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교육청, 급식지원비 관리 엉망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기구 구입비를 구체적 사업계획도 받지 않고 지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가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41억8300만원을 학교 급식 관련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로부터 조리기구 구입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조사를 걸쳐 예산을 수립,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방기구 구입 예산은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는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어,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각급 학교에 주방기구 구입 계획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운영지원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종현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시설 개·보수비용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집행하고 있고 일부만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 = 시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급식 관련 개$보수 공사(1000만원 이상) 총 57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중 C건설이 26건을 수주했다. C건설은 2001년 수의계약 총 18건 중 11건을 수주했다. 2002년에도 11건 중 7건을 독식했다. 1000만원 미만인 조리기구 수의계약도 H회사에 집중돼 있다. O중학교는 올 8월 생선서정대 등 16개 물품을 한국조리기계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물품 역시 H회사가 모두 납품했다. 김 의원은 “모 학교의 경우 조리 기구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식기구 구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전자입찰로 구입하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에도 개선 ‘부족’ = 이런 문제들은 시 교육청이 2002년에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K초등학교는 2000년 급식실을 재건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중도 2001년 급식실을 증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 심의기구를 만들고 각급 학교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4-11-03
- 현대경제연 “내년 주택가격 3~4% 하락” 정부의 부동산·주택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무산으로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200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가격은 거시경제 침체와 보유세 강화, 아파트 입주량 증가 등으로 3~4% 추가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2년과 2003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물량이 올 들어 입주가 본격화돼 공급과잉상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주택경기 순환주기의 하강국면과 맞물리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무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장 전체의 장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 중인 유동자금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시장도 일부 개발수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5년 토지시장이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거래부진 속에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남 연기·공주 등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부산·대구 등 광역도시의 주택과 공업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합레저단지 개발이나 기업도시 등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수요가 있는 일부 지방토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공급 위축보다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건설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SOC투자와 공공주택사업을 늘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 인위적인 규제책의 조건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공급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을 재검토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꾀할 것 등을 들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1-03
- 두번의 자유총선에도 발칸반도 위기 여전 지난 22일 코소보 주민들은 1999년 인종청소의 악몽에서 벗어난 후 두번째 총선을 치렀다. 1999년 나토군이 78일간의 공습 끝에 세르비아군을 몰아내고 2000년 10월28일 첫번째 자유총선을 치른 지 4년만이다. 그러나 두번에 걸친 자유총선에도 불구하고 발칸반도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소보의 치안은 아직도 2만여 명의 나토평화유지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코소보 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코소보의 법적지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소보 사태의 원인을 발칸반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기도 한다. 코소보는 6세기경 세워진 세르비아 왕국의 발원지이다. 그러나 1389년 오스만터키제국의 침입으로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 후 500여년간 터키제국의 지배를 받게되었는데 터키제국은 이 지역에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 시켰다. 19세기 후반 터키제국이 약화되면서 세르비아인들은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고 1차세계대전 이후 유고연방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백년의 역사 속에서 발칸반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혼재하게 되었다. 유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있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문자와 세 가지의 종교 네 종류의 언어 5개의 민족 6개의 공화국이 혼재하고 있으며 국경에는 7개의 나라가 접경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다인종이 각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로 분리독립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지역이 언제나 인종갈등에 휩싸였던 것은 아니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티토가 구유고연방을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인종간의 갈등은 없었다. 1989년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를 집권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인종갈등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건 밀로세비치는 코소보의 자치권을 발탈하고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 하였다. 