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잠꼬대 한다며 깨우고 때려 물먹는 것도 선임 허락 받아야 신참 전의경 10명에 1명꼴 구타·가혹행위 당해경찰, 피해사례 등 확인 뒤 가해자 처벌 방침"신병기간 100일동안 잠도 일자로 자야했고 잠꼬대 등 이런 것을 하면 자는 도중 깨운 다음에 구타를 했다. 물먹기, 씻기 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정면뚫기, 벽에 붙어다니기, 말못하기를 강요했다." "폐가 좋지 않아 수술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폐병신" 등 욕설섞인 말로 모욕을 주고 지나가는 중 명치를 때렸다."경찰청이 신참 전의경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를 접수해 보니 상당수가 선임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청이 26∼27일 이틀간 특별점검팀을 가동해 전국 16개 지방청에서 부대 배치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모아 구타나 가혹행위 피해 사례를 적어내도록 한 결과 전체의 7.9%인 365명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3명, 전남 42명, 경남 33명, 강원 30명, 제주 28명, 인천 14명, 대전ㆍ충남ㆍ경북 각 9명, 부산 8명, 광주 7명, 전북ㆍ충북ㆍ대구 각 5명, 울산 2명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138명은 맞은 적이 있다고 적어냈고 143명은 괴롭힘을 84명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구타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뺨을 맞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에서 피를 흘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체적인 구타ㆍ가혹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인 것들었다. 신참 전의경 한 명은 "잠을 자는데 코를 곤다며 (선임이) 뺨을 때렸다"고 했고 "배가 불러도 밥을 많이먹도록 강요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선임이 암기사항을 강요하고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TV 시청을 금지하는가 하면 웃지 못하게 하고 모든 행동을 선임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 등은 일반적 사례였다. 양손을 깍지끼고 가슴에 얹고서 부동자세로 똑바로 누워 자게 하고 한 곳만 응시하게 하는 '정면 뚫기', 일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개스'라는 괴롭힘도 있었다.'물개스'는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며, '담배개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부대에 배치된 직후에는 폐쇄된 공간에 강제로 끌려들어가 선임한테 발로 차이는가 하면 보급품 일부를 갈취당하기도 했다.심지어는 선임이 후임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성추행 사례도 나왔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은 채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적어 낸 이들도 있어 피해 사례는 더욱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한 전의경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지방청 수련원 등에 보냈다. 경찰은 이들을 보호·관리하면서 각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에서 1차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한 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만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 전의경을 원하는 부대로 보내주거나 신설되는 지방청 직속의 '교통도보대'에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번에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798명의 전의경을 상대로 일정을 정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8
-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나 건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선 매매 예약을 하고 나중에 사야 할 것이다. 나중에 매매 대금을 준비하여 매수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가등기를 미리 해놓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위보전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러한 가등기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채무의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면 그만이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은 없고 근저당권자와 같이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등기부에 기재된 지저분한 것들이 모두 말소된다.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되지만 1순위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는다. 그래서 경매절차에서 1순위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경매가 진행된 후 남아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입찰에 의하여 낙찰 받은 사람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 법원에서 입찰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가등기의 효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끔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건물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된 경우를 보게 된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경매가 되더라도 사후에 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미리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 절차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 만약 사후에 본등기가 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에 의한 매각 대금의 배당도 무효가 되므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중국과 알펜시아 및 주변 관광지 구매 협약 강원도(지사 이광재)가 25일 중국 상해에서‘상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동사장 자웨이화 )’와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빌라) 30동을 포함한 주변지역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도는 “중국 측이 8월 30일까지 한화 3500억 원 상당을 예치하되, 3월 초까지 1차분 650억 원을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예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투자단들은 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인 영주권 부여 제도가 이행될 경우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빌라)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국 상해에 소재한 상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는 경제·무역·투자유치 분야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알펜시아리조트를 거점으로 강원도 일원에 단계적 투자를 통해 강원도를 동북아 최고의 복합휴양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강원도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빌라)를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고 정주 환경, 교육 여건, 의료 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투자자 측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할 경우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 시설지구(알펜시아리조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며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알펜시아 분양의 새로운 전기가 조성되어 꿈의 리조트로서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규모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촉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KT 영업이익 2조 넘었다 매출도 20조 돌파 … 아이폰 덕 '톡톡'KT가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를 비롯한 무선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KT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20조2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조1719억원을 기록했다.