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 탄력 수원 25개 재건축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인 매탄 주공2단지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심의를 거쳐 지난 6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애초 수원시가 상정한 용적률 280%·3847세대 신축에서 용적률 250%·3391세대로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매탄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 70개동 2820세대에서 571세대가 늘어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에서 20%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개최된 도 공동위원회가 조건부로 결정한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1개소와 녹지 2개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관련 서측 효원공원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 주변시설과 조화되게 완만한 육교를 설치하고 단지 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을 결정했다. 단지 외곽 남측의 어린이공원은 단지 중앙으로 재배치하고 중앙광장 부근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권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실제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밟는데도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착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계획과 규모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용적률과 세대수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곧바로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제는 경과 규정 없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는 30%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10%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6월 상정한 송림아파트 정비계획이 최근에서야 도의 심의가 완료돼 매탄 주공2단지가 내년 3월 시행이 예고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매탄 주공2단업지 조합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정비계획에서 다룰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보완한 상태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일반 분양이 끝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다면 내년 3월 전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21
- 서울·인천 동시분양 3500가구 공급 21일 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10차 동시분양과 인천 5차 동시분양에서 35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그러나 최근 화성신도시 1단계 등 유망단지들도 잇따라 미분양·청약미달사태를 빚고 있어 분양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29일 청약공고되는 10차 서울동시분양에는 14개 단지에서 4327가구가 지어져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480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10차 서울 동시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11곳, 541가구)에 비해 일반분양이 약 2.7배 가량 늘어났고, 지난 9차 동시분양(8개 단지 387가구)보다는 약 3.8배 가까이 증가한 물량이다. 당초 10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유망단지가 분양을 연기, 예상보다 분양가구수가 크게 줄었다. 인천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단지는 총 3개 단지 2419가구로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9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개 단지, 353가구)에 비해 크게 어났고 올해 4차(2개 단지, 329가구)에 비해서도 약 7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인천동시분양 사상 입지여건이 가장 좋고 단지규모도 커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울 10차 동시분양 = 14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곳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가 2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서는 4곳이 동시분양에 참여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가 가장 많아 14개 사업장 중 8곳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올해 남은 동시분양에서도 재건축 단지의 공급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평형별로는 전체적으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대가 압도적이며 대형평형대의 공급량이 부족해 수요자의 평형선택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 청약일정은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1월 3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 5차 동시분양 = 지역별로는 살펴보면 남동구에서 2개 사업장이, 부평구에서 1개사업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3개 사업장 중 재건축 단지는 1곳이다. 남동구 논현동에서 분양하는 신영이 98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해 가장 많고 LG건설이 부평구 구산동에서 719세대를 분양하고, 남동구 간석동에서 신동아건설이 715세대 중 일반분양 387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논현택지개발지구에서 신영과 재건축단지가 많은 남동구 간석동의 신동아건설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1
- 내전 끝난 앙골라, 새시장으로 등장 아르헨티나 라나시온지 30일자는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이 앙골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대륙에 위치한 앙골라는 서쪽으로 대서양에 면하고 있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지난 30년 간의 유혈 분쟁으로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준비중이다. 1975년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독립 이후 내전을 겪으며 백만 명이 사망하고 사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평화와 안정, 재건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원자재와 외국자본이다. 물론 천연자원은 풍족하다.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고 우라늄과 석유 부존 자원도 풍부하다. 석유채굴은 주로 외국계 회사가 맡고 있는데 일일 채굴량이 현재 백 만 배럴이지만 2008년에는 두 배로 늘어난다.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은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 약 40여 개 업체들이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로 떠날 예정이다. 식료품, 식수뿐 아니라 텍스타일, 보건재 및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브라질은 앙골라에 진출했다. 