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림산업·대형 외국계 자본 세무조사 착수 이주성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 등 탈루소득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림산업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 12일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본지 13일자 1면) 이와 때를 같이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장실과 임원실은 물론 인사팀, 세무팀 등에서 사과상자 수십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대림산업에 대해 진행된 경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 최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일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 론스타 등 7개 외국계 자본인의 한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 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브리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청장은 12일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직접 발표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방침은 국세청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날 이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세무조사의 칼날이 ‘재벌그룹’과 ‘지역토호’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4-14
- 산업별 노사교섭 정착, 올해 ‘분수령’ 금속·보건·금융 등 본격 교섭 채비 … 사용자측 창구 불확실 노조 내부 갈등도 불안요인 … 비정규·최저임금·신인사 제도 등 쟁점 수두룩 지난 2~3년 동안 일부 산별에서 성과를 본 산업별 노사단체 교섭의 정착여부가 올해를 계기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산업별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금속·보건의료노조가 12일 노사단체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 또한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산별교섭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표적 산별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교섭상대인 사용자측이 안정적인 창구역할을 할 구조나 단체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내부 조직적 갈등이 겹치면서 효과적인 역량집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노사간 주요현안과 쟁점도 쉽게 처리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아서 지루한 논란과 함께 노조의 단체행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산별교섭 시작 됐지만 = 민주노총 내 대표적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12일 오후 올 들어 첫 노사간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도 지난 지도부 선거에서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예년보다 다소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교섭단 구성과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별교섭이 노사 양측의 교섭주체를 놓고 초반부터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금속과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해에도 사용자쪽 교섭창구가 애매하다는 노조측 주장에 따라 장기간 교섭이 파행과 중단을 거듭하는 등 논란을 벌인 바 있어 올해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금속노조의 교섭상대인 사용자측 창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통해 책임있게 노사간 교섭에 임하자는 주장인 반면 사측은 2007년이나 되어야 사용자단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측 창구문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해처럼 병원간 특성이 상이한 만큼 교섭대표도 내부 차이를 고려해 7개 특성별 대표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는 보다 통솔력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사용자측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가 필요하다”며 “산업별교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업종의 특성상 2~3년전부터 산별차원의 중앙교섭이 큰 무리없이 진행돼 왔다는 평가지만 올해는 노조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새로운 변수가 있어 노사 협상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공동화·주5일제 등 쟁점 산적 = 노사간 교섭틀을 구성하는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도 커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과제로 무상의료 쟁취, 주 5일제 확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해 △토요 외래진료 중단 △정규직 인력충원 등을 통해 온전한 주5일 근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대폭적인 임금인상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무상의료 시행 등을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고용안정 △산별 최저임금 노동자 통상임금의 50% 보장 △주요 완성업체들의 부품해외 조달 제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인사제도 시행 중단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달 말까지 노조 각지부별로 요구를 수렴해 최종적인 노조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쉽사리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별 기업간 차이가 큰 금속이나 병원산업에서 똑 같은 단체협약이나 임금인상이 쉽지 않다”며 “산별노조들이 무리하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측의 처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산별교섭은 지난해 경험도 있고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불안요인도 산적해 있다”며 “오히려 노조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 하청제조업체인 만큼 완성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도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4-12
- 이주성 국세청장 ‘탈세와 전쟁’ 선언 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토호 탈세 강력 대처 부동산 투기 등 8개 분야 탈세조사 통해 시동 이주성(사진) 국세청장이 12일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직접 발표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방침은 국세청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탈세척결이 기업활동 촉진 = 이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특별세무조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청장은 “통상적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차원의 세무조사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세무조사의 칼날이 ‘재벌그룹’과 ‘지역토호’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이 청장은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상률 조사국장도 경제계의 심리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척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오히려 촉진하는 지름길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업무의 양대 축으로 경제여건과 정권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해 임기 중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 이 청장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역대 최강의 조사통 배치 = 이주성 국세청장은 감사 기획분야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사 1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 등을 거친 조사통이기도 하다. 