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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자산가격에 거품이 없다고? 송기균충남경제진흥원장 "자산가격 거품 징후 없다." 지난 1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이다.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놀람'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면 이 말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실로 끔찍했기 때문이다.지금 아파트 구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주택자들은 물론 집이 있는 사람들도 망설이고 있다. 아파트 투자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높다는 생각 때문이다. 2001년 이후 거의 10년간 상승했는데 이제 겨우 반년간의 조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동산 폭락에 비해 한국의 하락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도 아파트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거품징후 없다"는 말은 바로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없으니 마음 놓고 아파트에 투자해도 된다"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가계대출 살얼음판 걷는 형국올해 초 이후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연구결과를 줄줄이 발표했다. 달리 말하면 '한국 아파트 가격에 큰 거품이 끼었다'는 말이었다.더 중요한 사실은 아파트 거품이 가계부채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버블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계들 역시 지난 10년간 '대출받아 아파트 투자하기'에 나섰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지속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멈춘 이유도 가계대출의 급증 덕분이었다.그 결과 한국의 가계대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가계는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하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9년 말 현재 143%로 서브프라임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2007년 미국의 139%보다 더 높다.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출을 과다하게 안고 있는 한국 가계들이 최근 들어 또 대출을 늘려가고 있으니 가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살얼음이 깨져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덮칠 것이 자명하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런 위험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지난 7월 6일 발표한 '2010년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 자문'에서도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관리만이 아니라 자산가격의 버블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자산가격에 거품이 크게 끼어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런 강한 톤의 경고성 자문을 했음이 분명하다.한은, 가계부채 해결 책임IMF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심각하게 제기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다. 그럼에도 "자산가격에 거품은커녕 징후조차 없다"라며 '대출받아 아파트 투자하기'를 부추기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0
- [2010년 부동산 시장 결산]서민은 전세, 업계는 사업부진에 시름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서민은 물론 관련 업계에도 시름을 안겨줬다.시장 침체로 인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미분양 아파트가 넘친다거나 중형보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주요 사안별로 부동산 시장을 정리했다.◆전세값 상승 막을길 없어 = KB국민은행 연구소가 11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보다 아파트 전세는 7.8% 폭등했다. 서울 강남(한강이남) 지역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전세가율)이 2006년 3월 이후 가장 좁혀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 11개구의 전세가율은 42.1%로, 56개월 만에 최고치다. ◆허공에 사라진 25조원 =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633만8627가구를 조사한 결과 시가총액은 1739조20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초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64조4082억원보다 25조1992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조, 경기가 13조 줄었다. 반대로 부산시는 7조5099억원 오른 92조1745억원을 기록해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8년만에 분양물량 가장 적어 =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가 집계한 결과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총 11만 가구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광교신도시의 '광교자연앤&자이'다. 중대형임에도 평균 4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0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온기는 부산에서 보였다. GS건설의 해운대 자이와 대우건설의 당리 푸르지오가 각각 평균 23대 1와 7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부산의 온기는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은 채 한해가 마무리 됐다.◆미분양 여전히 많아 = 실제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3년여만에 10만가구 이하로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008년 12월 13만8671가구로 최고점이었으나 올 10월 6만9699가구로 60%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0월까지 지방 신규분양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29개 사업장 중 118곳이 3순위까지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한채 미달됐다. 이중 청약률 제로(0) 사업장도 58개에 달했다. ◆대형개발 사업 표류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형 PF사업장이 부실화 또는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용산개발사업은 추가 투자자를 확보중이지만 사업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판교알파돔시티를 비롯한 공모형 PF사업 중 착공한 것은 없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앞을 보기 힘들어졌다.◆수익성 상품 각광 = 시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다.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은 1만실에 달했고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도 잇따랐다. 올 10월말까지 인허가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만3257가구로 지난해보다 8배 가량 늘었다. 도시형생활주택 1호인 아데나534은 146가구 모집에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0월말 분양에 나섰던 한미파슨스의 마에스트로도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30
- [신문로]또다시 자산거품 독약 마시려나 유철규성공회대 교수경제학2010년에는 세계증시의 동반 반등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가 주가예측을 더 잘했나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많은 학자나 투자업계 분석가들이 일종의 망신을 당했고 일부 내외신에서는 조롱거리로 삼기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애초에 2009년에 무슨 일이 생긴다, 2010년에 더블딥에 빠진다라는 식으로 구체적 시점을 정해 예측하는 일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비관론의 입지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비관론의 합리적인 핵심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답을 회피하는 낙관론의 근거가 의심스럽다. 굳이 변명삼아 보태자면 지난달 초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6000억달러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풀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비관적 예측의 일부분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1년 한국증시에 관해서도 금융시장의 대세는 낙관론이다. 주가지수가 최소 2300을 간다, 2700을 간다 요란스럽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명목 국민소득(GDP)보다 훨씬 커지자 잠깐 거품논란도 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이후의 문제 즉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한다. 