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말을 여는 책 |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장간첩에서 기무사요원, 북한학박사로… #1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망외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북한의 남파특수공작부대인 5446부대 출신 조장 원류환(김수현 분), 공작부대 창설자인 리무혁 대장의 서출 리해랑,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 등 세 사람이 주역. 각각 달동네 바보, 가수지망생, 고등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임무를 기다리는 이들의 행각과 말로가 주된 내용인 분단영화임에도 한 달 만에 관객 700만 명을 동원했다.#2 1997년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망명 당시 서신을 통해 "남한 내에 고장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 우연히 김정일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더니 여권 핵심기관의 회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3 이수근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이 1967년 3월 22일 오후 5시25분 판문점에서 남한으로 귀순했다. 이후 대학교수와 결혼까지 하고 남한 생활에 적응했던 그는, 69년 1월 27일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베트남으로 탈출했다가 사이공공항에서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위장간첩행위죄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고, 69년 7월 3일 서울구치소(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2008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이수근이 위장간첩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분단국가라는 숙명 때문에,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간첩, 또는 공작원을 두어야 한다. 슬픈 일이다.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수만 명이란다. 거리에서 어깨를 스치거나, 편의점에서 만난 점원, 버스 막차 맨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공작원일 수 있다. 책은 15년간 북한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대남공작원이었던 저자 김동식이 공작원으로 선발되고 암약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다."나는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15년 동안 한순간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 15년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온 사자(死者)의 삶이었고 칠성판을 등에 지고 살아온 산송장과 같은 죽음의 세월이었다."그는 19살에 대남공작원 생활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평범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리고자 한다. 또 북한에서 한 인간의 삶과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던 벅찬 감격부터 그날부터 첫 한국 침투의 생경한 날선 기억, 체포되던 긴박한 순간에 이르기까지.◆평범한 인간의 삶은 얼마나 소중한가 =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생경하기도 하지만 긴장감을 높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쉼 없이 이어진다. 두 번째 한국 침투 당시 체포되던 그날의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책은 다시 십수 년의 세월을 돌아가 고등중학교 시절 우연히 간부의 눈에 띄어 공작원으로 선발되던 장면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올린다. 이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으면서 한겨울 대동강 도하, 천리 강행군과 같은 치열한 세월 속에 공작원으로 거듭난다.이 과정에 '적구화 교육' 즉 '한국화 교육'을 받게 되는데 같은 말을 쓰면서도 억양과 표현만 '약간' 다른 말을 '새롭게' 배우는 일은 1년간의 교육기간이 말해주듯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가능하다고. 그는 다른 공작원의 경험을 빌려 고향 사투리 때문에 경상도 말을 배우는 데만 2년을 할애하는 고충을 겪는다고 털어놓는다. 첫 한국 침투 당시 국내에서 암약하던 이선실을 대동 복귀한 것과 더불어 공작 임무 수행에 대한 공적으로 약관 20대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는다. 수년 후 두 번째로 한국에 침투하면서 공작조장을 맡아 국내 유명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접선하지만 실패하고 전향한 공작원의 제보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다리에 총을 맞고 결국 체포된다.지금은 저자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15년 대남공작원의 삶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은 현재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저자는 남한 주민들이 반공의식은 있지만 예전처럼 고발의식은 미흡한 것 같다고 진단한다. 서울 영등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I씨는 김동식에게 가장 호의적이었지만 "북한과 협력해 투쟁하자"는 제의는 완강히 거부했다. 전대협동우회를 통해 만난 L씨는 그를 기관원이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포섭은커녕 대화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민족회의 사무실을 찾아가 접촉한 U씨를 비롯해 북한에서 선정한 운동권 인물 10명 중 일곱 명을 만났지만 한 명도 포섭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데.◆"간첩인 나를 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어" = 남한 사람들의 안보의식 해이 때문인가, 아니면 간첩이라고 해도 이젠 별 볼 일 없기 때문인가? 실제 예전 간첩의 주업무였던 주요시설 탐지는 평양에 앉아서도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로 상세히 검색할 수 있으니, 공작원 임무에서 폐기됐을 터이고, 공개 장소에서 어설픈 간첩질이라도 시도하다간 스마트폰에 찍혀 체포되기 십상이다. 60년대도 아니고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가! 요즘은 간첩들이 '돈질'하기 힘든 판국이다. 아무튼 이러저런 이유로 저자는 "대남 공작 지도부가 정세 분석과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고 과거의 전술을 답습해 공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95년 스님으로 위장 활동해온 '봉화 1호'와 접선하러 갔다 총상을 입고 경찰에 검거됐다.저자는 1962년 황해남도 용연 출생으로 81~85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일명 130연락소)을 다녔고, 대학 입학 후 15년 동안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했다. 95년 9월 제주도 온평리 해안을 통해 2차 침투에 성공, 공작임무를 수행하다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10월 체포됐다. 그 후 전향해 국군기무사령부 분석관(99년 4월~2006년 12월)을 지냈고, 2008년 10월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1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 오고서야(전향을 하고서야) 자유로운 삶, 평범한 삶을 살게 됐다"고 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다.기파랑 김동식 지음1만6000원윤재석 칼럼니스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2
- 경기 소방공무원 경쟁률 10.6대 1 경기도는 365명을 뽑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3856명이 응시해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10명을 선발하는 여성 소방분야는 316명이 지원해 31.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남성 소방분야는 215명 선발에 2384명이 지원, 1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구조분야는 15.8대 1, 여성 구급분야 8.2대 1, 남성 구급분야 8.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불산누출사고 등으로 관심을 끈 화학분야에는 소방장 3명과 소방사 9명이 지원했다. 전기·기계·화학분야에서 소방장 1명씩을 선발하는 화재조사 분야에도 각각 2명, 2명, 1명이 지원했다.지난 3월 시행한 2013년 제1회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에는 260명 모집에 3014명이 지원,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2