코소보 인구의 10%에 불과한 세르비아인들이 정부의 중요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티토 치하에서는 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치권은 보장받고 있던 코소보의 알바니아인들은 밀로세비치의 탄압에 항거하여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구유고연방 소속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케토니아가 다음해인 1992년 3월에는 보스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6개의 공화국 가운데 4개의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정부는 공화국들의 독립을 막기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사태와 코소보 사태가 발발하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코소보 사태는 지배세력이던 세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계국가의 독립과 자치를 막으면서 발생한 민족분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권력을 노린 한 정치가가 내세운 민족주의적 통치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밀로세비치가 ‘대세르비아 건설’을 내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서로 정다운 이웃이었고 민족간의 결혼도 흔한 일이었다. 결국 독재권력을 꿈꾸던 한 정치가의 야욕으로 인해 발칸반도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비록 지금 밀로세비치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발칸반도의 주민들이 민족주의라는 해묵은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독재자가 뿌린 증오의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세르비아정부는 코소보지역의 세르비아인들에게 22일 총선을 보이콧할 것을 선동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코소보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코소보 지역의 독립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세르비아 정부의 요구대로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1%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르비아 정부가 선거보이콧을 통해 노리는 것은 코소보 지역 내의 세르비아인의 자치권 확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2004-11-01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권영회 반장 ‘폭력전문형사’꿈꾸는 베테랑 수사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1반 권영회(52) 반장은 폭력전담형사로 프로 수사관을 꿈꾸고 있다. 권 반장은 광역수사대의 일원이 되면서 미국·일본 등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사시스템을 만드는데 한몫 거들 생각이다. 권 반장은 지난 77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에 들어온 뒤 10년 동안은 일선 부서를 돌며 경험을 쌓았다. 그 후 최근까지 15년 동안은 형사업무에 전념했다. 베테랑 수사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권 반장은 각종 조직폭력범죄와 살인사건, 마약사범 등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워 경찰청장 표창만 30여 회나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범죄와의 전쟁 ''100일 작전''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둬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권 반장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추세다. 과거 폭력범죄는 유흥업소나 상가에 기생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단순한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조직폭력조직은 풍부한 자금능력으로 기업화되고 있다. 범죄가 합법화를 가장한 유형으로 바뀌어 그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가 창설되자 합류했다. 광역수사대는 갈수록 광역화, 국제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새로운 수사시스템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만 강력·폭력·지능 등 전문화된 4개 팀, 130여명 규모다. 그가 광역수사대에서 맡은 임무는 폭력1반. 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는 일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설 한 달만에 한 폭력조직이 재건기금을 만들기 위해 대형 도박단을 결성,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당 52명을 검거하는 등 조직폭력사건 13건에 13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광역수사대가 새로운 수사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창설된 지 얼마 안 돼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학화된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처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인 까닭이다. 유능한 수사관들이 진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전문화로 가는데 걸림돌이다. 권 반장은“각종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장비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사에 전력을 다해 경찰을 불신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4-11-01
-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여전 미분양아파트가 5만세대를 넘어서는 등 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1203만원으로 9차(1084만원)에 비해 119만원 올랐으며 지난 5차(1236만원)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상복합으로서는 서울동시분양에 처음 나온 ‘광화문 스페이스본’은 58평형이 평당 최고 1861만원에 분양돼 10차 분양물량 중 가장 분양가가 높았으며 나머지도 1559만~1842만원에 이르렀다.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2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44평형의 평당분양가가 1750만원, 34평형은 1600만원대, 주력평형인 24평형은 1569만원에 각각 분양된다. 또 송파구 풍납동 한진로즈힐은 평당 1270만~1370만원대로 풍납동 평균시세(1050만원)에 비해 비싸며 돈암동 현대홈타운도 평당 953만-1025만원으로 돈암동 평균시세(727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차 분양에서 신청자가 7명에 그치는 등 최근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빚었던 인천에서도 분양가가 올랐다. 인천 5차 동시분양에 나온 논현지구 신영 지웰의 분양가는 36평형이 2억5000만원대, 48평형은 3억5000만원대, 56평형은 4억대이며, 78평형은 6억6000만원대 등으로 평당 평균 710만원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난 7월 분양된 구월 퍼스트시티의 분양가(평당 670만원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마감재 고급화 등을 내세워 인근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홍식 hssung@naeil.com 2004-11-01