지난해 룰라 대통령은 약 160명의 기업인단을 이끌고 앙골라를 국빈 방문하여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며 포어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라나시온지에 따르면 이번 아르헨티나 기업단 방문은 앙골라 재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호기다. 앙골라의 농업, 어업, 광업, 석유, 가스,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분야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중 특히 1차 산업 분야가 두드러진다. 오랜 내전 동안 가뭄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습성으로 농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앙골라 경제의 견인차는 석유생산이다. GDP의 약 40%가 석유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앙골라와 특별 협정을 체결하고 전체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이상을 수입한다. 이 수치는 전체 미국 석유 소비량에 4%정도다. 최근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다. GDP가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보이며 외채는 줄어들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에 이어 앙골라는 아프리카 제 3의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몇 년 간 외국 자본 투자가 늘고 있다. 2001년에만 18억 달러의 자본이 앙골라로 유입됐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코카콜라의 진출이다. 코카콜라는 앙골라 벵고 지방 공장에 약 3천6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계 광동 해외 건설도 조립공장을 세우며 7백2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포르투갈, 브라질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므로 위험 요소도 산재되어 있다. 정치 과도기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정치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다. 국제 기구는 앙골라 정부에 투명한 정책 도입과 부패를 척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곳에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은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는 사실과 아직 많은 분야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재건 중인 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앙골라는 30년간의 정치 유혈 분쟁 때문에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1975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며 독립 이후 계속 내전에 시달렸다. 현재 평균수명은 40세에 못 미치며 유아사망률도 1000명당 192.5명이다. 문맹률은 58%로 그 중 여성이 72%에 달한다.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천 사백만 명이 빈곤층이며 38%만 식수를 마시고 있다. 내전 때 설치해놓은 지뢰는 약 6백만에서 2000만 정도로 추산되어 치안이 불안하다. 2002년 휴전이 성립되면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서구세계가 앙골라의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 /박지영 리포터 tim2girl@hotmail.com 2004-10-10
- 지방자치 움직임, 미국 유전장악 차단 이라크 남부 석유생산지인 바스라, 미산, 디카르 지방의 자치독립 계획이 미국의 유전장악시도를 시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또한 바스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미산과 디카르 지방 의원들과 이미 연방 자치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바그다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이번 회동은 이라크 재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임시정부에 저항하는 정치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 석유보유량은 이라크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국가 수입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내각에서 이들 세 지역의 대표자는 한명뿐인 실정이다. 회동과 관련된 한 외교관계자는 이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들 남부 세 지역은 바그다드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자신들의 대표를 제외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치를 통해 그들 스스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라크 전문가인 중동경제조사지 편집자 왈리드 카드우리는 이런 자치 독립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이라크를 분열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와 같은 자치 독립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이 이번 여름 이라크 통치권 이양 전에 지방정부에 너무 빨리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알아위 임시정부가 남쪽 지방의 군 지휘자에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자치독립 추진 회담에 참여한 관계자들 중 몇 명의 배후에는 지난 7월 미군에 대항하는 반군을 조직한 전 시아교파 무타다 알사드르가 있다는 설도 제기됐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는 시아파와 수니 아랍파 그리고 쿠르드파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수니파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수니 아랍파에 엄청난 대표선출권을 주었으며, 내년 1월 선거이후 쿠르드 지역의 자치권을 약속했다.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쟁을 독려한 영국 정보당국의 보고서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제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의 유전을 노린 미국의 또 한번의 석유 전쟁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내 최대 석유 생산지역의 자치권 주장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미국의 유전장악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자치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쿠르드 지역에 자치를 허용한 것처럼 당근을 사용할 지 주목된다. 수 천만명의 희생을 대가로 치른 석유전쟁 막바지에 생겨난 걸림돌에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기대된다. /이민희 리포터 emini0629@hanmail.net 2004-10-01