- 전주이마트 확장, 주민단체 발끈 판매장 증축계획안 제출 … 올해만 두번째전북권 최대규모인 신세계 이마트 전주점이 판매장과 주차장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지역상생발전과 역행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마트 전주점은 지난 5월 2만538㎡인 판매장 본동 건물 면적을 1만7776㎡ 늘려 총 3만8202㎡로 확장하고, 지상 8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증축계획안을 전주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좁아 3층인 판매장 본동을 5층으로 높이고, 노지상태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3월에도 유사한 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일부 계획을 변경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전주점의 증축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이마트 전주점 매출이 고스란히 역외유출되고 지역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확장은 막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고객 편의와 환경개선을 이유로 확장을 시도하는 이마트의 속셈은 입점 업체를 늘리고 매장을 대형화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마트 전주점의 증축계획이 1㎞ 이내에 있는 전주종합경기장에 롯데쇼핑이 복합 쇼핑몰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백화점, 아웃렛 쇼핑몰, 전시관, 영화관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마트의 확장 계획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여론 등을 고려,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2
- “MB, 4대강 수심 5~6m 준설 직접지시” 감사원, 국토부 문건서 확인 … "청와대, 대운하 염두에 두고 4대강 설계"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 전대통령은 4대강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수심을 5~6m 깊이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대운하안을 반영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13개월이나 처리를 중단했고, 과징금을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대운하 중단 선언 거짓이었나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2008년 12월 2일 대운하 사업대신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는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국토부는 12월 15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소수심이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표했고, 12월 30일 대통령에게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대통령실은 2009년 2월 9일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대통령실, 대운하안 반영 지시 = 결국 이런 내용이 반영돼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준설과 보 규모가 애초 '4대강 종합정비방안' 보다 대폭 늘어나고, 낙동강 최소수심 6m 유지 등 대운하안과 유사한 것이었다.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개입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나서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차장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속기록도 안남긴 공정거래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0월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를 실시해 2011년 2월 담합사실을 적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없이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1개월동안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건의 처리를 임의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2011년 2월과 7월에 각각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공정위는 사무처 의견과 다르게 전원회의에서 부담금을 깎아주고 고발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고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낳았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 등 공정위의 담합처리 과정이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조달청 입찰, 자료 바꿔치기 드러나기도 = 국토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 결정 및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했다"며 "이는 국토부가 대운하 중단 이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국토부와 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21건을 감사한 결과, 5건의 들러리 입찰과 13건의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이 추진한 4대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입찰시 제출한 절감사유서를 추후에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등 8건의 부당낙찰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회사와 공모해 14건의 전자입찰파일을 불법으로 교체해 그중 4건이 부당하게 낙찰된 사실도 드러났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1
- “보험업계 올해 6.9% 성장” 보험연구원, 수정 전망보험연구원은 올해 국내 보험산업이 6.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6.5%)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2013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매출)가 198조8000억원으로 한해 전(173조2000억원)보다 6.9% 늘 것으로 전망했다. 2012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은 16.4%였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전 전망치 3.8%보다 2.5%포인트 높은 6.3%(125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 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성 보험이 8.1% 성장하고, 보장성보험도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해보험은 지난해 전망치 10.3%에서 8.0%(73조7000억원)로 예상 성장률이 낮춰졌다. 당초 예상보다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부문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은 10.3%, 연금부문은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손해보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6.1% 성장을 전망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도 벗어나겠으나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1