- “10·29 대책 집값 안정에 기여” 국민들은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포탈사이트 닥터아파트에서 회원 2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29대책 1주년’ 설문조사에서 ‘10·29대책이 얼마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79.7%가 집값 안정에 크게, 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10·29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 23.91% (627명)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1.28% (558명)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9.98% (524명) △투기과열지구 확대 14.49% (380명) 순으로 응답했다. 10·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는 68.69%가 서울 강남권을 꼽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동산도 46.61%가 재건축을 꼽았다. 또 ‘10·29대책’이후 현재도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침체기’로 보는 응답자가 57.63%에 달했고, 집값 회복도 2006년에 가서야 될 것이라는 의견(27.12%)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자 상당수는 ‘10·29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내집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내집마련 시기에 대한 갈등만 생겼다’란 응답이 43.14%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 안돼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1.35%를 차지했다. 또한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 (34.6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주택 공급물량 확충’ (20.98%)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주택경기 부양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74%로 과반수에 육박했다. /장병호 기자 2004-10-29
- 10월 29일 세계의 헤드라인 아라파트 건강악화는 ‘정치적 행위’ 야세르 아라파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고위급 지도자들이 자치정부 본부건물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아라파트의 건강을 두고 여러가지 상반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의식불명 상태라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내각과 측근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한 측근은 아라파트의 건강이 회복 중에 있으며 상당기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튀니지 의사들이 팔레스타인 본부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고 팔레스타인 보안군에는 최고수준의 경계령이 내려져있다. 아라파트가 자신의 후계자를 분명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파트의 급서는 팔레스타인지역을 혼돈상태로 빠져들게 할 우려가 있다. 알자지라 남성12%, 승진위해 상사와 잘 수있어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와 성관계를 하겠다’. 1만2078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2%의 남성이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의 여성만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업수준이 낮은 남성일수록 상사와의 성관계를 이용해 승진을 노릴 준비가 돼있다고 답한 것(16%)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26∼35세 사이였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설문조사 참여 남성의 83%, 여성의 70%가 ‘남성’ 직속상관을 두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상사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겠다고 대답한 셈이다. 일에 있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위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경계선을 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까뛰르 미쓰비시와 닛산 경차부문 합병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와 닛산자동차는 28일 각 사의 경차부분을 합병해 새로운 회사 ‘닛산미쓰비시 미니카’(가칭)를 창립하기로 결정했다. ‘닛산미쓰비시 미니카’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붕괴중인 미쓰비시의 기업경영재건을 위해 설립되는 경차전문 제작회사다. 미쓰비시는 지난 5월에 발표한 경영재건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본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급속히 저하하고 있어 합병하는 방향으로 경영재건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교도통신 고위급 국방회담 미대선후로 연기 스페인-미국 국방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미국이 돌연 회담을 취소했다. 10월 말로 예정돼 있던 스페인과 미국의 국방 양자회담의 취소를 두고 주 스페인 미국대사는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인 11월 2일로 미룬다는 것이다. 이어 호세 보노 국방장관도 양국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회담도 취소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쎄 2004-10-28
- 11월 3만9천세대 분양나서 내달 전국에서 3만9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11월 한달동안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3만9212 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10월(6만846 가구)에 비해서는 35.6%, 지난해 같은 달(5만3911 가구)에 비해서는 27.3%가 각각 감소한 물량이다. 대형업체가 3만1133가구, 중소업체 3193가구, 주택공사가 488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29.5%인 1만15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올 10월에 비해서는 57.2%,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61.1%가 각각 감소했다. 이어 부산 7902가구, 충남 5450가구, 충북 2748가구 등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가 4076가구(10.4%), 60㎡초과~85㎡이하가 2만1482가구(54.8%), 85㎡초과가 1만2654가구(34.8%) 등으로 중대형 평형이 많이 공급된다. 공급유형별로는 분양이 전체의 90%가 넘는 3만6354 세대(92.7%), 임대가 2858 세대(7.3%)를 차지한다. ◆수도권 1만2천여 가구 분양 = 11월 서울지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9개 단지, 3079가구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16개 단지에서 849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도권에서 모두 1만1574가구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성북구 삼선동2가 412 일대 삼선1구역을 재개발해 864가구 가운데 22~40평형 25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금호건설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33평형 56가구 △34평형 80가구 총 136가구를 모두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인 역세권단지이다. SK건설은 서초구 반포동에 70~80평형 6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주공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2지구 B2블럭에서 30평형 226가구, 33평형 924가구를 분양한다. 