한국증시의 낙관론은 한탕주의 투자전략이나 금융상품전략에 가깝다.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증시가 자신의 힘에 의해 급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 몇몇 대기업(군)의 뚜렷한 실적개선이 관찰되지만 그 이면에 대외무역의존도가 급증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내수기반은 피폐해지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체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가가 아니다. 과잉유동성 대량으로 유입된 상황세계증시가 반등했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7년의 고점에 근접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하락해 있는 국가들도 다수다. 칠레 멕시코 인도 남아공 등과 아시아 지역의 신흥시장이 주로 회복된 군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은 금융시장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을 피할 수 있었거나 내수시장의 비중이 높고 탄탄한 경우였다. 아니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풀어놓은 과잉유동성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아무래도 세번째 부류에 속할 것 같다. 실제로 현 주가가 외국인들만의 잔치라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그렇다면 현재 한국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1%선까지 낮아지는 등 초저수준을 보인 2003년부터 2004년 중반까지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20조원이 넘는 외국인의 소나기 매수가 있었다. 그 이후 미 연준이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즈음에 외국인은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때 맞춰 펀드 붐이 조성되면서 고가에 이 매물들을 흡수했다. 그로 인해 외국인은 잘 팔고 나갈 수 있었다. 전문적 투자기관들은 반드시 어떻게 투자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즉, 출구전략을 갖추고 투자를 시작하기 마련이다. 만약 외국인의 출구전략이 들어맞으려면 조만간 과거의 펀드붐을 다시 일으키려는 투자 관련 회사들의 온갖 안간힘이 뒤따를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경기를 부추기려는 정부 당국의 방조 혹은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에게는 노후와 건강과 같은 기본 경제생활에 대해 적당한 불안감도 조성하고, 한푼 두푼 저축해서 뭐하나 저축할 곳이 없는데 하는 심리도 조성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이라면 이후를 고민해야 때를 맞추었는지는 몰라도 정부는 한국은행과 각 민간연구소, 세계예측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넘어서는 내년도 성장전망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웬만한 물가상승은 감수하고 경기를 부추기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마저 보인다. 부동산 규제도 제대로 풀어볼 모양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의 출구전략에 이것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또 다시 많은 월급쟁이들의 한숨이 될 것이다.투자가의 시각에서는 한탕 이후를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정책당국이라면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9
- 미래권력까지 뻗은 ‘영남대 파워인맥’ '박근혜 싱크탱크'에 4명 참여 … 특수관계 주목'이명박정부 파워인맥' 영남대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족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발족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78명 중에서 영남대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는 모두 4명이다. 대구경북지역 명문인 경북대(2명) 보다 많고 연세대(6명), 서울대(5명)에 이어 박 전 대표 출신 대학인 서강대(4명)와 어깨를 겨눴다. 전문분야도 다양하다. 최외출 교수는 행정, 김정훈 교수는 국토·부동산·해운·교통, 김재춘 교수는 교육·노동, 김한곤 교수는 보건의료·안전 등으로 참여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최 교수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내 최초로 개설된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 77학번으로 '경북도 새마을장학금 1기'다. 대학원에 재학시절부터 박 전 대표와 교류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영남대 재단 정상화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대구경북 핵심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대표와 영남대는 사실상의 '특수관계'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교주(校主)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된 영남학원 정관 1조는 상징적이다. 영남대 인맥은 이명박정부에서도 파워인맥으로 통한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은 8·8개각으로 물러났지만 이현동 국세청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영남대 최고경영자과정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홍 KT&G문화재단 이사장은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화학과를 나왔다. 18대 국회에서는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학부 출신이 배지를 달았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9
- 대한상의 ‘직장인 교육’ 강화 영진사이버대학과 협약식 가져직장인의 학위취득문이 넓어질 전망이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영진사이버대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식'을 가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13만 상의 회원사 직장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은 영진사이버대학 입학금 면제와 매학기 등록금을 10~30%까지 할인받게 된다.이날 협약식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장영철 영진사이버대학 총장, 조방제 부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이 개설할 교육과정은 정규 2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사회복지계열 3개 전공과 컴퓨터정보공학, 경영학, 부동산학, 관광영어학, 특수재활학 등 7개 학과이다.2011학년도 입학을 원하는 상의 회원사 직원들은 영진사이버대학 홈페이지(http://www.ycc.ac.kr)나 입학상담처(053-940-5734)로 문의하면 된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민간-공공아파트 분양가 격차 줄었다 2009년 이후 공공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공공아파트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간분양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0년 민간과 공공아파트 분양가를 나눠 조사한 결과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80만원으로 2009년(1129만원)보다 4.3% 줄어든 반면 공공아파트는 3.3㎡당 1059만원으로 2009년(941만원)보다 12.5% 상승했다.2009년 민간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분양가 차이가 3.3㎡당 188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1만원으로 좁혀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민간, 공공 모두 2009년보다 상승세를 보였으나 공공이 민간보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2010년 수도권 민간아파트는 3.3㎡당 평균분양가가 1374만원으로 2009년(1316만원)대비 4.3%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아파트의 2010년 3.3㎡당 평균분양가는 1137만원으로 2009년(1038만원)보다 9.5%의 상승률을 보였다.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민간과 공공 아파트 분양가 모두 상승했지만 민간이 더 큰 상승률을 보였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586만원으로 2009년 573만원보다 2.3% 상승했다. 이에 반해 공공 아파트는 2009년 630만원에서 633만원으로 0.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공공분양물량의 경우 보금자리지구 및 광교 신도시 등 주요지역에서 꾸준히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신문로]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시다 이정희 회계사우리 시대 대표 작가 중 한 분인 박완서 선생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나셨다. 