청장을 보좌하는 전군표 차장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장, 조사 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쳤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유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 출신이다. 이밖에도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30대그룹 신고내용 분석, 조사관리를 담당하는 조사 1과장에 이 청장의 경남고 후배인 이준성 과장을 임명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에 청장 청문회팀인 박찬욱 국장,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에 이 청장이 감찰과장으로 있을 때 감찰계장을 맡았던 김창섭 국장을 임명하는 등 조사 라인에 대한 강력한 진용을 짜 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삼성전자 SK네트웍스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과 KT 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배경 ‘토호’단속 = 노무현 대통령의 이 청장에 대한 신임도 크다. 검찰(호남) 경찰(대구경북) 국정원(강원)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유일하게 부산출신이다. 국세청 1급인사를 앞두고 진통이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노 대통령은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을 국세청에 보내 “인사는 전적으로 이 청장 책임 아래 소신을 갖고 하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평소 “국세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고 “재벌에 신세진 것이 없다”며 사심 없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신임과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이 청장은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거쳐 재벌과 지역정치권의 경제적 배경인 ‘지역토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4-13
-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법 제정 추진 앞으로 절개지와 급경사지 등 산사태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법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법을 제정해 오는 6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지·도로·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토지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절개지가 늘면서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위험지역관리와 주민 대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소방방재청은 2005년 3월7일 학·관·사계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저감방안과 법률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단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오는 6월중에 법률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와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사유림 등 산사태 등 붕괴 위험지역이 175곳이 된다. 위험지역은 강원도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1곳, 전남 19곳, 울산 15곳, 전북 14곳, 경북 13곳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마을주민을 공동 담당자로 지정, 순찰과 긴급보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3-10
- 법원 ‘매맞는 여성’ 심신미약 첫 인정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판결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서 모(여·46)씨에 대해 1심과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각각 실시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년간 계속된 남편의 상습폭행과 모욕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다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만 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5-03-31
- 개인들,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이동 최근 5년 동안 전체 증권시장의 규모는 커졌으나 주식투자인구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립식 펀드 열풍 등으로 주식투자 수단이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급속히 옮아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30일 내놓은 ‘2004년 주식분포 상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투자 인구는 376만3093명으로, 전년 말의 393만6878명과 견주어 17만3785명(-4.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주식투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1%포인트 감소한 16.1%로, 경제활동 인구 6명당 1명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999년 418만2000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투자에 이용되는 주식 활동계좌수(최근 6개월 이내에 주식매매에 참여했다든지 주식 거래 잔고가 남아 있는)도 2003년말 727만4000개에서 지난해 말 663만9000개로 8.7%가 줄었다. 하지만 간접투자 방식인 주식투자신탁계좌수는 2003년 86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141만5000개로 1년새 무려 64.0%나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개인들의 직접투자 이탈과는 대조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이 늘어나는 등 소수투자가에 주식이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개인과 법인 투자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주식투자자(376만3000여명) 가운데 10만주 이상 대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큰손 0.6%(2만2000여명)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2003년 77.0%에서 지난해 80.2%로 3.2%나 높아졌다. 반면 전체 투자자 중 94%(353만6000여명)에 이르는 대다수 소액투자가(1만주 미만 보유)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고작 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호 증권선물거래소 통계팀장은 이와 관련 “대량보유자의 보유주식 수 증가는 2003년부터 야기된 기업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주주 지분확보 및 자사주 취득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소유자별 보유비율(시가총액)에서는 외국인이 고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조원 이상 순매수한 데 힘입어 2003년 37.7%에서 40.1%로 늘어난 반면, 개인의 보유비중은 같은 기간 23.4%에서 20.8%로 줄었다. 기관들은 기금공제(2.2%→2.7%)와 은행(5.4%→7.7%)의 보유비중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보유비율이 15.6%에서 17.0%로 늘었지만 외국인 보유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주식투자자의 평균연령은 46.4세로 전년보다 0.6세 많아졌다. 평균보유종목 수는 2.4종목으로 0.2종목 줄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3-31
