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은행 연체율 ‘연말결산 효과’로 지난해말 0.91% …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1년만에 2.75%p 상승지난해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이뤄진 연체채권 정리에 힘입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전월말보다 0.33%p 하락한 0.91%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0.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연체채권을 적극 정리한데 따른 것. 12월중 국내은행의 연체 정리 규모는 6조원으로 전월 3조원의 두배에 달했다. 신규 연체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1월말 0.59%에서 12월말 0.52%로 하락한데 힘입어 같은 기간 0.71%에서 0.61%로 0.10%p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1.14%로 11월말보다 0.52%p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32%로 11월말에 비해 0.59%p 떨어졌고,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0.35%로 0.30%p 개선됐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0.78%), 도·소매업(0.82%), 숙박·음식업(0.62%) 등의 연체율이 1%를 밑돌았다.특히 제조업 연체율은 2009년말과 비교해 0.15%p, 도·소매업은 0.04%p, 숙박·음식업은 0.41%p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설업 연체율은 2.34%로 전월 2.73%보다는 개선됐지만 2009년말 1.97%에 비해서는 0.37%p 상승했다. 부동산·임대업 연체율 역시 1.88%로 전월말 2.91%보다 떨어졌지만 전년말 0.95%에 비해서는 0.93%p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말 현재 4.59%로 2009년말 1.84%에 비해 2.75%p나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율이 지난해 7~8월중 0.38~0.40%의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9월 이후 0.20~0.26% 수준에서 안정되는 등 최근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설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 연체율은 여전히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 부문의 연체 발생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 관리 및 정리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4
-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전철 내년 착공 부천시 소사동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소사에서 원시까지 24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레일 주식회사(대우건설 컨소시엄)와 사업 설계 및 시공, 역무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20년간 사업자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총연장 23.3㎞로 대야, 시흥시청, 석수골, 선부동, 화랑, 원곡, 원시 등 12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안산선(화랑역), 신안산선(시흥시청역), 경인선(소사역) 등과 환승이 가능하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북쪽으로는 대곡~소사 및 경의선, 교외선과 직접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서해선과 연결된다. 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8
- ‘기업사냥꾼’으로 변신한 조폭들 횡령·주가조작해 우량 중소기업 분해개미투자자들 수백억대 피해전도유망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과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사 CTC사를 인수한 후 306억원을 횡령하고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자산을 다 날려버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조직폭력배 이 모(46)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건실했던 중소기업 CTC사가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돼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2007년이었다. 산업용필터 및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인 CTC사는 2001년 대한민국 벤처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2년 7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해 2006년까지 매년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도유망한 회사였다.하지만 2007년 사채업을 하던 김제읍내파 두목 이씨에게 넘어간 뒤 CTC는 매출액이 50억원대로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이씨는 기업사냥꾼 김 모(44)씨와 함께 회사를 인수한 뒤 2008년 1월에서 3월쯤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회사 자금을 이자변제 및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77억원을 빼돌렸다.그 후 노 모(46)씨와 윤 모(43)씨로 회사의 주인이 차례로 바뀌는 동안 이들도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각각 69억원, 160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이 회삿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는 동안 직원들의 월급은 계속 연체됐다. 노씨는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식시세조정금 110억원을 주고 주가조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지 않자 이들을 감금·폭행하고 담보금 110억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20억원을 돌려받았다.윤씨 역시 2009년 8월 CTC사 주가가 모씨의 매도로 하락하자 그를 폭행하고 반대매매자에게 처분한 주식을 모두 되사라고 위협해 CTC사 주식 300만주(15억)을 매수하게 만들기도 했다.2~3년동안 조폭 사주들의 반복적인 가장납입과 횡령 등으로 2010년 3월 CTC사는 자본잠식으로 코스닥 상장이 폐지돼버렸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은 깡통계좌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부동산 시행업무나 분양대행업무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조폭들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금융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진화한 조직폭력배들이 기업사냥꾼, 사채업자들과 짜고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으로 규정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7
- 최중경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민주당 '부적격' 입장변화 없어 … 청와대는 임명절차 강행할 듯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에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오늘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단독처리 등의 무리수는 원치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보고서 채택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마감일인 24일까지 여야간 이견이 전혀 좁혀 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는 별개는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추가의혹을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최 후보자가 투기와 탈세 의혹에 이어 청담동 아파트에 공짜 전세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큰 동서 소유 아파트에 세 차례(6년 8개월)에 걸쳐 공짜 전세를 살았고 그 비용만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손에는 투기, 한손에는 공짜 전세를 든 진정한 부없남(부러울 게 없는 남자) 최 후보자가 과연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알까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지경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미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받은 분을 임명 강행한다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공정사회를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24일 오후 청와대 입구에서 최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잦은 정책 실패, 탈세, 부동산 투기는 사실로 확인됐고, 최근에는 거짓증언과 공짜 전세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론의 반대나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무관하게 임명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준에 대한 별도의 표결 없이 청문보고서를 통한 의견제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비록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다는 의미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4