매출은 유선전화를 제외한 무선, 인터넷, 데이터 및 부동산 등 모든 부문에서 작년 대비 성장을 이뤘다. 특히 무선 수익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전년대비 15% 성장했다. 12월말 현재 아이폰을 포함한 KT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73만명을 돌파하면서 보급률이 17%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무선가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12월말 현재 1600만명을 돌파했으며,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이 2009년말 31.3% 대비 2010년말 31.6%로 0.3%p 상승했다. KT는 올해 출시하는 휴대폰의 7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다양한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을 출시해 올해 누적으로 650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전화매출은 유선전화 가입자 및 통화량 감소로 연간 3조3371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3648억원이 감소했다.다만 인터넷전화 매출은 3802억원으로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5.7%성장했다. KT는 지난해 270만명 이상의 누적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순증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했다. 이밖에 12월말 기준으로 인터넷 가입자수도 74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레 TV 역시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의 HD 위성채널과 VOD가 결합된 올레 TV 스카이라이프의 인기에 힘입어 209만명의 가입자수를 확보했다.한편 배당금은 주당 2410원이다.김연학 KT 전무는 "2011년은 통신산업이 내수산업이며 성장성이 정체되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KT가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단말 라인업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선데이터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다지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IT서비스기업으로 변신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8
- 무협 “한국, 대 중국투자 감소” 대만·홍콩의 대 중국 투자는 급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 '주요국의 중국 투자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홍콩과 대만의 대중(對中) 투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입액에서 홍콩과 대만의 비중은 각각 44.4%와 2.1%였다. 하지만 2010년 1~9월에 홍콩은 62.3%, 대만은 7.0%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2.7%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무역협회 분석 결과 대만 기업은 식품·도소매, 홍콩 기업은 부동산·인프라·유통·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를 늘렸다. 홍콩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은 중국-홍콩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확대에 따른 중국의 서비스 개방 확대가 중요한 요인이 됐다.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대중국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우위를 보이는 식품 분야 등의 경쟁력 때문으로 분석됐다.금융위기 이후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선진국의 중국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외에 환경·에너지절약 등 고기술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한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류' 등을 이용한 국가 및 기업 브랜드 강화 △내수 관련 제도, 관행, 국가정책, 지방별 시장 특성 등 정보와 네트워크 강화 △투자 관련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을 위한 통상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IMF, 지난해 성장률전망 ‘헛발질’ 신흥국 급성장 예측 못해 … 독일·일본 회복도 간과세계적인 경제전망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치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강한 회복세를 예측하지 못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IMF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0%로 IMF가 지난해 1월에 전망한 3.9%보다 1.1%p나 높았다. IMF는 4월 4.2%, 7월 4.6%, 10월 4.8%로 상향조정하며 뒤따라 가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속 독일 놓쳐 =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실제치인 3.0%에 0.9%p 낮았다. 세 번에 걸쳐 상향조정할 정도로 제대로 짚지 못했다. 독일을 간과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유로화가 약화되면서 수출중심국가인 독일이 상대적 수혜를 입었다. IMF는 독일 성장률이 애초엔 1.5%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엔 1.2%로 낮추기도 했다. 7월에 1.4%로 올린 후 10월에는 3.3%로 올렸지만 독일의 실제성장률은 3.6%에 달했다. 최고 2%p이상의 오차를 보였다.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해서도 감지하지 못했다. 2009년 -5.2%까지 추락한 일본경제는 지난해 4.3%까지 회복했다. IMF는 1월에는 1.7%성장을 예상했으며 10월에도 2.8%로 예상하는 등 일본경제를 얕잡아봤다. 두 나라의 오차는 선진국과 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헛짚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흥개도국, 눈부신 성장 = 신흥개도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7.2%였다.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2009년에도 2.4%로 방어했던 신흥국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고 회복도 빨랐다. IMF의 지난해 신흥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오차는 1.2%p였다. 브라질과 인도에 대해 4.7%, 7.7%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5%, 9.7%로 나와 각각 2.8%p, 2.2%p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성장률 역시 1.6%p 낮게 예상했다. 멕시코 성장률은 실제인 5.2%보다 1.2%p 낮은 4.0%로 내다봤다.