일산신도시 주엽동과 풍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일산신도시의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안양시 비산동 405의 12번지 일대를 재건축해 총 499가구 중 45평형 1백63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작년 12월에 입주한 비산동 삼성래미안 부근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지방 2만8천여가구 분양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는 부산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에서 7902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충남이 5450세대, 충북이 2748세대, 전북이 2648세대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모두 27638가구가 분양된다. SK건설은 부산 남구 용호동 옛 용호농장 부지에 3000가구의 초대형단지인 오륙도 SK뷰를 분양한다. 오륙도 SK뷰는 34~98평형의 중대형평형으로 총 15개동의 규모로 이루어진다. 전 세대가 계단식으로 해안가를 따라 나란히 배치돼 바다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분양예정인 롯데캐슬몰운대는내달 1984가구를 1차분으로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346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밖에도 대우와 벽산, 한신공영도 수백세대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를 부산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우자판은 춘천시 퇴계동에 7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남춘천역을 걸어서 7분이면 이용 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서울로 접근이 쉽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28
- ‘한국판 뉴딜’ 윤곽 … 효과엔 반신반의 “재정확대는 물론 국내외에서 투자처를 못찾아 겉돌고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 모은 뒤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쏟아 부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크게 늘려 내수경기를 살린다.” 한국판 뉴딜(New Deal)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여러 차례 암시를 주었지만 그동안 말만 많고 실체는 묘연했던 게 한국판뉴딜이었다.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은 26일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의 한국판 뉴딜관련 발언으로 당정이 뉴딜의 뼈대를 얼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 등 엉성한 뼈대에 살을 붙이는 세밀한 작업이 남은 셈이다. 실제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미 한국판뉴딜에 대한 이름 공모에 이어 연말 발표를 전제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 모두 한국판뉴딜이라는 화두를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새삼스럽다. 불협화음보다 낫지만 우리경제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고유가에 수출증가세 둔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됐고 한국판뉴딜을 청-당-정 모두 경제를 회복시켜 줄’전가의 보도’로 꺼내 들었다는 얘기다. 청-당-정 모두 내년 5% 성장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감까지 더해지면서 한국판뉴딜이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쫓기듯 서둘러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부동산규제 완화를 점치는 등 부동산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딜’ 왜 나왔나=정부 예상과 달리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실업률을 3%대 중반수준에서 묶고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5%성장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 성장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결국 종합 처방전으로 대공항 당시 미국 경제를 재건한 ‘뉴딜’을 본 뜬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됐다. 특히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만들어 단기에 경기를 활성화화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정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경기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관건은 연기금 동원 능력=이번 한국판 뉴딜은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자, 특히 연기금을 부동산 등 건설부문 투자에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핵심이자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천 대표는 이와 관련 “연기금을 SOC 등 민간투자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면서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외자유치로 건설된 영종도 신공항이 연리 10%의 고수익을 보장받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며 연기금 유치에 벌써부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공공복지시설, 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적정수익률(국고채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연기금이나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성장률을 1% 높이기 위해선 GDP의 1%인 7~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4%정도에 머물 것으로 가정할 경우 5%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선 최소 10조원 필요하다. 연기금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규모가 적어도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하반기 재정확대분 4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어도 15조원 안팎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에선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도 서지 않은 단계에서 당정이 연기금 유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형 민자사업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국고채 정도의 수익률로 연기금들이 움직일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임노중 한화증권 선임연구원은 “과거 대불공단이 입주할 기업이 없어 낭패를 본 경우처럼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단 연기금 등 민자 여유자금으로 도로나 다리 등의 사회간접자본,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에 투자금을 대고 건설을 맡은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부작용은 없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 등에 쏟아 부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도시를 비롯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 산업클러스트단지 조성도 병행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또 외자유치와 관련한 영종도 개발사업과 이 부총리가 여러번 거론한 250여곳의 골프장 건설도 이번 뉴딜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등 건설과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촉진시킬 만한 사업이 이번 뉴딜프로젝트에 총 망라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고 있고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고쳐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 재원이 재정과 연기금이어서 국가 적자재정에 이은 연기금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이 남발될 수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설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어서 토지를 중심 투기열풍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땅값이 오르면 집값도 덩달아 뛸 것이 뻔해 어렵게 잡아 놓은 부동산값 안정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0-26