선생은 1970년 등단한 이래 '엄마의 말뚝' '미망' '휘청거리는 오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출간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영원한 현역'으로 불렸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척박한 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라 가르치시던 분들이 하나 둘 저 세상으로 떠나가시네"라는 글을 올려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전쟁의 상처로 작가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는 선생은 평생 시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렸다. 때로는 자본주의가 만든 황폐한 인간상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했으나, 사람과 자연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작품으로 드러내 주었다. 선생이 우리에게 남기신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쓴다. 우선 선생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다. 선생은 문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걱정하며 '내가 죽거든 찾아오는 문인들을 잘 대접하고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이 간결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떠나셨을 때에도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이 사회와 시대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자신 낮추고 남 배려하는 삶의 전형박완서 선생의 삶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삶의 전형을 접하게 된다. 작가 신경숙씨는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껴안는 분으로서도 표본이셨고, 어디에도 휘둘리는 법 없이 굳건하신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고 선생을 회고했다.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 위로와 치유의 근거가 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선생은 결혼 20여 년의 전업주부 시절을 거쳐 마흔의 문턱에서야 문단에 등장했다. 선생은 등단 직후의 인터뷰에서 "막내가 자란 이제 한밤의 여유를 틈타 이상의 소설을 다시 꺼내 읽고 창작의 어려움에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흔히 새로운 도전에 나이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고, 문학을 공부한 학력이 있다 하지만 50~60년대의 시대 상황에서 글과 문학에 대한 끊임없는 구상 및 단련과 일생을 건 실천적 지향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문학 및 사회적 성취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단 이후 40년간 이어진 선생의 높은 문학적 성과와 사회적 실천은 한결 같은 인간 사랑,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연민과 공감의 아름다운 마음이 빚어낸 것에 다름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선생이 젊은 아들을 잃고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은 뭇 사람이 함께 울면서 읽었다. 그 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픔과 나약함을 나누었으며, 동시에 인간 정신의 정화와 깊은 공감의 세계를 경험했다. 선생의 일생과 문학의 위대함은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한 개인의 그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를 인간의 보편적 아픔으로 형상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위로받고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치유의 기제로 전환시키는 문학의 사회적 실천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위로와 치유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희망의 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배려도 온전치 못하다.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남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여기에는 제도와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배려와 공감이다. 사회적 공감 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따뜻한 배려와 아름다운 나눔 없이는 국민소득도, 주가지수도, 부동산 가격도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없다. 일평생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치유,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위한 공감의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신 박완서 선생의 명복을 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우량 저축은행은 어디]BIS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확인을 9월 경영공시 25곳중 8·8클럽은 14곳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좋을지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금리 유혹을 뿌리치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떼이지나 않을까 불안한 탓이다. 실제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고객들이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무작정 저축은행에서 돈을 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장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만큼 이자를 손해봐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인당 5000만원(원리금)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고 있어 떼일 염려가 없다. 물론 5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부실한 저축은행에 가입했다가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5000만원 이상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돈이 묶일 수도 있다. 급하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한도가 제한돼있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저축은행이 우량한 곳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은 이른바 '8·8클럽' 가입여부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저축은행을 말한다. BIS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본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여신 중 회수가 어렵거나 부실화됐다고 판단된 여신비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또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최근 저축은행 부실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는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경영공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공시한 경영지표의 대부분이 지난해 6월말 기준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PF대출 부실이 지속됐고, 또 일부 저축은행은 증자 등 자구노력을 펼친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별로 변동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9월말 기준 실적을 공시한 곳도 있다. 상장했거나 회사채 등을 발행한 저축은행들이다. 이들 25개 저축은행의 주요 실적과 건전성 지표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분기보고서 중 '재무제표' 항목에는 자산과 수익성 등이, '사업의 내용' 항목에는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PF대출 잔액 등이 나와 있다. 9월말 기준 경영공시한 25개 저축은행 중 '8·8클럽'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14곳이었다. BIS비율은 대구의 대백저축은행이 15.03%로 가장 높았고, 경기솔로몬(12.3%),부산솔로몬(12.21%), 경기(11.98%)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경기가 0.76%로 가장 낮았다. 특히 한국, 진흥, 경기, 영남 등 한국계열 저축은행 4곳은 모두 '8·8클럽'에 속해 눈에 띄었다. 전체 여신중 PF대출 비중이 낮은 곳은 HK저축은행으로 7.4%에 불과했고, 더블유저축은행도 8.8%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은 2010회계연도 반기(2010년7월~12월) 실적을 이달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순경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잠시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12월말 자료를 확인한 뒤 우량한 곳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연체율 선행지표 분석 자산부실 조기대응” 금감원 업무설명회 … 부동산 PF 대안 상품 개발김종창 원장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동참해야"금융감독원이 은행 연체율 뿐 아니라 선행지표 분석을 통해 자산건전성 악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잠재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신속히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PF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잠재위험에 선제적 대응 = 금감원은 25일 '2011년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업무목표 1순위로 '금융산업의 체질향상 견인'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가계대출, PF대출 등 주요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체율 뿐 아니라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은행의 자산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체율 선행지표로는 신규 발생 연체액과 취급기간별 연체발생 규모(빈티지 분석), 단기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연체전이율 등이 있다. 