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률은 대체로 잘 맞춘 편이었다. ◆좁혀지지 않는 선진-신흥국 = 선진국과 신흥국의 큰 격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3.2%, 2.5%의 성장률을 보이며 격차가 5.7%p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선진국이 3.0%, 신흥국이 7.2% 성장하며 4.2%p의 차이를 드러냈다. 애초 지난해 1월에 예상했던 지난해의 선진-신흥 격차는 3.9%p였으나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하면서 더 벌어졌다.IMF는 올해도 선진국이 2.5%, 신흥국이 6.5% 성장하면서 4.0%의 성장률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에도 올해도 같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격차도 4.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경고,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 IMF는 지난해 4월에 선진국의 국가채무 증가를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경기부양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증가로 정책대응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고 우려했다. 10월에도 유로지역의 재정위험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미국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선진국 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물가상승 압력과 신흥국의 경기과열을 주된 위험요인에 추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인생 제3기,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대책도 새로이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은퇴 후부터 노년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흥국생명 이병준 재무설계 상담팀장은“만약 인생을 4분기로 구분한다면 1기는 태어나서 취업 전까지, 2기가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은퇴시까지, 3기는 빠른 은퇴부터 70~75세까지, 4기를 75세 이후 극노년 휴식기로 구분 할 수 있다”면서 “1기가 25~30년, 2기가 사회적인 조기 은퇴 영향으로 20~25년, 3기가 20~25년, 4기가 20~25년이 된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에서 부동산 및 전세 담보대출, 인생의 재무설계를 주 업무로 인생 3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팀장은 자신을 전환기 세대를 리드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에서 27년 간 근무하면서 등기임원을 거친 영업본부장 출신으로 경제학을 전공, 마케팅과 경제 동향분석에 밝고 광고판촉과장을 오랜 기간 역임해 의사소통에 정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대화가 잘 통한다. 또한 대학 시절 각종 학술 발표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휩쓸었고 1980년에는 MBC문화방송 주최 제5회 전국 대학방송작품 경연대회 대상 및 개인상 부문 기획, 연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직장인 식음료 관련 대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세계적인 수영선수 초청, 전국 대상의 스포츠 이벤트를 이미 1990년대에 개최, 직접 외신기자 회견 사회를 맡고 활동하는 등 한국 스포츠 EVENT PROMOTION을 리드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현직과 같이 젊은이들 못지 않게 활동한다. 이 팀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인 안양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사로 활동하며 안양시의 정직한 사회 구현, 질서 있는 안양시 실천, 화합하는 안양시를 만드는 운동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회사 퇴임 후에도 과거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전문가의 길을 가기 위해 교보생명, 삼성생명에서 재무설계 교육의 정규과정을 기초부터 고위과정까지 약 2년 정도 마치고 지금은 흥국생명에서 재무설계사라는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금 인생 3기를 성실하게 준비해 화려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문의 010-8982-505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리츠 투자 자율성 확대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의 투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과 현물출자 비율을 없애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로, 2001년 도입돼 현재 52개 리츠가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없앴다.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도 100%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국토부 설명했다. 단,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 자본금(50억~7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현행 30% 이내에서 70%로 확대했다. 공모 기한도 일반 투자자가 리츠 실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부동산리스 있으나 마나 … 실적 ‘0’ 2009년 부분 허용 … 여신금융업계, "모든 중소기업 부동산으로 확대"정부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에게 허용해준 부동산리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해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리스사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지금까지 거래실적이 1건도 없다. 아직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도 이유이지만, 부동산리스의 허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면서도,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조에 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중소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더욱이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업무용 부동산 사용기준까지 정해놨다. 중소제조업체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사용기간 중 전체 면적을 사용해야 하고, 토지와 함께 건축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리스사가 부동산리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리스사가 이같은 업무용 부동산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등의 업무용 부동산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자금대출과 관련해 담보물건으로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가 부동산리스를 이용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담보물건이 대출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해 대출금 이하로 담보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어 부동산리스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외국은 리스사가 모든 부동산 취급 가능 = 사정이 이렇다보니 50여개 리스사 가운데 부동산리스를 거래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중소제조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부동산리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제조업체로 한정된 것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입해서 재임대해주는 방식을 모든 리스거래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처럼 해주고 다른 시장 참여자와 형평성을 감안해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리스사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부동산 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오히려 장기 임대계약이 이뤄지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와 달리 리스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제한 이 없다. 