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름다운 재단 염형국 변호사 "연수원 2년차때 실무수습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들 하는 대로 판사나 검사, 일반 변호사 업무를 하기 보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요. 그러다 박원순 변호사님을 만나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염형국(32 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일하는 아름다운 재단에는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이 있다. 공감은 현재 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5명과 간사 1명이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지원사업, 공익활동중개사업, 공익소송, 공익법 연구 등을 맡고 있다. 또 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지원사업과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이주노동자단체, 일반 시민단체, 성소수자 단체 등 총 12개 단체에 공감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법률적 일을 함께 한다. 염 변호사는 그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새움터에 파견이 돼 이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 그는 장총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서 작업, 장애인전화상담원 가이드북 개정작업, 장애인복지법 개정작업과 법률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충북여장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상담과 법률지원, 실무자 법률교육 등을, 새움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법률교육 등을 진행한다. 염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 일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회를 함께 변화시킨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그는 "기존 법조인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걸었다면 만나기 힘든 여러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라며"그들의 경험과 인격 지식을 배우며 뭔가를 바꿔 나간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재단의 일을 계속하면서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들에 대한 법률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시켜주는 공익활동중개사업도 그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염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 공익적인 분야에서만 법률 수요가 약 1만명이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더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진정한 사회 지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할 것"이고 지적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5-03-28
- 학교에 경찰상주 스쿨폴리스 도입논란 학교에 전직경찰관 등을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에 대해 타당성을 놓고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된 양상을 보여 도입여부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여론은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도입추진을 발표할 때만하더라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9일 서울 모 중학교 정세영 교사가 경찰청 워크숍에서 일진회 실상을 폭로하고 경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 도입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62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7%가 제도도입을 지지하는 등 찬성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또 KBS부산방송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스쿨폴리스 도입찬성 여론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실상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스쿨폴리스 비교육적” = 여론과 달리 교육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이다. 우선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스쿨폴리스 도입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일진회로 대표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이나 조직화 경향 등으로 볼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해도 스쿨폴리스 제도를 통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도“학교폭력은 스쿨폴리스 도입보다는 상담교사 확충 등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스쿨폴리스나 CCTV 설치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공포 분위기 조성 = 교육전문가들은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와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은 “스쿨폴리스는 미국처럼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하는 나라에서나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학교폭력을 스쿨폴리스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영 교사도 “교사가 학생을 애정으로 포용하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데도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면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될 경우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담 상담교사도 제대로 확보 돼있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스쿨 폴리스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은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되자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5월 시범실시 후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3-25
- 학교에 경찰상주 스쿨폴리스 도입논란(1면용) 학교에 경찰상주 스쿨폴리스 도입논란 국민여론 ‘찬성’ 전문가 ‘글쎄’ 학교폭력 심각해 도입해야 … 청소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 잘못 학교에 전직경찰관 등을 상주시키는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에 대해 타당성을 놓고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된 양상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론은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도입추진을 발표할 때만하더라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9일 서울 모 중학교 정세영 교사가 경찰청 워크숍에서 일진회 실상을 폭로하고 경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 도입 찬성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62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69.7%가 제도도입을 지지하는 등 네티즌 여론은 찬성의견이 압도적이다. 또 KBS부산방송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스쿨폴리스 도입찬성 여론이 80%를 차지했다. 특히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실상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스쿨폴리스 비교육적” = 이런 시중여론과 달리 교육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스쿨폴리스 도입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이나 조직화 경향 등으로 볼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해도 스쿨폴리스 제도를 통해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도 “학교폭력은 스쿨폴리스 도입보다는 상담교사 확충 등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스쿨폴리스나 CCTV 설치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교사와 어색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은 “스쿨폴리스는 미국처럼 총기난사사건이 빈발하는 나라에서나 나올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학교폭력을 스쿨폴리스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영 교사도 “교사가 학생을 애정으로 포용하면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데도 학내에 경찰이 상주하면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폈다. ◆지역사회, 학교동의 필요 = 정치권도 제도 도입에 비판적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경찰 상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오히려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될 경우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담 상담교사도 제대로 확보 돼있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스쿨 폴리스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물론 전문가 중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등 즉각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승갑 정책위원장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교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경찰청과 교육청이 합의해 무조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은 이렇게 여론과 전문가 견해가 상반되자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5월 시범실시 후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3-25
- 송파구 우량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서울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우량중소기업의 국내·국제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국제·국내박람회에 방이동 소재 인라인하우스(CEO 이주용)을 비롯해 9개 기업을 지원업체로 선정했다. 구는 심사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상공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을 따로 꾸려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수출전문 기업체를 뽑았다. 구는 지난해도 9개 우수기업을 지원, 해외와 국내 판로개척에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3-25