- 대학실험실 절반, 폐수 불법방출 환경부, 서울대·연·고대 등 105곳 적발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 된 대학 실험실 2곳 중 1곳은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채 패수를 배출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215개 대학 중 49%인 105개 대학의 폐수배출 관련 위반 사항 11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9건, 기타 부적정 운영 6건 등이다. 위반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주요 대학들도 있었다. 고려대와 KIST, 중앙대 등은 중복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 중앙대, KIST,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충남대 의대, 한림대학교, 관동대학교 등 8개 대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페놀,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등 적은 양으로도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5종에 대해서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량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9개 대학은 허가받은 물질을 배출했으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숙명여대, 단국대, 중앙대(안성), 상명대, 경북대 등 65개 대학은 미신고 항목을 배출했다. 무허가 항목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한 대학도 25곳이나 됐다.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이다. 환경부는 적발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 관할 기관에 고발·행정처분 요청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1
- 인권위, 진주의료원 환자인권 눈감아 '퇴원 강요당해' 진정 의결 또 연기 … 인권문제보다 폐업절차 정당성 놓고 갑론을박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자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눈감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의결을 또 연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환자와 환자가족 등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달 기각하고, 인권침해 진정 의결을 같은 달 26일 전원위에서 미룬 바 있다.인권위는 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퇴원·전원(轉院)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권고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주 후 열리는 다음 전원위로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당시 인권위원들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담당 조사관에게 보완 조사를 요청했다.조사관들은 이튿날인 27일부터 재조사에 착수,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전원을 강요한 정황 등을 일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전원위에 다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고 과정이 진행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끝에 의결이 다시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놓고 인권문제를 다뤄야 할 인권위가 다른 정부부처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의식해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는 보수적인 성향의 전원위 구성상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현재 인권위 전원위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새누리당 추천이 2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추천이 3명을 차지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 전원위 구성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게 인권위의 현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며 "추가 조사에서 인권침해 정황이 상당부분 보완돼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의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절차를 따지며 미룬 것은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퇴·전원 강요 중단, 의사충원, 약품공급 등을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줄곧 약자의 편이 아닌 정권에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기각) 결정은 인권위가 공공의료 파괴행위의 공범으로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9
- 화상경마장 확장계획, 용산주민 반발 "학교 밀집구역" 사업철회 요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도한국마사회가 용산역 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학교밀집구역으로 확장이전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사업철회는 물론 서울시에서 아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사행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8일 서울시의회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한강로3가 40-590에 있는 마사회 용산지사(마권장외발매소)를 인근 한강로3가 16-48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마사회 계획대로면 10월에는 장외발매소가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8361㎡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이 지역이 학교와 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 용산구에 따르면 새 장외발매소 건너편에는 학교정화구역(200m)을 간신히 넘어선 232m 거리에 있는 성심여중고를 비롯해 원효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몰려있다. 그런가 하면 장외발매소 옆 건물은 이들 초·중·고교생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다. 금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광여중고 선린중고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화상경마장은 학생들 통학로이자 문화생활 공간 한 복판에 들어서는 셈이다.때문에 주민들은 장외발매소가 교육환경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는 규모가 작은데다 주택가와 학교사이에 철도기지가 있어 직접적 피해가 덜했지만 새 화상경마장은 학교·주택·아파트 밀집지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라 학생들이 각종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용산구와 주민들은 특히 농림부에서 2009년 개정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요건에 관한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외발매소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부는 2010년 3월 한국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을 승인하면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책임론도 나온다. 2008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마권장외발매소를 축소하고 생활 밀집지역에서 격리하는 한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농림부는 이전 승인과정에서 사감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농림부도 문제지만 이런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사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용산구와 시민사회는 마사회가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는 8일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농림부에 이전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주민과 시민사회는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와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저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만8000명 반대서명을 받아 지난달 말 용산구의회에 청원서를 넣었다.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 청원서를 채택했다.마사회 계획 철회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학교정화구역 밖이라도 사행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11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요청, 강남역~서초역 구간이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김형태 의원은 "당시 서초구 장외발매소 입점예정지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는 용산구 경우와 같다"며 "용산구는 즉각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중고 남정초등학교를 축으로 한강로 방면 200m 이내를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9