우리나라는 공장 등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지만 일본 리스사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또 국내 부동산 임대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임대업자, 부동산리츠회사, 보험사과 비교해서도 차별적이다. 보험사만 오피스빌딩 등의 상업용부동산을 취급할 뿐, 다른 곳은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하물며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부동산 집합투자업이 허용되고 있다. A 파이낸셜 관계자는 "부동산리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 시설대여를 하는 리스사 입장에서는 본업"이라며 "자동차와 공작기계, 의료기 등에 국한돼 있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부동산리스는 필요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임대수익만 나오면 사업화가 가능해 임대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사 참여시 임대시장 선진화에도 기여 = 현재 리스사는 시장구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리스사의 실적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나 된다. 1973년 산업화를 위해 도입했던 시설대여업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자동차 리스도 자동차제작사와 관련돼 있는 몇 군데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자금 대출은 은행이 장악하고 있고 개인 소액신용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리스사의 영역이 축소돼 있다"며 "환가성이 좋은 주차장이나 물류창고, 오피스빌딩 등을 허용해주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리스사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직 시장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업계나 중소기업 단체에서 부동산리스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없었고, 200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며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리스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7
- 최근 경매시장 동향 바람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 바람을 피하고 싶다면 어디론가 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바람도 제일 먼저 부는 곳이 경매법정이 아닌가 싶다. 한동안 계속 되었던 부동산 바닥론은 자취를 감추고 상승여론이 자리를 잡고 있다. 몇 개월간 지속되어온 전세대란은 해를 넘겨도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건설경기의 악화, 은행부실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규제 등으로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 부동산 가격하락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점을 흔히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라고 한다. 즉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48~50%(지방은 55~60%)까지 오르면 전세입자들 스스로가 주택구입을 생각는 시점을 말한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바람이 불면 다시 매매가 상승의 시장이 온다고 보고 그 시점을 현재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흔히 ‘잘사는 나라’의 지표로 삼는 것이 국민 일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GDP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또한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주택가격 변동을 얘기할 수는 없다. 부동산은 바람에 약한 재화이기에 신문, 방송에서 약간의 가능성만 흘러나와도 오르고 내리기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 지난 10월까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입찰경쟁률은 아파트 1건당 5.8명이였다. 그런데 12월 현재는 8.6명으로 상승했고, 수원법원에서는 한 물건에 45명이 입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저평가된 물건이라도 시장의 바람이 없었다면 힘든 입찰경쟁률이다. 대형평형의 아파트는 아직도 예전의 분위기를 회복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입찰경쟁률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소형아파트인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둔다. 역세권의 32평형을 전, 후로 감정가에 근접한 낙찰가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경쟁에 치우쳐 높은 낙찰가를 생각한다면 현 시세대비 차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너무 낮은 가격을 생각 한다면 괜히 힘만쓰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특히 수익성물건이나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점점 입찰인원도 늘어나고, 입찰가격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경매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한다면 또다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문제는 향후 2년간이 더 문제시 될 수 있다. 경매를 한다는 것은 가격의 배타성이 가장 강하다. 즉,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위치와 자신의 능력(자본)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정책의 중요성이다. 부동산시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 혹은 지자체의 정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주식의 큰손들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아파트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나 1가구2주택자도 현재의 정책을 잘 읽어 나간다면, 취*등록세, 양도세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무조건적인 경매는 항상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될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2년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전세난을 해결해야하는 정부와 투자의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 사이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서민은 그 결정에 신중함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뒤에서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 남보다 앞장서서 눈을 크게 뜨고 물건을 고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시장상황만을 지켜보면서 10년을 기다려도 거저 얻어가는 것은 없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이라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베스트옥션 대표 이철우 031-237-858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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