- 국세청 차장 전군표씨 서울청장 윤종훈씨 발탁 국세청 차장에 전군표(52·행시 20회 사진왼쪽)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윤종훈(56·행시 18회 사진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오재구(57·7급공채 사진 오른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발탁됐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올린 이러한 인사안이 23일 중앙인사위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 내부의 대규모 후속 물갈이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본지 17일자 9면·22일자 9면). 국세청은 또 본청 조사국장과 광주청장, 부산청장 등 2급 자리에는 행시 21회 이후 기수인 한상률(52·행시 21회) 서울청 조사4국장, 오대식(51·행시 21회) 서울청 조사1국장 등을 대거 발탁할 예정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3-24
- 국세청에 인사태풍 예고 전형수(52·행시 16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1일 용퇴의사를 밝혀 국세청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전 서울청장은 이날 “신임 청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라와 조직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주성(55·행시 16회)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1급 3명을 전원교체 하는 등 후속인사는 파격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며 16회 동기들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형수 차장 우선발령안''’반려 = 전 서울청장은 참여정부 이후 두 번째 국세청장을 뽑는 인선 과정에서 이 청장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차장으로 추천됐다(본지 17일자 9면). 이 청장은 전 서울청장을 우선 차장으로 발령 낸 후 후속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청와대에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과 행시 동기이면서 국세청장 후보까지 올랐던 전 서울청장을 다시 차장에 임명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서울청장을 차장에 임명할 경우 행시 동기인 16회 5명을 당분간 안고 가는 인사운용이 불가피해 고질적인 인사적체에 따른 내부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군표 차장 카드 급부상 = 전 서울청장 용퇴로 기존 인사안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예상됐던 인사안에서 ‘세대교체’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1급 3자리에 오재구(57·7급공채) 광주청장, 전군표(52·행시 20회) 국세청 조사국장, 윤종훈(56·행시 18회) 부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전형수 차장-윤종훈 서울청장-오재구 중부청장 구도’는 지난주말 ‘오재구 차장-전군표 서울청장-윤종훈 중부청장 구도’로 변경됐다가 다시 주초에 ‘전군표 차장-윤종훈 서울청장-오재구 차장 구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청와대가 국세청의 세대교체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1급 3명에 대한 안은 국세청장 재량에 맡기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6회 동기들에 대한 정리와 내부정년 ‘만 58세’ 관행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행시 16회인 이진학 기획관리관, 김창남 전산정보관리관, 홍현국 감사관, 최병철 국제조세관리관, 정시영 국방대학원 파견자와 15회인 박용오 대전청장이 21일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국장이 승진할 경우 후임 조사국장으로는 한상률(52·행시 21회) 서울청 조사4국장, 오대식(51·행시 21회) 서울청 조사1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곳 지방청장 자리가 모두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1급 인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5-03-22
- 연기·공주 개발·건축 규제 강화 오는 23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어야 이주용 택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교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 대상지(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의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주변지역(연기군 서면ㆍ공주시 의당면ㆍ반포면, 청원군 부용면ㆍ강내면)의 경우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만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이고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림, 수산물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재해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용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 허가나 승인받은 공사나 사업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ㆍ주변지역이 고시되는 5월쯤 해제될 전망이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24일 예정) 현재 예정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대책 수립시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5일 이후 해당지역 전입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 13개 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위장전입, 불법 전매,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3-22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은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 적용 대상이 ‘학생 간’으로 정의돼 가해·피해학생 중 한쪽이 학생이 아닌 경우 규율할 수 없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추세를 볼 때, 지역사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교장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와 폭력조직 결성예방 및 해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터뷰 - 개정안 주도한 이주호 의원 학교폭력, 학교가 책임져야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학력폭력이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폭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과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쳤다. 마침 일진회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대한 교육부, 관련단체 회람도 끝냈다. 국회 내 분위기와 통과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본다. 교육부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여야 지도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으로 참가해 조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원택 기자 wontaik@naeil.com 2005-03-21
- [책소개]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진실을 드러내다 조작된 공포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 /이주영 옮김 창비 /1만2000원 이 책은 베일에 가려진 정보기관의 작동원리를 구조적·국제역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책으로 9·11이후 세계정보기관의 역할 모델이 변화한 점에 주목해 서술하고 있다. 냉전기간 동안 정보기관은 주로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전략적 정보수집 활동에 집중했지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산업 및 경제정보로 활동의 초점을 옮기면서 점차 예산과 인력 등이 축소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9·11은 이러한 위기의 정보기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관련 예산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조직규모도 확대됐다. 새로 제정된 반테러 관련 법안들을 토대로 이들은 시민운동과 환경운동, 반세계화운동에 까지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또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활동의 변화 양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여기에 옮긴이가 우리나라에서의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정보기관의 민주화 운동도 살펴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3-21
- 미국인들 주말이 두렵다 미국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만 1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공포의 흔적들이 지난 주말 언론 1면과 미디어를 장식했다. 이해할 수 없고 특별한 이유와 목적 없이 저질러진 ‘묻지마’ 살인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12일 위스콘신 주에는 한 남성이 교회 종교 예배가 치러지고 있는 밀워키 외곽의 호텔에서 신자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7명을 살해한 후 자신을 쏴 자살했다. 4명은 중태다. 살인을 저지른 올해 44살인 테리 라츠만에 대해 이웃들은 조용하고 평범하며 정원을 꼼꼼히 손질하는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몇주 전 설교가 그를 화나게 했지만 그 것이 집단 사살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위스콘신 주 반대편에 위치한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는 33세의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인물의 26시간동안 경찰 격추가 생방송으로 보도됐다. 그의 살인은 11일 법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 총기로 위협 결박한 채 이틀동안 성폭행한 죄로 기소된 상태였다. 브라이언은 공판이 있기 전 51세의 한 여성 경찰의 총을 낙아 채 그녀의 머리에 총기를 발사하고 재판장에 들어가 재판관과 한 기자, 그를 저지하려는 경비원을 차례로 쐈다. 그는 여러 차를 가로채 바꿔가며 타고 달아나다 이민담당자를 살해했다. 그러다 토요일 새벽 한 여성 집으로 침입 인질로 삼았고 탈출에 성공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주위로부터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학교 교육을 받은 ‘다방면에 능력이 뛰어난’ 청년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3주전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는 연방 판사의 남편과 어머니가 자택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바트로스(57)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암치료를 당당한 의사를 대상으로 ‘자신을 흉물스럽게 변하게 한 죄’로 기소하려 했으나 연방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판사와 법관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35년간 열두어명의 사법관들이 살해당했으며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연 평균 700건으로 집계됐다. 르몽드 현지 특파원은 재판장에 설치된 금속 감지기나 때때로 착용하는 방탄 조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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