- 지자체 탈출구는 중국 … 제주따라 너도나도 투자유치붐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을 향한 구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활로를 국외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 투자유치에서 찾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1월 투자전문관 상하이 파견 = 중국에 대한 구애는 남쪽 제주도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의 휴양 리조트를 사들인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투자를 위해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를 찾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도에서도 1월 아예 중국 상하이에 투자유치 전문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국내 부동산 경기가 땅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고급 리조트가 중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자체에게 희소식이 됐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영종 지구 내 용유무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용유무의지역은 그동안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처지였다.파산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중국 자본은 구세주로 떠올랐다. 중국 홍수림 문화투자유한공사는 인천에 이어 강원도와도 알펜시아 빌라 50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2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중국 자본에 지역 개발을 기대하는 곳은 서해안의 전남·북도 마찬가지다. 전남은 무안군에 2005년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51%)과 국내자본(49%)으로 추진되는 한중산단은 국내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면적을 5㎢로 축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자금 조달 전망이 밝아지면서 활력을 띠고 있다. 전북 역시 새해 새만금지구에 중국특구를 조성하는 ‘차이나플랜’을 내놓았다. 중국 장쑤성과 함께 새만금지구와 롄윈강에 한·중 공동특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중국 투자사례 면밀히 연구해야” = 중국 투자유치를 바라는 인천과 강원도는 당장 제주도와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나 지식경제부 등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내 중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기대처럼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전남 무안의 한중국제산업단지는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만큼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부정적 시각도 문제다. 국내엔 화교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중국 역시 지역개발 중심의 투자유치에 불만이다.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도 불리한 요소다. 전영철 상지영서대 교수는 “강원도 알펜시아 입장에서 중국자본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작정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을 활성화하고 더구나 남북관계까지 생각하면 중국자본 투자유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카지노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당초 취지에 맞는 자본인지 투자성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박철의 금융교실]대출 갈아타기 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요즘'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기준금리'를 2.25%에서 또 2.5%로 끌어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덕분에 2009년 2월 이후 16개월 동안 2.0%에서 꿈쩍 않던 기준금리가 불과 반년 남짓 사이 0.75%나 올랐다. 그런데 본격적인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언제·얼마나 오르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라면 가계는 금리인상의'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무려 1조3,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금리인상이 곧바로 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변동금리대출'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고정금리'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변동금리대출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바뀐다. 보통 금리는 고정금리대출이 변동금리대출보다 1%이상 높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된 한국현재 가계대출은 지나치게 변동금리대출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기조'로 인해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변동 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금리차이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 그러다 보니 요즘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액수도 크고 대출기간도 장기인 주택 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금리만 보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금리 외에도 대출금액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부대비용까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대출한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사이에 집 값 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총 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로 인해 기존 대출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DTI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정한 제도다. 보통 40% 이내로 규제하는 데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매달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4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리만을 보고 덜컥 갈아타기를 해버리면 DTI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수수료 등 부가비용 감안해야또 대출 갈아타기는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과 갈아타기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히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우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대출을 만기이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보통 원금의 0.5~2%)'가 붙는다. 게다가 은행을 바꿔서 신규대출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저당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이렇게 여기저기서 비용이 새나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려면 현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갈아타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금리차이'가 나야 한다. 이자부담은 줄이면서도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출 갈아타기 요령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세계 2위 경제대국 굳힌 중국]핫머니와 전쟁, 고물가 … 리스크 많다 지난해 GDP 40조위안, 성장률 10.3%부동산시장 긴축 가능성도 주목중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39조 7983억 위안, 연간성장률 10.