- 여수산단 녹지 100만㎡ 이상 해제 여수시 "공장부지난 해소 위해" … 반대 거세질 듯전남 여수시가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 100만㎡ 이상을 해제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는 최근 공장 부지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 산단 내 녹지 325만7876㎡ 중에서 106만4000~172만9000㎡를 공장부지로 개발키로 결정했다. 대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여수 산단 주변에 100m 내외의 녹지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여수 산단 내 녹지해제 기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여수 산단 내 녹지 중 최소 106만4200㎡에서 최대 210만3900㎡ 범위 내에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해제 대상지와 인접한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올해 안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전남도에 개발계획 변경신청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인 대체 녹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업체가 조성한다. 김세곤 여수시 도시계획과장은 "여수산단 안에 있는 13개 녹지 중 11개 녹지가 해제 대상이다"면서 "해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의회나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녹지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여론은 지난 3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훨씬 강해졌다. 녹지 해제 추진 일정이 내년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반대 시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만간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녹지 해제를 막을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9
- “에잇시티 무산 책임, 송영길 시장이 져야” 용유·무의 주민들, 인천시 상대 소송 준비인천시 "사업자 책임, 우리도 피해자일뿐"인천 용유·무의 주민들이 에잇시티 사업무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용유무의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에잇시티 사업 무산을 처음 거론한 8일 "용유·무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밝힌 화려한 개발계획에 현혹돼 전 재산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 책임을 반드시 시와 경제청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호 대책위 사무국장은 "시와 경제청이 캠핀스키 등과 허황된 개발계획을 구상할 때, 정작 땅 주인인 주민들은 이자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왔다"며 "시는 이제라도 용유·무의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지역 주민들은 용유·무의 땅을 담보로 1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수가 이미 경매로 나왔다. 그나마 낙찰률이 40%에도 못 미치자 금융권이 낙찰을 보류한채 상황을 관망하는 상태다. 인천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된 주민들은 농지전용금과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며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김형채 토지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조만간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 발표만 믿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송영길 시장은 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에잇시티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캠핀스키의 협약으로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용유·무의지역 21.65㎢에 10조원을 들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개발계획이 있었지만 캠핀스키가 유럽과 중동 일대에 대규모 호텔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룹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사업성공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다.하지만 이 사업은 불과 1년여만인 2008년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늦어지자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캠핀스키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초기부터 사업 성공 가능성이 의심받았던 셈이다.하지만 인천시와 경제청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선 캠핀스키는 민·관합동법인(PMC)를 구성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2009년에는 인천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조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마련할 길을 찾지 못해 결국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이렇게 무산될 줄 알았던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송영길 시장 취임 후 급변하기 시작했다. 2011년 송 시장이 에잇시티 관계자들과 함께 중동 출장을 다녀오면서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송 시장은 아부다비투자청과 카타르투자청을 잇달아 방문하고 돌아와 용유·무의 투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3월에는 중동 부동산재벌 알파단 그룹이 3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말도 시로부터 흘러나왔다.그리고 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일어났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사업설명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조양호 대한항공회장, 레토 위트워 캠핀스키그룹 회장, 람지 산바 영국 SDC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송 시장은 레토 회장과 산바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투자와 보상 시기가 외부로 흘러나왔다. 주민들이 사업성공 가능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근거가 됐다.특히 송영길 시장 사람으로 알려진 허운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고문이 에잇시티 고문으로 위촉된 것도 이 사업이 송영길 시장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허 고문은 2011년 송 시장의 중동 출장도 함께 했다. 이종철 경제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잇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김귀식 전 용유무의개발과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송 시장이다.이에 대해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인천시장으로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해명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