- 작년 택지공급 전년대비 17% 감소 2003년 택지공급이 2002년보다 무려 17.2%나 적게 공급돼 택지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에서 지적됐다. ◆택지공급 절대적 부족 = 집값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국의 토지 9만 9600㎢ 중 대지(垈地)는 2460㎢로 전체 면적의 2.5%에 불과한 실정에서 택지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기본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택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르면 2003년도 택지공급 면적은 24.367㎢로 2002년의 29.438㎢보다 오히려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택지공급 주체별로 살펴보면 토지공사가 2002년 12.862㎢에서 2.187㎢ 줄어든 10.675㎢를 공급했고, 수자원공사는 2002년보다 1.230㎢ 줄어든 0.009㎢, 지자체는 2.275㎢ 줄어든 5.415㎢를 공급했다. 주택공사만 0.621㎢ 늘어난 8.268㎢를 공급했다. ◆부동산투기 주기적 발생 = 지역별로 택지공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547㎢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는 0.169㎢로 가장 적었다. 이같은 택지부족 현상은 주택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위적인 집값 상승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택지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집값 상승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는 ‘가용토지 부족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토지수급 불균형은 1980년대 말까지 지가상승을 초래하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토지가수요까지 유발해 만성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왔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이득이 사유화돼 부동산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용토지 획기적으로 늘려야 = 한편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500만호 주택공급의 목표로 내걸고 있고, 이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으로 50%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택지의 이용도 제고와 기타 민간택지 개발에 의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해 개발·공급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592개로 총 450.004㎢를 지정했다. 경기도가 178.580㎢로 가장 넓고, 서울이 34.497㎢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택지개발지구를 통한 공급 방식은 갈수록 토지매수가 어려워지고,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가용토지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산지나 농지 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과감하게 지목을 변경해 택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9-21
- 미래형 도시로 태어나는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일대가 숲속과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도시로 변모한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가좌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히고 내년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홍은동 5만6000여평은 홍은고가도로와 유진상가 등으로 열악한 상업공간으로 지적돼왔다. 서대문구는 이 지역의 상업공간 확충을 위해 ‘숲속의 엔터테인먼트형 복합·명품 도시’라는 주제로 ‘서북축 권역의 환경친화적인 자족 생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인왕시장주변, 인왕시장서측, 홍제시장, 서대문세무서 등을 4대 전략사업부지로 정해 개발하고, 홍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과 홍제천 복원 및 도시이미지쇄신을 3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왕시장 주변구역에는 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미래형 쇼핑시설을, 인왕시장 서측구역에는 커뮤니티센터, 복합의료센터, 교육시설 등을 각각 유치할 방침이다. 또 홍제시장 구역에는 시장 재건축에 의한 주상복합 시설과 멀티미디어센터 등이 들어서도록하고 서대문세무소 구역은 서북권의 중심세무타운과 지역금융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좌 뉴타운 미래형 첨단도시로 홍은·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함께 가좌동 35만평 일대가 유비쿼터스 시스템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스마트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월드컵공원과 수색역, 홍제천이 인접한 가좌뉴타운은 건축물의 52%가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주거지로 민간위주의 소규모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곳이다. 시는 25일 주민 설명회를 연 뒤 12월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가좌뉴타운은 2개 주택재건축, 5개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모두 7층~28층까지 다양하게 개발된다. 기반시설 우선 건립을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는 국공유지가 활용된다.또 지구 전체의 통신망과 관리, 안전시스템 등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뉴타운내 주거 공원 교육 등 주요시설에는 화재나 출입이 자동감지되는 무인방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지구내를 구불구불하게 잇던 협소한 도로는 핵심통행로인 남가좌동길과 거북골길의 도로구조가 십자가 형태로 직선화된다. 지하철역과 가좌역, 버스정류장, 홍제천과 불광천까지 연결되는 폭 5∼10m, 길이 7.8km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가 녹지와 함께 설치된다. 이 녹지도로가 완공되면 월드컵공원과 한강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나갈 수 있다. /김성배 기자sbkim@naeil.com 2004-11-24
- 11월 22일 세계의 헤드라인 나라 전체 흡연 전면 금지 부탄 다음달 12월 17일부터 부탄 전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정한 몇 몇 공공 장소에서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담배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달 17일부터 담배를 팔거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안으로 세계 최초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 용도로 담배 수입을 할 때는 100%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적발될 시에는 225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쿠엔셀 알라위, 독일정부에 경제지원 요청 아랍권 이라크 과도정부의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독일 유력지 ‘빌트 암 존탁’에 기고한 글에서 “이라크는 지금 군사적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라크 재건 사업에 독일의 기업들이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알라위는 또 “이라크인들은 오랫동안 독재치하에서 신음했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안정되고 부유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썼다. 이 글에서 알라위는 독일정부가 이라크 군대와 경찰을 교육시켜 주고 부채를 탕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알라위는 11월 초 유럽국가들에게 경제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이라크전쟁을 반대했던 국가들에 대해 방관자라고 비난하여 유럽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다. 그러나 독일 슈뢰더 총리는 알라위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단순한 말 실수라고 감싸며 부채탕감을 약속했다. 알자지라 프랑스은행 5년 내 금 500톤 팔 것 프랑스 프랑스은행은 5년 내에 총 금 보유량 3000톤 중 500-600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크리스티앙 누와이에 프랑스은행 총재는 19일 발표했다. 