이들 선행지표를 분석하면 연체율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변화에 따른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변화 강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금리상승과 소득 여건 개선 지연에 따른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철저히 파악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문제가 은행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권 부실 PF대출에 대한 정리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말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은행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가이드라인은 PF사업을 △토지확보단계 △인허가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기타 등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부실 PF대출 채권 정리방안을 담았다. 은행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실 PF채권 정리방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부실 정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저축은행에 이어 은행권의 부실 PF대출이 정리되면 건설사 비중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도 신속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PF대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프로젝트금융회사(PEV)에 지분을 출자하고 사업성평가를 통해 PF사업에 대출해주는 모델, 리츠회사를 통해 업계가 사업을 주도하는 모델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는 현행 PF대출의 문제가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시공사 보증만 믿고 시행사에 PF대출을 해주는데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PF대출이 부실이 나면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와 금융기관에까지 부실이 전이되면서 건설업계과 금융시스템까지 불안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PF채권에 대한 등급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PF대출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국내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 =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도 금감원의 올해 주요 업무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PF대출 등 부실 초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규명해 신분상·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는 평가·보상체계 구축여부를 파악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의 내부통제자로서의 역할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약관, 공시안 등을 마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조사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지원여건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민금융 대출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실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지원활동 종합평가모델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제한관행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고 업권별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올해부터 업무설명회를 은행,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등 4개 금융권역별로 분산 개최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내일시론]‘3+1’ 가능할까 장명국 대표이사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대략 1000조원인데 빚도 정부빚 407조+공기업 빚 599조원 합이 1000조원이 되었다. 부채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남유럽처럼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포퓰리즘 논쟁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한나라당은 총소요비가 43조원이나 들어 나라 재정을 거덜 낼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1조원, 무상의료(본인부담률 10%)에 8조 1000억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2000억원 등 총 16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축소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 모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 같은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가 왔으므로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남·북한 모두 국방비 줄여 복지·SOC 예산으로첫째가 남북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방비를 1년에 GDP의 3%인 약 30조원을 쓰고 있다. 반면 북한은 총 GDP가 약 25조원으로 우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은 GDP 전부를 국방비에 써도 우리보다 5조원이나 적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비를 GDP의 50%라고 가정하더라도(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재정의 30%로 보고 있다) 12조5000억원에 이른다.(해외 연구기관들은 약 55억달러, 6조원으로 보고 있다)남쪽에서는 10조원 북쪽에서는 5조원의 국방비를 줄여 남쪽은 복지예산으로, 북쪽은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데이트레이딩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또 단타로 인한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보유기간별 이익실현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불합리한 세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이 마련될 수 있다. 이 세원을 복지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상속·증여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주식평가를 일정 기간마다 새로 해서 오른 주가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상속·증여세는 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도 10조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공시지가로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예를 들면 9억원)의 경우 과표를 감정가로 올려야 한다. 상속·증여세 개정해 복지재원 마련해야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내수부진과 양극화와 가계부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정책으로 내수부진과 양극화, 가계부채를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 심화시켰다. 자영업과 내수 중소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니계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환율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때가 왔다. 일자리 창출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일자리는 창업과 내수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나온다. 내수 활성화에 의한 복지가 일자리 창출 그 자체이다. 이것이 선진국형 복지이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무관심층을 정치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참여율 즉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21세기의 정치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결정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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