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경제대국 자리를 굳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 위축, 핫머니와의 전쟁 등이 향후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20일 중국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39조7983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2009년 GDP 성장률 9.2% 대비 1.1%p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요인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당국의 긴축이 강화되어 부동산 시장 위축뿐만 아니라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에 비해 3.3% 올라 중국 정부가 연초에 설정했던 연간 물가 상승 한계선인 3%선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CPI가 5.1%로 나타나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또 "지난해 부동산 착공이 급증한 반편 판매는 부진해 당국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가격억제정책으로 전체 성장기여도가 3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아시아 지역 전략가 앤서니 첸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핫머니와의 전쟁과 고물가를 중국 경제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첸 전략가는 "현재 중국에는 지난 2007~2008년처럼 핫머니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물가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핫머니들이 알아서 빠져나가 중국은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운이 좋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시나리오로 중국의 적극적인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 절상 용인, 올해 선진시장이 매력을 되찾아 중국에 몰렸던 투기자금이 선진시장으로 떠나 인플레 압력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를 들었다.그는 "이러한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식이 될지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최중경 후보자 자진사퇴 압박 커져 민주당 지경위 의원들 공개 성명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야권의 사퇴압박이 커지고 있다. 20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조경태 지경위 민주당 간사 등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중경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자녀학비의 국고 지원 등 탈·불법 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중경 후보자는 그 동안 두 번의 환란에 책임이 있다"며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독선적 태도와 모르쇠, 거짓말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는 국회의 원만한 협조와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까지 최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환 위원장은 "앞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 이후 나타난 민심에 따라 최 후보자를 사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증액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695억원을 늘렸다. 대신 서해뱃길 등 서울시의 새해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어 무상급식 예산 등이 수정안대로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서울시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3084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2511억원은 서민복지와 교육, 일자리사업으로 돌렸다"고 밝혔다.시의회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하고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를 100%(52억원) 늘렸다. 또 예방접종 예산 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200억원, 공공근로 5000명 증원비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비 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을 신설·증액했다.반면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50억원, 한강예술섬 사업 406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31억원)과 외국 TV광고(79억원) 등 경비는 모두 깎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상급식비를 신설한 서울시의회 재경위와, 주요 복지사업이 추가 증액된 보건복지위 예산 심사에 대해 '부동의'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 286억과 한강예술섬 534억원 등 이미 투자한 금액이 매몰될 뿐 아니라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 투자 감소, 도시경쟁력 악화 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는 "시의회는 남은 절차에서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바란다"며 "시의회가 다수의석의 힘을 앞세워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시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하더라도 시의회가 의결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예결위를 거쳐 시 내년 예산안을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4
- 경매시장의 특수권리 - 법정지상권 경매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리중 유치권 다음으로 많은 것이 법정지상권이다.경매물건을 감정평가 하면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저당법에 의한 저당설정이 동시에 되어 있지 않으면, 매각에서 제외되고 이런 건물(기타건축물, 비닐하우스, 창고등)은소유권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평가한다. 사실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서 소유권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 다툼을 경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권리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로는 민법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부속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권원’이란 단순히 소유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지면으로는 무리가 따르므로 각각의 형태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첫째 완전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된 경우-이런때는 토지위에 저당권 설정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느 누가 건물을 건축 하여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에 담보가치를 저하시켜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중 태안 동문리 근린주택의 경우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농협에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토지,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였으나, 지상의 건물1동은 담보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 후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단층주택1동, 야외화장실, 창고등이 제시외건물로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낙찰 후 소유자의 아들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낙찰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필자의 건축물철거소송과 지료청구권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못하고, 건물을 인도한 사례가 있다. 또한 무허가건물의 경우도 등기없이 물권행위(매매등)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 11. 28. 95다43594) 이렇듯 모든 물건이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둘째 비닐하우스등 이동이 용이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시외곽의 농가주택이 경매에 나온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지상권성립과 별도로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 창고용이나 농작물건조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별개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다 다수이다. 셋째 수목 기타 농작물이 지상권의 대상인 경우-수목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은 위에서 말한 민법제256조의 부합의 원칙에 따른다. 즉,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판1998. 4. 24. 97도3425) 이처럼 경매에서 수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와 제외되었다면 그 귀속여부를 확인한 후 수목의 종류 등을 꼭 확인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년생식물과 한 해 식물 등의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상 부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소유가 된다(대판 1968. 6. 4. 68다613. 614) 어떤 농작물이 심어져있는지 꼼꼼이 살핀 후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물권이다. 조금만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경매로 수익을 내기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베스트옥션 대표 이철우문의 1544-7917 www.auction10.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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