- 판교 개발이익 1천억 vs 16조원 건교부와 경실련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규모를 둘러싸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땅값차익 10조원과 시세차익 6조3000억원 등 총 16조3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자, 건교부는 약 1000억원 규모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가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건교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민간이 얻는 시세차익도 포함해야 = 먼저 개발이익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7일 밤 KBS TV에 출연해 “주·토공이나 성남시 등이 판교택지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넉넉히 계산해도 1000억원 미만이다”라고 밝혔다. 즉 경실련은 정부나 공기업·지자체가 판교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땅값 차익과,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모두 계산한 반면, 건교부는 후자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얻는 시세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건교부에서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최초 아파트 분양자가 가져간다’며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채권입찰금액, 개발이익으로 봐야하나 이견 = 또 공공이 얻는 땅값 차익 부분에서도 건교부와 경실련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명의의 해명자료에서 ‘채권입찰금액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투입된다’며 개발이익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경실련은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 실시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약 1조676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 역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 결국 남은 쟁점은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가 얻는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주장대로 8조3849억원(땅값 차익 총액 10조614억원-채권입찰금액 1조6765억원)이냐, 건교부의 말대로 1000억원인가 하는 점이다. ◆혼선 빚는 건교부 해명 = 건교부는 먼저 경실련에서 추정한 조성원가에 착오가 있다며 계산에서 간접비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즉 경실련은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택지조성비(용지비 3조1490억원+개발비 2조7411억원)를 유상공급면적(약 125만평)으로 나눠 조성원가(평당 469만원)를 계산했으나, 여기에 간접비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비의 내역과 규모에 대해 강 장관과 신도시기획단장은 서로 다른 말을 했다. 강 장관은 앞의 방송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조6000억원에 상당하는 철도나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의 해명서에는 ‘금융조달비용, 이주대책비용, 관리비 등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박광서 신도시기획과장은 “그 규모가 2조원”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고시에 없던 간접비 = 또 박 과장은 8일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관의 발언은 착오”라며 “장관이 밝힌 도로와 철도 건설비와 별도로 간접비 2조원이 누락돼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말 고시(제2004-436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에는 용지비 3조1490억, 개발비 2조7411억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어떻게 2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이 고시에서 빠질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평당 9만원 남기고 택지공급한다?’ 또 박 과장은 택지조성비에서 2조원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유상공급면적도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125만평보다 14만평 적은 111만5000평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택지조성원가를 계산하면 택지조성비(7조8931억원)÷유상공급면적 111만 5000평=약 708만원으로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469만원과 239만원 차이가 났다. 택지 판매가에 대해 경실련은 아파트 용지의 경우, 아파트분양가(900만원 또는 1500만원)-건축비(444만원)×용적율(170~180%)로 계산했고, 상업용지는 분당 시세를 감안한 경쟁입찰로 공급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건교부의 주장대로 총 수익이 1000억원이 남는다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를 포함한 유상공급면적이 총111만평이기 때문에 평당 9만원을 남기고 택지를 판매해야 한다. 즉 평균 717만원에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아파트용지를 건설업체가 한평당 717만원에 사서 용적율 170%로 계산하면, 분양가에서 땅값은 한 평당 421만원이고 건축비는 440만원(건교부에서 밝힌 표준건축비)으로 계산하면 분양원가는 평균 86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25.7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평당 1500만원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업체는 평당 640만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고정돼 있다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 본부장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판교개발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실시계획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검증하는 절차를 갖자”고 제안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3-08
- 인권과 거리 먼 미국의 북한인권법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발효했고, 일본도 유사 입법을 추진하는 등 미·일이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정작 두 나라는 탈북자 문제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두 나라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말’과 달리 정작 ‘행동’에서는 탈북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한국은 물론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상당수가 미국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불법입국 후 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2002∼2004년 동안 9명에 그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법안으로 북한 정권을 흔들어 대량탈북을 유도해 체제전환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은 효과는 최대로 내되 미국으로 탈북자가 입국하는 것은 아주 까다롭게 규정해 자신들이 짊어질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지만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탈북자 미국망명심사 위한 정보접근 제한 인정 등을 명시해 앞으로도 탈북자를 매우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자민당도 미국과 거의 같은 취지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첩 위장잠입’ 등의 이유로 입법을 연기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140∼150여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귀환했던 재일교포나 일본인처, 현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연고가 없는 순수한 탈북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표면상으로는 탈북자문제의 인도적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자국에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결같이 냉담하다”며 이러한 태도를 ‘외교적 님비(NIMBY)’현상에 