제정한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하천 양안 2km를 자유롭게 개발하며 그 개발의 대부분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갖는다. 개발 가능 면적을 10만㎡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다.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있다.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모든 법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기관으로서의 고민도 도덕도 명분도 없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는 것이다. 친수법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더 보겠다.4대강사업으로 썩은 강물에 독극물 푸는 친수법4대강 사업이 강물을 고여 썩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친수법은 그 강물에 독을 푸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강 주변은 강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로 집도 들어서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규제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한강에서 2500만명이, 낙동강에서 1300만명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여주의 경우 서울보다 더 넓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은 겨우 10만명이 조금 넘는다.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물이 맑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친수법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생명수를 공급하던 강은 도시의 오염을 토해내는 시궁창이 된다. 국민의 건강도 후퇴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둘째, 4대강 사업의 여러 모리배들의 불려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토건세력들의 배를 불려주긴 해도 수자원공사에는 약 8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안기게 된다. 따라서 수공에 어떤 형태로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맡겨야 하는데, 친수법은 이를 위한 법이다. 지금도 국토개발이라는 이유로 우리 땅은 과잉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토지들 중 많은 부분이 분양조차 안돼 아우성이다. 그런데 8조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개발을 해야 하는지 묻고싶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한강권역의 부동산은 개발의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게 사실이다.셋째, 법을 제정키 위해서는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우선이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이나 논쟁 등을 통해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친수법은 4대강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정부나 국회가 최소한의 권위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 국가, 법, 정치행위 등은 국민들이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 강압적 힘으로 행사한 권력은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된다.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은 북풍의 광풍을 거세게 휘몰아쳤다. 모든 언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선관위마저 시녀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사업과 함께 국민의 저항 불러오게 될 것수많은 촛불 앞에서 머리숙여 반성한다던 말은 촛불단체들에 대한 보복으로 돌아왔다. 국민들은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6·2 지방선거로 심판했다.강 주변을 난개발해 강에 시궁창 물을 쏟아내고, 국토에 투기의 광풍을 불어넣는 친수법은 4대강사업과 함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토는 갈기갈기 찢기고 죽어가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 국민의 힘으로 더 늦기 전에 친수법을 막아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8
- 도로명주소·부동산 정보 한 눈에 인터넷사이트를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아도 대전 전 지역의 도로명주소와 부동산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바로 대전시가 지난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전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담은 포털사이트 ‘지적공간서비스포털(http://map.daejeon.go.kr)’이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 정비된 데이터를 탑재해 주소검색과 지도를 함께 볼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대전시민 모두가 부동산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반 외에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적공간서비스포털에서는 △도로명주소 위치 검색, 유래 등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지적도, 도시계획, 지형도 맵(map)서비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정보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거용 실거래가격 정보 △생활편익시설 확인 △토지·건물기본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대전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시스템에서는 많은 유용한 기능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소유의 전국 모든 부동산을 알 수도 있다. 혼자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와 부동산 세금 절약 방법 안내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관청을 방문하거나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서 접속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며 “시민 편익은 물론,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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