- “침략군파견 정부가 일제청산 얘기하다니 …” 이라크전 주도한 부시, 전범처리 마땅 … 파병 참여한 노정권도 책임 “침략군을 파견한 정부가 일제청산을 이야기 하다니요.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1만 기소인 운동’에 참여한 한 부산 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범 기소장에 이같이 적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나라를 전세계 민중의 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기소의 주된 이유였다. 정부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전범민중재판을 위한 ‘1만 기소인 운동’에 접수된 기소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라크전 파병민심은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범민중재판이란 전세계 반전평화사회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이라크전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전범재판을 열기 위한 기소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파병은 청산되어야 할 범죄 = 기소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라크 파병을 과거 일본의 침략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윤주씨는 기소장에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면 약한 나라에서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과거청산을 추진하려면 이라크에 파병한 군대부터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최용준씨는 “이 전쟁으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병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을 말하기에 앞서 청산되어야 할 또 하나의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나찌 독일과 일본의 한국침략을 나쁜 행위로 배웠다는 이안나 씨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배울 차례”라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비꼬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부끄럽다” = 기소장 중에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데 이어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월등히 많았다. 노 대통령이 국민의사에 반해 파병함으로써 국민들 모두를 전범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주류였다.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최도연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면서 “잘못된 전쟁인줄 뻔히 알면서 미국의 힘에 굴복, 끝내 전쟁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전범국가 국민, 살인과 파괴에 함께 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은 대통령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광범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인권과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인데도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부시 명령에 굴복해 대한민국 위상과 국민 존엄성을 실추시켰다”고 분개했다. 마포에 사는 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천경록씨는 “노 대통령이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 5조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기소장도 적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때 꽤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홍은영씨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자신을 교사라고 밝힌 김한민씨는 “아이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전쟁에 참여한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적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유로 김선일씨의 죽음을 거론하는 기소장도 많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남수씨는 “자국민인 김선일씨가 절규하며 살려달라는데도 명분없는 전쟁 동참의지를 강하게 밝혀 죄없는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당시 철군만했더라도 김선일씨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화도에 사는 노미화씨는 노 대통령 기소이유를 김선일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으면서 또다시 젊은 목숨들을 함부로 전쟁터에 내보낸 죄, 힘없는 나라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면서 그 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인 죄, 대한민국을 가장 파렴치한 나라로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린 죄로 정리했다.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전쟁반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미 부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 안산의 김승률씨는 “이라크 전쟁은 미제국주의내 석유재벌과 방산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해 저질러진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이번 전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 정부는 전범으로 기소되어 마땅하다”며 부시 미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했다. 전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자신을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이라고 밝힌 최진성씨는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반대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을 이끄는 사람은 전범으로 처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사는 윤용덕씨는 “전쟁하는 놈들 끌어내자는 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 있느냐”는 반문으로 기소내용을 대신하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지숙씨는 “죽음을 결의하는 사람보다 삶을 결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삶과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예의이자 살아가는 이유중 하나”라고 전쟁반대 이유를 들었다.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의 손상열 간사는 “전범 기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이라크전과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모아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을 반드시 전범 민중재판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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