이번 금 매각으로 프랑스 은행은 매년 2억200만유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금괴매각 수익은 국가 우선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이미 1억유로가 2005년 예산편성에 들어갔다. 금 매각은 금 시세 변화에 따라 국가가 판단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각 수익은 공공부채와 연구 분야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다. 프랑스 은행은 금괴 형태로 시가 300억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금 30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분야 지원 등 국가 우선사업을 위해 금보유고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은 이미 올해 봄 독일에서 시행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장-피에르 라파랑 총리가 계획을 제안했다. 르몽드 특별구역 제안서에 ‘충견 특구’ 있어 일본 일본정부는 19일 지역을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의 제안서를 모집했다. 이번 제안모집은 6번째로, 개의 자유방목을 인정하는 ‘충견특구’ 등 286건의 제안이 있었다. 나가노현 등이 제안한 ‘충견 특구’는 환경성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 개의 방목을 인정해 마을에 출몰하는 곰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훈련된 개만 방목이 허용된다. 삿포로시 중학 3학년 사카쿠라 유야(15)가 제안한 것은 학교의 ‘섬머타임 특구’로, 겨울철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여름에 보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야는 얼어붙은 통학로의 위험성을 고려해 제안을 신청했다. /아사히신문 2012년 런던 올림픽 유치 위한 문화공연행사 활발 영국 2012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런던은 5천만 파운드 (약 1천억원) 규모의 문화 예술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인 주드 켈리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런던은 스포츠와 문화 예술을 조화한 인류의 축제를 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세계 문화 박람회, 국제 세익스피어 축제, 올림픽 카니발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축제 계획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리치 믹스 문화센터 예술 담당자는 런던이 오래된 문화에만 얽매이는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수용으로 항상 변화하는 런던의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즈 일부 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폐지 호주 일부 학교와 탁아시설, 유치원들이 올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학부모들에 이미 아기예수와 동방박사, 목동 등 종교적 색채가 짙은 크리스마스 설치물들을 비종교적인 연말행사 조형물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터 맥가우란 문화다양성부 신임 장관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폐지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를 왜곡하는 편협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맥가운란 장관은 모든 어린이는 종교행사를 즐길 권리가 있다며 “크리스마스 행사의 폐지는 다문화존중이 아닌 소수이익집단 대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디에이지 2004-11-21
- 재건축시 용적률 상한 조정하려면 사업부지 10~15% 공공용지 부담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시 용적률 상한 조정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10%~15%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이전까지 활용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기준 용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를 10% 이상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 없이 제2종 7층에서 10층으로, 12층에서 15층으로 층수만 변경된 경우에는 공공용지 부담률이 5%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독주택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용지를 15% 이상 부담해야 한다. 단독주택도 역시 같은 용도에서 층수만 변경이 있을 때는 공공용지 부담률이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는 재건축정비구역 작성지침에 의해 정비계획수립시 계획세대당 2㎡ 이상의 공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진입도로 및 주변 도로 확폭을 고려해 최소 5~7%정도의 공공용지 기부채납 방침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개별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요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중이어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7월 재건축정비기본계획 고시전 별도의 건축기준을 마련,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내년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전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적합성을 판단할 기준이 마련돼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을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11-16
- 종부세 곳곳에 형평성 논란 소지 정부가 조세형평을 맞추고 과표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여전히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별로 부과하는 재산세나 세부담 50% 상한제 등은 보유주택의 합산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납세자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차이나 과세불형평 논란을 초래할 대표적인 조항들로 꼽히고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과세 기준 혹은 원칙이 없는 것도 형평성 시비를 부를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인별로 합산 과세함에 따라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드러내 놓고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는 등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재산세 과세방법이나 종부세 대상을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물건별로 과세하는 만큼 같은 자산가치라도 비싼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싼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가격이 비싼 주택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탓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불합리한 측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1억원이하(기준시가 2억원) 주택의 경우 4000만원까지 재산세율 0.15%와 1억원까의 재산세율 0.3%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24만원.