비유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보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북한인권법의 모체인 북한자유법안을 입안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인권·국제종교자유프로젝트 국장은 북한인권법이 “옛 소련이 붕괴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며 “소련도 인권개선조항이 포함된 ‘헬싱키협정’으로 결국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주주의증진법’의 미국 의회 입법에도 관여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나탄 샤란스키 이스라엘 예루살렘담당장관도 “소련이 붕괴한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억압받던 유대계 소련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킨 데서 비롯됐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보다 북한정권을 자극하고 북한 사회 내부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탈북유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은 정부 내부에서도 있어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탈북자들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정부가 북한인권법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회의적이다”며 “탈북자와 북한주민에 대한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구체화 단계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5-03-07
- 인물초대석-아름다운 재단 염형국 변호사 “연수원 2년차때 실무수습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들 하는 대로 판사나 검사, 일반 변호사 업무를 하기 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요. 그러다 박원순 변호사을 만나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염형국(32 ·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가 일하는 아름다운 재단에는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이 있다. 공감은 현재 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5명과 간사 1명이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지원사업, 공익활동중개사업, 공익소송, 공익법 연구 등을 맡고 있다. 또 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지원사업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이주노동자단체, 일반 시민단체, 성소수자 단체 등 총 12개 단체에 공감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률관련 업무를 함께 한다. 염 변호사는 그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새움터에 파견돼 이들 권익을 위해 일한다. 그는 ‘장총’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서 작업, 장애인전화상담원 가이드북 개정작업, 장애인복지법 개정작업과 법률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북여장’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상담과 법률지원, 실무자 법률교육 등을, 새움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법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 일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회를 함께 변화시킨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그는 “기존 법조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걸었다면 만나기 힘든 여러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인격 지식을 배우며 뭔가를 바꿔 나간다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재단의 일을 계속하면서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들에 대한 법률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시켜주는 공익활동중개사업도 그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염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 공익적인 분야에서만 법률 수요가 1만명이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더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진정한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할 것”이고 지적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3-28
- 한나라 내홍 속 ‘7월 전대론’ 부상 행정도시법 통과를 놓고 한나라당 내 후폭풍이 거세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정책라인 당직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선언, 전재희 의원의 단식농성 시작 등 당 분위기가 수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내홍 수습의 대안으로 7월 전당대회론도 부상하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를 주장해온 홍준표 당 혁신위원장은 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혁신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이기 때문에 7월쯤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파장을 의식한 듯 “현재 당내 지도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반대파가 제기하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를 겨냥해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와 반대파의 대립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4일에는 ‘행정도시법 처리’와 ‘과거사법 처리 연기’가 연계됐다는 이른바 ‘빅딜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과거사법처리의 연기를 받아내는 대가로 여당과 행정도시법 처리에 합의하고 국회통과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김덕룡 원내대표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가 끝났다”며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야합을 한 사쿠라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과거사법은 여야간 협상의 중요한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3일 반대파 의원들은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를 결성, “수도이전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도지키기투쟁위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회도서관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라인 당직자 줄사퇴는 정책기능의 마비 우려를 낳고 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당직사퇴를 시작으로 박재완(제3정조), 이혜훈(제4정조) 박찬숙(제6정조) 위원장이 사퇴 선언을 한 데 이어 유정복(제1정조) 이주호(제5정조) 위원장도 곧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진 국제위원장이 당직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박근혜 대표와 전여옥 대변인 등 지도부는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과 반대파를 겨냥해 “의원직 사퇴 약속을 지키라”라며 강공으로 대응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의원직 사퇴 언급에 대해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하고, 당으로서도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요당직자는 “결국 수습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냉각기를 거친 후 박 대표가 반대파와 접촉하지 않겠느냐”며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백왕순 김형선 기자 wspaik@naeil.com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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