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물건별로 부과되는 만큼 각각 24만원씩 총7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자산가치인 과세표준 3억원(기준시가 6억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124만원[(4000만원x0.15%)+(6000만원x0.3%)+(2억원x0.5%)]을 낸다. (표 참조) 부부별 혹은 공동 명의로 종부세 과세를 공식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미 여러 차례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조항으로 지적돼 왔지만 정부는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령 기준시가가 17억원인 81평짜리 타워팰리스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000만원(종부세 대상 9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의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역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부담 상한선을 두었는데 내년 신규로 짓는 아파트등을 살 경우엔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세부담 상한 혜택을 볼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올해말 입주해 등기한 곳과 내년초 입주해 등기한 경우 세부담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자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선을 둘 순 없지만 이전등기땐 등록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1-12
- 서울 11차 동시분양 1331가구 공급 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11차 동시 분양에서는 모두 13개 단지 2879가구가 지어져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1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11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공고를 내고 내달 6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분양가구수는 지난 10차 동시분양보다 10%가 늘어 올해 동시분양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차 동시분양 1529가구 보다는 다소 줄었다. 평형대별로는 30평 미만이 499가구, 30평형대가 393가구, 40평형대 223가구, 50평형이상이 216가구이며 50평형 이상의 대형평형은 서초, 강남구에만 공급된다.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7%인 892가구다. 이중 75%는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35세 이상 무주택 소유자에게 우선당첨의 기회가 돌아간다. 지역별로는 강북, 성북구 등 서울 북부권에서 모두 717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재개발 아파트이며 비교적 대형단지가 많고 시공사가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여서 관심을 끈다. 강남권에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구 등 5개 사업장 282가구가 공급된다. 강서권에서는 강서구(2곳, 118가구), 양천구(1곳, 53가구), 영등포구(1곳, 134가구) 등 305가구가 공급되고, 이밖에 종로구에서 27가구가 분양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이번 일반 아파트 분양물량이 5곳 382가구, 재건축 물량이 5곳 232가구, 재개발 물량이 717가구다. 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성북구 월곡2구역 재개발물량(787가구)와 성북구 삼선1구역(864가구)의 두 곳 뿐으로 나머지는 주로 100가구 내외의 소형단지다. ◆어떤 단지들이 있나 = 삼성물산은 성북구 하월곡동에 래미안 월곡2차 아파트 3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가깝다. 대우건설은 성북구 삼선동 1재개발구역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공급한다. 총 864가구 가운데 22~40평형 2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6호선 창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삼성물산이 미아2구역 재개발을 통해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미아역과 미아3거리역을 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풍인건설은 양천구 신월1동 연희대성연립을 재건축한다. 2개동 1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23~31평형 53가구다. SK건설은 강서구 화곡동 문화연립을 재건축해 총 203가구 규모의 SK뷰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중 31~41평형 92가구가 일반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우장산공원 아래에 위치하며 쾌적한 편이다. 태승종합건설은 강서구 방화동 오성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총 76세대의 소형단지로 25~31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금호건설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3개동 134가구를 공급한다. 평형별로는 33평형 82가구, 34평형 52가구로 전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서초구 반포동에 63가구를 공급한다. 69~86평형대의 대형평형만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3, 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 롯데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 총 11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55~85평형의 대형평형으로 구성되며, 모두 일반분양물량이다. ◆분양가 평균 1337만원 =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11차 동시분양 평당 분양가는 평균 1337만원으로 지난 2월 실시된 1차 동시분양(1576만원)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평당 3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나오는 등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분양가는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권 단지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가 이같은 고가분양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반포동 SK뷰는 86평형 분양가를 26억3215만원, 평당 3049만7000원으로 책정해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며 81평형과 82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도 평당 3049만원대에 책정됐다. 69~89평형의 대형으로만 구성된 이 단지는 69평형 역시 평당 2660만원에 책정되는 등 모든 기준층의 분양가가 2300만~2600만원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서울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 중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차에 나온 서초동 더미켈란 99평형이 3124만원으로 유일했다. 또 역삼동 롯데캐슬 노블도 평당 2200만-2300만원대에 책정되는 등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대부분 단지가 평당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강서권은 평당 1000만원 미만 단지도 적지 않았다. 풍인건설(양천구 신월1동)은 평당 750만~820만원대에, 태승종합건설(강서구 방화동)은 평당 800만~830만원대, 대우건설(성북구 삼선동)은 평당 860만원~930만원대에 각각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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